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기애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민
임종민주무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임종민입니다. 제17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0일에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 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 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기철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기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 소관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 지침」을 준용하도록 하여 대행업체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지난 2월 25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중 제15조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준용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구입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헌
안장헌위원
제7대 의회에 처음 산업건설위원회의 조례여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여기 보면 준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지금 환경부의 평가기준 적용지침과 우리 조례 상에 있는 내용들이 상치되거나 아니면 내용이 좀 다를 경우에 그러면 이것이 준용이기 때문에 원래 조례에 근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만 지금 적용을 해서 하신다는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평가 세부 조사방법이라든가, 조사 기준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환경부에 있는 적용지침을 준용해서 평가와 더불어 조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 평 가와 관련돼서 별도의 규칙이 없으므로 이 적용 지침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과 전에 조례와 상치되는 내용은 없는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조례 외에 별도로 세부 평가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부의 지침과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고, 저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아산시가 생각하는 시책과 예를 들면 그것에 부응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점을 주거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기준표 상에 가점도 부여하도록.......
장헌
안장헌위원
기준표 상에 아산시 시책에 부응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준다는 것이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환경부 적용지침에서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적용지침 몇 페이지에 그런 것이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저희가 지금 자료를 하나 나누어 드린 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거버넌스 참여에 보면 25페이지에 “구 시책사업 협력” 이 사항이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나눠드린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기준.......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25페이지에 있네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4페이지에 보시면 있거든요. 적용지침 4페이지에 보면 가점 부여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4페이지 가점 부여에.......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가점 부여가 있는데 거기에 내용들이 거버넌스 참여라는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가점 부여를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가점 부여 점수를 얼마나 줄 것인가, 입찰 참여를 부여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매년 이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지침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환경부 지침을 지금 따른다고 했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환경부 지침에 보면 4페이지에는 가점을 준다고 되어 있고, 25페이지에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지적한 아산시 시책에 잘 협력할 경우에 가점의 예가 지금 25페이지에 있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올해 2월에 이 조례를 제정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서 10조에도 그렇고, 8조에도 그렇고, 8조에는 평가 실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 1회 이상 현장평가나 서류평가가 아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폐기물 관리법에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평가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는 한 번도 지금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바로 우리가 금년도 예산은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바로 용역을 추진해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아직도 평가 실시를 아직 한 번도 안 한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아직 우리 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변석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아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3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종류 개정 사항과 범 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에 따라 산업단지 내 용적률을 일부 완화하는 사항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규제 개선 이행 과제로 선정된 산업단지 내 용적률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7조 전용공업지역에 200%를 250%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300% 이하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은 250% 이하에서 300% 이하까지, 준공업지역은 250%에서 300% 이하까지, 두 번째는 2014년 3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종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축물 종류의 주요 변경사항은 근린생활시설을 세부 시설별로 분류하였으며, 숙박시설 중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로 변경하고,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부 시설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 1호, 3호, 6호, 13호, 제24조의3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입니다. 조례 상 관련 법령 조문 번호 오류사항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17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마치 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완화를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구입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 건축물 종류 변경 있잖아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심상복위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데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항목이 들어가는 거죠?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들어가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새롭게 들어가는 거죠?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이렇게 쭉 보면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이 있는데 지금 수장리에 아산시에서 지원해서 국고 예산을 가지고 가축분뇨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당시에는 어느 근거로 허가를 내준 거죠?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하수도과 쪽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일부 국고를 지원해서 대우건설인가에서 200톤 규모로.......
심상복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 이게 새롭게 신설되는 항목이잖아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허가를 내줬을 적에 도시계획법에서 어떠한 조례에 근거로 했는지, 지금 보면 그런 것이 없잖아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없는 것을 세분화해서 항목을 삽입시키는 거죠.
