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되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부서 별 일반현황보고는 생략하고 시정주요 업무의 핵심사항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를 통하여 시정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해 하여 주시고 궁금한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

입니다. (민원팀장 김명호, 지적관리팀장 강태원, 지가조사팀장 서병구, 지적재조사팀장 김희선, 도로명주소팀장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상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민원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 민원지적과는 행정이 기초가 되므로 간략하게 일반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5개 팀으로 정원 22명와 무기계약직 5명, 기간제 7명,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구 및 세대 현황은 6월 30일 현재 외국인 포함 58,273세대에 15만 3,165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566세대에 169명이 증가되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창구 제증명 민원 처리는 2013년 29만 7,247건으로 2013년도에 비해 창구 제증명이 32%가 감소한 대신에 인터넷증명이 50%가 증가되었습니다. 무인 민원기가 약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정부 3.0 개방정책으로 정부공개민원이 44%가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무인 민원발급기를 확대설치하고 인터넷 민원신청 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우리과 2014년도 업무목표는 친절로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창출로서 민원품질 평가제 운영, 민원행정 서비스우수기관 인증 추진 등 시민들에게 체감이 갈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편의시책 및 발굴을 통하여 서비스를 강화하고 영구지적 기록물 정보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지적공시지가 산정의 적정, 도로명 주소 사용의 확산 등 전자정부의 선진 민원행정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우리과 현안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 전 일제 도상 측량 기술이 현재 인공위성 GPS보다 약 15%가 부정확하여 이를 세계표준에 맞추는 사업으로써 2012년에 시작하여 2030년까지 19년 동안 단계적으로 광양시 전체 15만 5천 필지 422평방키로 미터를 국비 307억원으로 추진하게 되며 2013년도에는 진상면 금이 1지구를 완료되었고 올해 말까지 금이 2지구를 완료하고 현재 15%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 광양 진월 월길 1지구를 내년 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신규 시책인 시민 중심을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정부 3.0 개방, 공유, 소통의 혁신가치를 민원행정 전 분야에 걸쳐 적용 확산시킴으로써 민원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공공정보 및 원문 정보를 더욱 확대 공개하겠으며 민원모니터를 활용한 시민 만족도 조사 등 민원사무 품질평가제로 민원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일과시간에 여권 민원처리, 시민의 행복도서관 책 두레 서비스 창구 등 시민중심 맞춤형 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신규 시책인 시민참여 민원 품질제 평가제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유기한 및 고충 민원 처리 후 민원품질을 민원모니터가 직접 평가분석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제도 개선 등 서비스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명품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평가는 연 2회에 걸쳐서 10명의 민원 모니터들이 처리기한이 2일 이상인 고충 유기한 민원을 신청한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하여 민원신청에서 완료시까지 공무원들의 친절도, 신속성, 전문성 등 민원품질을 측정하고 또한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추진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획득 기관으로 시민에게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총 35개 지방자치단체가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전라남도에서는 아직 인증된 기관이 없어서 우리시가 올해 과감히 첫 번째로 도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체 평가와 미란다 고지 등 여러 가지 민원 특수시책을 추진해서 840종 정도로 신청 자격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향후 민원실에 북 카페 및 놀이방 설치 등 미진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포스코 경영연구소의 동반 성장컨설팅을 통하여 우리시 민원실이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신규 사업인 영구 지적 기록물 정부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3.0 정보공개 관련으로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구 지적도 및 토지 이동교류서 40만 8천매를 3년간에 걸쳐는 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9,700만원의 사업비로 구 광양군 지적 결과도를 스케닝 및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조화하고 2015년도는 구 동광양시분, 2016년도에는 현 광양시분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영구지적 기록물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광양시 지가 표준지 분포 등 적정성 일제 조사사업입니다. 지가 표준지를 통계적 분석 조정하여 감정평가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관내 표준지 2,696필지에 대해서 토지의 용도, 지형, 지세 등 토지 특성조사표 23개 항목에 대하여 표준지 분포 정확성 및 가격 불균형 여부를 항공사진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현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국도사업인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고 위치 정보가 없는 도로변 버스 승강장에 기초 번호판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1월까지 국비 5,500만원과 시비 500만원을 포함 6천만원으로 1,300개 벽면형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실생활속 도로명 주소 확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일반 업무입니다. 유형별 민원행정 제도 개선 활성화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유기한 민원사무처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민원 1회 방문제, 무인 민원 창구 확대 및 인터넷민원 활성화, 친절안내도우미제 운영, 매일 아침직원 친절교육, 시민의 말씀함 설치운영, 민원 만족도 조사, 민원실 환경조성, 민원미란다 도입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여 정성을 다하는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공정 정확한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토지 이동지 조사 정리 심사강화를 통하여 각종 토지 관련 공적 장부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부동산 종합공보시스템 운영 등 토지 정보의 신속 정확한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 받는 지적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맞춤형 조상 땅 찾기를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거리 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시 133개소 부동산 중개업소를 분기 1회 정기 단속과 이사철 등 수시 단속하고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검증을 통한 허위 신고자 수시 정밀 조사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공정하고 적정한 공시지가 구축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7만 601필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 조사 등 지가결정 공시를 지난 5월 30일에 하였습니다. 참고로 개별 공시지가는 작년에 비해 표준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7.02% 상승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지가 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 준공 공장부지 조성 등 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에 투입된 공사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에 25%를 부과하는 사업으로 2011년 시행된 이후 총 18건에 2억 516만 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세외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로 도로명 주소가 전면시행 됨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전수 조사를 통해서 훼손 분실된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고 적재적소 시설물을 확충함으로써 도로명 주소의 사용 편의 증진하기 위해서 각종 도로명판 1,694개소를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또한 친환경 LED조명 도로명판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시 도로명 주소 부여현황을 보면 고속도로가 2개가 있고 대로가 3개가 있습니다. 항만대로, 이순신 대로, 경서대로 그리고 77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은 564개소 아파트 및 일반주택 및 도로명 주소는 22,074개소입니다. 도로신설 변경 도로 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확산을 위한 대주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실생활 속 현장 중심의 홍보와 도로명 주소 사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내 도로명 지도를 제작하여 기관 단체 업소 등에 배부하고 광양 우체국과 도로명 주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행사시 홍보부서를 설치 홍보하며 민방위대원 교육시 홍보교육하고 여름방학 기간 학생 자원봉사 모집교육,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방문 도로명 주소 스티커 배부 등 도로명 주소 사용 정착과 분위기 확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180쪽 보면요,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을 19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지적 불부합지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불부합지는 100년 전 일제가 우리 국토를 수탈하기 위해서 도상으로 측량을 했습니다. 그때 측량 기술하고 현재는 인공위성으로 해 가지고 GPS로 찍어서 하는 사항하고는 약 15%가 차이가 나고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측량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약 364미터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정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 면적하고 등록된 사항이 다르다 그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정리를 해 준다 그 말입니까?

그것을 정리하려는 것인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웃 간의 분쟁도 많고 1년에 수천 억원이라는 분쟁 비용이 들어가고 국민들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므로 해서 국민들의 재산 싸움 같은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광양 금이 1지구는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66필지를 완료를 했는데 이 조율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정식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분쟁 조정하고 만약에 땅이 남으면 돈을 더 내서 조정금을 분담하고 또 땅이 부족하면 조정금을 받아들이고 이런 조정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 땅 값 만큼 주고받고.

예, 틀린 부분이 있으면요.

그러면 이 세 지역에 선정이 되었는데 이 세 지역에 선정된 조건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1단계로는 농촌지역을 하고 2단계는 도시지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적 재조사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쉬운 지역을 해 보고 경험을 얻은 후에 복잡한 지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년 동안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속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아마 이 지적재조사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은 혜택을 못 보겠네요?

아니지요. 광양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합니다.

이 3개 지역을 19년 동안 한다면서요.

아닙니다.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해서 올해 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금이 1지구는 작년에 끝났고 금이 2지구는 올해 끝나고.

15년까지. 그 이후는 타 지역을 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적재조사 할 때 토지주 동의를 몇% 이상 받아야 되지요?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받지 못하면 못합니다.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결정되기 전에 미리 약 70% 정도는 받아 놓습니다.

국가의 정책으로 하는 것인데 3분의 2이상의 토지주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예.

토지주가 반대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자기 땅이 적어 질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가령 A, B 토지주끼리의 땅이 서로 한쪽은 많아 지고 적어지면 토지주끼리 서로 금전적으로 주고받습니까? 그렇게 조정합니까?

주고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조정금을 내면 저희들이 조정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쪽은 많아지고 한 쪽은 적어졌다면 한 쪽은 내야 되고 한 쪽은 줘야 되는데 그 중재를 시가 한다.

예.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이쪽도 저쪽도 땅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는 예산에서 지급을 해 줘야지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조사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3분의 2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 조건의 동의 받을 때에 토지 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 협의회에서 보상 문제에 대한 조정금 산정에 대한 지급징수에 대한 문제를 거기에서 제기를 시켜 줍니다. 그것이 우리 법에서 말한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감정평가로 할 것이냐 두 가지 방식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하면 이웃 간에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조정을 하지 않고 면적이 적어지게 되면 돈을 내주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 조정금을 세입으로 넣었다가 또 세출로 빼주고 이런 형태로 갑니다.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인접해 있는 2개의 토지가 A B가 한 쪽은 많아지고 한 쪽은 적어 졌다면 그 쪽 많아진 토지주하고 서로 토지주 간에 금전을 우리시가 조정해서 금전을 주고받게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간에 조정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고받는 것을 우리시가 한 쪽은 주고 한 쪽은 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에 중간에 없어 진 땅이 있는거에요. 이 쪽 땅도 더 많아진 것이 아닌데.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 지급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용역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가를 보상하는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측량비만 국가에서

이 예산은 지금 측량 용역비지요? 그러면 만약에 땅이 오차로 인해서 없어 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 그 말이지요. 이 돈은 용역 예산이라면 어떤 예산으로 해 줘요? 별도 또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까?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없어서. 그리고 184쪽을 보면 영구 지적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말인데 요즘 모든 지적문서를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이 DB화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재구축합니까?

예, 재구조화합니다.

옛날에 데이터베이스화 안 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요?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재구조화 시킵니다.

또 몇 년 전 것은 DB화 안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4년 전엔가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고.

그것을 재구조화 시킵니다.

이것이 지적문서가 거의가 다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요? 그것들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재구축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85쪽을 보면 표준지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표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또 개별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표준지가 정확하게 잘 되어 있어야 나머지도 잘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로개설이나 공공시설물을 위해서 토지 매입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갭을 발견합니다. 가령 지금 광양읍 칠성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개설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불과 10미터밖에 안 되는데 보상의 차이가 거의 약 60%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에요. 민원인이 지금 소송을 제기 해 놓고 있는데 법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인접되어 있는 토지인데 봤더니 그 사람들 이야기는 감정평가 했다. 말하자면 표준지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했다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겠다 그 말이지요? 표준지를 바로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염려하는 개별공시지가까지도 바로 잡아 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몇 년 만에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한 2, 3년에 걸쳐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무튼 이것은 당장 소송을 받고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민원인들 얘기를 가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우선은 민원이 들어 와 있는 지역 이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선 민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먼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9쪽을 보면 이것은 2014년도 금년도에 지금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21건에 6억 6천인데 이것은 지금 과징금을 과태료 외에 행위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관할지에서 부과하는 것이지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불법행위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징금이나 과태료 외에 관할 부서나 관할청에서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22건에 6억 6천이면 한 건당 약 3천만원 정도인데.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과한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예.

이것은 참고로 제가 공부하려고 하니까 과태료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정부에서 300억 지원을 받고 184쪽에 보면 영구지적 기록물 정보화사업하는 것 이것이 유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시비를 들이고 하는지, 이것을 정부사업비로 병행하면 안 되나요?

영구지적기록물은 옛날에 해 놨던 것을 옛날에 측량했던 지적도가 있습니다. 지적도하고 그때 당시에 토지 이동 왔다갔다했던 것들을 정보화하는 것입니다. 그냥 데이터베이스화 가지고 영구적으로 정보화해서 그것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영구지적기록물 정보화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틀어져 있는.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183쪽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우수 기관인증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 중에 무슨 노래방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놀이방, 아이들 오면 아이들 놀이방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인증 받은 자치단체가 아까 없다고 그랬지요?

있습니다. 35개가 됩니다. 그런데 전남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으려면 행정소요가 엄청날거에요. 그 시간에 그 에너지를 민원인들에게 보내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인증 받으나 안 받으나 결국 민원서비스만 질이 좋아 지면 되지 꼭 인증을 받아야만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되고 그래서 물론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좋은 점도 없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예산, 인력 낭비 이런 것이 너무 많을 것 같다 그것도 보여 주기식 행정의 부속물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187페이지에 보면 민원행정제도 개선인데 지금 우리가 14개소에 16개 무인발급기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통상 우리 상식적으로 사람이 하던 것을 기계로 대체하게 되면 인력이 감소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 감소효과는 좀 있습니까?

