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종석입니다. 제17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0일, 김진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기타 안건 등 총 11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조례안(김진구 의원 발의)(심상복·유기준·유명근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아 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진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심상복 의원 외 두 분께서 찬성하신 “아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의 양극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게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소외된 영세한 도시와 농촌지역의 노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급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안 제1조와 2조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조와 4조에는 노인급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대상 및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와 6조에는 노인급식의 운영자에 대한 모집과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7조와 10조에는 노인급식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에 관한 기타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조례는 운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주입니다. “아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저는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 경로식당하고 이렇게 배달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그럼 이렇게 조례가 없어서 혹시 특 별히 어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셨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제가 21일자로 경로장애인과장으로 부임해서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나름대로 그 급식기관에서 잘 실시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진구
김진구의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설명을....
김영애위원
예.
진구
김진구의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지금 현재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생법이라든가 급식들에 대한 예산을 소요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다가, 보건복지부죠?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은 단기적인 지침사항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침사항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분들에 대한 무료 급식을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도시락이 배달되고 있는 곳에 얼마짜리 도시락이 배달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진구
김진구의원
지금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 석을 돌아보며) 맞습니까?
김영애위원
지금 현재 3천 원짜리가 배달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영양공급과 이런 걸 위해서 하신다면 그 3천 원짜리 단가보다는 더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구
김진구의원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우리 아동들도 3천 원, 3천 5백 원, 4천 원짜리를 주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예.
김영애위원
그런 어떤 조례의 시급성보다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당연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추계적으로 잡혀 있거든요.그런 부분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조례에 반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무료 경로식당이 언제부터 실시가 됐나요?
진구
김진구의원
실시가 처음 된 것은 지금 모르겠고요, 현재 2014년도 집행부 그 의견서 내용을 보면 2014년도부터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시행되 고 있는 것은.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김진구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지원이 어렵다.’ 이래서 조례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994년도, 기간별로는 다르지만 지금까지 조례 없이 지침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 온 상황이거든요.
진구
김진구의원
예, 지침은 말 그대로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서 만들어 놓아야만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과 조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994년도....
진구
김진구의원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철기
조철기위원
그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11개 기관이, 물론 기관에 따라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한 연도는 다르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조례 없이도 가능한 사항을 굳이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침은 법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조례라는 것은 법을 만들어 놓으면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건 뭐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진구
김진구의원
지금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3호, ‘급식장소란 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이라고 했는데 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진구
김진구의원
현재 지금 급식소로 하고 있는 부분이 집행부 의견서에 보면 결식 무료급식 지원현황이 나오거든요. 지금 1번부터 13번까지는 시에서 지원하는, 그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온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제4조1항2호에 있는데 “경로당 현물제공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로당은 어떤 경로당이에요?
진구
김진구의원
일반 경로당들....
성시열위원장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의원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진구
김진구의원
이것은 어느 한 경로당을 한 군데로 묶어 놓은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포괄적으로 넓게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제7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한테 현실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유류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다른 실·과에서? 아니면 경로장애인과 쪽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자원봉사자한테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제 판단에는 없는 것 같고요, 전에 제가 교육도시과 근무 시 청소년교육문화원에서 자원봉사자들, 그 행사 시에 방범대나 이런 데에서 오신 분들 식대로 해서 4시간 미만은 5천 원인가 하고요, 그리고 그 이상은 만 원인가를 이렇게 식대로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지침으로 해서 이렇게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차상위 계층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진구
김진구의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
경로식당에서 “차상위 계층이 아닌 노인분들에게 식사제공을 할 수 없다.” 라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의원
아니죠, 지금 내용에 보면 그럼 노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거든요, 차상위 계층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철기
조철기위원
“차상위 계층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진구
김진구의원
돼 있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의원
그리고 또 하나,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절별·지역별·계층별 요인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시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돼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 내용은 임의규정으로써 시장이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폭넓게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이 사항을 저희가 삽입을 시켰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한 예산의 확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들한테 기 배부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 추계자료가 있습니다. 그 추계에 있는데 그건 어차피 시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25%, 시비 75%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2조 ‘정의’에 6항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현물제공 이란 경로당 등에 쌀 등 식재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경로당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좀 염려가 돼서....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 지금 현재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20㎏짜리로 동 지역에는 6포, 그 다음에 면 지역에는 7포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한 달에 20㎏짜리가 지급된다는 말이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연....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예, 박성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순
박성순위원
예, 박성순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그 경로당 현물제공에 관한 부분이 조례에서 규정을 해야 될 부분인가는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위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에 비해서 각 지역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마을회관·경로당에 지급되는 현물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많이 부족하거든요.1년에 쌀 7포, 6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좀 강구하실 수 있는....
진구
김진구의원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사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 에도 보니까 지급을 해 주게끔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 자체가 조례에 없는 줄 알았어요.찾아보니까 있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조례에 첨부를 시켜서 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예산도 부족하면 더 많이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현실적으로 위탁기관들이 지급하고 있는 그 1식단 단가가 2천 원에서 3천 원 사이에 지급되면, 다 운영되면 경로당에도 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예산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그것은 추후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뭐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무료급식 지원현황을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 횟수가 그 기간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런가요?