의석을정돈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저는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헌
안장헌위원
금번 조례 개정으로 용적률 완화를 받는 산업단지 리스트를 개인적으로 받아 봤는데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탕정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테크노밸리, 운용 일반산업단지와 음봉 디지털 일반산업단지라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는 다 기존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인데 유일하게 음봉 디지털 일반산업단지만 이번에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거죠?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 중앙정부에서 바꾸니까 우리도 바꿔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음봉 디지털 일반산업단지를 하는 하나마이크로는 좀 더 여유 있게 공장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나, 아니면 테크노밸리 입주업체들한테도 공장을 좀 더 증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네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기존 허가를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완화를 못 받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개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산 디스플레이나 1단지, 2단지나 인주 산업단지 1, 2단지, 그 다음에 운용 일반산업단지, 음봉 디지털 산업단지는 적용이 가능하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적용을 받으니까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증축을 하려고 원하면 충분히 더 증축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 사회에서 공장을 추가로 땅을 사서 지을 것을 가지고 더 증축이 가능하게 바뀌었다는 내용인 것이잖아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조금 완화를 하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규제는 완화되었지만 지역의 어떤 공장 지역으로 따지만 더 넓혀질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용적률만 좀 완화해주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용적률이 높아졌으니까 땅을 더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것들이 규제완화의 명암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 완화 적용을 못 받는 공업지역이 또 실옥동, 온천동, 배방 삼성전자, 배방 신도리코, 득산 농공단지, 대부분 농공단지가 다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배방 신도리코 공장이 아예 생산을 포기하고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혹여나 이런 산업단지로 적용 받지 못해서 이러한 약간의 인센티브라고 할지, 어떤 산업단지로서의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신도리코가 생산하는 품목이 어떤 해외 생산 거점이 있어서 그런 사업적인 특성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생산을 포기하고 이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농공단지 플러스 완화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공업지역에 대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검토를 해본다고 하면 저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공업지역에 사실은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테크노밸리 정도만 해도 사정이 좀 나은 업체들인 것이고, 힘든 지역이 농공단지 입주업체나 이런 시내 지역, 아니면 별도 개별 입지한 공업지역인데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실제 규제완화의 혜택이 골고루 퍼진다, 그래서 사실은 규제완화를 해도 법적으로 해당이 되는데는 아주 좋은데그렇지 않은곳에 대 한 대책을 다른 지역, 특히 아산 같은 경우만 해도 공업지역이 많지 않아서 괜찮은데 특히 공업지역이 많은 울산이나 아니면 수도권의 사례를 좀 보시고 이렇게 지정 받지 못하는 공업지역에 대한 대책들을 다음 임시회까지 한번 마련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민원이 지금까지는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민원이 없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공장이 3층이에요.그런데 5층으로 더 올려서 지어서 공장을 계속 할 수 있다면 다른 곳에 더 큰 공장을 찾아서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정보나 안내,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공장이 부족하면 우리는 다른 데로 이사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이 민원이 없다고 이것을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용적률 상향에 준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건축물의 종류를 이렇게 변경했지 않습니까?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목이 바뀐 것인데 그로 인해서 주차장 조례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 문제인데 이 목 변경으로 인해서 주차장 조례를 변경할 내용이 혹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목 변경만 돼서 혹여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주차장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을 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주차장 조례도 이 목이 바뀌었다고 혹시 바꿔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인지 한번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왜냐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이것만 바꿔놓으면 만약에 주차장 조례는 몰라서 안 바꿨다고 하면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교통행정과에 그것은 국장님이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챙겨서 혹시 그럴 사항이 되는지 한번 챙겨서 차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건축과장 고영산입니다. 건축과 소관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 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위원회 전체 위원 수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추가로 확보하여 건축위원회의 개최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법령의 개정과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주민생활에 밀접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과 사용검사 면제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정부정책 등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을 득한 건축물은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녹색 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30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소위원회 위원장 유고 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한 것을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용적률 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시 자진철거이행 공증각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나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가설 건축물 축조에 따른 층수 제한을 법적 한도 이내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하고자 하는 가설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여 입주민들의 편익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사용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녹색건축 인증을 득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 완화 기준 규정을 정하여 친환경 녹색 건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구입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헌
안장헌위원
리모델링 시에 용적률을 한 10% 정도 더 준 건가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나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지금 이 부분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주로 대도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어디 어디가 이렇게 했나요? 천안도 이렇게 한 바가 있나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천안은 아직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공동주택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용적률을 해준다는 것은 주변에 분명히 예를 들면 그 단지 외에 주변의 공동주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급하게라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예를 들어 주시고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 공동주택이면 수직으로 더 올릴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인 건가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15층이면 한 층 더 올릴 수 있고, 20층이면 2층을 올릴 수 있고, 이런 개념인 거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것들이여러 가 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 있나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법에서 리모델링 시에는 20%까지, 그러니까 100분의20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까지 허용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층수 문제도 있고, 또 인접 밀집된 단지 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허용 범위 내엔 50%인 10%까지만 정해놨고요.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저희는 대도시 같지 않아서 토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리모델링 할 그런 부분은.......
