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지난 제253회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서대문 제4선거구 출신 조상호 의원님과 강동 제2선거구 출신 송재형 의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은평 제4선거구 출신 이현찬 의원님과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이명희 의원님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성동 제4선거구 출신 박양숙 의원님과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숙자 의원님이,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동 제1선거구 출신 이정훈 의원님과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도문열 의원님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노원 제2선거구 출신 문상모 의원님과 강북 제2선거구 출신 이성희 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송파 제5선거구 출신 김영한 의원님과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마루 의원님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광진 제2선거구 출신 문종철 의원님과 송파 제1선거구 출신 주찬식 의원님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영등포 제2선거구 출신 김정태 의원님과 금천 제2선거구 출신 강구덕 의원님,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서대문 제2선거구 출신 박운기 의원님과 성동 1선거구 출신 박중화 의원님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북 제4선거구 출신 강성언 의원님과 강서 제3선거구 출신 황준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12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관계로 각각 불참을 하고 그리고 정무부시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웅식ㆍ강성언ㆍ김경자ㆍ김기대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훈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혜련ㆍ김희걸ㆍ신원철ㆍ유광상ㆍ이순자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행자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최판술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제9대 개원을 맞이하는 시점에 효율적인 의정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위상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의원 관련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천만 서울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각종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자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의회 개혁과제의 종합적인 검토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종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에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어제는 세월호 참사 100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멈출 만도 한데 어제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국회까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특별법 제정 촉구 도보행진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회에 가서 단식하는 유가족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청 앞 세월호문화제에서 “엄마, 엄마”소리쳐 부르는 시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2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 잠든 제 아이들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얼마나 아이들이 보고 싶을까 하는 마음에 제 마음도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졌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해야 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반문하고 자성해 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입니다.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보상금도 아니고 대학 입학도 아닙니다. 내 아이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가슴에 있는 한이라도 풀고 싶은 법입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그를 넘어서 우리 아이들의 한을 풀고 다시는 우리 아이들처럼 억울한 희생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아직도 전범을 찾고 처벌하면서 전 세계인의 용서를 구하며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범을 자신의 신전에 모시고 숭배하며 아직도 군국주의를 꿈꾸어 세계의 우려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적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적폐의 총합입니다. 적폐의 시작과 끝이 아직도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찾아 이후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허망한 참사는 전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폐의 총합인 참사는 전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희생된 참사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완벽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수사체계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흔들릴 수사체계가 있습니까? 사망한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별장에 있는 사람도 찾아내지 못하고 죽은 지 40일 만에 누구인지 발표하는 검찰과 경찰을 우리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본과 그에 결탁한 관료들의 수사에 수사를 누가 해야 합니까?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만의 특별법이 아닙니다. 350만 국민이 서명한 특별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모든 국민의 특별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전한 대한민국과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금번 제25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의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은 신원철 의원 외 75명이 발의한 결의안으로 실종자 및 유족, 구조자 및 가족, 구조 과정 등에서 피해를 당한 분들을 포함해 전 국민이 정신적 피해자가 된 세월호 침몰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여전히 관련 법안이 표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재발방지대책과 안전사회를 향한 국민적 희망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결의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은 김용석(도봉) 의원 외 14명이 발의하신 건의안으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중앙 지방간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 신속하고 통일적인 현장지휘 체계 확립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현재 국가직,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건의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 여야도 없고 진보도 보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성중기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일부조항에 대해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문.