인력이 감소가 되면 의외로 또 행정수요가 늘어 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정보공개로 인해서 업무가 폭주되고 있고요. 기타 그런 업무를 더욱더 친절한 업무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인원이 줄이는 효과로 다른 업무를 했다고 논리적으로 얘기는 되는데 그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점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차원에서 과징금이 6억 6,10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주로 불법행위 그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운 계약서를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그 주 유형입니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아까 6억은 개발부담금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에서 나오는 이것은 주로 실명법 위반부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기 것을 남의 명의로 해 놓은 땅이라든지 그다음에 등기를 늦게 한다든지 전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남의 명의로 했으면 그 사람 명의로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보면 이것은 고소 고발에 의해서 조사하게 되거든요 실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나타납니다.

행위가 이루어지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발각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인데 체납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골재채취장이라든지 이런 곳 물론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감으로 개발부담금 많이 안냈겠구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정말 체납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82페이지에 시민참여 민원품질평가제를 운영하겠다고 하셨고요, 거기에 보면 방법에 민원모니터 활용 전화설문조사 10명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0명이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10명이서 합니다. 10명이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그래 가지고 연 2회 추진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 결과는 어떻게 좋게 나올 것 같습니까? 설문조사해 보면?

대부분 나쁘게 나온 것도 있고요. 좋게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민원인들에게 물어 봐서 이것이 나쁘더라 하면 나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추진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북카페라든지 놀이방을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민원을 보러 오시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수기관 인증절차를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 외로도 저희들이 해야 될 각종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3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갖추어야 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방금 부족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민원지적과내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북카페라든지 저도 민원지적과를 몇 번 다녀 왔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어 보이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줘야 만이 그 공간을 가지고 놀이방이 되었든 북카페가 되었든 이렇게 충분히 공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발표가 안 되었지만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공간을 확보를 해야지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추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제공한다고 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 했을 때 단순 민원발급 이런 것 말고요, 고질적인 민원 고충같은 것을 제기 했을 때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좀 해결해 주고 민원인이 만족할 만하게 해결을 해 줘야 만이 행정 서비스 질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통 민원지적과로 많이 제기됩니까? 아니면 해당부서로 갑니까?

정식으로 서류는 저희 과에 접수가 됩니다.

제가 2010년도, 11년도 자료를 좀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받았던 진정서 진정 내용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단순하게 보면 내용들이 처리결과라고 합니다마는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부분 추진 중, 한마디로 말하면. 전달했다,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처리결과가 그것도 좀 같이 다루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부서로 그냥 이관했다는 내용이에요. 처리결과가. 진정내용에 따라서 옮겨 주었다 이런 내용으로 다 처리결과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잘 처리해 줘야 우리 행정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86페이지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 관련해서 벽면형 도로명판의 규격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크기가?

여러 가지 규격이 별도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담당팀장님 혹시 이 규격 아실까지요?

담당팀장께서 지금 교육 중이라서요.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벽면형 도로명판도 설치를 하고 버스 승강장에 기초번호판도 설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로 같은데 우리가 보도블록이나 횡단로도 이런 데 가보면 교통시설물이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가 개인들이 또 설치한 것도 많아요. 허가 받지 않고 그냥 무슨 교회네, 무슨 어린이집이네, 무슨 학원이네 이런 것, 시에 다가 허가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많이 해 놨어요. 그런데 벽면형 도로명판은 벽에 다가 붙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경관을 좀 저해하지 않을 정도, 그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2미터 이하 골목길에 다가 설치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확히 저희들 눈높이로 설치를 한다 그 말입니다.

2미터 이하로요?

예.

알겠습니다. 설치장소를 잘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도로명 주소 확산을 위해서 총력 홍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로명 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거주지 도로명 주소 알고 계시고요?

예.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법무팀에도 어제도 얘기했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해당부서에 다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대체적으로 아직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안이 엊그저께 몇 건이 올라 와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도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된다고 부서 간에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 상대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3쪽 보시면 재활용장터 광양 보물섬 개설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매월 1회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시용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매월 1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 생각은 다른 지자체를 보면 장소를 제공해 주어서 상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과장님!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이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재활용품은 정말 해외를 가더라도 그렇고 국내 대도시를 가더라도 그렇고 언제 어느 때라도 필요하면 바꾸어 쓰기도 하고 또 불필요한 것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급도 하고 저렴하게 사올 수도 있는 이런 장소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아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월 1회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봐요 이것은 전시용밖에 되지 않으니까 상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것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상설화장에 간다는 것은 다소무리가 있고 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출연이 됩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현재 올해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재활용장터 광양 보물섬 개설 관련해서 방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벼룩시장 성격이지요? 아나바다 장터니 벼룩시장이니 똑같은 말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중마동에 있는 시민광장이나 서천변에서 했을 때 광양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방법을 좀 더 바꾸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예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양시가 특히나 중마동 같은 경우 광양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거주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마동은 실제 약 85%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다가 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아나바다 장터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는 판매 수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 없는 물건을 갖다 놓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가져가는 지금 시범적으로 중마동 태영 2차 아파트에 하나 하고 있습니다. 중마동사무소에서 예산 약 500만원 하고 자부담 300인가 해서 아나바다 장터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보관함을 했어요. 지금 운영되고 있고 실제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이전에 리사이클 하우스라고 해서 재활용품 수집장을 전 공동주택에 다 했습니다. 실제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고요. 하지만 그 곳은 재활용품을 갖다 놓은 곳이지 아나바다 장터처럼 물건을 가져오는 곳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아나바다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고 그 사람들이 누가 주체가 되었든 간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와서 그때그때 하는 방법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태영 2차를 한번 다녀와서 정말 상설화하고 실용성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건을 본인들이 홍보가 가능합니다. 거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쓸 만한 물건을 갖다 놔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지 밖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이 400억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10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 중에 200억은 민간참여를 한다고 그랬었지요?

예, 그랬었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우리는 계획만 세웠던 꼴이고요, 국비가 반으로 줄어 버렸고 그래서 시비가 반으로 줄었는데 이런 공사나 저런 공사나 환경과에도 많이 있네요? 시민들의 우선 참여, 꼭 지켜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당시에 경관 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야간 경관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보기가 좋지, 낮으로는 보이고 밤으로는 보이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낙찰 차액으로 하겠다고 그러셨지요?

예, 설계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은 안 되었고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때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공사를 해 놓고 나중에 야간 경관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비용이 추가되고 어렵기 때문에 설계에 다가는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내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관련해서 비점오염원은 어느 유수지나 다 있는 것인데요. 여기는 비점오염원을 꼭 저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인가요?

특히 거기는 14만 2천평은 연관단지에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구역 설정된 면적입니다. 이곳은 당초에 유수지로 사용하던 곳을 모이기만해서 바다로 나감으로써 제철과 연관단지 사이에 수로를 오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떨어진 각종 오염물질들.

초기 우수에 포함되어 있는 비점 오염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걷어 내는 것입니까?

여기는 제가 설명을 시간 관계로 못 드렸습니다마는 초기 우수 오염원을 모아서 그것을 토사는 그 자리에서 걸러 내고 오염된 물은 태인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바다로 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을 별도로 또 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그렇습니다. 탱크를 만들어서 협잡물을 걸러내고.

이전에 보니까 필터 있지 않습니까? 필터식으로 해서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는 사업도 있던데요? 박스가 물속으로 지나가면 중간에 필터를 설치해서 맨홀처럼 해서 거기에 다가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는 그런 방식도 있던데요?

방식은 주변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지만 비용이라든지 주변에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저장탱크에 모아서 그 쪽으로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시민들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의원님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된 대로 시공이 된다고 하면 정말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기가 어렵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과 최소한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설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시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이것은 추후에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도심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광양읍 덕례리 1779-1번지 여기는 새주소가 부여가 안 되었습니까?

거기는 맨땅입니다. 건물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새 주소가 부여가 안 되었군요. 그리고 방금 제가 네이버 지도로 확인을 해 봤는데 여기가 어린이 공원이구만요.

지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고 그리고 1781-1번지도 어린이 공원이네요? 그 주변에, 그리고 저 위쪽에 대림아파트 뒤쪽에 산 쪽에도 보니까 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접근성으로 봐서 여기가 지금 제일 적합지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왜 이장소를 정했을까요?

입니다. 일단은 그 옆에가 대림아파트가 있고요. 그 옆에 또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를 한 것은 일단은 시유지고요, 과거에 덕례 택지개발사업지구를 하면서 공원으로 부지는 조성이 되어 있고 형태는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옆에 대림아파트가 있고 또 어린이집도 있고 주거 지역도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국비 공모사업입니까? 국비가 8,500만원이 있고 시비가 2억인데 국비 공모사업은 아니지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새정부 국정과제로 올해 전국에 10개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 중에 우리 광양시가 된 것입니다.

위치가 확정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림아파트 뒷쪽에 있는 974 전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아파트 주거 밀집지역 근방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놔야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 위치한 곳은 일반주거 지역 옆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치변경이 가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위치변경도 필요한 것 아닌가 싶네요?

일단은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주시면 같이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정확히 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사장 주변에 있는 비산먼지 그리고 진동, 소음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 앞에 축사로 인한 민원이 환경과에 제기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뚝이 농원? 금강 블루빌에서 넘어 가다 보면 오른 쪽 편에 농원이 하나있어요. 축사가. 예전부터 있던 것인데 날이 안 좋은 날은 그 축사에서 나는 악취가 도로를 따라 넘어 와서 위쪽에 사는 금강블루빌, 송보아파트, 노르웨이 숲 이런 쪽에 악취가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민원제기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축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축사가 사실은 먼저 지어 졌고 아파트들이 나중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먹이라든지 지금 분뇨에서 나는 냄새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악취 저감에 필요한 지도를 통해서 최대한 줄여 나가겠고요, 추가적으로 항구적인 것은 점점 도시가 확장되어 가면서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항구적인 대책에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항구적인 대책을 협의해서 세우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 안 좋은 날은 굉장히 거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악취 포집기는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곳에도 우리가 갖다가 악취 포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민원이 제기되면 포집기 이동식이니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운동 캠페인하실 때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서 매일 하시던데 본인들 차량 다 끌고 와 가지고 캠페인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것 캠페인 효과가 전혀 없고 반감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지도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지도를 그런 면밀한 부분까지 주의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현재 종량제 봉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이상의 식당에서는 현재 우리가 부과를 하고 일정 규모이하는 종량제 봉투를 쓰도록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앞에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것을 좀 완화해 준다고해서 좀 더 면적이 넓은 데로 올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업소들은 당초에 종량제 봉투를 안 썼습니다. 안 쓰고 부과대상이었고 그런데 완화해 준다고 평수를 넓혀주니까 문제가 무엇이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조리하던 손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고 그것을 갖다 버리고 와서 또 그 손으로 조리를 하고 있는 비위생적인 행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임 이성웅 시장님께도 이 민원을 제기 했었고 저도 민원을 받았고 우리 환경과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일반음식점에서 대두되고 있는 민원입니다. 여기 개선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이 업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은 업무보고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같이 이야기하시지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요. 환경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부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를 하려고 하면 환경과가 자기 고유 업무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품화장실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화장실 관리감독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전기도 안 꺼지는 곳이 다수 있고요. 다압에 무슨 공원이지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계속 물이 누수가 되던데요?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금 우리 집행부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백운산 국립공원은 광양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몇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여러 번 담당자도 자주 바뀌어 버리고 아무런 실적도 없는데 잠시만요, 국장님이 옛날에 이 업무 좀 하셨던가요?

예.

