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국장님 인사말씀 들어보고 우리 실과 소관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다시 한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마주하게 돼서 또 우리 시정을 같이 이끌고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기업추진유치단은 과는 3개밖에 안됩니다. 인원도 적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이 우리시에 산단을 개발하고 거기에 투자를 유치해서 공장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서 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 유입이 되는 인구를 수용하는 택지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과 밀접한 3개 과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과가 혼연의 일체가 돼서 일을 해야만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산단 개발과 그에 따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공장 유치, 또 그것을 수용하는 택지개발을 원활히 해서 30만 자급 도시가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팀에 장형곤 팀장입니다. 다음은 일자리팀 박종태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팀 이기섭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주요 업무는 역점시책6건, 신규사업 1건, 국도비 사업 1건, 일반업무 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대형 아울렛 매장 유치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읍 덕례지구 단위 구역내에 약 28,000평 규모로서 사업비가 천억원 투입이 되겠으며, 주요 시설로는 의류판매시설, 영화관 등이 입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작년 7월 LG에서 전남도를 통하여 투자 의향을 파악하였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밝혀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 입지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동의서는 토지소유자 수로 보면 168명중에 137명이 동의를 해서 81%, 면적으로는 91%를 동의서를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다음 주에 7월 31일날 전라남도지사와 우리 시장님 그리고 LF네트웍스 대표이사가 함께 하는 투자이행 협약서 즉 MOA를 체결하고, 8월초에는 우리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초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안정적 일자리 1만개 이상 만들기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간 1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일자리 공시제는 일용직과 임시인력을 총 포함해서 숫자를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목표로 잡은 1만개의 숫자는 3개월 이상 상용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산출해서 매년 1만개 이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는 공공부문에서는 연간 7천개, 민간부분에서는 3천개 이상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신소재 산업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가능성화학 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에 약 1,500억원의 사업비로 투자하여 가능성 화학 소재 연구기반 구축이나 R&D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현정부의 공약사항으로써 금년 4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기재부 산하 평가원인 키스탭(KISTEP)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경에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때 결과가 나오면 사업규모 등이 결정될 것이고, 또 우리시의 참여 정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본사업은 전남도와 공동 보조를 맞춰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세풍산업단지 조기개발 지원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광양읍 세풍리 일원에 약 90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진행되었으며,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2010년 8월에 광양 개발로 지정되어 추진되어 오다가 금년 5월 29일 세풍산단 개발로 대체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 비율은 포스코건설, 미래엣셋,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센터, 경제청 각 20%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청에서는 우리시 참여를 요청한 바가 있어서 시에서는 출자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중앙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책임분양 보증이나 특수목적법인 참여 등 재정적 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심의결과가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세풍산단으로 유치되도록 지원하고, 또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신규 조정 건의 등을 통해서 산단이 조기에 분양되는 그런 참여 방안들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우량기업 153개 이상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선 6기내에 우량기업 153개 이상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전략적 투자 유치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산단별로 맞춤형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아울러서 산업단지 조기 개발 지원, 그리고 민간자본유치 등 발로 뛰는 투자유치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우리 지역 대학, 고등학교 출신 우선 채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행정과 학교, 기업체, 상공회의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특성화 고등학교와 기업체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확대, 일자리 취업박람회 활성화, 고용훈련기관을 통한 지역민 훈련생 모집과 취업 알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아까 잠깐 세풍산단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신규지정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세풍산단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10만평 규모의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으로는 정부 비상경제대책 회의시 전국 4개의 부품소재 공단을 2005년까지 8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의한 것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내용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건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와 경제청 그리고 우리시가 공동 건의해서 추진하고, 공단이 지정되면 국비가 최대 75% 지원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지역맞춤형 교육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에 우리시 관내 3개 교육기관에서 4개 분야 7종에 28억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광양만권 산업운송 장비 인력 양성 교육, 또 전남 동부권 기초산업분야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을 광양만권 인적자원개발사업단에서 실시하고 있고, 광양만권 산업플랜트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HRD센터에서 그리고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교육은 전국 플랜트건설노조 전남 동부지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156쪽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는 우선 시 전직원을 투자유치에 요원화 하고 우리시와 읍면동에 현재 운영중인 기업유치 운영을 내실화 하고, 또 유관기관 TF팀 구성 운영, 그리고 산단협의회 활용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3개소, 마을기업은 4개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사업규모를 확대 추진해 나가되 설립 전 교육의무화로 사업성을 강화하고 재정 여건의 엄격화를 하여 도중에 실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면서 제품판매 및 마케팅을 하는데도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2억 6,900만원이 투입되어 114명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도 대형 아울렛 매장 유치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아울렛 매장을 유치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예상되고 있는 것은 아까 같이 이것은 아울렛 매장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아울렛을 운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 우선 입점권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브랜드가 광양읍에 하고 중마동에 동시 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현재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읍권에 10여개, 중마권이 58개 정도해서 합해서 70여개 정도 브랜드 아울렛 매장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장 수가 총 250개 정도 매장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해야 될 부분이고 제일 걱정이 되는게 토지 보상 문제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또 하나는 인근 순천에 코스트코라는 대형매장이 들어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신대지구에 명품 아울렛 매장이 들어 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근에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는 고용창출이 약 1천명, 그렇죠? 또 방문 고객수가 평일 8천명, 공휴일은 3만명, 연간 500만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김해시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이 정도가 안되는 것으로 알아요. 왜냐 하면 공휴일에는 사람이 몰리지 않습니까? 평일에는 거의 없답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좋다는 결론인데 우리 지역 특성상으로 볼때는 어디나 이런게 활성화 될라면 지리적 조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순천이 생기고 광양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1천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코스트코 부분은 예전에도 했지만 순천에 다양한 공산품, 일반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크스트코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3만원짜리 카드를 만들어야 돼요. 회원이 돼야 거기를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보면 의류도 다 있어요. 공산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시에서 낙관적으로 이게 되면 인근에서 다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꼭 순천에 이번 만큼은 월등한 그런 매장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149쪽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 1만개 이상 만들고, 우량기업 153개 이상 유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가능합니까? 아무리 시장님 공약이라고 하셔도 이것은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식으로 이런 사업을 벌리시면 안되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지, 누가 봐도 우리시에서 일자리 1만개 이상을 만들고 우량기업 153개 이상을 유치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특단의 조치가 있으십니까?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 1만개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공시제로 해서 옵니다. 집계는 일용직까지 다 포함한 집계는 저희들이 연간 냈을때 14,000명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직을 다 넣으면 일자리로 볼수 없으니까 우리는 3개월 이상의 기준으로......

3개월 이상이라고 했는데 중마동만 봤을때 말입니다. 전부 일용직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기업유치가 어느 정도 돼야 그런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광양시의 문제점은 거의 공사들이 마무리 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판인데 그리고 기업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해도 우리 관내에서 사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업유치하고 고용창출하고는 연관이 조금은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그런 것이 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봐주셔야 되고, 또 145페이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금년까지 총 일자리가 84,191개 창출되었고 그중에 상용일자리만 56,333개 연평균 11,266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년간 1만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계획은 어디서 무슨 의미로 나온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게 과장님 우리가 아닌 것은 시장님이 1만개를 해라. 그러면 시장님이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1만개를 어떻게 한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정확한 것만 될수 있으면 가능한것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지실 것입니까? 말로 하고 1만개 일자리 창출이 안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러면 대졸생들만 취업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고졸까지 해서 그것만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으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을 한 이런 것도 다 포함될 것이냐, 한계를 구분짓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아니 정규직이 아니고 지금 전부 일용직이라 3개월이상 그 부분이 다 포함되더라도 1만개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빼보시고 왜냐 하면 이렇게 해서 발표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정말로 1만개 나도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런 꿈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도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10년간 우리시 인구증가 내역을 보면 연평균 1,402명으로 거의 대부분이 출생 대 사망에 의한 자연증가로 일자리 창출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구 증가로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것을 기업유치에 기여한 것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서 정말 우리한테 정확한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대지구 롯데부분은 저번에 경제청에서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우리 광양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같이 들어오면 어찌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유보돼서 추진을 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유보됐다고는 하시는데 거의 롯데에서 포기를 안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내가......

그렇습니다. 실혹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기업체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저희들이 빨리 진행하는 것도 선제적인 입장도 있고요. 저희들이 최소한 몇 년 거기보다는 하더라도 몇 년은 앞당겨서 저희들은 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때는 LG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LG하고 롯데하고 아울렛 매장을 봤을때 롯데한테는 집니다. 왜냐 하면 제품에 저희가 가보면 그래요. 그래서 LG가 천억을 투자를 한다니까 기대도 해 봅니다마는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알아서 업자들이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아울렛 매장 유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시에서 상당히 유치에 노력을 많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거기에서도 상당한 동의를 해 줬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또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권역시별로 우리 유치를 해야만이 우리시는 물론이고 권역별로 발전이 있을 것이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물론 사업은 LG아울렛에서 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기반조성이니 보상이니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고, 답변을 보충으로 해 주셨는데 인근에 두 개업체, 세 개업체가 들어오면 안됩니다. 물론 저희들 사업은 아니고 개인 사업이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빨리 선점한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트코 순천 신대지구도 지금 시민들이 경제자유구역청이 고소해 놓은 것 알고 계시죠?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이런 전 조건이 없게끔 이렇게 해야지, 사업하신 분들은 조건이 좀 안맞고 어려우면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내가 사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해 주십사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서 동시를 징구라든지, 평가하고 난 뒤에 보상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요건이 다 갖춰지면 바로 사업자 지정을 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약간에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에서도 설명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입점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대책을 서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풍단지 조기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되어 왔었죠?

예.

그래서 우리 특히 인근지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상심해 있습니다. 또 일이 진행이 돼도 이것이 과연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반신반의 하고 토지보상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 번에 설명을 들어서 보상문제 용역을 줘가지고 토지보상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서도 물론 개인적인 주체측에서 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가장 시민들하고 접근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기개발 지원사업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세풍산단부분은 아까 저희도 SPC참여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상당 부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재정 부담을 하지 마라는 쪽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할때 주민과 협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 행정지원을 최선에 다하고 요. 관계부서와 같이 해서 또 아까같이 조성되고 나면 분양이 빨리 되도록 분양이 문제니까 그런 데에 따른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정부 사업을 이끌어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보상문제가 제일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상이 안돼서 자유구역청에서 수용 들어가고 이러면 몇 년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대책을 잘 협조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입니다. 세풍산단에 대해 간단히 여쭤볼랍니다. 세풍산단에 보상협의가 감정평가한 것이 금년도에 하반기에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토지주들하고 의견 수렴은 다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시에서 경제청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주민들 설득을 한다든지 또 협의회하는 과정에서는 경제청보다 저희들이 많은 주민들과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간접 지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행정적 지원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직접적으로 평가 관계된 부분은 저희들은.....

부탁할랍니다. 물론 우리 광양시에 직접적인 관련은 안됐지만 경제구역청 소관이지만 광양시에 또 우리 광양시민들 일부 있는 세풍산단에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아마 말썽이 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아무쪼록 이것도 광양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지역 대학, 고등학교 출신 우선 채용이 보고자료에 보면 물론 관내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원 확대를 하고, 일자리 취업박람회 효율성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를 할때 우리 지역에 있는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협의회가 있더라고 요.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장비협회도 신경을 써서 투입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있는 인원도 있지만 장비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건설인력협의회하고도 항상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월에 있는 사단법인 광양만권 HRD센터 있죠? 거기에 교육인원이 70명 돼요?

예. 수강생들이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 단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각 개발사업단에서 하는데 여기는 사단법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도에서도 하신 분들도 했었고, 또 지금 한분이 이사장이라고 계시는데 거기에 민원이 생긴다는 우려를 생각하고 계시죠? 뭐냐하면 주로 교육생들이 사회에서 조금 말을 안듣고 그런 아이들을 하는 데 주위에 마을에 담을 뛰어넘는다든지 해서 말썽을 좀 부린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교육을 잘 시켰으면 좋겠다 연간 1인당 교육비가 얼마나 되죠? 3개월동안?

1인당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지금 HRD센터에 금년에는 12억 9천만원 지원이 됩니다.