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강남구 제1선거구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성중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7월 24일 어제는 전 국민을 충격과 비통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단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반대토론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목적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전반의 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과감한 정부 혁신과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적폐를 제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결의안에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위원회의 조사권 부여는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를 표출하게 됩니다. 첫째, 진상규명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둘째, 검찰과 경찰이 총력을 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사당국에 혼선을 초래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원칙적으로 수사권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엄격하게 형사 사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포함한 민간인 다수가 포함된 위원회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의 공정을 저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 법질서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안으로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세월호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대개조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대의명분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권 보장과 국가 법질서의 확립도 동시에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의 내용 중 수사권이 보장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부디 이번 결의안에는 반대표를 던져주시고 양당 간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결의안을 만들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254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착잡한 심정입니다. 우선 본 의원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에서 지난 3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론으로 제출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전해철ㆍ부좌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사건, 사고나 참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었고 언제나 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세월호 참사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세월호 특별법’제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와 자료에 대한 전면공개가 그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권에 대한 여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이에 가세해서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권을 가진 적이 없다며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간기구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데다 형사사법체계와 배치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수사ㆍ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권에 대한 도전이자 검찰의 영역에 침해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조사관에게 특별검사의 지위를 부여해 수사권을 주는 것이 왜 사법체계를 흔드는 얘기란 말입니까? 특별위원회 위원 중 지정한 조사관에게 특별검사 지위를 주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및 기소절차도 형사소송법을 따르기 때문에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위헌소지 논란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문제는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검토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특별법안을 만들 수 있는 힘은 오직 희생자, 실종자 가족과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제정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특별위원회의 수사권을 명시하고 국회 또는 법무부장관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적인 권한과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만들어지는 ‘세월호 특별법’은 이전의 특별법을 넘어서는 아주 특별한 법률이어야만 합니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 성역 없이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수사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수사권도 없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면서 금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뉴스를 보면서 아직도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세월호 특별법’제정으로 조속한 진실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빗속에서도 시청 앞에 모였던 수만 명의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68명, 반대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서초구 출신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서초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석 의원입니다. 개인의원 자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는 목숨을 걸고 노고를 아끼지 않는 소방공무원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다 순직하신 분들의 가족들께 많은 시민들과 같이 저 또한 고마움과 함께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안건은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통일적인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시ㆍ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소방서비스 품질을 높이자는 데 어느 누구의 이의가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방법이 국가직 전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소방을 국가직으로 한다고 해서 국가적 재난사태 때 잘할 수 있다는 확증과 선례가 없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때 해경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습니다. 해경은 국가직입니다. 유병언 수사에 대해 역시 많은 국민이 경찰 수사에 대해 역시 많은 국민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국가직입니다. 재정여건이 나쁜 지자체 소방관들의 처우와 장비가 열악하다고 해서 소방을 국가직으로 해야 한다면 서울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은, 또 같은 서울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우리는 재원이 부족하니 자치를 포기하겠다 국가에서 행정사무를 다 가져가 달라고 해야 합니까? 재원 부족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소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전체 소방예산 3조 원 중 국비지원은 2%에 불과하고 나머지 98%의 돈은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가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중앙과 지방간 8대2인 세수 규모를 지방목을 크게 늘리는 쪽으로 세원 재조정을 해서 지방의 세수를 더 확보해 소방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워 소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니 국가직으로 하자는 것은 비유하자면 형편 어려워 자식 키우기 힘드니까 넉넉한 큰집에서 데려가라는 것과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소방은 우리 지자체가 맡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방은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중의 하나이고 주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사무입니다.