진구
김진구의원
그것은 제가 내용은 모르고요,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김영애위원
혹시 과장님, 왜 차이가 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지금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그 지원금 갖고는 어르신들이 지금 식사도 할 수 없거든요. 지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지원이 된다면 노인대학이라든가,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분들에게 또 단체가 돼서 그 분들에게도 식사 같은 것 지원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그 말씀인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일단 급식기관 지정하는 것은 비영리 사업자로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그런 비영리 단체에서 하신다고 한다면 지원도 가능하다고 믿고요, 또한 금액이 적다 한다면 자체 부담도 있을 테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인배위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지금 저희가 교육복지 빼고 복지예산이 한 28.5%가 됩니다. 추경에 책자 나오면 한 30% 넘어갈 텐데 과연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예산들이 그렇게 늘어났을 때에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져서 예산이 한 번 투입되면 그런 예산들은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과연, 글쎄 모르겠습 니다.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복지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된다면 괜찮은데 이런 곳에 너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간다면 앞으로 그런 쪽이 걱정되고, 결국 그런 경제적인 부담은 우리 자녀들이나 그 후손들에게 전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염두에 두어진 그런 조례인 건지 한 번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깊이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4조에 보면 ‘지원대상 및 시기’인데 “많은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의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노인분들을 많이 돌보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있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 가지고 9시부터 나와서 급식소에 대기하면서 지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치 않지만 정말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시장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제4조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진구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한다면 부수적인 그 저기가 좀 따라줘서 아까 발의할 때의 그 취지처럼, 진짜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9시부터 나와서 10시·11시까지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곳에 지원이 되고, 이것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된다면 그런 것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면 지금까지 운영되고 제재가 되던 그런 곳까지 전부 지원이 되는 것은 좀 가급적으로 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봐선 어쨌든 김진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노인급 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복지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행되는 것들 중에서 사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프로그램은 오히려 많은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조례가 통과가 돼서 제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예상되는 문제들은 우리 실·과에서 철저히 검토해서 염려하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아시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더라도 처음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것은 위원님들도 전부 동의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단서조항이 만들어지잖아요? 단서조항에서 그 외에 지금까지 노인대학이든 기타 제재를 받던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폭넓게 하는 것보다는 제한적인 그런 것이 규제가 되어질 것은 되어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사실상 지금 현실로서는 급식기관에서 딱 65세 이상 지급하라고 하는 이런 조례로 정해진다면 그 분들을 일일이 신분증을 보고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분히 또 65세 미만이 돼도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분들에게도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법을 정하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급식기관에서 좀 자체 부담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후원단체에서 후원도 들어올 테고 해서 조금씩은 여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인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온양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사회복지관에 어쨌든 한 번씩 이렇게 들르는데 점심시간 때 한 번 들러본 적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때 들러봤더니 거기는 지금 출입을 하시는 분들이 60세부터 출입을 하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식사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에는 오히려 나이 드시고 이런 분들이 60대 전·후의 젊은 사람들한테 밀려 가지고 이것은 처음 저희가 시도하려고 했던 그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조사가 되어져서, 지금 60이면 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조금 발 의했던 그런 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 뭐 1～2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사회에 가서 일하는 현재 저희들 나이로 보면 진짜 청년으로, 웬만한 시골에서는 65세까지 청년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노인취급을 받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거든요.그래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모든 일까지도 좀 전부 다 정리가 되어져서 확실하게 지원을 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 급식기관 단체장님들하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지금 전국에서 보니까 한 6군데 정도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지자체에서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지금 우리 현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되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어떤 보완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경로식당일 경우에 1일 평균 20인 이상, 주3회 급식을 하는 것을 지정하게 돼 있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의 20인 이상 주3일 급식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총 17개소가 있어요. 재가급식이 있고, 또 경로식당이 있고....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여기 파악된, 지금 제공되는 무료급식이나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 말고 현재 우리 관내에....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사항은 아마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신가요? 저희도 어차피 현물이 지금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그 경로당이 급식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의뢰가 들어오면 파악을 해서 지정을 한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우리 실·과에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 일반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현물을 지급하니까 급식을 하는 것은 하고요, 무료급식단체는 비영리단체들이 이러한 요건을 갖춘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정이 되지 않은 비영리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직까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걸 좀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심사보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한입니다.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과 달리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은 통일된 집행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기금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서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문구와 표현 등을 거쳐서 조문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조금 정의에 있어서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와 아산시장의 축약조항을 수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복 조문을 삭제하였고, 보조사업의 신고사유 중 보조사업의 개시나 완료 시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5월 9일부터 5월 29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국형섭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규제개혁 추진 전담부서의 신설과 이와 관련해서 별도 승인된 정원을 반영하고, 안전 전담부서와 홍보실에 대한 실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칭과 소관변경 등 그밖 의 내용 일부를 조정하고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보좌기관의 변경으로서 안 제3조에서 당초 시장 직속부서였던 ‘홍보실’을 부시장 직속부서로 변경을 하고, 또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담당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규제개혁 T/F팀’을 ‘규제개혁추진단’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해서 부시장 직속부서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서 ‘안전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를 기존 8개 과에서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7개 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과’ 대상 사무인 재난예방, 복구지원, 생활안전, 특별사복경찰 업무 등을 부시장 직속인 ‘안전총괄담당관’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외 총수 개정으로서 안 제24조 별표5에서 정원 외 총수를 현재 1213명에서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별도 정원 1명을 증원해서 1214명으로 변경을 하였고, 같은 조 별표 제4에서 