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태풍 ‘예니’ 피해영세상인 지원융자금이 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노동과장 이점식입니다. 1쪽입니다. 포항시 태풍 ‘예니’ 피해영세상인 지원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 폐지 이유입니다. 기간 만료 및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포항시 태풍 ‘예니’ 피해영세상인 지원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태풍 ‘예니’ 피해영세상인 지원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태풍 ‘예니’ 피해영세상인 지원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포항시 태풍 ‘예니’ 피해영세상인 지원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8년 태풍 예니의 재해발생에 따라 포항시의 영세상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1998년 11월 23일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기간만료 및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현찬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세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1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포항시 시세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포항시 시세관련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3년까지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었던 지방소득세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책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 관련법이 2014년 1월 1일과 2014년 3월 24일 각각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별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 기본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포항시 시세기본조례를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공탁 등을 교부 전의 예탁으로 하여 지방세 기본법과 통일성을 도모하고 일부 용어를 쉽게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포항시 시세기본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안내용이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의 반영을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변경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 10% 단일세율로 적용하던 것을 국세의 과세 표준에 따라 독립세율을 적용하고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재정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조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해소하고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 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변경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0조 다음에 제4장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제4장의 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에 제3항의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쪽의 6쪽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입니다. 포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안내용이 비용을 수반하지 않은 관계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포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 특례제안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지방세 특례법의 유인규정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4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포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내용이 비용을 수반하지 않은 관계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포항시 시세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포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문내용 중 안 제16조는 현행조례에서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공탁하거나 또는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지방세 기본법 제72조의 개정에 따라 공탁 규정을 삭제하고 교부금전을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현행법령에 맞게 용어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업원분의 세목이 지방소득세에서 주민세로 변경되어 현행조례 제4장 지방소득세 제2절 종업원분을 제3장 주민세 제3절 종업원으로 신설하고 조례 제3절 종업원분 재구조 세율 제10조 신고 의무를 각각 조항 개편하였으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조례 제10조 다음에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 세율을 신설하여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조세부담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예방하였으며 법 개정 시 조례 개정 없이도 적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시한은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