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 이것이 바로 헌법이 말하는 지자체의 존립 근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방의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시장께서는 지자체 단체장이고 공무원분들 또한 대부분 지방공무원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지자제가 주민을 삶 속에서 살아 꽃 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지방중기청, 지방산림청, 지방환경청 등 상당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맏형인 우리 서울시, 서울시의회에서 지방이 현재 하고 있는 소방업무를 중앙정부로 전환하는 안을 통과시키라는 것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참석해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민선6기 시ㆍ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언급하는 등 분권 확대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영화 다이하드를 1편부터 4편까지 죽 봤습니다. 존 맥클레인 형사 브루스 윌리스죠. 브루스 윌리스는 뉴욕 경찰로 나옵니다. 영화 나쁜 녀석들에서 윌 스미스는 마이애미 경찰입니다. 뉴욕 경찰, 마이애미 경찰 모두 뉴욕 시장과 마이애미 시장의 지휘권 아래에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수준의 자치경찰은 우리에게 당분간 어렵겠지만 교통이나 생활안전 등의 분야에서라도 자치경찰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뜻 있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맡던 소방업무를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우리 서울시의회가 결의한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방직은 약 6,700명으로 우리 서울시 본청 공무원의 3분의1 수준입니다. 우리와 한솥밥 먹는 식구들이고 가족입니다. 가족의 3분의1을 떠나보내도 좋다는 안은 넉넉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여러 움직임을 고려하셔서 오늘은 이 안건을 처리하지 마시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이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서울시가 대시민 소방서비스 강화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본회의 출석은 하였으나 정부 서울청사에서 15시에 개최되는 2014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에 시장을 대리하여 참석이 예정돼 있어 부득이하게 14시 40분부터 이석하겠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25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을 논의하면서 국가재난 대응 및 관리체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정책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행복인가를 다시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방조직의 국가직화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보편적 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며 소방업무는 군과 경찰과 같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업무로 국가의 책임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은 총 3만 8,391명으로 지방직 3만 8,134명, 국가직 257명으로 지방직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교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자립도의 우열이 심한 탓에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서비스의 품질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업무에 필수적인 소방장비도 원활히 조달되지 못해 노후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여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 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 대응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소방조직은 전통적으로 국가업무로 취급되지 않았지만 국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방조직은 현장을 강조하고 있고 현장에 가장 밀접한 조직이며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로 이어지는 만큼 소방조직의 국가직으로의 전환에 대해 국민적 저항이나 거부감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소방업무는 긴급성과 통일된 지휘체계를 필요로 하므로 소방정책의 독자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논리는 재난이 대개 지역단위에서 벌어지니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것이며 경찰개혁안의 하나로 자치경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가직화로 하는 것은 세계적인 지방분권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재난과 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게 하려는 만큼 금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사랑을 믿으며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57명, 반대 2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박 시장님이 안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지방분권과 재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지난 6월 지방정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의 시장인 제가 국장 숫자 한 명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지방행정의 혁신과 지방분권의 강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중순 시민을 위한 참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국회ㆍ정부와 협력해 부당한 규제를 철폐하고 자주재정ㆍ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의 분권과 재정을 위해 관심과 신경 써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문제에 관해 박 시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고입니다.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분권과 재원활용능력으로 활용되는 재정자주도도 전국 최고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와 경기도와 재정자주도 변동추이입니다. 화면의 좌측 그림을 보시면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자주도는 점점 하락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점점 벌어져 2014년에는 25.9%에 이릅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와 산하 시군 평균 재정자주도의 변동추이가 비슷하였고 2014년에는 오히려 좁혀져서 6.5%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은 말씀드린 세입예산뿐만 아니라 세출예산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 관련 매칭사업 때문에 기초단체의 재정이 매우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약 30% 내외 비율입니다. 하지만 자치구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평균 50%에 육박하며 일부 자치구는 60%를 상회하여 다른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재정절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지급해야 하는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25개 자치구가 확보해야 할 올해 예산이 총 1,458억 원이지만 지금까지 마련된 돈은 889억 원으로 569억 원이 모자랍니다. 