보건진료직렬 6급 별도정원을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라서 현재 11명에서 퇴직 및 자연감소에 따른 한시정원 3명을 감해서 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5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계속해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공단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첨부해드린 조례안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하단 안 제5조에 공단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7조에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로 구성토록 하고, 그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11조, 18조의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시장이 임명을 하고, 상임이사와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을 하도록 하였으 며, 48페이지 중간 부분, 안 제12조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9조의 공단에서 행하는 사업으로는 공설봉안당을 비롯해서 소각장·생태곤충원·건강문화센터·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시내권 노상주차장, 해서 총 6개 시설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23조와 24조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과 결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51페이지 하단, 안 26조에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공단의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안 제27조에 ‘공단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사항 등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의 공단사무에 대한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규정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9조에 공단의 해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해산토록 하고, 상급 기관으로부터 해산 권고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강제로 해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칙 및 부칙으로서 53페이지 상단 32조에 공단의 정원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 도록 하였고, 또한 안 부칙 제3조에 공단설립 당시 시 출자액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현금출자 8억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시기적으로다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저희가 관리해야 될 그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꼭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인배위원
참고하라고 자료를 저한테 많이 주셨습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현인배위원
나름대로 저도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 군데 찾아보기도 하고, 측근에 있는 시·군 공무원들한테 통화도 해 보고, 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서 얘기도.... 전국적으로 공단이 가장 많이 설립되고 이러던 때가 ‘9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세가 2007년도까지 약 69개 정도, 70개 정도 만들어졌거든요.2007년도 이후에 2011년도까지는 9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하나가 줄고, 공단이 전체적으로다가 이것이 만들어졌다가 공단이 비대해지고, 그것이 비대해지면서 운영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자제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현재 각 지자체가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돼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물어보기도 했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그렇게 판단했고,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물론 현재는 공단조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현황은 맞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단은 한 78개 정도 되는데 저희 도내 같은 경우에도 현재 3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추진을 설립하고 있는 데도 지금 공주시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 경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그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공단설립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인배위원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제정에 대한 관련 검토사항에 보면 공단운영은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써 이제 공단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런 공단이 만들어지면서 2014년 4월 11일날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용역결과 검증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것을 보면 적정한 것으로다가 심의했었거든요, 거기에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현인배위원
적정한 것으로다가 심의를 했는데 지금 사례분석 및 의견조사서에 보면 충청남도 내 아산시 정부의 규모는 인구나 지자체 면으로서 아마 충분히 할 수 있는 규모는 된다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중인 사업의 공단 위탁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고, 경영부재에서 아산시 중간보고 대상사업 중 뚜렷한 수익사업의 부재로 인해서 지방, 여러 가지 사업시행 후에 50% 이상의 수지를 유지시켜야 이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들을 하잖아요, 이 공단을 만들어줄 때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수질이 50%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도 여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44개 품목 중에서 여기 일부 품목만을 지정했는데 앞으로 공단이 더 필요하고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전국체전이 끝나고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것들이 늘어나서 수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의 위탁을 받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아니면 완전히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싶은, 저는 그런 판단을 했었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물론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공단을 설립해서 기존 경영 수지율이 우수한 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공단을 일단은 설립해서 운영 해 가다가 나중에 체전이 끝나고 그렇게 되면 관련시설이 많이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 공단설립 기준에 맞는 수지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우선적으로 경영수지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우선 발주해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걸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시설을 저희가 선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할 경우에는 그 기준에 못 맞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출발을 수지율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출발을 시켜야 그때 가서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인배위원
다시 한 번, 이제 그 활동 면에서 이걸 한 번 물어볼게요. 한국자산관리공단과 이것은 국가적으로다가 국가의 재산을 감독하고 관리·운영하는 데가 한국자산관리공단이죠?시설관리공단은 그 시·군이라든가 지방에서 그 시·군에 대한 자산이라든가 기물·시설들을 운영·관리하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혹시 맞습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잘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이건 소견입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황을 알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제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저는 한국자산관리공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제까지 시유지나 국유지, 뭐 건교부 것이라든가 어디 뭐 재무부, 여러 가지 국유지들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는 시에서 일부 비용을 받고 관리를 해 가매 각 가지고 있는 부처에다가 납부를 하고, 여기에서 관리·운영비를 약 30% 정도씩, 그것을 이제 협조비를 받아 가지고 시 자산으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각 국유지로 쓰고 있던 세가 일반 개인이 주고 있는 세보다도 더 비싼 그런 세수를 지금 받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로 옆에 상가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도로 겉 면을 활용해서 임대해서 활용을 하잖아요?상상도 못 하는 그런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고요.그것은 지금까지 각 시·군에서 공무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던 관리를 공단이 만들어져서 공단 운영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전국적으로 그 인원이라든가 그 분들의 봉급, 이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이 세가 올라가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산만 같은, 그 쌀조개섬 같은 데,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 봤던 그 농민들이 하천부지에 사용하고 있던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세 배, 네 배까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공단들이 생겨가면서 사실, 물론 시에서 운영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인원이 늘어나고 현재 우리 아산시에 약 천 이백 이상의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에다가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운영을 해 가면서 향후 2016년 전국체전이 끝나면 각 시설들이 얼마가 더 투자가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지도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게 제 의견이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약 백 명 정도의 인원이 늘어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대책이라든가 인건비, 지금 우룡실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소각장이나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자산관리공단을 빨리 좀 만들어서 본인들이 안전하게 거기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직장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도 높은 수입도 상당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 또 원하고 있죠.