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울산테크노파크에 대해 먼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후 잠시 정회를 하고 경제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일괄보고 질의, 토록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재)울산테크노파크

변식룡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TP에 대해서 죽 챙겨보니까 타 시․도 TP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고 운영을 대체적으로 해 오고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 울산테크노파크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고 어떻게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하는 것 같은데 원장님 이 부분 어떻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가령 예를 들면 대전TP 같은 경우는 72억 원 정도 경상비를 지원받고 있고 부산TP도 15억 원, 경기TP, 경북TP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울산시에서 그동안 장비와 기술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놔서 기초가 튼튼한 편이고 저희들도 모든 임직원이 노력해서 연구개발과제를 많이 수탁을 해 와서 자립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석주 위원님.

동구 제1선거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박학천 위원입니다. 오늘 울산테크노파크 원장님과 직원님들 뵙게 되니까 역시 우리 울산이 미래먹거리산업에 주력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개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울산에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를 내기 위해서 지원하는데요. 물론 타 지자체에서도 그 지방에 맞는 사업들을 지원을 할 겁니다. 여기에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나 자동차부품기술연구나 2차전지 이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린차나 수소차나 전기차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조선산업에 따르는 기자재라든가 원전산업에 따른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정해질 적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사업들도 향후에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싶은데 원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저희들이 조선분야는 조선기자재라든지 부품국산화 그런 쪽은 현대중공업이 워낙 잘 하고 있고 해서, 그다음에 울산테크노파크가 출발할 때부터 정밀화학하고 자동차부품 쪽으로 특허를 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선기자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연구원 울산분소가 개소되어서 코메리하고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기자재분야는 저희들이 75억 원 사업비를 따서 3년째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기자재부품개발 해서 납품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이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금 원전 해체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울산기업들하고 유니스트, 울산대하고 같이 해서 원전해체기술을 울산에 빨리 자립을 해서 그쪽으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우리 테크노파크는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지자체에서 일부 떠맡는 것도 있고,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얘기했지만 중소기업들이 해 낼 수 없는 것을 우리 출연기관에서 해서 도와주는 역할이 크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은 우리 울산테크노파크보다 몇 곱절 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테크노파크는 직원들 다 들어가도 몇 사람 못 따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위주의 도움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국비때문에 서울 많이 가야 되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저희들 그린카하고 나노하고 8월 7일에 사업심사를 하고…….

경제진흥원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박학천 부위원장님, 변식룡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우리 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울산경제진흥원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잘 받들어서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마중물 역할을 다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진흥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경제진흥원 (별첨에 실음)

김정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찬우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찬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박학천 부위원장님, 변식룡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을 모시고 신용보증재단의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와 전 직원은 재단설립 목적인 울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등의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업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신용보증재단 (별첨에 실음)

이찬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진흥원 김정도 원장님 그리고 이찬우 이사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경제진흥원에 1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추천에 보면 울산시에서 1000억 원, 울주군 300억 원, 남구에서 35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은 울산 전 시민들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까?

울산시 예산1000억 원은 울산시 전 구가 해당이 되고 울주군은 울주군지역에만 300억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남구 예산은 남구에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울산시에서 1000억 원하고 울주군 300억 원, 남구 35억 원을 했는데 지금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여기에 동참을 왜 안 했죠?

그 부분을 제가 지난해에도 자치단체장을 만났습니다. 북구, 동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 사정이 좀 어려워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면서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구의 청장님과 북구의 청장님을 만나, 동구에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좀 하겠다는 내심 말씀이 있었습니다. 북구도 제가 청장님 찾아가서 실제 북구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자금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울주군에서 300억 원이고 남구 35억 원이고 한 10배 정도 차이난다. 그죠?

예.

그러면 울산시 1000억 원에 대해서 비율로 더해주고 덜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까?