장헌
안장헌위원
별로 없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없지만 10%로 정해서 한번 저희들이 적용을 해보고.......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의결하기 전에 빨리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찾아 주시고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 다음 가설 건축물 관련해서 자진철거이행 공증각서를 의무화했었는데 법령 개정 때문에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설 건축물을 사실 치우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개인간의 다툼도 많잖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바로삭제하는것이 아니라 보완할만한 대책이 뭐 있나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공증각서 부분은 일반적인 임시적인 가설 건축물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에, 또 밑에 보면 저희들이 3층까지 완화를 했는데 2층까지 일반 건물과 같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철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증각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증각서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공증각서를 안 하면 최소한 다른 어떤 철거의 의무화를 시킬만한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조례에는 자진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장헌
안장헌위원
자진 철거를 해야 한다, 그것 외에 각서는 없고 하여야 된다고는 하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있을만한 수단은 이제 별로 없는 거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항상 개인간의 다툼이 가장 많은 일 중의 하나인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가설 건축물 축조에 따른 층수 제한을 완화한 것이 몇 층까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실래요?여기 보면 내용을 정확히 알기가 힘들어서.......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이 일반적인 가설 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주민들의 재산 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3층까지는 법령에서 허용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층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완화시켜서 해주고.......
장헌
안장헌위원
2층이었던 것을 원래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인 3층까지 해주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임시적인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라든지, 천막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시설의 일반 가설 건축물하고 또 별도로 다릅니다. 그것은 존치 기간을 정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두 가지 가설 건축물이 일반 가설 건축물과 임시적인 가설 건축물, 이렇게 두 개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예정적인 탕정 일반산업단지가 됐든, 월천지구가 됐든, 거기에 기존에는 2층밖에 안 됐는데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기존에 2층밖에 임시로 못 지었는데 이제는 3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상내지는 아니면그것에 대한이런 금액 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 진행 될 경우에.......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공증각서 자진철거 의무 제출을 법령에 명시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삭제가.......
장헌
안장헌위원
삭제가 되고 층수는 더 높여지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규제완화의 시책 때문에 하는 것인데 아산 같이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인간의 다툼, 아니면 개발 주체가 시도 되고 LH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개발주체와 항상 다툼이 있는 문제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문제를 바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주민,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유재산인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이것을 못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강한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또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이렇게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허용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근
유명근위원
일반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치기간이 있습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존치기간이 있습니다. 2년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임시 가설 건축물도 존치 기간이 똑같습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존치기간 외에 존치 기간이 지났을 때 자진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법에서는 존치기간이 3년인데 어째 건축법에서는 2년이라고 나와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임시적인 가설 건축물은 3년입니다.
심상복위원
3년이 맞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리고 223쪽에 보면 여덟 번째에 신설조항인데요.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하는 야외 휴게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로 그냥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은 평수나 이런 규제는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테이너를 갖다 놔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이 사항은 컨테이너가 아니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뭐예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휴게시설이기 때문에 정자라든지.......
심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면 지금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컨테이너 이동식 있잖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을 주로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거든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심상복위원
이것도 가설 건축물을 지금 공동주택 내에 설치한 야외 휴게시설이라면 그것을 갖다 놓고 휴게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런 휴게시설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휴게시설은 자연적인 휴게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팔각정 그것도 가설 건축물로 들어가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것은 조경사업으로 할 때는 조경시설물로 들어가고, 일반적인 건축물과 같이 건축을 할 때는 건축물로.......