그 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총무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이 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재개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중단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의미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시민들이 여기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시가 아마 열심히 잘해 보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재개하겠다고 한 표현은 너무 실망스러워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감을 잘못 잡고 계신거에요.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 계속 홍보할 필요 없습니다. 시민들 대부분 공감대 형성되고 압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부 지역, 소수 반대하고 계시는 지역의 주민대표들 그 분들을 모셔서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면 시장이 직접 아주 편하게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전혀 안 해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중앙부서와 협의하신 다고 그랬지만 기획재정부, 환경부 가장 중요한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우리 쪽을 이해하는 쪽입니다. 국장께서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과부가 가장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오더를 받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곳이 교과부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출장만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여러 채널을 동원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시위하고 집회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서울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서울대가 우선 동의를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큰 틀로 해 줘야 된다. 적어도 시장님이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고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력이 보태 져 가지고 국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백운산 국립공원 관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겠다. 그것이 지금 내년 1월 달에 하겠다 그 말인데 이것은 국립공원이 만들어 졌었을 때 하는 일이지요. 관리를 위한 민간협의체는. 아직 임신도 안했는데 기저귀 준비하는 꼴로 되어 있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내년이 아니라 그 다음 해까지도 어렵게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그냥 불과 몇 개월 후에 바로 되어서 서로 관리협의체 만들 생각으로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내년 6월 달 국립공원 지정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꼭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이렇게 계획서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공청회 또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청회 할 만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광양시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에요 그 분들의 반대의견도 존중해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수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손해가 되지 않도록 조건을 만들어 조정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시가 관계해서. 환경부에서나 국립공원공단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 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득시키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분들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공청회를 하더라도 찬성하는 아주 다수 절대다수의 시민들을 침범해 버립니다. 행정 믿고. 반대로 소수가 공청회를 메꾸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전혀 기술적으로 서툴러요 하고 있는 것이. 찬성하는 시민들이 나오셔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미리 만나서 필요하시면 직접 시장님이 만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성웅 시장께서는 백운산 국립공원화에 강력한 소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강력한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알기로 전혀 반대하는 주민대표들 만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새 시장님도 그런 생각이나 그런 의지를 갖고는 안 되는 거에요.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그 지역 주민 대표들 만나가지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거의 과장선까지만 해 왔습니다. 국장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백운산 국립공원화 중요한 문제이니까 철저히 대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 장터 문제는 조금 전 심상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잘 들어 주셔야 됩니다. 매월 1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려면 한 달에 한번을 하려면 매월 첫 날짜, 보름자, 이렇게 정해 주시든지 그래야 그 의미 자체가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매달 하루면 언제 할 것인지 또다시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목요시장, 토요시장 이렇게 해서 주 단위로 해 가지고 이름만 듣고도 상징적으로 언제 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리 정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한다면 상설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주 단위로 되어 가지고 목요시장이든, 토요 시장이든 이렇게 해서 어딘가 정해지면 그 나마 성공할 수 있지만 한 달에 한번은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저는 이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부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만 여기에 주목적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10% 기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하지 마십시오. 논리적으로 참 좋은 말이고 아주 이상적인 것 같지만 여기에 시장가치는 싸게 팔게 된다는 거에요. 용기를 가지고 팔아 줍니다. 버리지 않고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오는 사람도 싸게 산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기부든 뭐든 막론하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뭔가가 또 붙으면 비용으로 되는 것이고 원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피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활성화 시켜 놓은 다음에 그때 가서 20%도 좋고 30%도 좋으니까 기부금을 지금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부금 아주 미미했을 것입니다.

좋은 의견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좋은 생각으로 이상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제가 기부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본질을 빨리 발전시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본질을 만들어 놓고 나서 유인해서 그다음에 후차적인 목적은 만들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요? 400억에서 100억 이렇게 되어 왔지만 그것은 원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해상공원 그러면 깨끗한 바다, 탁 틔인 바다 뭔가 와서 힐링할 수 있다. 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는 해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바닷물이 해상이지만 사실은 광양 중마동하고 강 건너 제철소 사이에 있는 해수 통로입니다. 물이 밀물 때는 모르겠지만 썰물 때 가서 보시면 물이 다 빠져 나갔을 때 보면 이것이 어떻게 힐링 공간이 될 것이냐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 수류를 바꾼다거나 조건을 바꾸려면 그것은 쉽게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도 굉장히 염려하는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어이 고집해서 해 놨는데 이왕 시작된 사업이니까 차질 없도록 욕심만 내지 말고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쉽게 이해가 안 된다면 아까 마동저수지 말씀도 해 주셨지만 지금 와우저수지 가서 보시면 반면교사로 삼으시면 됩니다. 와우저수지 굉장히 좋은 생태 공원 만들어 놨습니다. 엄청 많은 사업비 투입해서.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구밀집지역인 중마동이나 금호지역이나 광영 지역에서 제대로 동선이 연결되지 않는 거에요. 누가 자전거타고 가보려고 해도 가볼 수가 없습니다. 위험해서. 중마동에서도.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쪽 가야산 밑에 자락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길 한다거나 등산로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힐링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접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마동 생태공원 멋지게 만들어 놓고 동선이 연결이 안 되어 버리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이 염려하셨던것도 결국 이런 결과가 될까 염려하셨던것이니까 되어 있는 마동저수지는 어떤 동선이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반드시 해 주셔서 잘 만들어져 있는 수변 공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공원도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국가산업단지 대기환경 감시가 지금 작년 중반까지는 비산먼지 단속권을 지사가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지사가 광양시에 올 때마다 우리 시민단체들 구호가 무엇이냐, 비산먼지 관리권을 우리 광양시로 위임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안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법으로 작년에 만들어 졌잖아요? 받아서 이제 1년이 막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국가산단에 대한 비산먼지 단속권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단속 등을 포함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권을 받았던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단속실적을 포함한 어떤 행정실적들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강 해수화 방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섬진강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중심이 섬진강이지요? 모든 우리 광양시, 하동, 곡성 전부 다 섬진강을 엄청난 자원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섬진강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섬진강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 혹사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 기능을 거의 포기 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인데 지금 절대 하천유지수가 부족한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흘려달라고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유지용수를 공급해 달라고. 당장 광양시도 지금 우리가 부족한 섬진강 물을 수어댐으로 펌핑 해 올리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지금 주암댐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주 댐에도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 계획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이 광주로 식수가 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섬진강 환경협의체가 광양, 구례, 순천, 남해, 하동 쭉 전북까지 해서 11개 입니까? 되어 있는데 예산도 있어요. 상당한 예산을 지금 안 쓰고 또 필요하면 걷으면 되는데 그것을 용역을 해서 바로 국가에 제안하려면 금년부터 시작하라고 작년, 재작년부터 이야기해 왔는데 미루고 미뤄서 내년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용역을 주기를 용역이 끝나는데 2년이 걸려 버리면 다시 정책 제안하면 또 내년 가버리면 섬진강은 죽어버립니다. 그 전에도 특단의 요구를 우리시가 먼저 해야 됩니다. 중간 지구는 다 괜찮습니다. 우리시가 가장 활용해야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지난번에 신금산단 건너편에 바다에 다가 우리시에서 갈대숲을 만들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의회가 강력히 예산 삭감해 버렸습니다. 100% 실패할 테니까 왜냐 하면 이미 바다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순천 갈대밭은 갈대가 엄청 잘 크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는 적어도 내려 와야 될 섬진강 물이 거꾸로 주암댐으로 가가지고 주암댐에서 적정한 하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은 죽어가고 있는데 주암댐을 포함한 나머지 댐들은 거꾸로 끌어가는 거에요. 광주까지 시민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막대한 양의 물을.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나머지 시군은 별 피해가 없으니까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 광양시가 주도해서 섬진강 환경협의회를 움직이도록 애써 주십시오. 우리 환경과의 가장 큰 업무 그 업무입니다. 그 업무 한 가지만 잘 하셔도 성과가 있는 것이고 마침 국장님께서 이 환경 업무를 보셨으니까 국장님과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얼마 전에 진상 어치 계곡을 가보니까 비가 좀 적게 와서 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펜션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인허가를 다 받아 가지고 했겠지만 그 하수처리는 전부 어떻게 합니까? 독립단위로 합니까? 그냥 방류를 합니까?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개인적으로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가물었잖아요? 특히 옥룡 계곡 같은 곳은 물이 없으니까 여름에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을 엄청 받았어요. 우리가 백운산이 명산이라고 자랑은 많이 하면서 관리는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립공원이 만일 지정을 했을 경우에 그 하천 이용이 지금처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 백운산을 보존하려면 지금 인원 통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감합니다. 올해까지는 우리 시 내에서도 법령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거기를 올 지나고 나서 문제점 분석을 해고 올 말까지 법령정비해서 그 안에서 최소한도 개 잡고 밥 지어서 하천에 버리는 일은 없도록 자연휴식지로,

그런데 환경감시원을 많이 배치할 수도 없고 지금 일반 시민들 생각은 뭐냐 불법시설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하천을 사유화한다. 자리세 받잖아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영업집에서 하수 버리는 것, 그다음에 개인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먹고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맨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만 하지, 수년간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광양시가 백운산을 영구히 보존 내지는 이용을 하려면 뭔가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또 환경과장이나 국장이 1년 내지 2년 있다가 또 자리 옮겨버리면 그만입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의욕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 놓고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름에 쉬어야 할 곳에서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마.금호해상공원이 총사업비가 100억인데 기 투자가 24억이 되었는데 투자 된 내용이 주로 어떤 부분에 투자가 되었지요? 과장님은 오신지 열흘 되었으니까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선 발주 된 것이 수변 공원은 우선 발주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량 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4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 투자 된 내역이 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삼화섬에 주차장 그다음에 공원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원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단계입니까? 공사 중입니까?

공사 중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10억인데 이 내용은 무엇이지요?

2015년도에는 해상공원 보도교량공사 비용이 나머지 2016년도에 포함될 비용하고 같이 해서 같이 발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 예산을 요청했던 내용이 지금 10억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2013년도 하반기에 2014년도 예산이 집행되게끔 50억원이 확보되었다고 통보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국회예결위에서 빠졌는데 왜 2015년도 훌쩍 건너뛰어서 2016년도 예산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것이 예산 집행 율에 따라서.

율에 따른 것이 아니고 금년에 50억을 반영한다고 반영되었다가 마지막 예결위 가서 없어 졌는데 금년에 반영해서 내년에 반영되도록 해야지, 왜 2016년도로 밀어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공사기간이.

공사기간이 돈이 없어서 못하지, 공사기간 때문에 중복되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가. 국장님! 이것 내년 금호해상공원에 국비 확보 얼마 목표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요청은 20억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국비 확보가 현재까지 5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 확보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번에도 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 한번 올라가서 이 비용을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간에 좀 늦어진 이유는 이 사업비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400억이었다가 또 국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부분에서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확보하는데 노력해서 국비 확보되면 시비도 매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새로운 시장님이 국비 확보를 1조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50억 반영된 예산이 왜 2014년도에는 거꾸로 10억으로 줄었느냐, 50억이면 거꾸로 100억을 국비 확보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5분의 1로 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50억이라고 한 것은 국비 총 사업비가.

중마.금호해상공원 예산 확보목표가 50억 확보였어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확정된 것이 50억이고요.

100억인데 2013년도에 추진한 것이 50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상공원 조성사업이 그 만큼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국비 확보노력을 하지 않고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 확인 한번 해 주세요. 해 가지고 진행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곳이 다압 평촌공원이네요. 그리고 지금 가로 청소 관련해서 광양환경공사하고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괄 금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환경공사에서 사람이 비어요. 비면 그 구간은 청소를 안 합니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 50명이에요. 50명인데 만약에 3명이 한두 달 간을 일을 안 하면 그 구역을 청소를 합니까? 안합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그러면 줍니까? 안줍니까?

업무시간 범위 내에서는 더 이상 추가로 안 나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양환경공사에서 우리 가로청소 관련해서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장기 휴가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인원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빠지게 되면 그 구역만큼의 청소를 하지 않느냐 하면 합니다. 하는데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그 구역까지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우리는 인건비를 안줍니다. 안주거든요. 그 사람이 빠진 만큼의 인건비를 안주거든요. 하지만 구역청소는 다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줘야 되겠습니까? 안줘야 되겠습니까?

근무시간 내라고 하면 지급이 사실상 곤란할 것 같고 근무시간이 초과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을 초과하는지 초과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구역을 예를 들어 자기가 맡은 구역이 500미터다. 500미터인데 그 사람이 빠짐으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500미터가 아닌 700미터, 800미터를 하게 됩니다. 청소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 근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깊이 한번 찾아 봐서 그런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대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광양시민이 수어댐 물을 어디 까지 먹고 있습니까?

광양읍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먹고 있습니다.