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핵심에 별도 인원이 늘어난다는 말씀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위탁되어 있는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자격요건에 따라서 거의 전원, 본인 의사와 이런 요건에 따라서 승계가 다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력보다 오히려 그 인원은 저희가 감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한 아까 그 사용료 문제가 오를 이런 걱정도 하셨는데 이건 공사나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달라서 공단의 수입자체는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어차피 민간인한테 그동안 위탁을 해서 위탁비 줘 가지고 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묶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개별적인 위탁사업 운영체제보다 예산도 더 절감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일부분 그런 것들이 운영이 돼 가면서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얘기했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제일 문제되는 것은 “경상수지율이 50% 이상으로 공단사업의 적정성은 충족되나 비용 편의비율 1 이하로 분석이 되어 공공사업의 특성상 경제성은 다소 떨어진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별로 현재 저희가 설립 당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이 6개 사업인데 그 6개 사업에 대한 경상비율이 평균 88% 정도 되거든요.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파악을 할 때는 그런 수지분석에서 그렇게 큰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인배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검토사항으로다가 참고 좀 해 달라고 주신 이 자료거든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아, 혹시 용역업체에서 평가한 내용에 전체사업을 가지 고서 44개 사업을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경영수지율이 높은 그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개중에는 경영수지율이 아주 낮은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다가 아마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일차적으로다가 편입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를 시켜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9페이지 볼 것 같으면 ‘사업영역 및 수익성 관련, 아산시 중간보고 대상사업 중 뚜렷한 수익사업의 부재,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타 공기업 비교 낮은 평가 우려’, 뭐 이렇게 해 가면서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기록은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어떤 방법으로다가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립 최초 사업 대상들의 경영수지율이 전부 다 80%대가 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나중에 다만 경영비율이 낮은 사업이 꼭 공단으로 들어갈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그 공단설립 기준의 50% 이상 넘게 되면 설립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 연계해서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현재 체육시설 말고요 환경분야라든가 기타 다른 것들이 많았었는데 왜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도, 뭐 하다 못해 상수도 검침, 공중화장실, 기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번에....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것은 점차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 보편적으로다가 초기 설립할 때에는 대략 사업을 그렇게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효율적이고 필요한 사업 위주로다가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이 옹기 및 발효음식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현재 저희가 위탁은 주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산시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상당히 거기가 침체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그런 데에다가 넣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서 공단을 만든다면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이 없으신지?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일단은 검토대상에 포함이 됐었는데 초기 그 설립 당시에 대상사업으로다가 적합하지 않은 걸로다가 판단이 돼서 일단 제외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운영을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수지율이라든지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맞춰서 앞으로는 좀 지 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도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조례는 뭐 전반적으로 먼젓번에 다 검토된 사항이고, 저도 쭉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얼마 전에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었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4쪽이 있죠? 여기에 보면 ‘공영’ 괄호 ‘노상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뭐냐하면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검토서 의회보고용으로 돼 있는 그 사항을 보면....없습니까?
검토서류를 저한테 주셨는데....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34페이지....
진구
김진구위원
예, 34페이지.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노상주차장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장애인단체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장애인단체.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공영 노상주차장 에 대해서는 어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겠네? 그렇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지금 시내권에 47면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47면? 그럼 노상주차장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시민로하고 저쪽 온천대로 쪽하고 해서 47면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표기하는 방법을 보면 ‘공영,’ 하고 괄호 ‘노상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노상주차장인지, 아니면 현재 지금 상인회에서 얘기하는 본 건물도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죠, 명칭이?그렇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글쎄, 그 공식명칭은....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사항 같아요. 그럼 정확히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상인회한테 명확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러한 불상사는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미숙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애당초부터 그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그건 그렇게 아시는 걸로다가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동안 저희가 시설관리 공단을 추진하면서 한 2년 가까이, 여러 가지 시민의견조사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리고 홈페이지에 매번 이렇게 바뀔 적마다 고시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하실 줄 알고 저희가 좀 간과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프랑카드 정도까지 걸릴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많은 얘기가 오갔겠죠, 그렇죠? 이게 뭐 하루아침에 올라와서 프랑카드 거는 게 아니고....시한테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정확한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다음에 37쪽을 보면 ‘임원 및 직원’이라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이건가요?전에 한 번 본 것 같은데 지금 시설공단 설립에 관한 정관이 만들어졌나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시안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관은 어차피 조례가 통과가 돼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게 확정이 돼야 하는데 지금 실무차원에서 시안만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먼젓번 저기 같은데 그쪽에서 저한테 자 료를 준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관련 추진현황 상황’이라고 해 가지고 2014년 7월 현재, 해 가지고 3페이지에 보면 ‘상임이사는 정관상 정원의 51명에서 150명일 경우에 적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이걸 봤을 적에 정관이 만들어진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맨 밑에 보면?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아, 그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법에,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그건.
진구
김진구위원
그 정관이라는 것은 정관을 별도로 만들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 정관을 쓰진 않을 거란 얘기지.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조례 등에 명시된 사항을 근거로 해서 공단에 맞는 정관을 별도로 또 저희가 만드는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정관을 만들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이것을 보면 그런 얘기를 명시해줬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봐서는 정관을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현인배 위원님께서...인원이 증가 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현재의 인원이 86명이고, 그 다음에 공단 위탁 후에는 85명으로 한 명이 줄어든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투입되는 인원이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공단 정원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이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감사, 이런 직원들이 포함이 되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지금 개별사업장별로다가 위탁이 돼 있잖아요?
진구
김진구위원
예.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리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업무 보는 사람들이 회계나 재산관리나 이 일반 업무 보는 사람들이 각 시설마다 다 있잖아요?