심상복위원
지금까지 팔각정을 갖다 놓는데 아파트에서 신고하고서 하는 사람 있어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휴게시설로 총괄적으로 해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아파트 1층은 다 빈 공간으로 기둥만 해놨잖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
2층부터 주거용으로 하는데 기둥을 다 조립식 판넬로 연결해서 쓴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가설 건축물로 되나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연결해서 쓰면 그것은 1층 부분은 피로티 면적이기 때문에 건축 면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판넬로 다 막게 되면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가설 건축물로 안 들어가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가설 건축물은 본 건물과 같이 붙여서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하는 야외 휴게시설이라는 것이 말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팔각정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과장님이 그것 한번 예를 좀 들어보세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팔각정이라든지, 햇빛가리개라든지.......
심상복위원
햇빛가리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러니까 파이프 구조로 해서 위에 지붕 씌워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가설 건축물 신고 안 해도 그냥 임의대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건축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
심상복위원
이런 것은 그렇게 신설조항에 안 들어가도 다 알아서 하고, 시에서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1층은 다 주로 그쪽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2층부터 주거공간으로 하고 1층에다가 어떤 공간에다가 문화시설이나 부족한 곳이 여가 선용 시설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런데 피로티는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도 개방감이라든지, 바람길 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층 부분을 개방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막게 되면건축면 적에도 포함되고, 저희들이 심의 시에 했던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30인에서 50인으로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작년에 6대 때 줄인 것 아니에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작년에.......
심상복위원
6대 때 50명이었다가 유명무실하다고 내리라고 해서 30명으로.......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줄였는데요. 저희들이 경관건축공동위원회가 또 새로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 수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또 구조라든지, 시공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위원 수가 적어서 더 확보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현인배 부의장님이 지적을 했을 텐데 유명무실하게 하지도 않는 위원회인데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러니까 위원 수를 줄여라 해서 인원수를 줄여도 상관이 없느냐고 했는데 괜찮다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심상복위원
그런데 바뀐 지가 그때하고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1년 됐습니다.
심상복위원
딱 1년 됐어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다 됐다고 치고, 건축위원회 1년에 회의 수가 얼마나 돼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참석률은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참석률은 저희들이 25인 당초에 했던 위원들을 전체 참석시키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참석 않고 이렇게 서면으로 질의·답변도 받고 하나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경미한 사항, 조건부 심의라든지, 이런 사항은 서면으로 하고요. 본 심의는 전부 다 소집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둔포 사건도 있고 해서 구조 분야에 대한 이런 부분도 더 늘려야 되고, 지난번에 25명에서 교통위원 3명을 더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하고 건축 통합심의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경관건축공동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들에게 전화연락을 하다 보면 전부 다 날짜라든지, 이런 시간적인 것이 안 맞아서 위원 수를 좀 더 확보해놔야지 시간 맞는 분들을 선택해서 회의를 개최해야만 날짜를 빨리빨리 해서 건축주들한테또 통보를 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 에 또 이 날짜가 안 맞다 보면 자꾸 더 딜레이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이 전문가들 위주로 되어 있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은 이게 연고는 여기가 아니라 전국 다 되는 거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이라든지, 전문 단체.......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 보니까 회의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렇게 먼 데 저쪽 대구나 대전, 부산, 이런 데는 없고 전부 이 근처 천안, 수도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산시는 그만큼 인적자원이 없으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단지 내에 정자를 설치할 때 조경사업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조경시설물로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앞으로는 이게 총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가설 건축물로 되는 건가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조경사업에서 했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자를 가설 건축물로 보는 거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보면 하부공간에 사실 건축면적으로는 안 들어가고 공간들이 있어서 아까 심상복 위원님이 질의했던 대로 벽채를 막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건축면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경우 지금 어쨌든 이번에 공동주택 용적률을 약 10% 정도 늘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막아서 사용하게 되면 용적률로 10%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 부분에 10% 늘려주는 것은 아파트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막아서 쓰는 것은 용적률로 늘려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고 입주민한테 리모델링을 하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부 증축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분양을 해서 수익을 조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런부분들이아파트 단지내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넉넉한 아파트들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단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 이렇게 막아서 주민 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전무한 상태네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막아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어도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조금 아까 심상복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우리도 25명에서 30명, 50명 이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6대 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자리에 전체 위원들이 모이기가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거의 많지가 않아서 서면으로 위원회를 연다든지, 이렇게 서면으로 보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둔포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미한 일이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공모제를 실시하셔서 위원을 뽑을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내서 참석할 수 있는위원으로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통위원을 지난번에 세 분을 또 추가를 해서 지금 28명이 되었거든요.