광양읍권은 제외합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양시 전체가 수어댐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왜냐 하면 아까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신 섬진강 환경문제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주암댐으로 퍼올려 가서 그 쪽은 갈대밭이고 무엇이고 자연생태계가 살아가는데 우리 광양은 올 물이 안 오니까 사실상 갱조개도 다 죽어 버리고 직접적으로 시민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우리 시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은 적극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청사에서 오신 직원들이 계시니까 식사시간이 되었지만 보고을 받아 버리고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예도서관운영팀장 고근성, 도서관지원팀장 양경순, 중앙도서관운영팀장 김현숙, 중마도서관 김미라 팀장이 휴직중인 관계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용민 주무관 소개) 저희 사업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이렇게 보고 순서를 바꾸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23명의 직원이 문예회관과 야외공연장 그리고 2개의 도서관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비도서 포함 32만 3천권으로 시민 1인당 1.12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23쪽, 저희 사업소의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 실현과 건전한 시민 정신, 건전한 시민의식함양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 저희 직원들은 시 예산이 아닌 중앙과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총 14건에 1억 9,6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과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역점시책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복지 추진계획입니다. 문화 융성이라는 국정 기조에 맞추어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12회에 걸쳐 공연과 영화 상영 그리고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일곱 번의 공연과 여섯 번의 영화상영 그리고 문화예술인과 함께 하는 전시회와 대관형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5쪽, 금년도 도서관 책문화 축제 개최계획입니다. 9월 독서의 달과 제20회 시민의 날 기념하여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마을문고, 평생학습관 등 도서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책 문화축제입니다.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중마도서관과 중마근린공원 일원에서 저자 초청 강연과 독서홍보, 체험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민의 독서문화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6쪽, 신규 사업으로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운영계획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자기 일생에 대한 회고와 성찰 그리고 노년기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금년도에 시범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5명의 시민이 강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강좌와 자서전 쓰기, 원고 교정과 인쇄를 거쳐 11월 중에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7쪽, 도서관 홈페이지이용 환경보강사업입니다. 4,40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의 웹 접근성 개선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연동 기능을 추가 하고 전산실 통합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매분기별로 전자책과 DBD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8쪽, 청소년의 생생 인문학 넓히기 추진입니다. 관내 5개 고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책읽기 그리고 인문학 강좌와 현장 탐방을 통하여 청소년의 인문학적 사고력 증진과 상호 소통하는 정서를 함양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그동안 4회의 특강과 한 번의 현장답사를 마쳤으며 10월까지 참여 학생들의 인문학집을 발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9쪽, 국도비 사업으로 농촌지역 마을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에 마을 유휴시설을 활용한 도서관조성 도비 공모사업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2016년까지 1개 면에 1개 도서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옥곡, 다압, 봉강면에 마을도서관 조성을 마쳤으며 내년부터는 현재 도서관이 없는 옥룡면과 진상면에 도서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9쪽, 일반 업무로 문화예술회관 공연 환경개선입니다. 2013년부터 필름문화 영화 보급 종료와 700메가헬즈 대역의 주파수 사용 중단 등 공연 환경이 정보화 디지털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환경에 맞추어 그동안 주파수 변경 무선마이크 구입,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 등 총 8건에 40종의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8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예술회관의 공연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1쪽, 제2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연도는 금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으로 그동안 선진 도서관을 견학하고 도서관발전 건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을 방문하여 자문을 받아 수립한 계획으로 앞으로 5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희망도서관을 포함 2개의 새로운 도서관을 신축하고 중마도서관의 증축과 앞에서 보고 드린 면지역 마을도서관 2개소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서관을 시설적 보강과 함께 운영적인 도서관 기반강화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 조례와 규칙의 정비, 부족한 사서 인력의 확보 그리고 도서관을 정보화 교육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도서관이 우리 지역 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독서 프로그램운영계획입니다.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의 정신문화 구심점 역할과 시민의 독서활동지원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교양강좌 36회, 영유아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210회, 우리시 올해의 책선정과 추천 도서 목록 배포 그리고 주 1회 신간도서 안내 등의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책문화 축제와 길 위의 인문학 강좌, 문학기행과 문화행사, 독서 강좌 등 독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시민독서 동아리 운영활성화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에는 8개의 독서 동아리에 95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활동 중입니다. 앞으로 회사원, 주부, 자영업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독서 동아리를 연말까지 1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독서동아리 회원에게는 도서관이 주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후원하여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4쪽, 시립도서관의 노후시설 개보수계획입니다. 금년에 1억 3,400만원의 예산으로 중마도서관의 통풍용 미닫이 설치와 비가 새는 지붕 교체 그리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형광등의 LED 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중앙도서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공연 환경, 우리 정기 소장님 오셔서 상당히 많이 애써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 드렸지만 적정한 관람료를 받아 주라는 얘기입니다. 작용한 관람료를 받고 그 대신에 공연 작품을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켜 달라, 공연 작품 관람료를 받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무료 작품공연에 대해서 만큼은 시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라도 많으면 안 되지만 천원, 2천원 받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그것을 인쇄하고 만들고 판매하고 했던 행정비용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시민들이 관람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약간의 적정한 관람료를 받고 그 작품을 상당히 업그레이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활성화 된다. 그것은 관람객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옛날 도서관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책을 대여하고 읽고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었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도서관이 소통을 하고 어린이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 부모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해 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시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 고전적 도서관의 개념은 장서를 보관하고 하는 국립 중앙도서관 기능이 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도서관들은 생활 속에 도서관입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그리고 도서관에서 물론 책과 자료를 보고 정보를 습득하고 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방금 보고 드린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유아들이 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북스타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추진한 내용만 간략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고내용에 보면 청소년 생생 인문학 넓히기 해 가지고 인문학 강좌 문집 발간 이런 식이에요. 창작 활동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고. 그런 공간적인 내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도서관 안에가.

예, 저희 도서관 안에 조그마한 회의실도 있고 자료실도 있고 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하면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일정 부분은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저희가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1년에 도서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약 2억 됩니다.

대충 2억, 그중에 외국서적을 구매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외국 원서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배려한 책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개국 책을 주로 구입합니까?

통상 다문화라고 하면 필립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일본.

그러면 거기 책들도 좀 사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중마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에 똑같은 장서를 사 놓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사놓습니까?

같은 장서도 있을 수 있고요, 양쪽에서 같이 많이 보는 책들은 같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희소성이 떨어진 도서는 서로 교차적으로 해서 양쪽에서 그 도서가 필요하면 광양읍 권에서 중마도서관에 있는 책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책두레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책을 그 쪽으로 보내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쪽에 앉아서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서 구입비가 몇% 정도 차지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동일한 나라에 동일한 책을 중앙도서관이나 중마도서관이 같이 비치하지 말고 많이 보는 책이라도 이것을 상호 분류해 가지고 분담을 해서 서로 교환을 하게 되면 많은 책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야외공연장이 지금보니까 중마동에 있는 여기 앞에 시민광장에 있는 야외 공연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남의 다리만 긁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앞에 재난안전과에서 거기에 다가 지하 저류조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왕 묻는 차에 야외공연장을 비가림 시설이나 햇빛가림시설 이것을 같이 해서 예산을 좀 절감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다가 얘기하고 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남의 다리만 긁고 있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야외공연장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설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하면 실제 공연하는 무대는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석 쪽에는 안 되어 있어요. 간혹 우리가 행사를 한번 씩 하다 보면 우천시에 행사를 할 수 없더라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더워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마는 이런 뙤약볕에서 행사를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관람석 쪽에 비올 때는 비를 가릴 수 있고 이렇게 뜨거운 날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먼저 검토해 봐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꼭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2008년도부터 검토를 여러 번 제가 가서 보니까 했더라고요. 2008년에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노라고 한참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중간에 과연 그 시설물이 주변인근 어떤 시설과의 조화가 되느냐 매칭이 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2009년에 중마동에서 시민과의 대화 때 또 이 부분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기를 이것을 하려고 하면 약 17억 5천만원 정도 시설비, 부대 음향까지 다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인근 상가 이런 쪽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시 잠깐 보류가 되었는데 보류된 이유가 중마동에 종합스포츠타운 계획을 시에서 용역을 하다가 잠시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을 곧 추진을 할 것으로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하고 배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 이 부분이 아직 요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생일날 잘 먹으려고 생일 전에 계속 굶을 수 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종합스포츠타운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어느 천년에 할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에 탄력을 안 받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야외 공연장에 비가림 시설, 햇빛가림시설을 저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경과를 받았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그 옆에 주변상가에 저해가 된다는데 거기다가 세운다고 해서 무엇이 안보일까요? 우체국이 안 보일까요? 아니면 엘지전자가 안보일까요?

저희가 연간 이용 빈도가 약15회 정도가 되더라고요. 설치해서 지금까지 통계를 내보니까요. 그런데 만약 비가림 시설하고 햇빛차단시설을 하게 된다면 빈도가 훨씬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비가 오게 되면 비를 가리는 것이고.

지금 상가라든지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뭐냐 하면 소음 때문에 엄청난 마찰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15회 하는 것도 시끄럽다고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데 1년에 50회 정도 빌려서 쓴다든지 했을 때 과연 민원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15회 빈도는 우리가 예를 들면 농아인들이 우리가 이런 회의하는데 안와요. 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화 통역사를 배치했을 때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이냐, 안 올것이냐 하는데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에요. 우리가 그것을 해 놓음으로 해서 훨씬 빈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비교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예술회관에 저희들이 공연장에 자주 가봤습니다. 대여를 해 주지요?

대여하고 있습니다.

대여하고 있고 민간에서 이런 행사를 한번 씩 할 때 보면 그 스피커도 대여를 하는 것입니까? 무대에 있는 스피커.

예,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스피커나 마이크 같은 것이 가끔 가다가 보면 우리 말로 삑사리가 많이 나던데요 그 시설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 만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피커도 음량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강을 좀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대여를 하더라도 굳이 밖에서 대여를 해 오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 시설이 안 좋아서 그런 것 보다는요. 조정장치 때문에 그럽니다. 그 분들이 조정을 하려면 우리 음향시설을 조정을 하려면 3층 조정실로 올라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이 거기 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조정해야 되는 불편함 또 거기까지 했을 때 자기들이 추가로 조명을 해야 된다면 조명 선을 깔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 시설물은 그런 공연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주 고가의 제품입니다. 저희 시설들이.

저는 부족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빌려 오는 줄 알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체계 확립과 조례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례정비 우리 문예도서관사업소 관련된 조례를 쭉 찾아 봤는데 조례정비가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있네요?