1인당요?

아닙니다. 전체

전체 해 가지고요?

국도, 시비 합해서.....

1인당은 모르십니까?

1인당으로는 구체적으로......

1인당 지원이 되니까 전액이 지원될 것인데요. 혹시 알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에 보면 현재 4억 6,774만 5천원이 있는데 사업 성격하고, 사업비 사용 계획이 어디에 어떻게 써나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으로 크게 나누는데요. 사회적기업은 처음에 요건이 1인만 신청해도 이것은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기업을 하는데 여기는 중점이 뭐냐하면 취약계층 취업을 주안점으로 두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50% 이상은 취약계층을 채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의 4개소가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 마을기업이 총 7개가 있는데요. 마을기업은 초년때 2천, 2차년도에 5천, 3차년도에 3천만원해서 총 3개년 동안 1억이 지원이 되는 데요. 3개년이 넘어서면 지원이 끊깁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지원되는 데가 네군데고, 예산이 종료된 데가 세군데여서 마을기업은 총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도 올해 두군데가 플러스가 돼서 기존에 두군데에서 네군데인데 그중에 한 개소는 포스플레이트는 지원을 안받기 때문에 지금 지원받고 있는 데만 현재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 4개소가 있어요. 마을기업이 위치가 어디 어디에 소재되어 있냐고요.

봉강에도 있고 요. 다압에도 있고, 태인동, 여러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의 특산물 그것을.......

예.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표고버섯도 있고 저쪽에 두부 제작도 있고.......

이렇게 시비,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투입을 해 놨으니까 관리가 최우선이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양오 위원님.

지금 지역경제과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양시에 기업체 수하고 직원 수가 얼마 정도 되죠?

기업체 수는 현재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게 449개로 알고 있고요.

공장

공장등록이 요건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00평방미터 이상일때는 공장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이 449개로 알고 있고, 5인 이상 업체는 1,127개로 알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이면 업체는 1,127개소에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440개소고요?

예.

직원 수는 그러면

직원 수는 제가 자료를.....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과 등 우리 광양시에서 일자리 그러면 일자리 그 기준의 정의는 어떻게 삼고 있죠? 아까 상용 3개월 일한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일자리 하면은 사실 정부에서도 통계자료들이 명확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정규직인데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같이 정부에서 집계를 내는 것은 일용까지 다 포함돼서 발표를 하지만 저희들은 아까 같이 지금 종류를 보면 1백4,50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유치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1만개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일자리 정의는 국가 것을 인용을 하시든, 우리시가 기준을 삼으시든,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그래야지 1만개면 민선6기 시장님부터 1만개 이상 만들겠다 그런 의미죠?

예.

그러면 실제로 일자리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량기업 153개 이상 유지인데 153이 성경에 나온 숫자라면서 요?

저도 뒤에 알았습니다.

그 의미를 아세요?

무가 저쪽에서 고기를 못잡자 저기 던져봐라 그래서.....

내용을 투자유치과장은 아셔야 되겠네, 베드로가 그리스도에게 준 그런 내용들인데 시간적으로 정리는 해 왔는데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요지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요. 결국은 우리가 광양시가 경제도시가 될라면 투자유치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기업이 들어오면 결국 일자리가 창출돼서 광양이 경제도시가 되고 우리주민들이 좀더 행복한 기본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기업을 누가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 냐 지금 그것이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투자유치 활성화 협력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때는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화된 기능 소재 화학크러스터면 타겟 되는 기업이 지금 현재 어디어디 지역에 어떻게 있는데 저 업체를 우리가 유치해 오겠다 그 유치해 오기 위해서는 그 업체는 공단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숙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제가 볼때는 정리가 돼야만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타켓 기업을 해 오지 않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제가 볼때 유치하기가 힘들다 필요하면 저도 시간을 내서 같이 다닐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내용을 구체화 하고 세분화해서 타켓 기업들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어찌보면 팀장님들 계시지만 화학소재, 바이오 하면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구체적인 업체들을 나열해 가면서 정리를 하면 우리의 숙제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사회적, 마을기업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요. 특히 사회적,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은 조그마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유지해 가는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그 부분도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산단조성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산단행정에 이병호 팀장입니다. 국가산단에 최대식 팀장입니다. 일반산단에 강봉구 팀장이 관외출장이어서 서문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산단조성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산단조성과는 총 9건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63쪽 산업단지 현황 및 산업용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은 총 22개소로서 47만 8,190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산업 단지는 5개소, 일반산업 단지는 2개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8개소 지역이며, 공업지역은 7개소 지역으로 기 조성된 부지는 77%로 3,600평방미터가 조성 완료했고, 조성중이거나 미추진 부지는 23%인 1,100만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성중이거나 미조성된 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단계별로 개발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산업 단지 명당3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규모는 43만 7천평방미터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99억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행방식은 올해 7월 22일자로 공영개발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해 5월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교통이나 사전재해, 환경, 에너지 사용계획 등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공영개발 방식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자료인 예비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한 다음에 2015년 10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0년도부터 개발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익신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입니다. 규모는 47만평방미터입니다. 투자사업비는 395억으로 써 사업시행자는 익신개발사업조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0년도 9월달에 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2년도 3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4월 4일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추진과정에서 시하고 조합간에 공공시설물 외곽 배수로 설치사업비를 시가 지원해 주기로 협약이 되어서 35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과정이 미진합니다마는 15년 4월달까지 계획되어 있는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대근공업지역개발입니다. 규모는 26만 7천평방미터입니다. 추정사업비는 77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개발방식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민간개발을 위한 개발사업 공모를 한 결과 공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3년도 5월달에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을 실시한 결과 분양가가 평당 150만원이 추정되어 타당성 없음으로 분석되어서 지금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50만원 이하의 분양가를 정하기 위하여 일반공업지역 일부분을 준공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을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하고 해양수산부에 광양항 배수로 공사를 시행 건의하여서 반영시키고, 건설과에서 투자사업비 등을 감안하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2014년도 하반기에 타당성 재검토를 통하여 개발방식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내용은 시 관내에다가 지정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입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 및 사유는 명당3지구 개발을 위해서 개발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협의를 10년도 9월달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과 20여회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광양시 관내에다가 19년 동안 처리시설 설치해서 20년부터 운영을 한다는 약속으로 영산강유역청에서 조건부 협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특정지역에다가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유보를 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포스코 동호안 폐기물처리시설이 당사자간에 해결이 될 시에는 본 용역이 불필요하므로 동호안 폐기물처리시설 사고대책위 운영이 빠른 시일내에 협의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호안에 인선이엔티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여부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를 봐가면서 입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남2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규모는 36만 4천 평방미터로서 투자사업비는 민간개발 570억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초남구획정리사업조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09년도 7월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13년도 2월달에 1공구 35만 6천평방미터는 준공이 되었으며, 2공구 7,60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달까지 2공구를 준공을 함으로써 총 공사가 마무리 되어 하반기에는 환지처분 및 공공시설로 귀속시키고 조성 용지 공급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동측배후단지 3단계 지원시설 분양추진입니다. 면적은 71,000평방미터로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며 경제자유구역입니다. 10년도 토지감정가는 평방미터당 82만 5천원으로서 전체 면적을 분양할때는 588억원의 세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본 토지는 경제자유구역이면서 중심상업지역인만큼 호텔유흥이나 대형마트, 항만중심타운 등 용지의 부가세를 높일 수 있는 위치이므로 분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계획은 본 지역에 우수기업이나 선도 업종이 유치가 될수 있도록 투자유치과 등과 협의해서 토지분양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7월달에 다음인터내셔널 주식회사와 호텔 건립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호텔 건립 미이행으로 2013년도에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산단내 명당 2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규모는 56만 2천평방미터로서 투자비는 민간자본으로 849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광양시장 대행 6개 개발사가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0년도 4월달에 개발대행을 협약하여 14년도 7월 현재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가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계획은 토지소유권 이전이 미진되어 있고 공공시설이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는 전체 사업을 준공 승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 국가산단내에 주식회사 지성철강 공장용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태인동 289번지 외에 26필지인데 그 위치는 태인중학교 폐교된 부분에서 장내마을 들어가는 그쪽 야산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1,000평방미터로서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지성철강 송영배입니다. 그동안 그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은 13년도 9월 24일날 산업단지 개발시행자 지정 신청이 전라남도에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우리시에 의견 요구가 있었기에 우리시는 장내마을 집단 민원이 계류중임을 감안하여 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시 조정위원회에서 지역주민대표와 시행사의 의견을 수렴한바 협의점이 없어가지고 공장용지 개발이 어려움이 위원회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향후에 그 지역은 공원화 하겠다는 의견을 전라남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14년 2월 3일자로 전라남도에서 장내마을 진입도로를 제외한 면적만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었기에 우리시는 인가를 해야 줘야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가를 해서 공장 조성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장내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14년 6월 25일자로 집단 민원이나 개발사업 양사간에 협의된 내용으로 변경 민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지성철강 부지를 태인 체육공원 시의 부지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시에서 제공하고 지성철강 현재 부지는 녹지화 시켜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성철강 부지에 대해서 녹지시설로 변경해서 조성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당 임대산단 관리추진입니다. 규모는 29만 3천 평방미터입니다. 투자비는 320억원을 국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추진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광양시장이었습니다. 현재 19개 업체가 입주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양 및 임대개요는 분양시기는 2013년도 8월부터 19필지에 평당 37만원 가격으로 총 194억원의 세입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12개 업체는 분양이 완료되어 90억 4천만원의 자금을 회수하여서 13년도에 일반회계로 72억원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금액은 차입금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현재 자금은 16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 부지에는 임대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매년 2억 8천만원의 임대수입을 하고 있어서 임대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우리 시세가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반기 부터는 7개 부지에 대해서도 분양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68쪽에 광양 대근공업지역 개발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 전에 설명하실때 개발 타당성 용역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 결과에 적절치 않다 그렇게 나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셨다고 개발을 하는 그 과정을 저한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27만 6천평방미터가 공업지역이 6만 5천평방미터, 준공업지역이 21만 1천평방미터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2013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공업지역은 활용도가 낮은 그런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서는 공업지역은 활용도가 낮아서 개발한 다음에 타당성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대근공업지역이 오래전부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도변경까지 하셔서 개발을 할라고 하는 이유가 혹시 민원인들 그쪽에 민원 때문에 이런 계획을 용도 변경까지 하시면서 개발할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37가구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광양이 더군다나 이쪽 지역에 산단같은 것을 너무 개발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다 임대도 안되고, 분양도 안된 그런 형편에 있는데 적절치 않다는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까지 바꿔가면서 꼭 개발을 해야 되는가 제가 그것이 이해가 안가고요. 어찌됐던 그렇게 개발을 할 것 같으면 무조건 개발식은 안되고 철저하게 그어떤 복안이 있어서 개발을 하셔야지 무조건 개발해 놓고 그냥 버려진 그런 형태가 돼 버리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서 이것도 용도변경까지 하신다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174쪽에 광양명당 임대산업단지 관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성당시 명당산업 단지가 사업비가 320억이 소요됐죠?

예.

그런데 분양수입은 194억원으로 계산을 우리가 한다면 126억이 손해에요. 그렇죠? 그 손해가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임대부지는 어차피 국가산업단지 조성 분양가는 조성 원가로 분양하게 돼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이윤창출을 할수 없는 그런 목적이 있고 어차피 산업단지는 공장유치를 하라는 그런 취지로 법이 돼 있어서 조성원가가 37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조성원가 37만원으로 분양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가 나고 그런 차액은 국공유지가 공공시설이 그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가산단지역이라고 하지만 신금산단 있죠? 신금산단하고는 두배 차이가 나죠? 그렇죠? 지금 신금산단은 얼마 에 분양하고 있습니까? 82만원입니까? 86만원입니까?

산업지역은 96만원, 지원시설은 130만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시에서 보조를 해서 다운된 가격이.....

다운된 가격입니다. 당초

80만원대 아닙니까?

아닙니다. 96만원으로 했습니다.

국장님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89만원 정도죠? 그것은 차후에 알려주시고요.

예. 차후에 자료로....