그리고 지금 구조 부분에 한 분이 계시고, 또 시공 부분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또 위원 수를 조금 더 늘려야 되고요.또 말씀드렸듯이 경관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경관법이 시행돼서 경관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도는 50인까지 하고, 법에서는 100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래서 50%까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 인적자원 구조기술사가 몇 분 정도나 계십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지금 한 분 계십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산시에 딱 한 분 계십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외암대로 장존동 일원에 중앙 분리대 설치 관련해서 교통위원회에 관한 것을말씀드리 겠습니다. 장존동 외암대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통사고 위험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내몰려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심의가 되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농지로 해서 중앙으로 외암대로가 이렇게 통행이 되고 있는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이후로 농기계가 전혀 횡단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농기계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아산시건축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산시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장 김효섭입니다. 아산시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 이유입니다. 지난 4월 10일자 아산시 방축지구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 해제됨에 따라 존치목적이 상실된 아산시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아산시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구입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이게 방축동 도시개발사업이 몇 년도에 지정된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도에 총 면적 59만 8,000㎡에 대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0년 3월 19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이게 일부 축소되는 거죠? 신정호 쪽으로 다시.......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처음에 이게 도시개발사업이 몇 평방미터였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전체 면적이 59만 8,000㎡였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다시하는 것은 얼마나 되고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지금 신정호 일원으로 해서 4만 2,000㎡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시작해서 따져보면 약 54만㎡ 정도가 해제된 거네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해서 지금 2014년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약 8년 동안 거기에 사는 분들은 지금 일부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계속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 8년 동안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손해를 많아 봤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지난 2007년도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이후에 각종 주민들의 재산권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이번에 주민들 건의도 있었고, 어떤 사업성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제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신정호 일원 4만 2,000㎡는 별도로 축소해서 시행하고, 그 다음에 방축4통 지역은 상수도·하수도, 마을회관, 진입도로 개설이라든가, 그런 주민 숙원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당초 면적에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이 95%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5년도에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때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이라든가, 일부 상승시켜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시에서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적극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원이 많이 있을 텐데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어야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심상복위원
지금 무슨 윤곽이라도 잡힌 것이 있어요?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마을회관을 해준다든가.......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지금 수영장 뒤편이 방축4통 지역인데 마을회관은 벌써 보조금이 지원돼서 회관을 준공 처리했고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확·포장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는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해제지구 54만㎡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간접적인 생활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갖다 줄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축지구 도시개발이 해제가 되면서 사실은 주민들이 지금 심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8여 년 동안 사실 거의 소외지역으로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마을회관 보수가 새로 신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곰팡이가 나도 도배 하나도 못할 정도로 그렇고, 또 수질오염지역으로 판정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물을 급수를 받아서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추경 때 내가 보기에는 우리 방축동에 많은 지원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하수도나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방축동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그래서 주민들의 행위제한이나 어쨌든 피해 대책 마련을 매뉴얼을 정하셔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수용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지난번에 국장님 업무보고 시에 사실 신정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한 82억 정도 들여서 다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사실 우선 실시계획수립 용역이 언제 정도에 끝날 예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신정호 도시개발사업 용역은 1회 추경에 예산을 용역비 5억 원이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왜냐하면 사실 신정호가 중심이 옛날에는 지금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지역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너무 진짜 황폐하리만큼 흉흉해져 있어서 사실 이것이 저희가 완공이 2018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할 때 이렇게 보면 구역지정을 해놓고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계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해제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로 인한 주민들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것이고요.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보면 사실은 어떤정치성이나이런 것 이 다 배제가 되고 충분한 사업성 검토 후에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시개발지역을 지정할 때는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나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모두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