전면개정을 저희가 반쯤해서 시 관계부서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것은 그렇게 추진하시고 추진 안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상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마을도서관 지금 업무 보고할 때 보면 옥룡면하고 진상면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진상이나 옥룡도 같이 해서 되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정보기획팀장 송훈철, 전산운영팀장 이은미, 통신팀장 이용신, 지리정보팀장 허병 소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공공정보개방을 통한 창조경제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에 필요한 정보를 개방하여 민간업체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공공정보 민간활용을 위하여 적극 개방하고 비개방 대상정보는 개인정보 유출 침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환경 등 47개 분야 425종의 개방 데이터를 사전에 점검하여 정비하고 공공데이터 포털 및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를 개방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완체계 강화입니다. 공공정보의 개방 활용에 따른 정보취급자의 정보보호 인식을 강화시키고 정보유출차단 및 침해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추진계획은 정보보호 맞춤형 교육을 공무원 및 위탁업무관련자 관내 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광양시 개인정보보호 인증 및 정보보호 인증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정보 지식 및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자 상거래 운영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보화 교육원 61강좌 1,159명을 교육시켰으며 노후화된 중마동, 옥곡면 정보화교육장 PC를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1강좌 1,300명을 대상으로 SNS 스마트 폰 활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 진월 섬진강 재첩 마을, 진상 백학동 마을, 옥룡 고로쇠 마을, 다압 매화마을, 봉강 형제의병장 마을 등 5개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옥곡면 대리 마을에 신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교육으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연말까지 개편 중에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및 소득 창출 기반을 위하여 마을단위사업을 유치하고 다채널을 통한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정보화마을 조성은 현재 안전행정부의 신규 조성계획 수립중이라 지침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SNS를 통한 시민 참여 및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추진내용은 SNS를 활용한 시민참여 및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추진하고 블로거를 통한 홍보강화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우리시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를 2010년도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직원이 매일 수시로 시정안내 홍보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부터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오피스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행정업무처리가 가능하고 모바일 전자회의를 통한 부서 간 주요정책 공유 및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스마트 오피스 구축을 2013년 11월 완료하여 간부공무원 모바일 전자회의 행정업무용 모바일 오피스를 본청, 읍면동, 보건소, 지소, 진료소간 원격 화상회의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스마트 오피스를 전 직원에게 확대 서비스하고 스마트 오피스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개방형 무선 인터넷존 확대구축입니다. 2014년도는 봉강면 등 6개 면사무소 8개소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장애인복지관 등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도에는 광양 5일시장, 중마, 광영 상설시장 등 3개소에 구축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생활지리 정보시스템 개편 및 영상정보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생활밀착형 주제도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활성화시키고 2원화 되어 있는 시스템 구조를 단일화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스템 기능분석 및 사이트를 재구성하고 생활지리정보 시스템 및 디지털 정사 영상을 10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맞춤형 시민정보화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한 12년 전에 광양읍 쪽에서 정보화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덕분에 독수리 타법이라도 써서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참고로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부분 정보화 교육은 저희가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컴퓨터교육 위주였습니다. 그때는 그 교육을 받지 않고는 컴퓨터를 만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웬만하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좀 신경 쓰는 사람은 독학을 해서라도 거의 깔고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뒤에 설명하셨던 정보화마을 운영 그것도 중요한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옥곡면에 한 군데가 없으니까 대리마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나는 이 곳까지만 한다면 계속해서 정보화마을을 더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는 컴퓨터교육이 아닌 스마트폰을 아주 고급수준이 아닌 기본적인 스마트 폰 사용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을단위로는 읍면동 이장 회의때 시간 맞추어서 그 분들에게 가서 보니까 이장님들이 약간은 만질 줄 압니다. 조금 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 분들이 알면 거의 또 마을에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면마다 지금 정보화 마을을 만드는 이유도 한 면 한 마을이 있으면 옆에 마을까지 그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옥곡이 빠졌으니까 지난번에 하자고 얘기했던 것인데 그래서 저는 특별히 어떤 고도의 기술보다는 아까 몇 개 마을, 농산물판매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들은 거기에 충족될 때까지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차원의 SNS를 활용하는 집단에게는 어느 만큼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느냐가 어느 만큼의 정보의 양과 접할 수 있는가 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한 많은 교육이 필요 없다. 이장 회의에 맞추어 가지고 매달 2회씩 하니까 그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일부 농민단체 같으면 한농연이나 한여농 모임 때 그 분들의 원에 의해서 해 주기로 하고 그리고 모든 마을에 농한기든 이런 때 각 마을에 연세드신 분들도 점점 스마트폰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이랄지 경로당 같은데 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성회관이랄지 노인복지회관에 가면 글쓰기도 있고 서예도 있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것도 필요하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조금은 가르치고 있는데 좀 더 확대시킬 필요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SNS 시대가 되기 때문에 어느 만큼의 스마트폰을 만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정보의 양을 접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삶의 질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정보화교실에 치우치지 말고 스마트폰 정도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초급단계의 교육을 좀 더 폭넓게 하는 것이 방법이다. 건의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정보화 시민교육에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체계 있는 교육 그런 부분도 일부는 필요하겠지만 아주 대다수 사람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공급해 주더라도 굉장히 활용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시에서 개인정보유출로 인해서 문제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맞춤형 교육을 하신 다고 그랬는데 물론 교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커 방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에게 보안대책으로 보안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전산실에 일단은.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많네요? 상공인회하고 그리고 시민의식제고을 위한 홍보라고 써져 있는데 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내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 법령에 의해서만 수집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인들이나 시민들에게 다음에 개인정보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미리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다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 보다는 어르신 층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맞춤형 시민정보화교육장과 관련해서 중마동 쪽에 시민정보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가서 보니까 커뮤니티센터에서 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치된 곳이 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는 따뜻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날씨가 무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땀을 줄줄 흘리면서 정보화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민원으로 현장을 가봤고 에어콘이 잘 안 되어서 에어콘 시설도 다시 점검할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정보화교육장을 제대로 된 곳으로 위치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중마동이 지금 다른 곳은 읍면동사무소에 있는데 중마동사무소가 좁아 가지고 할 수 없이 커뮤니티센터 쪽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유휴공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문 가에 특히나 남향 쪽으로 배치를 해서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와요. 겨울에는 좋겠지요. 그런데 여름이 문제입니다.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냉방시설이 약해서 상당히 정보화교육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설관리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은 위치를 좀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무소하고 얘기해 가지고 사실은 정보화교육장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한 시민 참여 및 관광산업 활성화라고 했는데 기왕 할 것 같으면 관광산업도 활성화시키지만 우리 지역농산물 판매 같은 경우도 이런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관광산업, 솔직히 말해서 관광산업보다는 지역농산물판매도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저희들이 지금 블로그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특산품이나 특산물, 농산물 등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광양시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요, 내용들이 방금 확인을 해 보려고 들어 가봤거든요. 그런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9주년 개관 기념식하고 있지요? 11시에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없는 것 같고 지금 7월20일자로 올라온 것이 최근 것이고 그것도 다른 분이 올린 것이구만요. 우리 광양시에서 올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SNS를 지금 트위트하고 페이스북,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올려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금 블로그는 운영을 잘하고 있거든요. 블로그는 저희들이 블로그 기자단 10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보니까 지금 몇 건 안 되는데요?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은 좀 등록된 것이 적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많이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방금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정보통신과에서 시청 조직도 광양시청 전화번호도 관리하고 있는가요? 지금 안 열리는데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알기로 휴대폰 기기가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아마 현재 어플이 그것을 못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의회 쪽에 무선인터넷에 불안해 가지고 지금 다시 KT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광양시청 조직도는 우리가 와이파이가 되었든 쓰리지가 되었든 포지가 되었든 열리는데 이것이 기기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어플이 못 따라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플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름 검색란 있지요?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클릭하면 꺼져버려요.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무선 인터넷존을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광양시 전체적으로 아무 곳에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안전총괄과로 업무 전체가 다 이관되었습니까?

예.

꼭 정보통신과에 물어 보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전문인력도 그 쪽으로 다 배치가 되었고요?

예, 6급만 행정직이 있고요, 7급 전산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보니까 업무하고 인원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니까 다음에 그런 부분도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해야 되는 국장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 없으면 사람을 더 뽑아야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어제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통합업무관리시스템 도입 추진해서 1억 8천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에서는 행정종합관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종합관찰제는 지금 공무원만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IT전문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국장님 총괄하시면 되겠지요. 예를 들어 내가 시민인데 가다가 보도블록이 깨졌다 이것을 바로 시에 다가 알려줘야 되는데 현재 종합관찰제는 공무원이 안보면 못가는 것입니다. 나는 시민인데 이것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반드시 이것을 가져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내야 됩니다.

어제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지금 생활불편 스마트 폰 신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처럼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다가 시민들이 직접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올리면 저희들 민원실에 민원으로 접수가 됩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른 과에서는 그것을 모르던데요? 어떻게 한 국장 밑에서 업무공유가 그렇게 안 됩니까? 이것 공개를 해 버립시다. CATV로 나가니까. 그러면 내가 휴대폰을 찍어서 어디로 보냅니까?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인적사항 쓰고 거기에서 전송을 하면 민원실에 일반민원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것은 홈페이지 안 들어가고 휴대폰 내에서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나같이 IT 지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어프리케이션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냥 카톡 보내듯이 쉽게.

어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플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공급자 위주의 어플이고 내가 찍어 가지고 전화번호만 있으면 791-8000번으로 무조건 보내면 이것이 민원실 들어가서 거기에서 대분류 소분류가 되어서 각 부서로 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담당자가 있어서 119소방대 총괄 지휘하듯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각 낟개 시스템을 보면 엄청 좋은 것인데 이것이 통합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가기가 엄청 어렵다. 이거에요. 그것이 위민 행정이냐 이거지요.

이것은 2012년 1월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홍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실적이 256건이 올라 왔습니다.

인구가 15만명이 사는데 더구나 이 지역에 산재되어 있잖아요. 읍권, 동광양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0몇 건 가지고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민원지적과에 들어 온 상담 민원이 722건인데 23%가 이것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대 의회에 있었지만 이것을 자세히 몰랐어요, 시민들은 더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보험이라든지 상조라든지 1577-0000하면 바로 연결되듯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감사실, 총무과, 또 민원지적과 이렇게 기능이 전부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누구나 노인들도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활불편사항 웹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어플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바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을 설치하면 다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15만 인구 중에 웹 사용하는 사람이 웹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꼭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접수 내지 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송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어제 불완전요소 신고 센터 활성화 추진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797-4949가 있는데 거기 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거기는 주로 안전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가다가 보안등이 80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것을 찍어서 4949로 보내서 바로 저희 직원들이 출동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사례가 있듯이 그 4949은 주로 안전에 대한 문제이고 지금 생활불편 스마트 폰 신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어디 투기가 되어서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또 아니면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생활불편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49는 주로 안전에 대한 문제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복잡하잖아요?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번 없이 4949하면 사고사고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KT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경제복지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주민생활지원 업무, 사회복지업무, 체육업무, 항만통상 업무, 관광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업무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준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에서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역경제팀장 박주필, 에너지개발팀장 김성근, 시장관리팀장 송명종, 노사협력팀장 허정량, 규제개혁단장 김상균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239쪽, 정책추진방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책추진방향은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가 많은 활기찬 도시건설을 목표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력증진, 미래에너지보급 확대 등의 추진전략으로 지역실물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시책 추진 등을 통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으로 먼저 지역실물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이 많아 민.관.산 그리고 상공인을 중심으로 전시민이 참여하여 연중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구체적이고 단기적 실현 가능한 실질적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시책은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6개 분야 85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현장방문, 지역 경제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전통시장 등 현장에서 개최하여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현장 행정에 주력하여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또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양 매천로 지중화 및 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서울대 연습림에서 파리바게뜨까지 약 1키로 미터로서 사업비는 32억원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착공해서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하수도 정비사업 계획이 있어서 병행해서 추진하여 2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토 핵심자원 광양 은장도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상품화 가능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향토 자원을 사업화하여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사업비는 4억 4천만원입니다. 핵심자원 지원사업 2단계 사업을 6월 달에 신청하였고 생산기반 구축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사업추진 성과 등을 내년 말까지 마치게 됩니다. 전통기술 공예품이 현대적 상품개발과 대량 생산 기반이 구축되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양읍 5일시장 아케이트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노점 구역에 우선 설치 후 잔여 구간을 시행한다는 방침아래 사업비 50억원으로 2016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그동안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옥곡 5일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09년부터 내년 말까지 계획된 사업으로서 국비 45억원 등 97억 6,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현재 공정은 약 8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준공하고 10월중에 개장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중마시장 고객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중마시장 내에 2억 6,200만원의 예산으로 고객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상인들의 의식전환과 경영마인드 향상 등 조직기반 확립을 위한 상설 교육장과 고객을 위한 이벤트 등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며 9월 중순에 준공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MPC율촌전력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율촌 전력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77억 4,200만원을, 지역현안 38억 7,100만원, 주민숙원 38억 7,100만원을 배분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읍면동별로 사업계획서를 취합해서 단위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 변경 승인된 후에 자금교부토록 한 후 연말까지 사업 추진 및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약 6억원이며 현재 1억 8,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화물 운수업, 기타 서비스업 등이며 지원 내용은 2억원 이내 추천을 받아 3%의 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으로 인해서 기업운영 및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을 위해 우리시가 전남 신용 보증 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여 24억원을 보증토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15억원 정도의 보증 실적이 있으며 올해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 지원을 130개 업체에 1억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 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과 썬샤인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여 45개 업체에 10억 3,700만원 보증 지원하였고 관내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썬샤인 특례 보증과 해당 금융기관의 2차 보전금 지급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자생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양시 우수 기업인 근로자를 발굴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탁월한 경영 능력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CEO와 근로자의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기업 사랑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부분은 최고 경영인상, 최고 근로인상, 산업평화상으로서 수상 기업에게는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이자 우대 지원 등 특전을 3년간 주게 됩니다. 연말에 시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도시 조성입니다. 지식재산은 기술이나 권리를 재산권으로 활용하여 사업화한 것으로서 우리시도 지식 재산권을 활용한 사업화를 통하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망덕 전어 증명표장 권리화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발명 교육, 발명 체험 등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친화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지원 등 아직 초보 단계에 있는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권리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시가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도시로서 거듭나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태양광 발전 종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시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설비가 17개소인데 태양광 발전 설비 모니터링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실시간 태양광 발전 출력과 운영상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예산은 1억원으로서 7월 30일까지 준공하여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래성장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미래청정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도시가스 공급 인프라 확충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공공기관 CO2 의무감축에 목표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4억 5천만원 예산으로 도시가스를 광양읍 구도심권 중마권 등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커뮤니티센터 태양광 등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전력 효율 향상을 위한 LED조명 교체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9천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유가안정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가짜 석유제품 근절과 석유제품 안정적인 공급으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 기관과 연중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유관기관과 합동 간담회와 합동 점검 등을 통하여 위반업체를 행정처분 하였고 석유 판매업 주유소 운영자 교육과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가 변동사항을 공포하겠으며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석유제품 판매량이 많은 사업자와 노상주유소 점검 등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한국 석유관리원 및 유관기관 수시 합동단속을 통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상인들의 의식변화 교육과 경영 혁신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전통시장 관심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인 경영인 마케팅 기법 교육을 위한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시장 맞춤형 경영 혁신 지원 프로그램 도입, 풍물 교실 등 상인 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관심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청결하고 신뢰받은 전통시장 만들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노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힘쓰겠으며 노동자 대표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향상 그리고 안정된 고용문화 정착으로 노사 간에 상생하는 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는 493건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된 규제가 223건입니다. 따라서 10%인 23건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규제는 8월 중 부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10월중 의회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신설 규제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강화하여 신설을 억제하겠으며 규제에 의한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투자 유치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역경제과 직원 모두는 현장에서 답을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각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시로 좋은 제언주시고 현장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업무 보고한 대로 실천이 되면 살기 좋은 광양시가 될 것 같고 풍요로운 광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는 항상 높은 데 있고 실천은 그 목표를 따라 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240페이지에 보면 지역실물경제 활성화 이렇게 해서 6개 분야 85개 시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메모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일자리가 많아 가지고 시민들이 실업자가 없이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소득증대해서 다시 또 지역에 다가 선순환 구조로 해서 소비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있어야 시민들이 가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소득을 올려서 다시 지역에 다가 소비를 함으로 해서 선순환 구조로 돈이 빙빙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자꾸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민간기업이나 밖에 다가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부터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체부터. 자! 과연 우리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간제가 되었든 그리고 강사 채용 같은 것 이번에 보니까 강사 채용 상당히 많더라고요. 강사 채용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에 과연 우리 시민들이 우선 고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먼저 한번 짚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제 회계과 업무보고 중에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2년간 관내 수주율이 22.1% 그런데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겠지요. 당연히. 그리고 하도급율을 보니까 43.2% 그래서 금액까지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전라남도에 계약심사를 할 경우에도 그렇고 자체계약심사를 할 때도 그렇고 자재를 쓰거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 것을 쓰도록 많은 설계심사과정에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재량권이 적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상경비나 운영비 정도 쓰는 것이야 전체적으로 관내업체 외에는 안 쓴다고 봅니다. 다만, 입찰을 하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제도를 개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별도로 발주하는 재무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개경쟁입찰에서는 관내 업체가 수주하기가 그것은 어차피 87.745%에 최 근접하는 예를 들어서 입찰가는 쓰는 곳이 낙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콘트롤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업체가 다시 하도급 할 때는 관내 업체를 충분히 우선 계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행적으로 자기들하고 그동안에 거래하던 업체, 거래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 참여비율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일자리에서 우리 시민들이 일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계약부서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중마시장 고객센터 신축 관련해서 아까 이 설계 안에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교육을 시킬려고 하면 교육장비가 필요한데 혹시 빔프로젝트로 이런 것이 설계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크게 단 30평 남짓 되는 곳인데 우선 시설부분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상인들을 모아 놓고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또 고객들에게 조그마한 이벤트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장비들이 계속 연중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가져갔다 다시 가져왔다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당분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상인 교육를 분명히 시킨 다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교육하면서 예를 들어 구두로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상이라든지 자료같은 것을 보여 주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합한 교육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하시는 김에 많은 예산이 투입 되지 않는다면 빔프로젝트 그런 것 해 가지고 적절한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하지 마시고 이번에 추경한다고 각 부서마다 예산 편성해서 올리라고 하는.

