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교육연수원 이전에 따른 소재지와 소관업무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산을 이용한 학생 수련활동과 위기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활동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신설되는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을 현행 조례 제3장 제9절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5조에서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을 동구 용천로 538에 두도록 규정하고 안 제46조에서 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7조에서 팔공산수련원의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8조 및 49에서 부속시설의 설치와 사용료 징수근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학생들의 수련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과 기 설치·운영 중인 수련기관인 즉, 바다를 이용한 해양수련원과 강을 이용한 낙동강수련원과의 연계운영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로부터 승인 및 통보된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의 원장, 일반직 4급 정원과 병설유치원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증원된 5급 이하 일반직 정원 등 4명을 안 제2조에 추가 반영하고 이에 따른 별표3에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승인 및 통보된 정원을 조례에 추가 반영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첫째, 금호택지개발사업지구 등 개발사업지 내에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하여 초·중학교를 설립하고 둘째,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연령별 학급 편성으로 유아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을 통합하며 셋째,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다목적강당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목적강당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의해 자치단체별로 대응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는 현실적으로 대응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지역별 교육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여 지역별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의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06억6,400만원이 증액된 2조5,718억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867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905억원 등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중등교육사업이 1,475억원 증액되었고 교육일반사업이 69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노후화장실개선사업 15억원, 교원명예퇴직수당 60억원 등 85억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소방시설개선사업 16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38억원 등 8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명퇴를 못하는 교원은 사기저하로 학생들의 수업에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 내실 있는 교육 추진을 위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증액하였으며 소방시설개선사업은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포괄적이고 재량적 성격을 띠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교육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대구의 모든 학교를 진정한 행복한 학교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