이대로라면 9월까지밖에 연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서울시 산하 자치구는 목이 타들어 가는데 서울시는 예산의 일부를 빚 갚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께서 첫 취임하신 201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는 채무 4조 3,802억 원을 감축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3,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라 합니다. 자치구는 당장 몇 백 억이 부족하여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서울시는 수천억 원의 돈을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 사는 가장이 빚 갚으려고 자식들 굶겨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니 전세 사는 가장의 신용도가 매우 좋아 당장 빚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2012년 하반기 국제적 신용평가사 S&P는 서울시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채가 많다고 지적받아 왔던 서울시 산하 SH공사와 지하철 양 공사 모두 올해 상반기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에서 모두 A+++의 안정적인 신용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물론 신용등급 또한 최상위권으로 재정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빚을 갚을 게 아니라 당장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께서는 전임 시장의 전시성사업 때문에 늘어난 서울시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앙정부를 향해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재정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 달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신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자치구의 숨통을 트게 해주시고 함께 중앙정부를 향해 공동의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6기 박원순 시장님의 전향적인 의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박 시장님이 안 계시고 행정1부시장님도 자리를 이석해 계시고 기조실장님도 안 계셔서 좀 답답하기는 한데요, 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오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포구 출신의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오경환입니다. 어제가 세월호 참사 100일이었는데요, 행복한 수학여행길이 불행의 길이 되었습니다. 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지 우리 마음 속에는 안전불감증이 없는지, 새로운 불행의 씨앗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이냐 불행주택의 시작이냐 이런 주제인데요. 서울 가좌지역의 행복주택 1공구 건설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15층 내지 20층 규모의 3개 동이 올라가는데요, 362호가 들어갑니다. 1호에 2명씩 들어가면 700명 이상이 사는 곳이지요. 기타 복합시설이 들어가고요, 공사기간은 2013년부터 ’17년까지 되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토지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행복주택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전면적인 착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이곳이 행복주택으로 적합한 곳이냐, 사람이 살 만한 곳이냐는 것이지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넘기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곳 오른쪽 편에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겁니다. 철도부지 안이지요. 원래 철도부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유휴지로 확보하고 있는 땅입니다. 소리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땡땡땡 소리가 거의 24시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 이름이 땡땡거리입니다. 하루에 300여 차례 열차가 다닙니다, 이곳을. 그리고 다음 한번 보시지요. 여기 옆이 부지가 되고요. 다음……. 다음……. 여기 철길 밑에 뭐가 지나가느냐 하면 지하 40m에 공항철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20m에 신경의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건물이 올라가는 단면도입니다. 왼쪽 밑이 신공항철도고요, 오른쪽에 하얗게 되어 있는 곳에 신경의선 지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15층 내지 20층 집을 짓는 겁니다. 이곳은 모래내라는 곳인데요, 2007년도 폭우 때 모래내 철길 함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길이 50m, 폭 30m, 깊이 30m 정도의 함몰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철길이 젓가락처럼 휘어져 있고요. 이 사고 3분 전에 300명을 실은 열차가 지나갔어요. 이 옆이 모래내라는 곳입니다. 다음……. 이곳이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다음이요. 이 철도부지 행복주택을 짓고 있는 부지와 지금 사고가 난 부지가 바로 같은 부지예요. 이게 모래내 지역인데 모래내라는 것은 모래가 많아서 물이 스며든다고 그래서 모래내 지역이고요.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 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는 것이고요. 다음이요. 시간이 너무 없네요. 어쨌든 해결방법은 그렇습니다.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 해결방법은 땡땡거리 위를 차도와 인도가 지나갈 수 있게 복개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시행자, 서울시, 마포구,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정부의 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을 연계해서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아서 행복주택의 부지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용지변경을 통한 종 상향을 통해서 혜택을 줄 때 그 혜택을 주는 것만큼 행복주택의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불행의 씨앗이 되지 않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4.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2인) 찬성의원(68인) 강성언 권미경 김경자 金光洙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선갑 김영한 金容錫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창윤 우형찬 유 청 유동균 유찬종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행자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조상호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반대의원(23인) 강감창 강구덕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도문열 박성숙 박중화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우미경 이명희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이성희 이숙자 이종필 이혜경 주찬식 진두생 황준환 기권의원(1인) 박마루 5.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57인) 강성언 권미경 김경자 金光壽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선갑 김영한 金容錫 김인제 김인호 김종욱 김진철 김창원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맹진영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성백진 성중기 신원철 오경환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동균 유찬종 이복근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상호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반대의원(24인) 강감창 강구덕 金勇錫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도문열 박마루 박중화 서윤기 송재형 신건택 우미경 이명희 이상묵 이석주 이성희 이숙자 이종필 이행자 이혜경 진두생 황준환 기권의원(5인) 김기만 김생환 문상모 박성숙 조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