사업비가 남는 것이 있으면 그 사업비에서 충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차액으로 해도 되겠고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252페이지 미래성장 에너지 보급확대 추진부분에 보면 보급계획에서 아래쪽에 매화 게스트 하우스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화게스트 하우스는 안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것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매화 게스트 하우스는 포기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여기는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도저히 이 건물은 쓸 수 없는 건물이다. 이렇게 해서 매화 게스트하우스는 포기를 했어요. 건축과에서. 그래서 사업비도 불용시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서 압니다.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또 매화 게스트하우스 지연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노사 간에 분쟁이 있었을 시에 노사 민정협의회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과 같아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해결하기 위한 노사민정에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이 노사민정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비앤비 성원 그리고 전남 동부 경남 서부지부 플랜트 노동조합 지금 임단협 추진 중이지요? 노사 간에 분쟁이 있었을 때 우리가 정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슬기롭게 해결해서 우리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런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고 해당 당사자들을 그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서로 간에 양보를 해라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참여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안건이 올라온 적이 없었어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고 기왕 있으면 제대로 되게 활성화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안건들 분쟁의 소지가 있는 안건들을 상정해서 조기에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과장님! 생활임금이 얼마나 되어야지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생활임금이 지금 약 6,900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급으로 따져서요.

그런데 생활임금은 시급이 6,900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156만원인가요? 165만원인가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월로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시급으로 보면 약 6,900원이 좀 못됩니다.

아무튼 생활임금 조례제정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생활임금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게 되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맡기는데 임금 기준안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산 수반이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까지 면밀히 파악하셔서 조기에 생활임금 조례는 제정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47쪽 보시면, 중소기업에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지원내용에 보면 3%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데 우대 지원이 4%에요. 그렇다면 4% 중에서 3%는 우리시가 지원하고 1%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1%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4%를 지원을 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유망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상 수출상 산업평화상 이런 상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1%를 더 가산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기본은 3%고요.

그러면 그 밑에 자부담이자율 최저 1.5%에서 최고 6.5%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입니다. 자부담 이자율이라는 것은 은행권에서 그 신용도에 따라서 1.5%에서 6.5%까지 받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신용도가 낮아 가지고 6.5%를 받으면 시에서 3%를 지원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3.5%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우대 금리는 따로 4% 짜리고 일반적으로 받는 기업들이 3% 기본으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3%를 지원해 준다는.

이해를 잘못 하겠는데요, 지금 은행권 이자가 최저 1.5%에서 최고 6.5%를 주는데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이 상을 받는 기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3%를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세요?

시비로 3%를 지원해 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언제 까지.

2년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에서 출연을 하는데 향우 대체기금 마련으로 해서 우리 광양상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금 마련해 가지고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광양시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계속이 제도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 조례를 존속시키는 동안에는.

제 생각에는 광양상의가 있으니까 이런 기금 마련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매천로 지중화 사업이 계속 이월된 사업인 것 아시지요?

예.

왜 이월 되었는지 아세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근본적으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는 지중화 사업이 우선이 아니고 문화의 거리, 말하자면 특화된 거리를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특화된 거리 이름을 일단 문화의 거리로 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특화거리를 만들고자 하는데 너무 지중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중화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너무 대화가 안 되어 가지고 일단 문화의 거리를 유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중화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염려스러운 것이 사업구간 상인회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당초 사업계획 수정을 하겠다. 그랬는데 물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상인들과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지만 이것 상인들하고 협의해서는 안 됩니다. 상인들하고 일반시민들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일부 상인들 이해가 어렵거나 일시적인,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했던 것은 지금 많이 양해를 했습니다. 상인들도. 이해를 시켜서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이 사업방침을 상인회 의견만 우선 반영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8미터 폭 도로를 4미터로 줄이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인도는 넓히고. 그러면 여기는 원칙적으로 그 의도는 뭐냐, 지금 8미터 도로로 좁음에도 불구하고 4미터로 줄이는 거에요. 그 대신 인도를 넓히고. 이 말은 결국은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기어이 떼를 쓰니까 일방통행 해 주자 그 얘기인데 전국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 갔다 왔지만 일방통행 해 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상인들하고도 한번 벤치마킹을 같이 가십시오. 전국에 성공한 지역도 있고 실패한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차가 일방이지만 통행을 해 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안 되고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부간에 사업 중이지만 불구하고 중간중간 변경하고 조정할 때 상인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 분들과 함께 또 전문가들 함께 하셔 가지고 또 여기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 가서 직접 보고 나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반발도 있겠지만 당초 각오하고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성사시켜 주시는 것이 광양읍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각오로 조춘규 과장께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5일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일단 25억은 확보됐잖아요? 1차분은. 그래서 2차분을 추가 확보하겠다 그 말인데 지금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금년 9월 20일 시작해 가지고 내년 2월 28일이면 20억 1차분은 끝나는데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바로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다시 2차분을 확보하면 좋을 것인데 2차분은 뒤로 많이 미루어져 있잖아요? 2015년 1월부터 하겠다 그 말인데. 사업 준비를. 그래서 사업비 확보를 내년에 확보하도록 1년 당기면 어떻습니까?

국비를 말씀입니까?

국비나 시비를. 어차피 1차 분이 내년 2월 28일이면 끝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내년에 확보하면 계속해서 마무리 하면 좋을 것인데 후 명년에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2015년도는 옥곡 5일 시장 현대화 사업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통시장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옥곡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끝나면 2016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나머지 잔여구간은요.

부서에서 한 지자체에서 양 쪽으로 지원하지 않으니까 서로 이쪽저쪽 나누어서 하자 그 말입니까?

예, 한 시장만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마칠 수가 없고요, 일단 25억으로 금년 사업은 광양읍 마치고 내년도에 옥곡 시장, 그다음 2016년도에 광양읍 5일 시장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쪽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도 상가가 요란하게 지금 다르잖아요? 일단의 사업이 되어야 맞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절반 나누어서 하는데 하고 나서 또 1년 쉬어 버리면 여러 가지 경비도 더 날 것같고 불편할 것 같으니까 저도 별도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MPC 율촌전력 특별지원금이 지금 지역현안사업인 30억원 기이 서울 내발산동 광양학사 백운장학회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숙원 사업들 나머지가 30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77억 4,200에서 남은 17억 지원금 잔여금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17억 4,2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50대 50으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17억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또 주민의견을 들어서 방침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역현안사업으로는 백운장학회로 줘 버리니까 지난번에도 중마 지역에 있었을 때도 3차에 걸쳐서 나누어서 마지막 백운장학회로 들어갔지만 아무튼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광양하고 골약동에 30억원이 있는데 이것도 지역별로 굉장히 요란합니다.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때문에. 지금 계속 읍면동에서 받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나면 17억을 가지고 또 가령 절반절반 50대 50으로 또 나눈다면 나머지 8억 6천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또한번 홍역을 치러야 되니까 지역현안사업으로 들어 온 50%는 어디로 쓸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뒤에 의회와 협의해서 쓰시면 되는 것이지만 주민숙원사업으로 가야 될 것이 30억 플러스 여기 17억이 남은 50%를 보태가지고 미리 해당 읍면동에서 계획을 정해 버려야지 두 번 복잡한 과정을 안 거친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다면 시비를 먼저 8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추경에라도. 그런데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그 돈을 시비로 먼저 충당해서 하기는 좀 부담이 갑니다.

예산은 뒤에 집행하시더라도 배분계획은 한번 할 때마다 엄청나게 지역 간 갈등이 생기고 하니까 부락별로 지역별로 엄청 저희도 굉장히 머리 아플 만큼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끝나고 17억이 나오면 다시 또 50%는 지역 현안으로 들어오면 지금 어디에 쓸 것인가는 정하셔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지만 나머지 지역민들이 결정해야 될 나머지 8억 5천인가가 또 복잡한 과정을 거치려면 행정력도 낭비되고 지역 반목이 생기니까 돈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계획은 같이 세우는 것이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광양읍과 골약동과 협의해서 미리 지금 선정할 때 그 부분까지 예상해서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시 확보한 예산을 뒤에 주면 되는 것이지만 이쪽 부분 말고 시가 쓸 수 있는 것 말고 저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결정해야 될 것은 미리해서 말하자면 두 번의 복잡한 과정을 한번으로 마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42쪽에 보면, 향토 핵심자원 광양 은장도 생산기반 구축사업인데 이 4억 400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금년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고 사업이 지금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민간적 자본이전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사업자에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최초에 장도전수관을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투자비도 투자비지만 1년에 운영비가 7천만원씩 매년 줘요. 전부 자기 가족들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무슨 대량 생산기반 구축한다고 하는데 대량 생산해서 판로처가 있습니까?