진구
김진구위원
예.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조직을 통해 그것을 한쪽으로 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줄죠.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지금 운영하는, 뭐 소각장이라든가 봉안당이라든가 용역을 줄 적에 그 회사에 전체적으로 관리직하고 근로자, 일하는 사람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주잖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끌어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전부 같이 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빠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인원은, 그럼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뭉뚱거려서 하나로다 다 주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줬던 인원에 비해서 이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런데 어차피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면 거기에 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쪽에서 감하는 인력하고, 그 다음에 공단을 설립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증원되는 인원하고 해서 가감을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 명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글쎄, 그러면 이걸 운영해요. 운영을 해서 예산을 백억을 줬어요.줬으면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그 돈에 이사장이라든가 상임이사라든가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어차피 관리직이 있었죠.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한 번에 다 나가는 거니까 상관할 것 없고, 그렇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볼 적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증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감사 부분에서 지금 이사라든가, 감사 부분에서 인원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보고한 걸 보면 비상임 감사를 두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비상임....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비상임 이사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비상임 감사요?
진구
김진구위원
비상임 감사.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비상임 감사....
진구
김진구위원
비상임 감사를 한 명을...이 사람 감사 외에 비상임 감사를 한 명을 더 두게끔 이렇게 명시가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왜 비상임 감사를 둬야 되는 이유가 뭔지?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감사가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비상임으로 두겠다는 얘기죠.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감사는 한 명입니다. 조례안에....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진구
김진구위원
감사를, 그럼 비상임 감사 한 명을 두겠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공기업법”에 그렇게 아주 법적으로다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구
김진구위원
비상임 감사는 급여를 안 주나요? 수당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비상임은 급여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회의 때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회의 때 참석했을 때만, 실비만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만약에 임명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지금 이사장과 상임이사, 비상임 이사, 감사를...상임이사는 말고 나머지는 전부 시장이 임명하게끔 돼 있거든요, 거기에?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건 어디에 규정이 있습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장이 다 임명하게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공기업법”에서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정관을 만들 적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정관으로....
진구
김진구위원
정관을 만든다고 할 적에 전부 다 시장이 임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 절차를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장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임이사나 비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명권만 가지고 있는 거지 선발과정은 별도로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사를 임명하는 최종 결정자는 시장이 하지만 그 위원회 구성은 다른 사람이 한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라고 해서 법적으로다가 구성을 해서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임명 추천을 시장한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이유가 실질적으로다가 그 운영권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시장이 이러한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간다고 할 적에 과연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임이사라든가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그 추진위원회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이사....
진구
김진구위원
추진위원회를 만들 적 에 그러한 규정도 정관에다 포함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것은 이미 그 법에 다 제정이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법에 돼 있다 하더라도 정관을 만들 적에는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 그게 적절치 않다 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끔 해 달라는 얘기예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하여튼 일단 정관은 상위법을 갖다가 위배해 가지고서 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테두리 내에서 우리 시의 공단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나중에 정할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나중에 염두에 두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정관을 만들면 의회에 보고합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럼요, 당연히 의회에 사무감사,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단의 업무를 의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웃 음) 예, 이상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공단설립에 관해서는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잖습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 들께서 두 분이 질의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질의하실 때 ‘아,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현인배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이 위탁시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각장입니다. 그렇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현인배위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청소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한 2년 전 정도에 그 자료도 드리고, 그 자료를 갖고 온 것은 제가 천안 쓰레기소각장,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해서 그 소장님한테 그것을 전부 다 모니터로 보고, 또 환경부에서 거기에 1년 정도 차감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런 것을...그렇게 해서 약 그때 약 30만 정도가 활용하고 있는 그 정도인데거기에서 이윤이 산출되는 것들, 이런 것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지 금 쓰고 있는 것은 일단 그냥 일반 물로다가 냉각을 시키고, 또 6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약 염산으로다가 그을음이나 이런 것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청소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천안 같은 경우 그것을 음식물을 침전시켜서 음폐수로다가 그것을 활용하니까 음폐수를 현재 처리하는 비용하고, 여기에서는 음폐수 비용을 1만 4000원, 또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약 5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거에 대한 차감액이라든가 이걸 계산하니까 1년에 약 14억 정도, 그 정도의 이윤이 발생하거든요.그래서 14%에 대한 그 성과수당으로 2억 8천인가를 소각장 운영팀에다가 해 주고, 또 환경부에서 그런 삼성물산, 거기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서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래서 환경부에서...이런 웬만한 데를 상당히 권장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도 그런 것을 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해서 현재도 그 이윤을 보고 있는, 저희도 그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 그것과 또 앞으로 축산폐수를 바다의 해양투기를 해양오염 때문에 못 하게 돼 있으니까 축·폐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봄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저희가 저 소각장 시설을 만들고, 지금 만들어서 위탁시킨 것의 위탁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 간 내에 이런 시설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모든 일을 다 아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시도해보지 못 했었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015년, 2019년, 2020년까지 그거에 대한 비용이 미세하게 변해가면서 그것도 진짜 엄청난 차이로 쫓아오지 못 하는, 한 시설만 갖고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자료까지 갖다주고, 현재도 자료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료까지 갖다 줘가며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 봄이 어떻겠느냐?천안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저도 가서 그것을 확인했고, 음폐수가 들어갔을 때 음폐수 속에 들어 있는 염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이옥신이 여기에서 나올 것을 예상해서 처음에 그 주변사람들이 상당히 반대했었는데 오히려 화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기존 것보다 훨씬 낫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여태까지 아무런 반응 없이,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지원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늘려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시도해 봄이 어떻겠느냐고, 거기도 말씀을 드렸고, 먼저 가신 부시장실에서까지 자료도 드리고, 그렇게까지 일을 해 왔었습니다. 현재 우리 소각장에 이런 시설 안 되어 있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인배위원