그래서 지금 이게 무조건 산단을 개발해서 되는 것은 아까 대근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국가산단하고 일반산단하고 구별이 되겠지만 그래서 분양가 문제도 우리 광양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비싸요. 그래서 기업들이 안들어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금산단도 우리시에서 그만큼 보조를 해서 그 정도 다운시켜놔도 분양이 덜 돼있는 상태에요. 그런 점도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2013년도에 분양대금 중 72억원이 차입금이 전액 상환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일반회계를 전출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어차피 명당임대산단하는 데도 시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양쪽 회계간에 전출행위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한게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무슨 명분을 달아서 했는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같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차이점이 확실히 있는데 그렇게 전출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전출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실히 짚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산단조성과나 또 택지조성과나 같을 것이에요. 지금 일반조합원들이 구성돼 가지고 조합을 운영해서 사업을 추진한 곳이 있죠? 대개 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나는 왜 그러냐하면 우리 광양시에서 민간단체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도감사라는 것은 한번도 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인가권자가 광양시장한테다가 위임을 해 준 사항이다는 말입니다. 지도 감독을, 그런데 조합이 주로 터지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익신조합도 그런 과정에 있고요. 초남도 제가 알기로는 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분기별로 하든지 어찌해서 우리 광양시에서 좀 고생스럽지만 이 이야기 들으면 조합측에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합원들이 한다면, 또 광양시 자체로 봤을때는 반드시 우리 지도 감독청에서 지도감사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한번 그러니까 조례도 없고, 우리가 그러할 권리는 없다라고 하는데 업무는 권리라면서 감사권리는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황길, 황금 터지고 있지 않냐 저는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아까 신금단지에는 우리 광양시에서 89만원, 90만원 분양가 말씀하시는데 사실 민간단체에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옛날에 이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석환 과장님께서 단가가 80만원대 분양할수 있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될수있으면 민간단체는 자기들 돈 투자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광양시는 무조건 나몰라라 하지 말고 광양시에서 개발하는 것처럼 좀더 신경써서 지원을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을 만약 한다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근거만 있다면?

물론 법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합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는 구획정리사업조합에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시의 재정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조합에다가 지원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익신지구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 산단조성과에서는 초남지역이 산업용지가 86만원대 분양을 하고 있어서 익신은 어느 정도 분양가가 예상되느냐라고 했더니 2002년도 4월달에 저희들은 82만원대 분양할랍니다라고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비교해 보면 초남은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이 없어서 익신지구는 초남지구 이하로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명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 여쭤볼께요. 광양시에서 관에서 개발한 산단은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는 계속 광양시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했을때는 분양이 안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갖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단조성과가 올 2월 6일자로 새로 구성이 돼서 저도 그때 오고 산단조성과가 다시 구성이 돼서 왔습니다. 와서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전임자 지금 현재 있는 김덕기 조합장님께서 시에서 7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라고 했으니 70억을 지원해 주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들 회의를 해 놓은 내용과 전임자들이 해 놓은 내용 중에서 70억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은 없었고요. 다만 익신산단조합하고 우리시하고 위수탁 협약서가 맺어진게 거기에 위에서 내려온 배수로 공사가 당초에 익신공업지역안으로 산단으로 있었는데 그부분을 외곽으로 돌리는 사업비 그게 설계를 조합에서 했었습니다. 조합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사업비가 35억 7천 정도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라 그래 가지고 35억 7천 정도는 위수탁 사업계약을 우리시하고 조합하고 해 가지고 35억 7천을 민간위탁 자본적보조로 조합에다가 전도를 해 주고 공정에 따라서 해 주고, 협약서를 맺으면서 이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해결한다 부담한다 그러한 조합의 명분이 명확하게 돼 있었고, 또한 거기서 우리시에서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한 지원 외에 동천하고 익신조합하고 맞물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에 대해서는 과가 다릅니다마는 지금 건설방재과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동천사업비가 그 구간에 포함된 것이 4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직접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저것하면 75억 정도가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지원을 70억 외곽 배수로하고 제방공사를 70억 정도 대체한다 그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전에 했던 지도감정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 분기별로하는 지도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업기간이 3,4년 지났어요. 공사가 완료됐어. 환지 처분되고 우리가 분양을 한다는 말이에요. 분양을 100% 못하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사업비가 자꾸 소모될 것 아닙니까? 소모가 되는데 그것은 차라리 시에서 어느 기간 환지처분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 두가지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꼭 이것 두가지는 차후에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일단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조성된 공단중에서 평균 가동률이 얼마나 되죠?

분양률로 말씀드린 옥곡 신금쪽이 54%를 분양을 했고 요. 광양읍에 초남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초남지구는 44%대 분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면 공단조성 하는데 3,4년 시간이 걸리죠? 평균적으로, 면적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서 미리 산단을 조성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광양에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광양시는 땅이 없어서 공장을 짓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내면을 들여다 보면 공단이 남아요. 그러죠? 계약률도 그러듯이 실제로 가동률도 보면 그렇게 활용화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광양시에서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공단이 어디인지, 그것도 한번 복잡한 것 아니니까 보고서도 한번 만들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률, 가동률 그랬을때 그 공단이 왜 저렇게 잘 됐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체 롤모델을 만들어서 롤모델에 맞춰서 공단을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앞으로 재원이 부족하면 공단은 수백억씩 들여놨는데 풀만 무성하고 먼지만 쌓이는 그런 공단이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질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산단조성과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시가 발전할 것으로 보고 물론 공단조성을 미리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되지 않겠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시는 공장들이 1차 금속이나 조직금속이나 기계장비, 창고 이러한 현상이 많이 분양이 되고 있는데 신금이나 초남 이런 부분이 분양이 저조한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되고요. 지금 태인동 명당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가보실 기회있겠습니다마는 명당2지구 같은 데는 6개사가 조성해 가지고 엄청난 공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마지막 공장 부지 명당3지구 그게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명당3지구 태인동 지역은 상당히 공장수요가 많이 필요하고 나머지 이쪽 태인동 벗어난 지역은 공장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되고 있고 그런데 태인동 지역은 지금도 공장용지에 대해서 많은 입주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명당지구는 개발해서 조속히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승도 은퇴도시지원팀장입니다. 김민영 공영개발팀장입니다. 문순용 민간개발팀장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역점시책 6건, 일반업무 3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80쪽입니다. 광양제철소가 우리시에 입주한 후 지난 86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시에서는 공영개발 11개 지구, 민간개발 6개 지구, 총 17개 지구 554만 4천평방미터를 개발했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4,518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9만명 정도 됩니다.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업은 공영개발 3건, 민간개발 5건, 총 8건의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63만 6,550평방미터로 사업비는 1,079억원이 소요됩니다. 약 3,700세대에 만명의 인구가 수용될 계획으로 우리 시장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공사 착공하여서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 지장물 철거 등 토공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오는 9월까지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채비지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 9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54만 6,161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1,036억원, 2,513세대에 6,785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사업 시행자는 우리 광양시에서 하고 있고, 환지 수용 혼용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중으로 도관계 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9월달에 지방건설심의와 조달청 계약 의뢰를 해서 11월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64만 7천여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1,136억원이 소요됩니다. 시행자는 광양시도 아니고 혼용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전라남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돼있는 상태이고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월까지 구역변경, 개발계획 변경을 마치고, 12월까지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7월에 설계심사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내년 11월에 공사착공 추진하여 18년도말까지 사업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72만 9,316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약 2,517억 소요됩니다. 수용계획은 약 4,600여세대에 12,500정도 수용할 계획입니다. 시행자는 부영주택으로 수용사용 방식으로 개발합니다. 지난 14년 1월 14일날 LH공사에서 주거형 주택으로 시행자가 변경되었고, 오늘 보상 위수탁 협약을 완료하고 위수탁 협약서가 오늘 직인이 찍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시장님 결재 맡아서 위수탁 협약이 체결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개발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등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12월까지 감정평가 등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2015년 8월달에 공사착공해서 2018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면적은 92만 2,000여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약 837억원 소요됩니다. 시행자는 황금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11월달에 프라임건설 부도로 인해서 현재까지 공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엔지니어링과 공사재개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8월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조합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8월달에 마무리가 되면 공사재개를 해서 2016년 7월까지 준공토록 행정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면적은 88만 6천여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632억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황길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현재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조합원 총회 의결 무효확인 소송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8월 20일날 1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고가 돼 있습니다. 선고결과에 따라서 잘 정리가 되면 올해 10월달에 시공사 선정하고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고 15년 2월까지 환지계획 수립과 예정지 지정을 해서 2018년 6월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54만 9천여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940여억원 소요됩니다. 시행자는 마동지구도시개발조합이고 현재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4월 30일 문제가 되었던 공유수면 정산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서로 합의가 되어서 분쟁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날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가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공사가 마무리된지 2년여 됐는데 준공이 처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전남도와 우리시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진행되도록 행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8월까지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개발 준공을 하고, 9월달에는 환지처분이 돼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컨부두 사거리 저지대 약 53,014평방미터로 사업비 250억원이 소요되고 시행자는 주식회사 리체에서 수용사용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구역내 성토작업이 25% 진행됐고요. 공동주택 공사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까지 도시개발 준공토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성황 국제비즈니스파크 개발사업입니다. 이 지구는 도이동 망개에서 하포마을 일원까지 면적이 약 74만 9,475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약 1,50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이며, 도시기본계획상 약 상업용지 면적이 30만 4천여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 지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성황 배후단지로 관리되고 있다가 2012년 12월달에 성황 국제비즈니스 파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인해서 3년이내에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되지 않을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실효되도록 되어 있어서 2014년 1월달에 지정해제 예외신청을 산자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날 예외 인정지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 이내에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실효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우선 민간시행자를 공모를 해 보고 건실한 민간시행자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통과하면 민간개발로 시행을 하고 민간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개발하는 것 같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8월중에 공모를 해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타당성 용역을 추경에 확보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입니다. 제일 앞쪽에 보면 역점시책으로 공약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우지구 광영, 의암지구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한꺼번에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투자되는 돈이 3,25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사업비는 다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감보율을 통해서 채비지 매각으로 사업비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환지방식이니까 그것을 토지소유자한테 땅으로 하신 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땅으로 하지만 우리시에서 사줘야 할 땅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광영체육공원 부지 일부 다 시비 투입해서 다 샀고요. 성황지구 일부 외곽도로 샀습니다. 그것은 기이 확보가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3천억이 넘는다는 이 돈이 상관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다 보완책이 있다고......

예. 채비지 매각으로 기능하고요. 도급자 입찰 조건에 채비지 매각이 안되면 채비지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우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항이 어떻게 돼 갑니까?

와우지구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요.

아니 거기 말고 기존에 해 있는 와우 아파트.......

거기는 마동지구입니다. 우림필유

그쪽은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마동지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도에서 개발계획 변경인가를 해 주면 환지처분이 곧들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야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폐기물처리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조합원들이 환지청산시에 토지 면적별로 갹출을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도에 승인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재산권 행사는 못하죠?

건축물 건축은 준공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기는 환지처분이 돼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가 없으니까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면 종전 토지의 권리가 환지예정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는 특별히 지장은 없습니다. 단지 등기만 못한다는 것 뿐이고요. 건축허가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매매도 되겠네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주택용지 개발현황 있지 않습니까? 180쪽에....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시가 주택용지 개발 현황을 봤을때 완료된 주택용지가 90,006명분이고 진행중인 지구가 80,587명분으로 총 10만 7,593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택용지 개발지역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지금 17만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15만 3천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잉개발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와우, 의암, 성황지구가 동시에 개발에 들어 가서 염려가 되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택지공급 시점을 저희들이 시차를 둬서 공급하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잘 시차를 두고하셔야지 왜냐 하면 이렇게 용지를 개발했을때 지금 우리가 인구증가 추세를 봐야되지 않습니까? 인구가 있어야 분양도 되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개발해 놓고 보면 수십년간 공한지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항이 아파트들이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다 우려가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전세값은 오르고 왜냐 하면 지금 예전에 있던 오래된 아파트 그런 아파트는 비어 있어요. 왜냐 하면 새 아파트를 선호해서 이사를 와버리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옳은 말씀인데 요. 수요공급의 균형의 유도로 행정적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도시에서는 신규아파트가 지어지면 필터링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10평에 살던 사람들이 20평으로 가고, 20평 살던 사람이 30평으로 가고, 이런 현상들이 자유롭게 일어나서 노후 아파트들은 슬럼화가 되는 현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노후가 되고 평수가 적은 아파트는 유동성 있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만 자족도시를 말씀하시는데 과연 30만 자족도시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만 자족도시를 향해서 우리가 주택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고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 인구에 맞게끔 인허가도 내주셔야지, 무조건 남발식으로 내줬다가는 다음에 큰 문제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두고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인허가를 내주실 때도 잘 고려를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농 선진화 구현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이 7,118억원을 해서 도비, 시비, 자담, 융자까지 그렇게 들어있는데 금년에 126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7,118억원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년도별로 나오는데요. 1년에 1,100, 1,200, 1,300 이렇게 지원이 되는 데는 이 사업은 괄호에 있는 것은 순수한 농업분야에 투자된 돈이고요. 위에 전체 금액은 농어촌도로, 생태하천, 농업분야에 복지예산, 교육분야, 농촌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 넓습니다.