판로나 이런 부분들을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시장 공약사항입니까? 선거용입니까?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고요,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해서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7천만원 운영비 지원도 안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6대 때 중론이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해 줬는데 또 무슨 아무리 향토 핵심자원이라고 해서 4억 4천씩이나 들여 가지고 민간적 자본을 넘겨주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 특혜라고 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 사업이 잘 성사되어서 수익을 낸다면 오히려 시가 운영비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전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요. 한두 번 겪어 봤습니까? 왜 자꾸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시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광양읍 5일 시장, 옥곡 5일 시장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진상이 집이고 해서 진상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같이 앉아 있는 국장님이나 송재천 위원님이나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진상시장에 가서 부모를 잃어버리면 찾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큰 시장이었습니다. 이 시장을 우리 광양시가 역전에 일직선 도로 4차선을 내면서 2분의 1을 아무 보상도 주지 않고 면 땅이라고 가져가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시장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95년인가 96년인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같으면 시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 주지 않고 있으니까 시장이 계속 안 되고 또 장사치들이 와서 전을 펴고 싶어도 장소가 없습니다. 이런 시장을 행정이 나서서 당초에 있었던 것을 찾아 줘야 되는 것인데 진상 주민들이 아무도 말씀을 안 한다고 해서 계속 지원을 다른 곳만 합니다. 편향을 해서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장을 살려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진상 시장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진상시장 복구하라고 해서 국비가 재해대책비로 34억이 왔어요. 그 34억을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에 썼느냐, 진상도로 가운데로 가는 하천을 개설했습니다. 당연히 시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하천을 만들어 놓으니까 진상에 가면 진상농협 앞에서부터 정류소에서 일직선으로 항만물류고등학교까지 내려오는데 그 주위사람들이 여름이면 모기 때문에 못 살아요. 왜 모기가 끊습니까? 거기에 지금 물이 절대 안 흐릅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이 바로 내려가지 기역자로 꺾어서 내려가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물이 고여 가지고 모기가 끊어서 저도 제 사무실이 거기 있어서 겪고 있는데 창문을 열어 놓고 있다가 오후에 집에 올라고 보면 모기약을 치지 않고는 오지를 못해요, 이렇게 우리 행정이 조금 신경을 잘못 써서 어먼 데로 방향이 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에 써야지 당연히 시장이 침수 되어 가지고 시장 복구하라고 34억이 온 돈을 하천 정비에 썼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도로 낼 때도 그 도로를 진상면민들이 시장을 60년대, 50년대에 구성된 시장을 그때는 우리 시로 재산이 편입되지 않고 면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도로내면서 보상을 시에서 차지했는지 어디에서 차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시장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 가지고 국장님도 거기에서 중학교를 다녔으니까 이 시장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잘 살펴서 시장이 활성화 되게끔 그리고 진상에도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꼭 챙겨서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상시장 활성화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5일 시장 형태로 갈 수는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좀 차별화된 시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하반기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필요하면 반영하고 하려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진상시장에도 사람이 또 촌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꼭 시장을 봐서 갈치 한 마리라도 진상에서 사다 드시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유종기, 기초생활보장팀장 하태우, 희망복지지원팀장 조동수, 통합조사관리팀장 이한재, 생활지원팀장 유관표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올해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민관 협력강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입니다. 본 재단은 2008년 8월 1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 운영되었으며 조직구성은 이사회 17명, 직원은 정원 5명으로 현원은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 재산 모금 목표액은 50억원이며 현재 31억 1,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시에서 출연한 기본재산은 2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시에서 재단에 출연한 운영비는 15억 6,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재단에서 모금한 기부금품은 37억 4,700만원을 모금하여 29억 5,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기부금품 모금 계획입니다. 희망나눔캠페인 및 나눔실천 기업을 발굴하고 369희망 테마사업과 기업 1사 1후원 사회공헌 활동유도, 전시민 사랑나눔 구좌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 대책입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기부금품 모금 저조 및 정기예금 금리 저하로 기본재산 목표액 달성이 부진합니다. 대책으로 전 시민 소액기부 정기후원에 동참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인건비 상승 및 운영비 증가로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복지재단 자체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복지재단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기초수급 탈락자, 긴급복지, 사례 대상 등 취약가구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부조와 민간자원 후원 지원 연계를 통해 위기 가구를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3,133가구에 2억 5,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과 민간사례관리 46개 기관이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읍면동 복지위원, 리통장, 우편배달부, 방문건강관리요원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가구 실태에 따른 유형별 보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조사된 우리시 취약가구는 4,446가구에 6,381명으로 주 2회 및 수시 방문을 통해 안전 확인과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OK 생활민원 기동대 확대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 속에 각종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15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OK 생활민원 기동대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시공이 어려운 세대로 구성된 일반가구로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전담 인력도 현재 1팀 2명에서 분야별 수리 기능 인력을 포함하여 1팀 4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조직개편시 반영하여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화물차량 1대와 기타 수선장비도 구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사업대상을 일반가구로 확대 시에 시에서 직접 시공에 따른 일반사업자와 충돌우려가 있고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대책은 일반가구 중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 등 일부 세대에 대하여 소규모 사업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우리 동네 아파트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지역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는 공동체 중심의 맞춤형 자원봉사단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자원봉사단 10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행복나눔 125하기, 텃밭 가꾸기 등 환경개선, 소외계층 돌보기, 재능나눔 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 3월에 공모를 통해 10개 단체 자원봉사단을 모집하였고 3, 4월에 선정된 자원봉사단체 등록 및 리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단체별 프로그램운영과 봉사활동 실적 관리를 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자원봉사 단체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68페이지, 기초수급자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 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자활센터는 1개소로 연간 운영비로 3억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19개 사업에 사업비는 11억 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19개 사업에 155명이 참여하였으며 4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업 성공패키지, 희망리본, 자활 장려금, 희망키움 통장 가입을 통해 취업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탈수급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개별 급여 체계준비입니다. 우리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784세대에 2,771명입니다. 수급비는 생계, 주거 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84억 9,300만원입니다. 맞춤형 개별급여는 수급자로 책정되면 모든 급여를 지급하는 통합급여에서 가구별로 해당되는 급여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올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부의 법개정 및 시스템 개발에 맞추어 예산 확보 및 복지인력 확충 등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0페이지, 건강한 삶을 위한 저소득층 의료보장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 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및 유족, 북한이탈 주민 등 1,999세대에 3,101명에게 의료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6억 3,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해 본인부담금, 보상금, 요양비 대불,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 보장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위험이 우려되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급여 상한 일수 초과자 연장 승인 및 선택병원 이용제도를 추진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찾아 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집수리, 가사 간병서비스, 양복 배달을 해 주는 사업으로 광양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도배, 난방, 급수, 배수 등 집수리가 필요한 85세대에 대하여 집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체 수발, 가사, 간병이 필요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5가구에 대하여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일상생활 보조와 정서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745가구에 대하여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입니다.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단위 중기계획입니다. 수립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수요 측정 및 전망, 복지시설의 장단기 공급대책,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1월에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팀이 구성되었고 3, 5월에 주민욕구 및 지역사회 자원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말에 복지계획 초안을 전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장 공약사항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조정하고 최종안은 지역사회 복지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조정 확정하여 올해 연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겠습니다. 273페이지, 국가유공자 단체 예우 지원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시 보훈 단체는 10개 단체로 회원은 3,262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참전 유공자와 보훈 대상자 1,111명에게 금년 1월부터 수당을 2만원 인상된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훈단체 성격에 맞는 공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보훈 유가족 호국순례 및 위안행사를 지원하여 국가유공자로 자긍심을 갖고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예우 지원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 공감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일시적 복합적 욕구를 가진 복지취약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은 4,500가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합사례 관리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발굴하여 민간기관과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위기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공적 지원으로 한계가 있어 민간자원을 활용한 지도사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YMCA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도 기탁자와 수혜자를 발굴하여 시민 한 사람도 끼니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나눔과 돌봄의 자원봉사로 행복한 광양만들기 추진입니다. 우리시 자원봉사자는 51,339명으로 시 전체인구 대비 34%며 자원봉사단체는 635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업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도록 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봉사단과 청소년 맞춤형 자원봉사 체험 프로그램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집수리 봉사와 이.미용 봉사 등 전문 자원봉사단 육성을 통한 봉사단체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자원봉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도 추진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조사대상은 17,089세대에 22,074명입니다. 조사내용은 복지, 보건서비스, 타부처 복지사업 적합여부를 가구별 방문상담과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병행하여 조사합니다. 상반기 조사실적은 6,640세대에 11,270명을 조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득재산 표준화로 조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선정 기준에는 초과하나 사실상 보고가 필요한 세대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복지대상자가 마음 놓고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담당공무원도 민원인의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복지상담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두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주로 국비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계획대로 다 지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사랑나눔복지재단을 보니까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백운장학회가 200억 목표에서 300억으로 상향 조정했고 1년에 100억씩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쏟아 부어요. 그래서 전임 시장님께서는 큰 공으로 공과를 자랑하는데 물론 교육에 투자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 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못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창구도 지금 50억 목표인데 지금 34억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출연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발전소 지원기금이든지 이런 공적 부조금을 복지재단에 더 늘려서 다 같이 잘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백운장학회는 잘못하면 엘리트만 양성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 국장님! 백운장학회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사회분위기가 유럽처럼 꼭 대학만 나와야 되는지,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탈피해야 될 그런 때인데 전부 방과 후에 과외만 시키고 있어요. 엘리트 코스만 시키고 있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방향성이 좀 잘못 잡혀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 주변에는 정말 내의 한 벌이 없어 가지고 벌벌 떨고 있고 세끼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많은 데 이런 것을 복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틀을 새로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복지예산이 약 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약25%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이 새로 늘어 났고요. 그다음에 보육이 전액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외에 추가로 더 소요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말씀하신 우리 복지재단 기금 문제는 현재 30억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 50억 목표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금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기금 30억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운영비로 매년 2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기금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지원기금 17억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 활용할 때 복지재단 기금으로 일부 검토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금을 50억 가까이로 늘려야 되겠다. 그래야 만이 시 운영비 지원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그만큼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복지기금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과장님, 좀 계시다 영전해 가실 때까지 소관 업무 다 파악하지 못하고 가십니다. 전임 과장께도 제가 드렸던 고백입니다. 담당하신 계장님들도 업무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가신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집행을 잘해 주실 것으로 믿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을 또 복잡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잘해 주실 것으로 믿으니까 마음은 편하지만 굉장히 걱정스럽고 나머지 우리시는 잘 하지만 타지자체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로 불미스런 일도 많습니다. 앞으로 사랑나눔복지재단은 우선 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전부 저희가 지금까지 재단을 만드는 것은 돈을 모아 가지고 그 금리를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가까운 유럽 쪽만 가서 보더라도 금리가 거의 이제 낮습니다. 금방 제로 금리시대가 되어 버립니다. 어쩌면 몇 년 더 가면 돈을 은행에 맡긴 사람이 맡긴 수수료를 내야 될 정도가 금방 온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이미 3%에서 2% 내년 더 떨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모을 필요가 없지요. 그때그때 있는 재원을 어차피 시가 줄 것이라면 투입해 가지고 나누어 쓰면 되는 것이지 옛날에는 종자돈 만들어 놓으면 그 자체로 되었습니다. 5%, 6% 때 이제는 그 꿈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로 금리화시대가 올 것으로 예견된다면 이제 재단을 설립한 이유가 지난번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전임 시장님이 만들려고 했지만 의회가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맨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간단합니다. 포스코에서 전라남도 공동모금회에 다가 돈을 매년 10억을 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아쉬운 거에요. 이것이 장치가 없어서 못 받는다. 그래서 전액 다 받는다는 조건하에 만들었던 거에요. 그랬는데 한 푼도 직접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동모금회에 갔다가 가령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2중, 3중 거쳐서 일부 오는 것은 있는지 모르지만 직접은 저희가 받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도 받기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 부분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말씀하셨지만 말은 복지재단이지만 거의 다 우리시에서 출연했던 것이 아닙니까? 31억 얼마 있는데 우리시가 20억 출연 했었고 또 운영비도 우리시가 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안고 하고 있는 것이지만 기왕 했으니까 할때 까지는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시에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 감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는 올해3월 달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올 9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것이 시행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성과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과 해서 그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감독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시민들도 아마 상당히 당황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돈을 우리시가 출연하고 운영되는 재단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금까지 감사권을 못 갖고 있었던 거에요.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랬는데 전임 과장님께서 이번 3월 달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상당부분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백운장학금도 보고 들으니까 백운장학회 사무국을 만들 계획 일부 이야기해서 상상도 하지 못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하나 만들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쯤 되어 있다고 봤을 때 그 분들이 계속 근무한다면 안 된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고 있지요. 그것도 1년이나 2년 만에 전보되어 가니까 깨끗하게 되어 가는 거에요. 그런데 아까 사랑나눔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만들고 6년입니까?

2008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한번도 인계 인수가 되지 않았던 거에요. 시는 감사권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들여다 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품이 기부되고 현금이 기부되고 그런 과정들이 공무원들이 잘해도 항상 감사에 지적받고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전혀 말하자면 감사 권한도 갖고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이것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못 믿고 불안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도 걱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권이 확보된다면 제일 먼저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2억 정도가 그 직원들에게 나갑니다. 인건비로 운영비 외에. 인건비만 하더라도. 그래서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더니 직급을 낮추어 가지고 그 나마 다운 했어요. 혹시 작년까지 5명 이었는데 현원이 4명인데 작년에 의회에서 요구를 해도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예산에서 5천만원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1명을 이렇게 조정하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 질책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전 직원들 한 직급씩 낮추어서 봉급을 절감했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절감한 부분이 있고 올 3월부터 사무처장이 광양노인복지관 관장으로 가면서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처장을 꼭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개선을 해서 인사 규정을 개정을 하더라도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자원봉사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채용하도록 권고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복지재단이 사실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적지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구제, 도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복지재단에서 기부금품을 모금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민간자원을 모금을 해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복지에서는 꼭 있어야 될 부분인데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운영비가 좀 들다 보니까 우리시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 자료를 봤더니 5억 하고 기부금품이 9천만원 해서 약 6억 정도 되는데 그 중 인건비가 약 2억 이상 들었더라고요. 3분의 1이. 그래서 그때 급여를 봐보니까 의원들 급여보다 훨씬 높았어요. 평균치가 4,600이었습니다. 작년에 했더니 3,600대로 다운 조정했어요. 그 뒤에 5천만원 삭감을 했었는데 단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광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가 감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이것을 누가 감사를 해야 될 것이냐.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했는데 법이 만들어 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찾아 주시고 광양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까? 법이 바꾸어지지 아니했어도? 일정 부분 주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안줘 버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법으로 봐서는 광양시 집행기관도 감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의회도 법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찌되었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존폐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정도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는 받을 수 없으니까 그 기관을 통해서 받는 이런 재원 문제 그것이 문제라면 우리시가 그것을 주도해서 하고 있다면 거대한 틀을 만들어서 통제할 수 없는 조직을 갖고 머리 아플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되는 소프트한 다른 장치를 마련해서 받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복잡한 일이라고 맡겨서 할 일은 아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을 보면 건강한 삶을 사는 저소득층 의료보장 부분이 있는데 이것 혹시 맞습니까? 얼핏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이 사업비가 대상이 1,999세대 3,101명인데 사업비가 136억 3,700만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다 싶어서 계산해 보니까 1가구가 아니고 1인당 439만원, 약 440만원인데 이렇게 예산이 소요됩니까?