돼 있지 않습니다. 돼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걸 해서 이윤을 추구하면 어떻겠나 싶은 이런 의견들도 현재 많이 나오는데 어찌 그런 것들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보고 자꾸 이런 쪽으로만 이게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비단 여기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을, 아니면 새로운 것을 해 가면서 다시 우리가 전국체전이라는 그런 것을 눈앞에 두고 사실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거기에 투자되는 돈과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할 때 어떤 비용이 들어갈지,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것보다는 천안에서 이것을 만들 때는 1억 정도밖에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음폐수나 현재 물, 다만 그 차이는 일반 물을 뿌렸을 때와 냉각수로 썼을 때 음폐수는 그래도 입자가 굵기 때문에 노즐만 조금 특수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다가 반영을 시킨 그런 식으로 변형을 준 것이 1년에 약 14억 정도의 이윤을 초과하고 있거든요.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와 줬으면, 이건 제가 청소과를 몇 번 쫓아가고 담당자들한테도 몇 번 얘기하고 부시장님한테도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부시장님이 ‘상당히 좋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예산절감 성과에 따른 이것을 받을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셔 가면서 담당자 불러서 말씀을 하고, 이것은 꼭 자기가 있는 임기 중에 시도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냥 바로 가셨어요.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좀 확인이 돼서 어떤 것들이 진짜 시를 위해서 일을 해 주는 건지, 다시 한 번 숙지 좀 하시고 다시 한 번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자료 아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때 시에서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대답을 들었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적은 돈을 들여서 큰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 안의 시설 보여주고, 이런 것 자료 주고 그러는 것 잘 안 합니다. 한 열 번 정도를 가서 조르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안에 들어가서 받아온 자료거든요.그러니까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해서 대안 제시해 주고, 책자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제공해 줬는데 그런 것은 한 번도 더 이상 깊이까지 검토를 해 보거나 이러지 않고 천안 가서 그냥 물어보기만 해도 오히려 거기의 소장님이 와서 의원들이나 공무원들한테 한 번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아산시에다가 그걸 요청까지 했는데도 그런 것도 다 묵살됐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선안들을 공단이 설립된다고 그래서 그 안에서 논의가 안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나중에....
성순
박성순위원
시설별로, 사업장별로....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시설별로다가 다 나중에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고요, 또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제가 봐서는 1억 들여서 1년에 13억씩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비용절감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그것은 우리 공단설립 후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좀....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상인들한테 문자도 받았고, 또 만나 뵙고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랬고요, 그런데 상인들께서 뭐 제가 큰 틀에서 보자면 시설공단에 들어갈 것은 44개 중에 6개 부분이겠지만 그 주차타워 관리에 대해서 상인 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제가 그거에 관련해서 과장님한테도 몇 번 여쭤봤던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상인회에서 어떠한 이유로 반대를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상인회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지금 주차타워 관리를 지금 상인회에서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공단으로 편입되게 되면 좀 상인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타워 자체는 공단설립 검토단계에서부터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우려하실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저도 그래서 그 상인회나 또 우리 입장이라든지 봤을 때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진작에 충분히 소통하고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도 왜 그게 전달이 안 돼서 이렇게까지 왔는지, 아까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렇게 여기까지 와서 더 큰 문제도 많을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기를 했는지, 나는 그게 조금 불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분들한테도 그렇고 공청회를 통해서든지 충분히 소통할 수 있게끔 한 번 자리를 갖는 게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시설공단이라고 이렇게 주차타워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 주차타워를 전통시장 주차장, 뭐 이렇게공단 표시를 하지 않고 다른 방안으로도 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일단 그 관계는 시설공단 설립과는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과를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더 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됐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다들 잠깐 나가 계시라고 하시죠?
성시열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집행부에서는 나가 계시죠.
현인배위원
5분간 회의진행을....
성시열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사무 중 각종 사고발생 및 발생우려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연직 위원의 소속기관 명칭을 명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여성참여를 고려하도록 성별 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원회 위촉직 임기 및 연임 횟수를 명정했습니다. 네 번째, 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명시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지급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 밖의 용어를 조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을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예, 63쪽,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죠?
현묵
정현묵안전관리과장
예, 부시장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재난안전기본법”이 2013년도 8월 6일날 개정이 됐는데....
현묵
정현묵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년 가까이 지금 진행이 못 된 사항인데....
현묵
정현묵안전관리과장
아, 이건....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지난 행정감사에서....
현묵
정현묵안전관리과장
이것은 2월 17일날 지금 공포되고 효력이 발생했거든요. 그동안 거기에 맞춰서 이걸 개정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하반기에...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안전관리위원회 무용론을 지적한 바 있죠?
현묵
정현묵안전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예,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기간이 상당히 지금, 물론 뭐 검토 내지는 법령에 의해서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안전조례 같은 것들이 위원회도 2008년 이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던 그런 사례들이 지적됐던 부분이거든요.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조례로 만든다고 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현묵
정현묵안전관리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앞으로 획기적으로 과장님께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현묵
정현묵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그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실무조정위원회는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대두되니까....