그러면 126개 사업중에서 농업, 농촌, 농민 그것이 다 들었네요.

예.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업이 57이고, 농촌이 49고, 농민이 20인데 농민 22개는 뭡니까?

농업분야는 저희들이 농민에 대해서 농업분야하고 농촌하고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농민에 대해서 농가들 교육이랄지, 어떤 벤치마킹이라 든지, 인적 양성시키는데 그런데 주로 투자가 많이 됩니다.

그것은 다 나와 있죠?

예. 자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

예.

209쪽에 보시면 농촌체험 휴양관광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범 민박업소 있죠? 그 모범 민박업소를 우리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도록 지침을 합니까? 그냥 아무 기준없이 개인이 민박이라고 운영합니까?

저희들이 230개소 정도 되는 민박업소를 전부 다 조사를 하고 또 읍면을 통해서도 1차 조사를 하고요. 그중에서 제일 친절하고, 시설 깨끗하게 잘 돼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한 그런 농가를 민박업소를 50개를 선정해서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또 홍보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민박을 하면 보통 잠자고 음식까지 먹는 쪽입니까? 숙박만 하고 나오는 것입니까?

숙박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식은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는 안되죠?

농식품부에서 그내용을 알고 있어서요. 아침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적으로 아침까지 해 줘야 되지 않냐, 그것이 통과될때까지는 왜냐하면 그것이 해 주는 데가 있고, 안해 준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월등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괜히 민박을 하러오면 방값은 어느 정도 기준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에 대해서 평수에 대해서 그런데 밥값에 많이 조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값은 아무래도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자고먹고 하신 분들이 비싸다 그런 얘기가 있고 집집마다 다 틀리니까 어느 기준을 정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엊그제 공문도 개인 민박업소 개인, 개인 다 공문을 보냈는데요. 음식은 절대로 해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식의 가격에 대해서는 숙박업소 가격을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할인해서 하도록 하지만 음식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못합니다.

법적으로 안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잘해 주셔야지, 그래도 와서 한 사람이 아침밥을 주시오 하면 안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정상, 그러면 대개 그런답니다. 있는 반찬에 먹읍시다하고 저렴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정식요금을 받아버린 사람이 있고, 그런 여러 군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잘 체크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선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준영 지사가 왔을때 제일 먼저 하면서 전남도 전체경지 면적에 30%를 다 친환경으로 하겠다. 그 슬로건 하에 추진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까지 해서 2,380헥타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고 경지면적 대비는 40% 됐습니다마는 경지면적 대비는 우리 광양시가 1등입니다. 전남도내에서도, 그리고 친환경 인증은 저희들이 전체 무농약하고 저농약, 전혀 쓰지않는 유기농으로 갔는데 이미 저농약은 2010년도에 폐지를 했고요. 무농약하고 유기농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작물도 농약하지 않고 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했을때는 헥타당 100만원 직불금으로 주고, 또한 그 단지로 됐을때 헥타당 친환경자재를 사사상 사용하도록 1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정은 그러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자율 신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예산 범위내에서는 다 수용이 되겠네요. 몇 년도 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었습니까?

2004년도부터 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합니까?

그것은 친환경인증 자체는 전국에서도 우리 전남이 제일 앞서 갑니다. 전남이 33%정도 전국에 30%이상을 전남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작년에 장성이랄지, 담양, 인증기관이 우리 관내에가 전남 광주에서 12개소가 있는데 민간인증기관에다가 신청을 많이 해서 잘못인증을 받아서 취소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면적은 좀 떨어졌습니다.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죠?

예. 감소가 되고 있고요. 우리 광양같은 경우는 순천대학에다가 순천대학 인증기관이 제일 까다롭니다.

사업이 취지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년증가가 날로 증폭되고 또 날로 어려워진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들이 정말로 피부로 농업인들이 체감을 해야 되는데 과연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느냐, 피해가 되느냐,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정확히 검토를 하셔서 더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무상급식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관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위탁기관은 우리 광양에는 물류센터가 2004년도

그 내용은 알고요.

그 당시에 이 사업도 학교급식 사업이 그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처음에 선정을 광양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선정을 1차 했었는데요. 농협에서 실제 하다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되고 공급할 데는 236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공급할 체계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진 포기를 해서 할라고 다시 원협에서 해 봐라해 가지고 원협에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은 체계가 완전히 잡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원협이 하게 됐습니다.

경쟁입찰자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수출물류센터에서.....

수출물류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상입니까?

무상이 아니고요. 수출물류센터에서 매출하는 금액에 5%를 우리시로 적립을 해 줍니다.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3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수출총액에 0.5%를 우리시에서 수익금으로 잡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위탁을 원협에는 위탁을 했었습니까? 몇 년 도부터

2005년도부터 인가?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문제나 과에서 감독한 부분이나 우리 시에서 감사를 했던 부분에는 지적되고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없습니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원협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학교급식 품목이 농산물친환경 품목이 134개 품목인데 그 중에 83개 품목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것을 전부 공급하고 있고요. 광양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 무안 양파랄지, 사과랄지, 딸기랄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만 전남산을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고 요. 일반농가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업은 다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사항이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친환경으로 둔갑을 해서 아이들한테 보급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무상급식에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까?

무상급식은.....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돼서 친환경으로 농산물을 지으면 농산물을 길러서 원협에 실질적으로 급식을 하고 그런 제도가 돼 있냐고요?

예. 그렇게 돼 있고요. 또

계약재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가져온 것보다도 지금 친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산물 가격을 높이 평가하고 있죠. 일반농산물과 몇배하고 있습니까?

농산물 품목마다 틀립니다. 어떤 것은 110% 이상 130% 이상되는 것도 있고요. 일반농산물에 대해서요. 품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친환경 농산물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친환경생산을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시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수 있게끔 친환경으로 이어질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농촌 체험휴양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209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휴양림 마을 사무장, 운영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마을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5개 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1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격년제로 하고 지금 예산이 확보됐었습니까?

예. 앞전에는 격년제로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도에다가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안된 것은 우리 시비로 예산요구를 해서 전체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3,500만원이라는 예산은

상반기때 금액이고요.

3,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 예산입니까?

예. 인건비....

그러면 밑에 사업은 뭘로 하십니까?

밑에 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 농촌체험 휴양관광 활성화는 우리 농촌을 찾아왔을때 안내하실 분이 있고 설명을 해 드릴 분이 필요해요. 또 휴식처가 필요합니다. 그래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서로 나눔의 장터가 될수 있도록 이 시설을 좀더 보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는 농업을 물론 지원과에서 할 수도 있고 연구과의 숙제도 되는데 우리 체육으로 보면 엘리트농업을 몇분을 선발해서 그분을 모범케이스로 해서 리딩을 하는 정책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은 농업인들이 소득을 높이는 범용 그런 정책이 더 많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께요. 상당히 첨예한 문제인데요. 방금 문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양 사업문제가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 한국의 농정 뿐만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전체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만이 농민들로부터 항의가 적습니다. 단,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소위 엘리트농가 육성, 우리 농업 용어로는 선도농가육성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분야를 앞으로 심각하게 거론해야 될단 계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대개 농촌들이 활성화가 돼 가고있는 농촌들을 보게 되면 기존에 계시는 분들로서는 활성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관행농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대도시에서 대기업에서 계시던 분들이 농촌에서 들어와 가지고 농촌이 상당히 활력화 되는 부분은 뭐냐그러면 그분들이 선도적으로 관광농업이나 사람을 끌어들이는 농업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선도농업을 육성해야 되는 이유가 자본이 초기에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험적으로 보조률을 높여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되게 되면 소위 30대 젊은층들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FTA나 이런 주변환경에 비해서 고루 혜택이 가는 농업 정책도 중요하지만 부분적으로 치중을 해야 될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엘리트농업인 육성을 위한 방법도 앞으로 치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산품도 마찬가지지만 빌게이츠가 있으면 거기에 수십만명이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 농업도 소장님 말씀대로 선도농업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도전도 필요하다 지원해서 이익이 안나더라도 실패가 있어야만 거기서 얻을게 농업도 분명히 있겠다 싶고요. 지금 우리 농업인의 날해서 읍면동에서 한분씩 우수한 농업인을 포상을 하셨는데 몇 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격년제로 해서 시행한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18니까 열여덟번 하셨는데

예. 1년에 여덟분 정도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는 데요. 금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덟분이면 한 100여분 되시네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상을 받으신 분은 우리에게 모범적인 분들 아니겠어요

예.

그중에 농업에 성공하신 분이 있으면 피드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상만 주고 말 것이 아니고 그 분이 몇십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쭉 행적내용도 조사하고 농업에 결과들도 통계치를 내서 그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농업에 산증인들이니까 그분들이 교육도 필요하시면 해 주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포상에 농업인의 날 가장 모범적인 분들이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해서 우리 광양시 농업발전에 좋은 재료로 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입니다. 지금 현재 203페이지 보면 친환경 흙살리기 지원있죠? 여기에 보면 유기질비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가 계획 대비 68%를 공급하고 계시죠? 좀더 지원비를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유기질비료는 여기 재료는 낸지가 오래돼서 68%인데 요. 오늘 까지 해서 90%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는 포당 국비가 비료 종류에 따라서 700원에서 1,400원, 시비가 700원 고정, 정액제로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정액을 증액을 시킬려면 저희들이 국비를 건의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증액을 해 주도록......

100%를 해 버리면 갖다가 쓰지않고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90%까지 올리는 것 가능하지 않냐 지원을 될수 있으면 국비에서 챙겨서 농가에 흙살리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있죠? 보면 지금 광양시에가 농기계은행있죠?

예.

광양시에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우리시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요. 광양읍에 있는 시험포장이 한군데 있고, 이번에 진상에 지랑마을 앞에 추가로 동부지역에다가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농촌에 살다보니까 농기계 보면 실제 작은 것만 있지, 트랙터를 소형 트랙터를 하나 갖다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소형 트랙터가 진상 지원리에 있는 사업소에는 갖다 놓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그렇지 않아도 대형농기계 문제가 대두가 돼서 광양읍에 있는 센터에는 트랙터가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운반문제, 그 다음에 사용시에 안전문제가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임대는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 중에 있고 동부지역에 트랙터 문제는 금년중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소형 트랙터요?

예.

대형은 사용하기 힘들 것이고요. 다 있는 것이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신경썼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 광양시에도 귀농 지원자들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64명 정도가 귀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귀농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귀농자한테 지원한 것은 집수리비라고 해 가지고 도비하고 비시하고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사업은 융자를 해 가지고 1억 정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기 저리 이자로 해 가지고

예.

여기에도 지원에도 엘리트 농업 교육 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는 가요?

엘리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귀농자들이 그냥 와서 실패를 하지 않도록 따로 교육을 시킵니까?