울산시 100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공고해서 신청기간 안에 들어오면 선착순으로 해서 심층심사를 해서 추천해 줍니다. 해 주고 그와는 별도로 울주군 업체는 울주군 예산을 가지고 울주군 업체에 한해서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움이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역시 여기에 살고 있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관으로 봤을 때는 좀 적극적인 동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반갑습니다. 동구 제1선거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박학천 위원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보고를잘 들었는데요. 상당히 경제진흥원은 우리 울산에 꼭 필요로 하는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또 봐집니다. 우리가 대기업에 대동맥이 있다면 우리 옛날 중소기업청인 경제진흥원은 모세혈관역할로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에게 자본을 지원을 하고 또 기술을 지원하고 또 인력을 지원하고 마케팅을 또해 주고 중요한 부서이지 싶어요. 상당히 감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데도 인원이 현원을 보니까 20명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은 21명인데 과연 이 일 처리를 다할 수 있을지 참, 한다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을 하려면 인력충원이 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에 18개 지원기관이 있는데 또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관들이 서로가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하든가 나름대로 해서 그 업무가 중복되는 것을 단일화 시켜서 더 적극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연계되는 부분은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거든요. 실제적으로 두 출연단체가 있습니다. 두 출연단체도 서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많아요.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경제진흥원에다가 좀 필요로 한 부분을 더 마케팅을 하고 또 신용을 서 줄 수 있는 부분에 찾아서 서로 업무를 협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오늘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제 울산에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1․ 2차 밴드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금도 열악하고 인력이나 특히 기술인력이나 외국어 통․번역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제진흥원이 앞으로 나갈 길이 자금을 지원하고 또 그분들에게 R&D 사업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을 해서 기반을 구축하고 그 위에다가 마케팅을 하는 것 같으면 산업수도 울산에 중소기업으로서의 목표를 세우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난해는 우리 관내에 18개 지원기관이 있는데 그 지원기관마다 예를 들어서 사이트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보면 기업이 인원도 적고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대표자가 차와 포와 조율역할까지 다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원내용을 보려면 18개 기관을 전부다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기관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의회통합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중소기업 김정도 사장 같으면 제가 자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가야 되겠느냐 18개 기관에 다 컴퓨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통합홈페이지 같으면 자금지원 들어가 보면 각 기관별로 지원조건, 자금의 종류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간을 줄이게 되고 또 편리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18개 기관이 실무자와 기관장 대표자회의를 분기에 1회 개최해서 실제 중소기업을 지원하다 보면 중소기업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또 지원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무슨 부분인지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협의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이 정말 힘들고 바쁜 시간에 우리가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현장에 찾아가자. 찾아가는 것도 별도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모을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모듈화단지다 아니면 또 2차 산업단지다 이럴 경우에 2차 산업단지 내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가 월례회나 총회나 분기에 회의할 때 그러면 월례회할 때에 통보를 해 주면 우리 지원기관이 전체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5월 같으면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에 하는 사업을 설명해 주고 건의사항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그렇다면 이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직원이 있습니까?

통합관리는 저희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각 기관 지원기관마다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정적인 원장님 덕분에 또 경제진흥원에는 일거리를 하나 더 만든 그런 입장이 되는데 열정적인 모습 너무 고맙고요. 향후에 또 중소기업청이 지원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인력관리, 경제진흥원에 현원 확충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제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정말 중소기업이 원하는 경제진흥원, 정말 그들의 손발이 될 수 있는 진흥원이 되고자 하면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실제 예산 부족한 부분을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력충원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팀을 세분화 시켜서 팀을 하나 더 육성을 하든지 나름대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지원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검토를 해서 울산광역시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몇 가지 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체계 확충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종합상담실 운영을 하는데 법무사, 세무사를 많이 합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 또 회계처리 부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소기업청에서 특허라든가 아이디어 등을 만들어도 이 자본에 의해서 다 잠식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술력 이 있어도 자본이 없으니까 힘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피해를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변리사다 말입니다. 물론 변호사협회에서도 나름대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의 상황에서는 변리사를 우리 종합상담실에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죠?

법무사와 세무사, 변리사가 한 분이 상담요원으로 있습니다.

변리사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특허전문 변리사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14페이지인데 우리가 특허가 출연이 되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특허품이 어떻게 상용화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좀 관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5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요. 지금 구인․구직이 실제적으로 언밸런스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인력은 얼마든지 있는데 구인을 하고자 하면 사람이 없어요. 또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 언밸런스가 문제다 이야기죠. 그러면 그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교육청에서도 중학교과정에도 진로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제진흥원도 구인․구직난에 문제점이 실제적으로 내가 직장을 구하겠다는 그런 마인드의 차이에 의해 있는데 이런 의식변화의 교육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좀 내야 됩니다. 내가 계속 먹고 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적게 받아도 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적으나마 저축을 할 수 있는 이런 통계를 가지고 교육에 첨부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구직․구인난 연결고리역할보다는 교육기관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취업하는 것보다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선에서 실행하기는 정말 힘드는 부분입니다. 취업하는 분이 다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이런 수입이 있다 해서 그 분이 응하고 안응하고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지만 실제 일선에서 접목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우리가 하나 하나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 줘야지 너무 높은 자리만 보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서로 적절하게 좀 업무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각 권역별, 즉 각 광역도시에 신용보증현황, 채권현황 이것을 서면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울산에서는 순보증사고에 있어서 전국단위보다 밑돌기 때문에 양호하게 처리가 된다고 봐지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영업이 결여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즉 우리가 사고율이 높으면 또 나한테 질책이 들어올까 싶고 또 나름대로 문책이 들어올까 싶어서 영업이 소극적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업무하고 있을 때 어떻게 직원들하고 주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올 2월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관리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본래목적인 보증공급 그것이 조금 아쉽다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보증공급을 많이 하다 보면 연체율은 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안 하면 본래 목적하고 또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제가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최대한 많이 지원하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사후관리 또 하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는 것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업무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영업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주문을 넣는다면 이 신용보증에서 햇살론이고 이렇게 대출을 받는 사람은 이런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래이래 해 가지고 좀 상환은 안 해도 된다 하는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채권관리를 할 적에 진짜 이 사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서 망해서 없는 부분과 그 비용을 받아서 그냥 생활비만 탕진한 부분과 구분을 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냥 생활비로 탕진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야 될 그런 영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해서 사업투자해서 좀 사업이 부진해서 못 갚은 이런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회생을 시킬 수 있는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하시고 적극적인 업무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정도 원장님, 이찬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2014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특히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말씀 꼭 챙겨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