현묵
정현묵안전관리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대책마련에서 상위법도 개정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조례로 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 종전과는 다르게 활성화되고 이 분야에 대한 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맞추어서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분명히 행정적 강화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과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 지난 5년 동안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열리지 않은 위원회로 그냥 무용지물됐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시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해
이영해위원
궁금해서 그런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는 막 비가 많이 오고 그래도 저쪽은 안 오고 그러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관리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지역마다 재난상황이 다르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관리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실무위원회 구성이 있으면서, 지역 구성이 있으면서 이렇게 지역별로 조금 다르게 넣어서 할 수 있는 건지, 실무위원회는 몇 명 정도를....
현묵
정현묵안전관리과장
실무위원회는 그 조정위원회의 인원하고 똑같습니다. 20명 이내거든요.왜냐하면 위원회는 각 단체라든지 기관의 장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거든요.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중간 관리자가 실무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쪽 지역에서는 다른 재난이 발생하고, 다른 재난이 발생하면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또 위원을 조정하든지, 아 니면 추가해서 하든지, 이런 방안이 있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관리과장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재난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난의 인적·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했습니다.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을 수습하는 소관별 국·소장이 관장하도록 명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대비 훈련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책본부의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과 민관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의 신속·효율적 대처를 위한 상황판단 회의를 명시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 예·경보발령 및 관계기관 통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동원에 관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현장에서 지역재난 책임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요청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회의소집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재난 피해신고 및 대장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대책본부의 생산문 서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을 붙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관리과장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조항삭제, 합병조문 수정 및 관계법령에 맞게 조문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재산관련 업무소관 부서의 업무를 수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을 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재난기금 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운용할 수 있는 건가요?
현묵
정현묵안전관리과장
당연히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시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현묵
정현묵안전관리과장
아, 이것은 기금의 용도가 법과 조례에 정해져 있습 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시장님이 지시하시고, 중앙대책본부의 지시라든지 지침이 있을 경우에 그런 근거로 운용하는 건데 근거는 상위법령에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그 용도가 정해져서 거기에 맞게 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명암리의 그런 재해 같은 경우에 시의 결정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현묵
정현묵안전관리과장
예, 그런데 용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그 법에 의하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아시다시피 주택침수라든지 농작물 피해, 이런 것은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상가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겠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시에 얼마나 돼 있어요?
현묵
정현묵안전관리과장
88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88억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 정도 기금에서 나갔어요?
현묵
정현묵안전관리과장
아, 기금요? 작년에 나간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 못 했는데 기금은 3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입니다. 100분의 1을 매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금에서 나간 것은 수해피해에 대한 지원을 얼마 했느냐 거든요.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는데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영해
이영해위원
죄송합니다. 재난기금 88억을 현재 보유하고 있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관리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는 상가지원이 상위법에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원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관리과장
상위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법에는 이 기금을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주택은 얼마, 농경 피해는 얼마, 그런데 상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안전행정부의 소방방재청의 지침에는 이게 제외대상으로 상가라든지 가재도구라든지 농기계 피해 같은 것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지원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래서 88억에서 이 상가지원은 우리 아산시에서 나갈 수는 없는 건가요?
현묵
정현묵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의 용도가 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유일로입니다.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2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회계과 청사관리팀이 공공시설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조례 제정 및 운영 부서가 회계과와 공공시설과로 중복되어 조례의 분리가 필요하였고, 공공청사 내 문화예술공간은 같은 청사시설이면서도 공공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 조례로 각각 운영되고 있어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청사 및 관사에 관한 조항과 “공공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로 새롭게 제정하여 조례 제정 및 운영부서를 일치시킴으로서 공공청사 및 관사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본청은 물론 읍·면·동, 사업소 및 의회청사와 관사로 하고 있으며, 그밖에 청사의 부지면적과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하도록 하는 등 시설규정을 규정하였고, 문화예술공간의 대관 및 사용허가 기준을 규정함은 물론 그밖에는 대부분 기존의 조례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6조, 관사운영비와 관련된 내용은 금번 조례개정안에 그동안 생활방식이 바뀌었음에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한 도시가스 사용료와 인터넷 사용료, 위성 및 케이블방송 시청료, 공동주택 관리비를 2급 이상 관사에 한해 시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제25조의 사용료 규정은 금년 3월에 아산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예술공간 사용료를 당초 운영 원가의 54.5% 수준에서 69.5% 수준으로 다소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의 제정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밖의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126쪽에 사용허가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단체에서 강당을 사용하게 돼서 신청을 여러 번 했다가 뭐 거부를 당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어떠한 단체는 명확하게 되는 거고, 어떤 단체는 안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아, 되고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특별히 없고 다만 유료나 무료냐의 차이일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이용 시간대가 다른 시에서 사용하는 사용할 계획이 있거나 지금 하절기 같이 전력 피크 시간대에 사용을 자제하도록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만 피하면 특별히 저희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로터리에서 허가를 받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 해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어렵게 했다는 얘기를 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발표에 있어서 쓰기를 굉장히 원했는데 여기에서 대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 한 예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 하겠는데요.