귀농자 교육을 작년도에 했었는데요. 첫째로 귀농자들이 오실라면 먼저 전화로 상담을 많이 하고요. 또 직접 찾아와서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한 농가중에서 70%정도는 귀농을 실제 하고요. 귀농하고 귀촌하고 좀 틀립니다. 귀농은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사를 와서 실제 농사를 지어서 주업을 하는 것이 귀농이고, 귀촌은 은퇴를 해서 와서 전원생활 하듯이 들어와서 사는 것이 귀촌입니다. 그런데 두 개 합해 가지고 똑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귀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지원을 최대한 알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광양시는 귀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주된 원인이 지가 문제입니다. 적어도 농사를 지어볼라면 농토값이 평당 5만원이상 가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광양시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쓸만 하면 15만원 이상 줘야되는데 그래서 우리 광양시로 귀농을 할라고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막혀서 많이 돌아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다보니까 임대료도 상당히 비쌉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귀농보다는 귀촌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귀촌이 은퇴하신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양에 와서 정착을 시골에 와서 하면서 농촌에 활력화 된 사항도 불러넣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귀농보다는 귀촌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귀농인들이 연고없는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계신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고령화 되니까 자녀들이 들어오는 것 이것도 귀촌으로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왔을때 저는 그렇습니다. 외지에 있는 귀농자들이나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들어오거나 자기가 밖에서 직장생활 보다 여기가 낫겠다고 생각하니까 들어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취업이 잘 안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광양시는 땅값은 비싸도 귀농을 하고, 귀촌을 하면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그런 홍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매실특작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연송 매실정책팀장입니다. 이영만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이병만 매실가공팀장입니다. 김재복 수출유통팀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사항입니다.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빛그린매실사업단을 통하여 매실의 가공유통 분야를 집중 육성 발전시켜 매실의 간이생산에 대응하고 매실의 부가가치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6억입니다. 사업 주관은 사단법인 빛그린매실사업단 그리고 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빛그린매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4월에 금년도전략식품 육성산업 사업계획 및 사업비 승인을 농식품부로 부터 받았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7억 7,5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식품 기능성 평가 공모에 응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매실 추출물을 이용한 혈당 조정 인체 적용시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빛그린매실주식회사 조기 자립화를 위하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6월달에 빛그린매실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여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CEO 및 직원을 공모하고, 사업단의 사업계획 및 추친방향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8월에 매실가공 유통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에는 매실자동 커팅설비 및 매실 장기 저장기술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11월에 매실가공 유통센터 건립 공사를 발주하여 늦어도 내년 매실 수확기 이전에는 가공유통센터가 가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하므로써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12월말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광양원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그 안에 집기, 소포장, 냉동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농식품부하고 농산물유통공사에서 공모한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서 3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23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전남이 4개소, 저희가 광양도 포함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영세 고령농 등을 중심으로 한 농업인 조직화 및 교육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이미 사업설명회, 참여대상을 농가로 교육 또 전북 완주군에 선진지 견학을 이미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포스코 등 관내기업체 도시민 소비자 회원을 9월까지 모집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사업추진 및 시험운영, 개장을 최소한도 내년 1월에는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입니다. 매실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광양매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매실의 품종 및 특성조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4년 3월에 금년 3월에 일본 오사카성 매림의 개화기 특성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에 일본 오사카 매림 가능한 92개 품종정도가 있습니다. 전정기 특성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재배방법은 우리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또 더불어서 가면 가공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년에도 3회에 걸쳐서 개화기, 수확기, 전정기, 3회에 걸쳐서 2차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매실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인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므로서 농가경영비 절감 및 친환경 녹생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0아르당 300평 이상 시설원예 재배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비율은 보조금 50, 자담이 50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입니다. 이것은 잦은 재해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800헥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단감, 배, 매실, 참다래 등이 되겠습니다. 6월 현재 가입실적은 687농가가 해당이 돼서 면적은 384헥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금액은 8억 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입한 품목은 단감, 배, 떫은감이 되겠으며, 매실은 하반기때 11월경에 가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주관은 농협이 되겠으며, 대상품목은 5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농작물이 43품목, 가축이 16종이 되겠습니다. 가입시기는 품목별로, 시기별로 연중 실시됩니다. 품목별로 기업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실은 11월달에 가입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애호박하고 곶감이 병해충 방재와 상품 의 균열성 유지로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000만 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입니다. 사업대상은 애호박 재배농가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은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애호박 인큐소형 포장재 지원입니다. 사업완료 정산은 11월이 되겠으며, 참고로 이 사업은 모종을 심어놓고 정식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애호박이 조그마할때 어릴때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이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매실유통 규격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8,700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선별장, 선별기, 선별유지를 위한 박스, 통합브랜드 박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동선별시설장비 지원은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빛그린광양매실 박스 공급은 60만개를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매 직거래용 스치로풀 박스 지원은 3만개, 농가 소형선별기는 56대를 공급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동선별시설 장비 총 3개중에 1개를 공모했습니다. 1개소를 완료하고 농가 소형선별기 지원으로 9대가 안돼서 9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거래 활성화 및 규격출하로 광양매실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광양매실 품질고급화 지원입니다. 사업은 2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용은 동력자동 전정가위 및 전기전정 기술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매실동력 자동전정 가위를 31대를 공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력 자동전정기 미공급된 9대를 공급하겠으며, 매실나무 전지전정 기술지원은 50헥타로 11월에 작업이 실시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실나무 적기 전정을 통한 과원생력화로 명품 광양매실을 생산하게 되고, 전지기술지원단 인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품질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촉진 및 역량강화입니다. 전년도에 수출금액이 345만불 했습니다. 올해는 400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수출물류비 생산농가 및 업체 물류비 지원해 가지고 수출무역을 고취시키고 매실제품, 막걸리 등 새로운 유망수출 품목 발굴 및 시장 다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농가 경영비 부담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2억 1,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억으로 주로 수출은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상반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수출 지원비를 4,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하겠습니다.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출의 동력에 의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실제품은 막걸리 등 유망식품 해외시장 수출을 확대하고, 국제식품박람회, LA한인의 날 참석 등 현지 교포를 대상으로 수출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 및 판촉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 1년이고 사업비는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도권 등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판촉 및 소비자 초청 시음 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6월 현재 대도시 농부장터 운영 등 25회를 실시해서 8억 1천만원 정도에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도시 소비자초청 직거래 행사 및 영농 지원 10월에 2회에 걸쳐서 200명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축제 등 주요 소비자 방문 농특산물 직거래 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우리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및 포장재, 시식용 샘플 등을 구입해서 판매 행사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실특작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222쪽에 매실의 품종 및 특성조사 있지 않습니까? 222쪽, 지금 우리 전국에서 매실특작과가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일본 오사카에서 매림을 중심으로 특성조사를 하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 조사가 매화의 품종, 화형, 화색, 개화시기 등 전정기 특성조사 그런 것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매실특작과가 유일하게 있는 우리 광양시에서 아직까지 이런 것이 파악이 안돼서 지금 이것을 하신다는게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고요. 또 매실 예산이 연 얼마나 됩니까? 매실에 투자되는 예산이?

매실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고, 우리 매실특작과 전체 예산이 60억 정도 됩니다. 60억 되는데 그중에서 경상적예산이 3억, 그 다음에 실제 사업에 대한 예산은 45억 정도, 그런데 전체를 매실의 사업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45억이면 전체 들어가는 것이죠.

과수, 원예, 수출, 유통......

그러니까 과수, 원예가 소량이지 않습니까? 광양시가?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매실이 많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와서 특성조사를 한다는 것이 너무 늦은 것 같고, 또 우리 광양시에서 올해는 매실값이 완전히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여러 지역에서 매실이 같이 출하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도 황매실 있지 않습니까? 익어서 저절로 떨어지는 매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전국에서 최초로 꽃이 핀다고 그래서 빨리 따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에서도 어느 한분이 하고 계시죠. 황매실 그것을요?

예. 주로 백과가...

그래서 그것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일본에서는 상품으로 선호를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매실을 한번 먹어보면 청매를 거의 선호를 안하게 된다고들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하게끔 늦게 출하가 되더라도 그만큼 가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장 가깝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 또 제가 센터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근에 순천만 봐도 순천에서는 1읍면동, 1특품화를 하고 있죠? 아시죠? 그것을 해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농산물 명품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FTA대응을 해서 순천에 매실은 기본이고, 오이나 미나리 그런 것 13개 품목을 연간 30억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좋은 평가를 얻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광양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린 황매관계는 세간에 상당히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서울을 올라갔을 때도 인근 하동군 부스에서 농가가 올라와가지고 황매라는 새로운 품종입니다 하고 매실을 파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를 보고 이것은 아니다.

그것은 품종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품종이 아니고 익을 때 따면 황매입니다. 하는 것을 주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품종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청매실이라고 분류하는 게 백과 계통, 그 다음에 홍매실로 분류가 되는게 남고 계통인데 지금 남고 계통이 옥곡을 경계쪽으로 해 가지고 이쪽 동광양쪽, 옥룡, 봉강까지 많이 심어져 있고, 그 다음에 청매 계통에 백과나 옥영 계통은 옥곡에서 동쪽으로 다압까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매실의 수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다는 것을 홍보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다압이 주로 청매생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와 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할라다가 다압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을 뻔 했어요. 그래서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다해서 잠시 중단을 했던 것인데 지금 남고가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재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있는 소비자들의 인식도도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왜냐 그러면 용도에 따라서 무조건 황매가 좋은 것이 아니라 반찬으로 쓰는 절임용은 70%정도 수기가 된 청매를 쓰시고, 그 다음에 쥬스나 다른 가공용으로 쓰는 것은 완전히 익은 것일수록 당도나 이런 것이 높아진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 가고 있는 데 문제는 유통입니다. 유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박스로는 출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황매 계통은

익은날 정도 따는 것 아닙니까?

스티로폴 박스에 넣어서 출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데 아마 매실의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빛그린매실사업단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럴 방침입니다. 이게 어차피 매실이 전국적으로 보편화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파동이 와서 더 늘어날 계획은 없을 것입니다. 전망은, 그래서 저희들 광양매실을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아예 적은 것은 출하를 하지 말자. 그래서 돈을 적게 받더라도 빛그린매실사업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착즙 1차 가공에 전체 적게 받더라도 줘버리고 나머지 것만 출하를 하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산천에 1읍면 1특품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제 연구진들보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절대 타시군에서 하는 작목은 제발 가져오지 말아라

아니 작목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순천도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인근 면에서 잘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못심게할 방법이 없어요. 단지 지원만 안해 준다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 순천에 자꾸 대비가 되는데 순천이 지금 현재 처음으로 우리 광양하고 대비를 해서 치고 나갈라다 보니까 자꾸 언론에다가 이런 지원을 기존에 안했던 것을 지원했다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우리 광양에서 기존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다들, 그래서 매실산업도 저희들이 도에다가 상당히 강도 높게 질책을 했어요. 왜 빛그린매실사업단에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농식품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순천에다가 지원해 준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상당히 했는데 농식품부 담당자도 상당히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원이 되게 되는데 아마 순천도 제가 알기로는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아니 제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품목까지 지역까지 다 알고 있는데 보면 거의 그냥 언론에 거기를 위해서 겨냥한 것은 아니고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매실은 기본이고, 단감, 승주같으면 주암은 인삼, 승주는 곶감 같은 것, 외사 딸기, 그런 쪽으로 해서 전부 전체를 한 것이 아니라 13개 품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양도 똑같은 것를 가지고 와서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지 알아요. 취나물도 하고, 부추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 지원해서 앞으로 보면 매실은 거의 우리 광양이 뭐가 문제냐 하면 매실을 거의 열려있는 것 따다 파는 수준이에요. 그것을 가공을 해서 팔아야 뭔가 남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공은 한두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하는 이야기나 시민들 이야기가 매실이란 것이 축제고 뭐고 다 어느 한두군데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돼 버렸다 그것이 국제화축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서 해 주시고, 또 이웃에 있는 자꾸 여러 군데에서 함께 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애호박 같은 그런 부분도 그래서 우리 광양시 기온에 맞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지역별로 해서 활성화를 여러 군데에서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를 재배하면 안되니까 고사리면 고사리, 그렇게 해서 특품으로 재배를 해서 출하를 했으면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2년전 부터 옥룡하고 봉강에 생강단지를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광양에 농협이 한계가 있습니다. 면적이나 이런 지역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순천이나 저런데같이 구획을 해 가지고 여기는 뭐해 뭐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앞으로 계속 그것을.....

그러고 있고 요. 그래서 김성희 위원님이 아시지만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로컬푸드 관계를 사전 뒷받침하기 위해서 소형 비닐하우스를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농촌에 고령 영세농들을 활용한 로컬푸드의 재원 받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지난 번에 원협에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해서 저보고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농가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참여농가들이, 그리고 3일에 걸쳐 교육을 했는데 원협에서도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하루만 안나와도 교육을 다시 시키고, 그래서 아마 그런 영세농들 앞으로 소득분야가 개척이 될 것으로 보고 분명히 계약 재배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기억하고 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로컬푸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신 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느 쪽에 선정을 하실 것입니까?

당초에 물류센터쪽에다가 해 볼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거기가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좁아서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세울라다 보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원예조합공판장 그게 이번 도시계획 개발지역에서 제척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성들 거기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원협하고 공판장 내부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많이 로컬푸드 그것이 활성화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 인근하고 가까워야 돼요. 장소가 너무 떨어져 있어버리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장소를 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광양읍권이 성공을 하게 되면 중마권에도 동광양농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하나 접근을 하는데 다만 문제는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상당한 책임감을 갖고 내가 파는 농산물은 진짜 소비자들이 좋은 농산물로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되는데 전라북도에 있는 영진농협이나 저런데도 제가 서너차례 다녀왔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농가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성의껏 자기물건을 내주냐 하는 게 그래 그런 것에 지금은 교육, 그 다음에 소형비닐하우스 보급 이런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을 잘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진월, 진상, 옥곡, 다압에는 매실 그러면 알죠. 사실 전국 매실 총 생산량 대비 우리 광양시가 몇% 돼죠

24%정도 됩니다.

금년에 30%까지 올라간다는 말이 있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비율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심다보니까 낮아졌습니다.

아까도 매실특작과가 우리 광양시에만 있습니다. 신설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토록 광양시에서 최고 로 우리 광양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매실인데 매실공장만 들어서서 뭘 하겠냐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하면 매실공장이 있으면 전국에서 매실이 제일 생산이 많이 되는 곳이 광양인데 광양에다가 국립매실연구소를 설치하면 어떻겠냐 그것을 제안하고요. 왜 그래야 되냐하면 좀전에 이혜경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식당가면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앞으로 광양을 홍보해야 되겠다 제가 계속 다니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식당의 매실은 장아찌, 후식으로 차 이런 보편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광양시에서 홍보하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연구소를 설치해서 어린아이부터서 어른까지 먹을 수 있는 식품화가 돼야 된다 먹거리가 돼야 된다 국내에서만 팔 것이 아니라 수출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탕은 너무 쉬고 딱딱합니다. 그래 콩사탕처럼 달고 고소하게 만들어 낼 방법은 없나, 연구소가 있어야 만들어 내죠. 빵도 만들어 내고 먹거리나 국수나 모든 것을 만들어 내서 해외에 수출하자 가공공장은 이미 설치됐는데 연구소도 국립매실연구소를 설치해 보자. 본 위원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우리 지역민들도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공감합니다. 다만 매실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가공하기가 까다로운 열매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만, 일본 두차례 다녀와서 가공상품까지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 모든 첨가제품이 그렇다시피 매실 이것도 첨가제품이지 100%사용하는 물질이 아니다 보니까 소모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현재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광양의 매실 단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매가격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착즙을 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제 말은 국립매실연구소고 국비를 타다가 연구소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장차 방금 진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실가공 공장만 있으면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델을 임실치즈센터랄지, 그 다음에 그런 규모는 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주에 있는 장류밸리 이런 것화 갈라고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조속히 해서

참고로 제가 2008년도에 정부에서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시에서 광양매실연구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탈락이 됐습니다. 또 이번에 전라남도지사 인수위에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우리 광양매실 본 고장에서 앞으로 광양매실의 발전을 위해서는 광양매실연구소가 필요하다해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저한테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매실을 이제는 생산을 많이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데 매실품종 특성화 시킨다, 그러면 매실있는 품종을 바꾼다는 얘기에요. 다른 품종을 만들어서 보고하겠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좋은 품종이 있다 그러면 지금 품종하고 갱신도 하고 이런 뜻입니다. 꼭 면적을 넓히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과잉생산에 봉착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지양하고 또 지도도 하고 가공, 유통쪽으로 시책을 이미 사실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좋은 보고드린 빛그린사업단에서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도 지금 진즉부터 신청해 가지고 두 번 떨어지고 2012년도에 신청해 가지고 13년도에 선정돼서 올해부터 사업을 하게된 사업입니다. 그 이전에 두번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벌써 이런 부분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보다 질로 따져서 우리 광양매실이 최고다라고 매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빛그린에서 애호박 포장지가 보급이 되는데 지원이 얼마나 되죠?

제가 알기로는 애호박은 현재 포장재 지원은 안되고 저희들이 아까 말한 수출은 농산물중에서는 포장이 되고

아니죠. 애호박 인큐 포장재, 열리기 전에

캡슐입니다. 2천만개

2천만원개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것이에요?

전부 다 지원됩니다.

100% 지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박, 애호박 연구소가 있고, 양상추 연구소가 있고, 연구소가 다 있습니다. 각 지역에 그런데 수박연구소가 생겨서 수박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박연구소 색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소가 이어진다면 연구회가 거기도 다른 것처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연구비를? 양상추 연구회가 있으면 지원하죠?

그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요. 그다지 많지 않고 교육가는데 한번 씩 도와주고, 견학가는데 버스비하고 하루 일비 그 정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광양시 수박연구회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신청하지 않냐 싶어요. 사단법인 만들어서 하는데 조금이나마 지원해서 지금 농민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귀농자들한테 수박 교육을 시키고 수박연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진수화 위원님 시간관계상 정리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더 하겠습니다. 광양매실 모노레일 있죠?

예. 있습니다.

모노레일을 지원하고 있죠?

작년까지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지원이 안되고 아마 내년부터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산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것 지원했으면 좋겠다 올해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올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입니다. 아까 우리 전국 매실 생산량이 24% 정도가 광양이면 매실을 생산하고 판매하신 인구수로 재배수로 보면 농가가 몇세대나 되죠?

3천여 세대 정도됩니다.

저는 매실가공센터 빛그린매실주식회사가 설립되는데 물론 타당성 조사를 다 하셔서 했겠지만 일단 투자비에 66억 기본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건비 들어가지 하면 지금 손익분기를 얼마정도나 예상하고 계시죠?

손익분기는 2015년도에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5억 정도 이렇게 영업이 날 것으로 그래서 해를 점차 거듭할수록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잡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걱정되는게 3천 세대가 생산하는 매실 또 광양에 어떤 이미지를 부양하기 위해서 가공센터가 존립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도 법인인데 자체가 이익을 내지 못하는 법인은 나중에 가면 또다른 우리에게 숙제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매실이 영원히 비교우위를 가질 농작물은 아닐것이라고 보거든요. 어찌보면 캐리어 많은 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새로운 것을 많이 연구하셔서 먹을 것을 찾아야지, 매실이 제가 볼때는 계속 우위를 하기는 힘들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빛그린 사업주에 대한 부분도 한번은 깊이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저도 처음에 우려를 했습니다. 이것 매실만 가지고는 어렵다 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고 과실 전체를 그렇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무국장은 기 공모가 끝나서 다압분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제까지 CEO하고 직원공모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CEO가 두분 응모를 했고 직원이 세분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자체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빛그린 매실주식회사 일부 교수들까지 참여한 그분들이 28일날 면접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CEO도 보니까 상당히 대기업에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상당히 잘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산건위 위원님들이 이왕 오셨으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출자지원 조례를 지난 번 의회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출자 타당성 용역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 타당성 용역조사가 출자를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 의회때 신원분교 이 폐교를 현물로 우리시가 사입부지로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산건위 심의를 다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건물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신원분교를 현물로 출자를 하게 되면 철거비는 아마 시에서 철거를 한 후에 출자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간단하게.....

입니다. 농업도 힘들고, 농민도 힘들고, 농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생은 많이 해도 표시는 안나고 또 하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표시가 나서 질타를 받게 되고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매실특작과가 한곳이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실 하락으로 매실특작과 대한민국에 광양시에 한곳이 있는데 매실 하락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 됐겠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의문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혹시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더라도 매실에 관계된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과 같이 지역전략 식품 사업 육성에 대해서 자본금 출자 타당성 용역에 불일치 되면 이 사업 안하실것입니까?

아니 사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추진하되 우리시가 출자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 냐

그러니까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법상으로 거기에 불가능 하면 못하는

그러니까 불가능하면 안한다 그 말씀이죠?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서 사실 농업회사법인 빛그린매실사단법인을 만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문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잘하면 이 이상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 잘못됐을때는 큰 난제꺼리가 되거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무국장은 어디 분이

사무국장....

광양사람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까?

예. 전문성이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근무를 하고 했기 때문에 추진력도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EO 공모를 해서 두분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전문성이 좀 있는 분들입니까?

우리가 응모를 할때 조건을 줍니다. 대기업에서 얼마 정도 근무했다랄지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분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시에서 추진한 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잘못돼 가는 사항이 예를 들면 어떤 누구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없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라도 누구에게 자리를 주기 위한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요. 모든 부분에서 전문성이 확실히 돼있는 분들 유통이나생산이나 그런 과정을 정확히 아는 분들이 오면 가급적 성공을 합니다. 한 예로 보면 옥룡에 주류회사가 있죠? 세 번째인가 실패를 하고 나갔는데 이번에 와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매실품종별 특성 조사를 보면 신규로 했는데 대상은 누가됩니까?

대상은 직원 4명하고, 민간인 1명하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직원들도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갔습니다.

이럴 때는 조심할 필요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용 효율 추진에 대해서도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고 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헥타 이상 시설원예 재배농가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헥타인데 공교롭게도 4차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차에서 목표량을 못채우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아직 부족하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에 보면 농협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죠?

농협에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시에서는 보존만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농협 재해상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보존만 해 주는 것입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20% 해서 총 80%를 가입.....

사업자체는 농협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농협에 가입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농협 자체상품이 아니고, 농협도 재보험 들어갑니다. 재보험 들어가는데 지금 상당히 기로에 와 있습니다. 왜냐그러면 진수화 위원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매실이 워낙 동해에 민감한 품목이 되어 가지고 보험금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상당히 농협에서 매실도 품종별로 검토를 할라고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매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제가 했는데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늘다보니까 매실하락이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잉생산이 주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유통과정에서 우리시에 문제점도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농협에다가 출하를 시키죠? 농민들이?