김영애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뭐 시간과 그렇게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거나 큰 소음이 나는 공연이나 이런 것을 근무시간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그래서 그런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사용을 제한하거나 뭐 다른 또 여기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을 때에는 먼저 신청하신 분이 계시면 먼저 신청한 분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김영애위원
선착순에 의해서 신청이 되고 안 되고 결정해 주신다고 그랬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3조제3항의 3호,4호가 있는데, 사용료·관람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를 명시 안 하나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저희가 가산을 하도록 뒤에 별표 요금표에 해 놓았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작년 10월 25일날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정책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의 제도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서 문화확산 문화참여 확산분위기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시도 장영실과학관 2단계 시행계획에 참여하기로 내부적으로 일단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입장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문화가 있는 날’을 추가하고, 안 제9조, 문화가 있는 날 입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문화가 있는 날을 매월 정해서 이렇게 수요일마다 무료로 해 주는 거잖아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이 장영실 말고도 옹기체험마을이라든가 산림박물관, 이런 곳은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아,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뭐 합니다만 일단 정부에서는 지금 모든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등 모두 총 망라해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운영하도록 지금 권장하 고 있고, 아마 단계적으로 지금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우리 아산시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하시는 부분이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다른 분야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롯데시네마가 마지막 상영부분에 대해서는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밖에도 영인산 산림박물관이라든지 외암민속마을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같이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춘근입니다.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국가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아산외암민속마을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관람객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저잣거리 개장원칙과 개장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취사·야영·물건의 적치금지 등 저잣거리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는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제한취소, 사용료의 면제반환, 시설훼손에 대한 변상, 사용자 설비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양도와 전대를 금지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취소와 변상조치 시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23조까지는 저잣거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저잣거리 종합운영계획, 관리운영에 관 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안 제24조부터 28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사용료,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준용규정을, 안 제30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있으며,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3일부터 6월2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았으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아산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저잣거리 시설사용료, 그 기준은 어느 시설을 준용해서 사용료를....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지금 붙임에 나온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예.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것은 전국에 있는, 우리 외암마을과 비슷한 그런 민속마을을 참고로 하여서 기존의 우리 외암마을의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반영하였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시설에 영화촬영 사용료도 뭐 1일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까?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설에 대해서만 저기이고 외암민속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개인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보존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저잣거리 그 아래 조성되어 있는 데를 다 쓰는 거예요? 다 활용하는 거예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영화촬영 시에는 그럼 일반 관람객이나 시민들은 입장을 불 허할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그냥, 입장 자체를 전체 저잣거리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그런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 주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입장료·사용료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하고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성시열의원
영화촬영을 하든지 드라마를 찍든지 촬영이 있으면 그 시대에 맞게 만들어질 텐데 그걸 한쪽으로 통제한다면 이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글쎄, 저도 구체적으로 영화촬영 현장을 보거나 한 저기는 없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 저잣거리 전체를 입장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전체를 다 통제하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화촬영 허가를 해 주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성시열위원장
별표1, 저잣거리 사용료에 보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명시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 부분에는 사용료에 전체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부가가치세는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까 저기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시열위원장
이거하고 안 맞는 거 같아서....
성순
박성순위원
청사관리에 관한 부분하고, 거기는 다 부가세 별도로 돼 있는데?
성시열위원장
이것도 부가세 별도로, 당구장 표시하고 무언가 별도 기준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 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성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 위원입니다.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 조례안”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저잣거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연간 위탁사용료는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를 준용한다.” 이와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재청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성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박성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온주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에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개관 당시부터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온주와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 사회복지법인에 공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과장님,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94년부터, 2006년부터 계속 이렇게 한 기관에서 재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의 신청기관이 없었나요?아니면 ....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신청한 데가 없다고 그러네요.
김영애위원
아, 없어서 이렇게 두 군데에서만 계속 한 거였어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위탁신청을 할 때 아니면 제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제시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뭐....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죠.
성순
박성순위원
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3년간....
성순
박성순위원
3년 동안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걸 갖고 심의하는데 들어오는 데가 없으니까 계속 재위탁하는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다면 운영조건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다른 데에서 와서 하기는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같아서는 ‘굿네이버스’가 됐든, ‘중부재단’이 됐든 본인들이 출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기관들인 거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보조금 갖고는 인건비도 안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위탁비용 가지고는 안 되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 이 분들 지금, 굿네이버스나 중부재 단이나 또 제안하실 의향들이 있으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거의 그쪽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위탁법인이 계속해서 없을 때는 또 할 수 있나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철기
조철기위원
조례에....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조례에 3년씩 돼 있는데 한 번 하고....
철기
조철기위원
굿네이버스가 몇 년 했어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굿네이버스가 지금 개관 당시부터 계속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94년도 이후 계속 굿네이버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중부재단은 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중부재단도 마찬가지고요. 2006년도부터 8년 동안 지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일로 해서 막, 운영함에 있어서 막 민원 같은 것은 접수된 게 없나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지역이 있어서 그 분들, 음봉 같은 경우 그쪽 옆으로 탕정이나 뭐 이렇게 해서, 탕정은 아니고 둔포, 저쪽 배방까지 이렇게 관할지역이 있어서 거기의 지역주민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장기적 운영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없으신가요? 또 재위탁하면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할 법인이 없으면 재위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 시정하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위탁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과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추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온천동의 장난감도서관은 ‘사회복지법인 마곡’에서, 신도시 장난감도서관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개관 당시부터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아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15년 1월 1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장난감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 현황을 별도 유인물로 작성해서 나누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168쪽, 그 시설규모로 봐서는 온천동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이 큰 것 같은데 직원수가 이쪽이 적거든요. 어떤 어려움은 별로 없나요, 이런 경우는 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직원수가 지금 2명, 3명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는 2명씩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의 오·탈자 등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