그렇습니다. 한 50%정도는

물론 알음이 있고 힘있는 분들은 직거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어렵고 힘없고 노인 어르신들은 농협에다가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때 농협에서 그 대역을 대신해서 해 드려야 될텐데 충분한 보상을 해 드려야 될텐데 농협에서 농산물로 올리게 되면 농산물에 가서 누가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이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공무원 없습니다. 가락시장이나

그래서 바로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말씀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농협이나 우리시에서 직원들이 올라가셔서 출하되는 수확 시기만큼이라도 우리가 해 보지 않습니까? 가락시장에 간다면 가락시장에 가서 여러 경매사들하고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서로 조율을 하고 또 여의치 않으면 가격이 저하가 되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될 것은 할 수 있고 우리 광양시에서 계속 교류가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는 공무원은 안가 있으나 농협계통으로 상업단도 있고 가락동 시장같은 경우는

그 계통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농협공판장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올라오는 전문으로 하는 가락시장에 가면 총 5개의 법인이 있는데 그중에 농협가락 공판장 농협에서 취급이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거래하는 분들은 계시지만 우리 농협직원이나 농민이나 실 수확을 하는 농민이나 우리시에 담당을 하고 계신 분이나 가서 수확시기라도 내가 농민의 위치에서 내가 생산하는 농산물이다 생각하고 어차피 중앙으로 올리니까 중앙에서 역할을 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말입니다. 거기하고 가계시는 직원이 파견돼 있는데 하고 안계신데 하고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실질적으로 차이난 것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물이 올라와서 어떤 상품이든지 올라와서 서로 사게 하고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바로 여기서 가격을 책정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누가 계시면서 서로 대화해서 가격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제가 시간이 없어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하실란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저도 사실은 경매하는데 가보고 싶었습니다. 못 가봤는데 경매사하고 통화는 수시로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매실특작과가 있는데 매실 서울 한번도 안가셔서 이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한번도 안가본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무진에서 첫 출하할때부터 해 가지고 서,너차례 다녀왔는데요. 사실상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이기연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합간에도 가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어요. 저도 느낀바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에 담당직원이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서 달라있습니다. 보면 조합간에도 다른 이유가 거기가서 감독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저기 자기들 거래선을 연결해 가지고 좀더 가격이 나온 쪽으로도 올라보고 개인 출하도 시켜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것은 실명농협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조합별로 격차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소장님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알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으로도 하는데 요점은 같을 것이에요. 같은데 매실특작과라는 전국에서 하나 광양에 처음으로 생겼는데 그런 역할을 해서 최소한도 다른 지역보다는 가격을 더 높게 받아야 되고 품질도 우수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제가 전자에 말씀했지만 어려운 농촌 현실속에서 농업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어쩔 것입니까? 어려울때 농민을 대신해서 해 줄 분들이 우리 공무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IT농업팀장 정옥자입니다. 생활자원팀장 허남일입니다. 도시농업팀장 김영배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경쟁력 있는 창조농업으로 농촌 활역할을 한 비전을 가지고 농업 농촌을 이끌어갈 창조적 인력 양성, 6차 산업화와 농가경영개선 부가가치를 높이고 꽃과 숲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한 목표를 삼아서 6개에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지도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및 순회수리반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농가에 농촌 현장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것이 농기계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비가 비싸기 때문에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농가나 또한 고가 농기계, 또 사용 농가가 재배면적이 적어서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그런 농기계를 확보를 해서 우리시에서 0.3%의 구입가격의 수수료를 내고 농가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순회수리반 운영은 농촌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농기계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농기계수리점에 가서 수리를 하면 수리비가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순회수리를 하면서 고장난 농기계도 수리도 해 주고 점검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순회 수리를 25일에 89개 마을에서 789농가를 정기점검을 해 줬고, 또한 동부쪽에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임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국비를 10억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한 300평 정도의 면적에다가 규모있게 설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대농기계를 빌려간 농가들이 농기계 조작방법이 서툽니다. 그래서 실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금후 추진계획은 임대사업장에다가 농기계를 화물차에다가 실어올릴 수 있는 호이스트를 설치를 하고, 또 하반기에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 보험을 가입해서 안전성이 있게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미래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이것은 맞춤교육을 통해서 엘리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0개 과정에서 연180회 정도 4천명 정도의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이것은 영농을 하기 이전에 교육을 받고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실용교육이고, 지금 친환경 농업대학을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6차 산업반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여러차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농업인들이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이나 가공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농업까지 곁들여서 할수 있는 6차 산업반을 10월까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은 영농기에 벼해충 방재랄지 작물 관리요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미 이번 주 월요일날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우리지역의 주품종인 매실, 애호박, 또 깻잎, 수박, 양상추 이런 것을 주요 소득이 높은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품목별 상설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귀농 현장실습 교육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이 현재 농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경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고 그러게 때문에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영농을 하신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나 또 퇴직자들 이런 분들이 귀농을 하시면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멘토, 멘티를 맺어가지고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현재 선도 농가 3농가, 또 귀농연수생도 3명으로 해서 멘토, 멘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입니다. 이것도 지금 안전성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농작업을 하면서 사고가 많기 때문에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2회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확대해서 많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봉사단체 농기계 교육입니다. 이것은 포스코에 기계 전공이신 분들이 읍면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농기계에 대한 교육도 시켜서 이 분들이 봉사활동을 같이 병행해서 농기계를 수리를 해 주고, 또 저희 기술보급과 농기계팀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봉사활동 할수 있도록 4회에 대해서 200명을 이론과 실기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자생력 있는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18,0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농업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농업인 학습단체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연구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강소농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또한 지도자 학습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사월력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순계별로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농사월력을 최대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 또 영농활용 정보지를 구독하도록 하고, 또한 농촌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문화교육, 오카리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학습단체 육성에 대해서 연시 초교 및 과제교육을 18회에 73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지역에 현장체험 교육을 학습단체 회원제로 하고 또한 선도농업인 임원들을 대상으로 생활개선회, 지도자회, 4H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농업을 연수를 하도록 하고 또 농촌지도자회 자매결연을 파주하고 맺었습니다. 그래서 교류활동을 1회 할것이고, 또 읍면별로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지도자 양성교육을 9개회에 2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 농업 여건이 어렵습니다. 농경지보다는 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압이랄지 진상 이런 데 산지가 많은데 이런 지역에서 농작업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용이 가능한 그 지역에 작목에 가장 알맞은 농기계를 선정해서 그리고 여건에 맞게 개조를 해서 사용할 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1억을 확보해서 2개소에 다압면 관동하고 염창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미 동력운반 차량에 5종류로 해서 2개소에 농기계가 납품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입니다. 이 강소농이라는 것은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든 농산물이 W체제에서 FTA가 결성이 되고 해서 수입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1인당 농사짓는 면적이 굉장히 규모가 적습니다. 우리 광양지역만 해서 0.9헥타 정도 되는데 미국같은데는 100헥타, 네덜란드는 16헥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배, 16배, 작은 나라하고 농업인이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경영규모는 작지만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소득을 10%이상 올릴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소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금년까지 407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407명이 다 강소농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컨설팅해서 따라올 수 있는 분들은 강소농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소농 지원 모델교육을 407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후속교육을 5회에서 200명, 또 자율모임 공동체 육성을 4개 분과로 해서 과수, 원예, 양상추, 식품가공, 아까 진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회 회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 지난번에 양상추연구회에서는 현장 컨설팅을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 수박연구회도 이분들도 대상으로 해서 같이 다녀오고, 다음에는 이것도 교육을 시켜서 강소농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컨설팅 및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 평가를 해서 강소농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경영 정보화 컨설팅입니다. 농업을 하면 우리 농가들이 보면 내가 생산하는 농산물이 손해가 가든지, 이익이 가는지 모르고 농산물을 판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반드시 경영분석을 해서 내가 생산된 농산물이 적자가 가는지, 이익이 가는지, 본전이 되는지 알수 있도록 그런 경영분석도 하고 정보화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농산물 소득조사 및 현장 실용화 교육, 또 소득조사하는 것을 경영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기술지도에 임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8개 작목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상반기에 작목이 끝나는 것은 지금 현재 경영조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또 하반기에 완료가 된 것은 하반기에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이버 농업인 연구회입니다. 지금 농업은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나 파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정보기술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버연구회를 결성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농업지역 이용 교육입니다. 스마트폰이 단지 전화받는 기능만하는 것이 아니라 농기구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농업쪽 이용 교육도 컴퓨터 대수에 맞춰서 2회에 40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조성입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해서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험포장에 육묘장 17개동에서 35종에 120만본을 연간 생산을 하고, 9개 지역에서 4,800평방미터 정도에 가로화단에다가 꽃을 식재해서 아름답게 조성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다가 꽃묘를 분양하고 각종 우리시에서 행사를 할때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가을꽃을 생산해서 국화외 10종에 31만본 9개 지역에 4,062평방미터에다가 식재를 하겠고, 그리고 겨울꽃도 생산을 해서 하는데 꽃양배추 및 유채 7만본을 생산할 계획인데 내년 봄에는 꽃잔디를 심어서 더 화려한 우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30만본을 추가해서 양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광양꽃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광양에는 일조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보다는 600시간, 서귀포보다는 300시간 정도 많고, 고흥이나 여수 다른 지역보다도 일조량이 많아서 전국에서 최초로 꽃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화축제와 같이 그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했는데 76,000여명 다녀갔고 또 여기에 볼거리만 만든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소득증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농산물판매 장터를 같이 곁들여서 해서 금년에 5,6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은 내년도 9회 꽃축제를 위해서 하반기때는 전력을 다해서 내년도에 더 아름다운 꽃축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순회수리반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이 사업을 저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 봤었는데 요. 아주 좋은 사업이고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없는 분들, 특히 화물차가 없는 분들,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첫째,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운반비를 받고 한다고 생각하면 운수법에 위반이 된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우리시 자체에서 무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그전에 할때는 2억 2천만원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에 다시 하면 5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차량하고 인건비하고 그리고 농업인들이 대여를 하는 시간들이 보통 9시에 대여를 해 가면 9시부터 10시 사이에 집중이 되는데 이 시간대에 전부 다 원한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다압에서 원한다고 그러면 한번 갔다고 끝납니다. 그래 수요자는 많은데 수혜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큰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한 우리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지 않고 일반 우리시에 화물영업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보조를 시에서 50%부담을 해 주고 농가 부담을 50%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농가 분들이 만약에 다압까지 가면 운반비가 여기서 한다면 9만원 10만원 달랍니다. 그러면 왕복이면 20만원이 돼 버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부담 10만원을 주고 누가 대여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각 권역별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내놓으셨지 않아요. 지금 현재 몇군데가 있습니까?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진상에 하나 있고, 광양읍 시험포장에 하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뭐 있는지 안이 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주 좋은 사업으로써 서비스를 못받는 실질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광양읍 꽃축제 개최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사업보다도 좋은 평을 듣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심속에서 꽃축제를 하고 아주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많이 평을 받고 있는데 사업비가 그러면 1회때 하고 8회때하고 사업비 차이가 납니까?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때는 양묘를 해 가지고 시가지 꽃을 심는데 시가지 꽃을 심기 전에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전시를 하고 시가지에 심자는 그런 차원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적게 소요가 됐죠. 그래서 매년 갈수록 소비자들 요구도 늘어나고....

꽃축제 주위를 확보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매입해 놓은 땅이 41,40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땅을 잘 안팝니다. 그래서 임차를 해 가지고 한 면적까지 57,000평방미터 정도 돼요. 그래서 장차 계획은 지금 백운저수지 그쪽을 테마를 정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백운저수지 밑으로 또 지곡마을 앞으로 또 꽃밭 뒤에 공동묘지 있죠. 그쪽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한 60헥타 정도 됩니다. 전체 면적이 그래서 이 지역을 전체 광양농업테마파크로 만들어 보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시시설 지구로 정해서 지주들이 안팔면 어쩔수 없이 강제매입을 한다면 수용을 할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팀장 허명구입니다. 채소연구팀장 이정헌입니다. 과수연구팀장 송명석입니다. 저희 농업연구과에서는 선진농업 기술연구개발로 3농 선진화 구현에 비전을 두고 ICT 융복합으로 자본기술 집약적 농업실현,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물 재배기술 연구, 새로운 농업기술실증시험,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에 역점을 두고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실증시험 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지난 100년 동안 세계 평균 기온은 0.74℃가 상승을 했습니다. 한반도는 1.5℃로 2배 상승을 하였고, 6년후인 2020년에는 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극대화 하여서 아열대 과수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서 시장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6개 사항에 사업비 2억 8,600만원을 투입해서 아열대 과수관 운영, 시범사업, 농가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험포장에 아열대 과수관 928평방미터를 신설하였고, 망고 등 11종을 실증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망고, 패션프루트 작물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재배기술을 적립하고 지역정서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열대 과수 브랜드 박스도 제작보고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화훼산업육성 특성화 사업입니다. 화훼 볼모지였던 우리시에 유명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저온성 화훼인 알스트로메리아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시작하여 올해 3년차 재배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은 단지 조성에, 금년에는 유통 재배환경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스트로메리아 단지 조성 2헥타, 신육성 품종 실증시험포 운영, 일본 수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범사업으로 4농가를 추진하였는데 그중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옥룡 산본면 김윤구 농가를 수록을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중앙단위 평가 교육 및 홍보마케팅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부작목으로 카네이션을 재배를 검토를 해서 소비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6쪽 과수 방화곤충 이용 결실안정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원내 개화기에 수정벌을 방사를 해 가지고 결실 안정화 및 고품질 과실 생산을 기하는데 사업량은 6개소로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정벌 임차, 수분수 식재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단감 6개소 50헥타에 수정벌 250통을 임차 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을 해서 농업인 교육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아열대 채소 새소득원 개발 실증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0.2헥타, 작목은 여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과수시설, 종묘, 환경개선 시설, 토양개량제 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채소 실증으로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을 꾀하고 우리 시험포장에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인디언시금치, 아티초푸, 콜리비, 오크라, 모로헤이야, 홍신채 일정을 같이 시험재배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계속해서 시험사업을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자생 산채류 조기생산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기후풍토에 잘 자라는 취나물을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하우스 시설 및 관수시설, 브랜드박스 제작,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하우스 재배기술 체계 확립과 시설재배 단지 조성을 통한 조기생산 출하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포장개선, 계통 출하로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시설재배 단지조성 6농가 5천평방미터를 완료하였고, 브랜드박스 제작 사업비 1,500만원을 1차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범농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브랜드박스를 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259쪽 시험포장 첨단온실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치입니다. 지금 시설채소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난방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사업비 5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업내용은 시험포장 첨단온실에 지열, 냉방시스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열 냉난방시스템 설계를 완료하였고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청 위탁 계약을 회계과에 의뢰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시공업체 선정은 8월중에 하고 준공예정은 10월에 하겠으며,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새 소득작물 발굴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시험포장 첨단온실을 이용해서 새작물 도입과 기술적립을 위한 효율적인 시험포 운영으로 농업인 교육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첨단온실에 파프리카, 메론을 실증시험 하였고 후작물로 토마토를 입식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수경재배, 기술정리, 적정 배지 기명, 환경개선 등 사업을 실시해 DB화 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증시험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고품질벼 우량종자 증식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헥타, 사업비는 천만원입니다. 벼멸구에 강하면서 품질이 좋은 우량종자를 증식을 해서 농가 자율 교환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개소 10헥타를 품종은 친농벼입니다. 진월면 진정들에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주, 잡초 제거 등 분답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2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현 농업연구과가 위치한 자리에 종합검정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계획량은 3,800점, 토양 및 액비 식물체, 친환경 농자재 등 정밀 분석을 2,300점 하고 있고,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 정밀검정도 1,500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정실에 분석가능한 분야는 6종입니다. 토양검정, 식물체, 중금속, 퇴비, 가축액비, 수질 등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양 정밀검정 1,698점, 염농도 분석 70점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목표량이 달성되도록 정밀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구성입니다. 품목별 조직화로 농업 정보, 재배 기술, 유통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6개 15,0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연구회 과제교육, 현장체험, 정보교환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품목별연구회 과제교육을 23일에 787명을 실시하였고, 현장체험은 2회에 5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내실있는 연구모임체가 되도록 육성하고, 과제교육, 현장체험 학습에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4쪽 농업연구 시험포 운영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입니다.봉강면 지곡에 있는 포장입니다. 규모는 9,696평방미터이고, 내용은 과수, 채소 실증시험포 운영, 농업현장 실용기술을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매실품종 비교전시포 운영, 과수 플럼코트 실증시험재배, 화훼알스트로메리아 신품종 시험재배, 벼병해충 예찰답 운영, 퀴노화 작물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실증시험을 하면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정립된 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농작물 재배에 있어서 병해충 발생은 필연적입니다. 병해충 발생 상황을 조기에 예찰하여서 초기에 방제하므로써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주요 시기별로 현장에 예찰팀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벼, 보리 병해충 예찰포 관찰포 운영, 소득작물 감 등 병해충 관찰포 운영, 조사결과를 국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스템에 입력분석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기 적능 예찰과 방제활동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266쪽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현 농업연구과가 이처럼 별동 건물에 미생물 비료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생물 비료사용을 통한 토양개량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급 목표는 40톤입니다. 공급균종은 고초균,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을 4종을 배양을 하고, 공급가액은 농가당 200리터까지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목표량이 달성될 수있도록 해서 친환경농업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67쪽 진월초 월길분교 매입 협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월초 월길분교는 금년 3월 1일자로 폐교가 됐습니다. 이 폐교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섬진강권농산물특작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농업연구과에 여건상 여러 어려운 점이 수반이 되어서 연구소 설립을 위한 협의 건은 더 이상 진척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연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57쪽 아열대 채소 있지 않습니까? 아열대 채소 소득원 개발 실증재배 시험에 여주를 한다고 하셨죠?

예.

여주가 당뇨를 잡는 특효약이라 해 가지고 말린 여주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붐이 일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장흥에 여주를 가지고 전부 식품부터 차까지 만드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거기에 가서 직접 맛도 보고 했거든요. 거기는 벌써 어느 정도 추진을 해 가지고 거의 제품화가 돼서 나와요.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광양시가 이것을 시작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보면 여주나 이런 부분은 유행상품으로 또 식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장흥 안 가보셨으면 장흥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옥곡에서 한 농가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00평 정도하고 있는데 한약상에 팔고 있기도 하고, 서울, 부산, 대도시에 지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대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 재배한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조금 정도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틈새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직접 할때는 잘 선택을 하실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월초 월길분교 매입협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가 알기로 지난 5월 제1회 추경때 농산물 특작연구소 부지 매입비로 9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불과 2개월도 안돼서 연구소 설치문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30회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심의하고 아울러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래서 제가 4월 11일날 공유재산관리 심의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본회의에서 됐지만 산건위에서 됐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저희들 연구과 입장으로 볼때 연구과 입장에서 보면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일로 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연구소를 설치하겠냐면은 거리가 멀고, 인력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거기에 매입이 문제가 아니고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계속적으로 포장도 확보를 해야 되고 건물도 리모델링 해야 되고, 또 장비도 계속 확보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추경에 반영할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연구소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극구 꼭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다른 예산 더 필요한 예산을 제끼고 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물론 과에서 올릴때 그런 것 저런 것 다 확인하셔서 충분하다고 생각할때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무조건 했으니까 얼른 매입해 가지고 얼른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해 버리면 다른 진짜 긴급한 예산은 못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잘 검토하셔서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우리 산림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문병주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이기태입니다. 산지개발팀장 정현주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으로 백운산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백운산 일원에 건강, 문화 등과 연결한 복합치유의 공간을 조성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00억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치유의 숲길을 조성하고 치유센터와 족욕장, 풍욕장 등 치유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교육부와 서울대학교에서 부지 사용 등 조성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지난 6월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치유의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조성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기본계획용역비로 1억 3,500만원이 집행되엇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사업대상지는 옥룡면 추산리 산140번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6,400만원, 재원별 부담률은 국비 80%, 시비 20% 로 목재나 목재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전시체험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 일부를 변경하여 지난 5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설계 변경과 동시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백운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복합산림문화 휴양타운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까지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6,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표고버섯 지역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유망 소득작물을 발굴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5년간 30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표고재배사 20개소, 톱밥 표고배지 시설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국비 4억 7,700만원 등 총 14억 3,500만원 사업비로 5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산업양은 8종으로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각 2키로미터, 사방댐 조성 12개소, 산지사방 2헥타이며, 사업비는 42억 3,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사항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적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조림입니다. 경제수 등 조림목적과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 식재하여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경제수 조림 30헥타, 특용수 조림 5헥타 등 45헥타이며, 사업비는 1억 8,900만원입니다. 지금 까지 40헥타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281페이지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품격과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20헥타이며, 사업비는 17억 5천만원입니다.지금까지 숲가꾸기 400헥타를 완료하였고 산림바이오매쓰 수집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 진화 및 감시인력 배치, 진화장비 확충 등을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면서 유사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입니다. 자연경관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백운산 일원 등산로 14.4키로미터를 정비합니다. 사업비는 2억 5,600만원이며, 목재테크 교량과 목계단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훼손된 등산로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재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밤나무 해충 등 산림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적기 방제를 통해 사업 성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780헥타를 방제를 완료하고 현재 밤나무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85페이지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수술 및 토량개량 등 6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11억 3,500만원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의 규모와 생력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추진 능력과 의지가 있는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임산물 가공 유통 구조개선입니다. 임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출하 시기 등을 조절하여 수치 가격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물 포장 개선, 감박피기 및 저장 건조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4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일반업무로 시민이 행복한 등산교실 운영입니다. 시민 누구나 백운산 생태를 체험하고 안전한 등산을 할수 있도록 숲해설가와 숲길 체험지도사가 동행하는 산림행정서비스입니다. 6월말 현재 1,5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이 행복한 등산교실이 될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76쪽에 백운산 치유의 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부지 사용을 교육부와 서울대학교 승인만 받으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무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표고버섯 지역 특화품목 육성 거기 보면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이 2014년 4월입니다.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 예산을 요구할때 전년 9월달에 먼저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한 예산을 요구를 했었고 그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에 준해서 우리가 신청자들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몇군데나 선정을 했습니까?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소입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가 복잡하시면 자료로 주실랍니까? 아니면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표고버섯 대상자 선정 거기가 5군데라는데 어디어디가 선정이 됐냐고요?

거의다가 봉강면에......

당연히 표고버섯은 봉강에서 많이 하니까 봉강면이 돼 있겠죠. 그런데 5군데 선정이 됐다니까 이것이 보조금 아닙니까?

공모사업 10억원 짜리가 봉강 부저리에 있고요. 백운표고버섯, 나머지는 봉강 신룡리에가 있습니다.

지역에 묶어서 주신 것이에요. 아니면 한 개인한테 드리는 것이요.

개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심사기준이 뭡니까?

심사는 저희들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선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 든지, 아니면 양이 얼마나 된다든지.......

선정기준은 전문임업인이라 해서 임업후계자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되겠습니다. 법인요건은 농업인 5인 이상 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자본금 1억 이상은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소규모 사업이라해서 5천만원 이하는 일반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다보니까 대상자 선정 부분에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조금을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에 선정할때 대상자 할때는 자격기준을 어느 정도 갖춰놓고 합니다. 보조금만 받아버리면 그것이 유야무야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표교버섯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보조금을 지급할때도 물론 그러고 또 차후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이면 몇 년 있죠?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

예. 보통 5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라도 우리가 자리를 잡으라고 5년 기간을 준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감사도 하셔야 되고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그렇게 해 주셔야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게 대상자 선정을 제가 이것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일단은 기준이 있다니까 그 기준이 어느 기준인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서면을 자료로 주시고 또 선정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 명단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운산 치유의숲 조성에 대해서 서울대하고는 2013년 12월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 7월부터 서울대학교 하고 협의가 해 가지고 12월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지에다가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진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무리는 없이 진행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들어가시면 우측 관리동 우측 운동장 밑쪽....

거기 산림문화휴양관이 하나 서지 않아요?

운동장 바로 하단부가 목재문화체험장이 들어가고 산림문화휴양관은 그 상단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위치가 변경이 됐을 것입니다.

변경이 됐어요?

상단부쪽으로 그 위에......

휴양관이 운동장 밑이다그러던데 위로 올렸어요?

당장 우리하고 같이 붙어있었는데 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상단부 방갈로 있는 데로 옮기고, 목재문화체험장은 바로 운동장 인근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목재문화체험장은 이 사업은 뭐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목재를 이용해서 시민이나 학생들이 와 가지고 소규모 가공이나 이런 것도 하고, 또 장차는 그 안에서 목재품 전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저희들이 주관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가서 체험학습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천 인근으로 나가고 있는 데 그래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목재가공 기구들이 안전한 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생들 정도 가가지고 간단한 블럭같은 것 그런 것을 만들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할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주관으로 해서 무리없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 조직개편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조직개편때 공원녹지사업소가 건설도시국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운영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TF팀에다가 제가 이야기는 드렸습니다마는 산림문화휴양관은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휴양림팀을 하게 되면 산림과로 배속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장차 어찌됐든 그 시설이 휴양림내에 있기 때문에 휴양림 운영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목재문화체험관은 저희들이 목재문화체험장 하고 치유의숲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은 정예 인원만 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곳에 산림문화휴양관이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공원녹지사업소는 사업부서인데 건축허가를 하고 있어요. 건축직이 한분 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겠냐 그런 의문사항이 있어서 공원녹지사업소에다가 말씀을 드렸고, 또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답변하신 대로 그런 소관 부서를 확실히 해 가지고 종합적인 인적 자원이 확보가 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무리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문영훈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는 산림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