1인당으로 계산하는 것은 좀 안 맞고요.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단순계산으로 수학적으로 봤을 때 1,999세대 1,301분이기에 한분 당 얼마나 수혜 혜택을 받는지 봤더니 440만원 꼴 받게 되더라 그 말이지요. 물론 그 중에는 1천만원을 받는 분도 있고 100만원도 안 받는 분이 계시겠지요. 그러면 가구당으로 계산을 하면 약 660만원쯤 되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내가 쓰는 의료비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정확히 아까 어디처럼 통제하지 못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봤을 때 혹시라도 염려하는 부당한 의료비, 의료도 사업이니까 더 받으려고 별 노력을 다할 테니까 우리가 다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해서 부당 의료비가 지급된다거나 또 약물이나 이런 것들 치료나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되고 과용, 오용, 남용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시가 다 행정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상당히 많이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또 바쁘신 업무이지만 이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 써서 방금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없어져야지 그래서 더 절약되는 돈으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재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눈먼 돈처럼 함부로 쓰여 지는 경우들, 언론을 보면 항상 이런 것들이 발각되어 가지고 계속 되니까 우리시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다소 염려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쁘신 업무에 미안하지만 그래도 염려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272쪽을 보시면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주민욕구 및 지역사회 자원조사 연구용역을 마치셨네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그 결과가 궁금하니까 혹시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을 광양보건대학교 산하 협력단을 통해서 1,800만원을 주고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시에 자원조사를 했는데 그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날짜를 잡아서 저희들이 좀 궁금하니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남도 까지 제출을 하셨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인건비를 절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곧 지금 현재 받는 급여보다 더 낮은 급여를 지급하겠다. 이런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재단 직원들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깎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퇴직해 나간다거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고 사무직으로 해서 기준을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냐, 아니냐. 이것을 언급하기보다 우리가 기업들도 그럽니다마는 기업이 손해를 보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 가지고 자기들이 수지 분석을 맞추려고 하는데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깎아버린다 하면 좀 너무 야박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잘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OK 생활민원 기동대 확대운영관련해서 필요한 것이 지금 전용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용 차량이 없었으면 어떤 차량을 이용해서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수리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사다리도 가지고 가야 되고 이런 장비들을 싣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민원팀에서 전적으로 이용하는 차가 아니고 과 직원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차가 되다 보니까 주로 오후에는 생활지원팀에서 차를 이용하는데요. 매일 물건을 실었다고 또 내렸다가 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차 1대 전용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차종은 무슨 차종입니까?

투산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들어 간가요?

작은 이렇게 접어서 하는.

그러면 구입하려고 계획하는 차종은요?

화물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더블캡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사례관리사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284페이지, 이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 통합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다닐 때 무엇으로 다닙니까? 이 분들은?

개인차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차가 한 대 있는데 직원은 사실 많다 보니까 어느 팀에서 전용으로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일별로, 팀별로 차를 운영을 하고 또 급하면 시간대 별로 필요한 사람들이 나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하는데요. 주로 개인차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필요한 차량이 몇 대입니까? 그리고 차량이 또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 다 따라 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주로 출장업무가 많습니다. 통합조사도 늘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업무이고 또 사례관리도 늘 상담을 하고 사람들을 찾아 다녀야 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출장이 많은 데요, 그렇다고 해서 차를 마냥 많이 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우리 직원들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개인차를 이용할 때 그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출장비가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이 시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등록을 했고 지금 이 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지금 우리시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제가 센터장이고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 체계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센터장이고 네 분의 직원 분들이 관리를 하시는데 약 5만여명 되는 자원봉사자들을 관리, 관리라는 표현이 애매합니다마는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요즘은 거의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등록시스템이라든지 어느 시기에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 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다가 공지를 해 놓으면 신청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크게 인력난은 겪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오. 인력은 더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코디나 시스템하는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는 직영체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장소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호반아파트 뒤쪽에 있는 거기를 자원봉사자 센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한 2년 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장소도 협소 할 뿐 더러 거기에서 어떤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차량도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통과되는데 있어서 유리 한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OK 생활민원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잤아요? 그런데 요즘 도심에 보니까 아파트촌에 전부 가정주부들이 자기 일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낮에 사람이 집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생활이 택배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택배 찾는데 아주 애를 먹어요. 택배 가져온 사람도 애를 먹고 찾는 사람도 애를 먹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상당히 지금 성행되어 있는데 택배보관소를 운영함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OK 생활민원은 찾아다니면서 하지만 여기는 중마동 무슨 아파트다,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에 다가 갖다 놓으면 나중 퇴근할 때 찾아 가고 그러면 편리한 생활서비스, 두 번째는 방범효과를 가져옵니다. 택배를 가장해서 가끔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산업도시니까 그런 것이 서울 못지않게 빠르게 적용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체육진흥팀장 조희수, 체육시설팀장 우영식, 체육시설운영팀장 강희원 소개) 201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12페이지 태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존 태인체육공원이 비위생매립지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불가피하게 배알도 공원 인근으로 이설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7,700여평의 부지에 인조잔디 축구장 1면과 풋살구장 1면, 관람석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원 중 30억원을 확보하여 3,920평의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보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광양국가산단 개발계획이 미 확정되어 산단조성과에서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중 용역이 마무리 되면 토지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 40억원의 미확보에 따른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사시기를 조정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13페이지, 축구전용구장 조명타워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설 운동장 옆 축구전용구장에 공사비 8억원을 투자하여 조명타워 8조와 조명등 306수 이상으로 설치하는 공사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착공 및 준공하여 축구 동호인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구장은 인조잔디 축구전용구장 2면으로 2006년도에 조성되어 각종대회, 전지 훈련팀, 관내 축구부, 축구동호인 등 연 53,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3,300만원의 사용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314페이지, 공설운동장 개보수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람석 방수 및 도색, 균열 보수, 사무실 리모델링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8일 개최되는 제20회 시민의 날 행사가 실외행사임을 감안하여 시민의 날 행사 이전까지 준공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15페이지, 다목적트레이링장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추진할 신규비용으로 2015년도 지역개발 특별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에 사업비 2억 1천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시비를 포함하여 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력단련실과 육상보조연습장 정비 등 공설 운동장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도록 광특회계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16페이지, 실내 게이트볼 경기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내년에 추진할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시 전체 인구대비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년층의 건전한 여가장으로 게이트볼 경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시 게이트볼 경기장은 총 20면이 있지만 실내게이트볼 경기장은 태인동 2면에 불과하고 또한 경기장 대부분이 노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읍면동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립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내게이트볼 경기장을 국민체육센터 옆에 4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3,200만원으로 올해 4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용지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추가 사업비 14억 9,200만원을 내년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317페이지, 광양생활체육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광양 수영장 옆 39,860제곱미터에 다목적 잔디광장, 축구장,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54억 6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4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8천 제곱미터의 토지 보상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부지 내에 주택소유자 및 명암마을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18페이지, 광양체력 인증센터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건강한 체력 관리를 위하여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관은 국예원입니다. 지난 3월 19일 시작하여 12월 18일 종료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운동처방사 2명, 체력측정사 2명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목표인원은 3,600명인데 지금까지 1천연명이 측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체력관리를 위하여 직장, 단체, 노인시설 등을 찾아 가서 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19페이지,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의 내실화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와 시 위상 제고를 위하여 매년 다양한 종목의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6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제16회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등 8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참가 인원은 4만여 명으로 약 37억 여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4회 초등학교 수영대회 등 4개 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320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그리고 장애인 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트 체육의 체계적인 육성입니다. 엘리트 체육은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여 각종 대회에 우리시 대표로 출전하여 상위권에 입상하므로써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스포츠 도시로 자리 매김하는 것입니다. 육성 계획으로는 꿈나무 선수 육성을 위한 27개교 11개 종목에 3억 200만원을 지원하고 육상, 볼링 등 직장 경기부 운영의 내실화는 물론 시 체육회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우수한 선수를 발굴 육성하여 도민체전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해 상위권에 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12페이지, 스포츠 7330활성화 추진입니다. 스포츠 7330 활성화 추진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생활체육 동호인은 44개 종목에 15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9명과 생활체육교실 10개소, 생활체육광장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생활체육 지원확대를 통하여 건강한 시민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22페이지, 전지 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 전국 제1의 일조량과 겨울철 온화한 기후는 물론 잘 갖추어진 체육시설과 맛좋고 풍부한 먹거리 등 비교 우위의 전지 훈련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전지 훈련팀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축구, 육상, 씨름 등 10개 종목에 145개 팀에 48천여명의 선수 및 학부모들이 우리시를 다녀갔습니다. 이에 따른 48억여원의 지역 경제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및 내년도 전지 훈련팀 유치를 위해 홍보물 제작배부와 종목별 지도자 인적네트워크 활용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학교체육 운동장 개보수비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배수시설이 불량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으로 학교당 3천만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끝으로, 324페이지 체육시설 개보수 및 정비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개보수 대상으로는 국민체육센터 롬볼 경기장 정비공사, 축구전용구장 선수대기실 설치, 광양 정구장 정비, 광양읍 유림정 식당 증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22쪽에 전지 훈련팀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는데 작년에는 154팀에 47천여명이 와 가지고 47억원이라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7월인데 145개 팀이 와서 48천여명이 오셔서 48억원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올렸다고 과장님께서 금방 보고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얼마만큼의 인원이 더 오리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응 전지 훈련팀은 주로 동계 전지 훈련팀이 대부분입니다. 하계에도 조금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계는 2천여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계는 전지훈련을 주로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가는데 저희들은 수영장이 좋기 때문에 수영시설을 이용한 그런 하계 전지 훈련팀이고 혹시 저희들이 천연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 축구랄지 그런 팀들이 오지, 보통 전지 훈련은 동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8억원이라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올렸는데 우리시에서 출연한 예산은 홍보나 이런 부분에 책자도 배부하고 그랬는데 예산은 얼마나 투입 했을까요?

저희들은 약 1억 5천 정도 체육회랄지 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5천 외에는 안 들어갑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축구전용구장 조명타워 설치추진 이렇게 해서 기대효과로 야간 조명 타워 설치를 해서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및 건강증진에 기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용 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간으로.

인조구장 2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용자는 5만 3천여명 정도.

명수로 말고 일수로는요?

일수로는 저희들이 확인한 것이 없고 연간 계획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용료 수입은 약 3,300만원 정도.

아무래도 주간에 경기는 열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야간에 많이 경기가 열리겠지요?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조례에 따라서 이용료를 부과할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야간으로 하게 되면 주중, 주말 상관없이 본인들이 필요할 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좀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간이면. 그런데 이용료 관련해서 주간, 야간이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조명등을 켜면 아무래도 요금을 조례에 의해서 좀 더 받고 있습니다. 조명등 설치해 준 곳이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정구장 이런 부분이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간위탁이 된 테니스장이랄지 정구장은 스스로 자기들이 협회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풋살구장은 전기료를 포함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하고 근린공원에 들어 있는 체육시설하고는 관리부서가 다릅니까?

저희들이 근린공원 부분은 공원부서에서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저희들에게 인수인계를 해 주면 저희들이 받아서 조례에 맞추어서 어떤 사용료를 징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동근린공원 내에 있는 축구장 같은 경우는 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말 행사 때 과장님을 몇 번 뵈었는데 주말 행사 때 우리가 음향을 많이 쓰는데 광양읍에서 방금 말씀하신 축구전용구장도 마찬가지고 중동근린공원 내에 있는 축구장도 마찬가지인데 음향시스템이 그 옆에 있는 공동주택 쪽으로 소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본부석에서 운동장 쪽으로 스피커를 하면 그 소리가 바로 옆에 있는 공동주택 매화마을 아파트 그리고 마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노르웨이 숲 쪽으로 해서 음향이 방송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 숲에서는 앞으로 분명히 민원이 제기 됩니다. 매화주공아파트는 참고 있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음향을 본부석에서 저쪽으로 쏘지 말고요, 반대 쪽에서 운동장 모서리 쪽에서 본부석을 보고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끔 한다면 아마 공동주택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저쪽 마동구장 뿐만 아니라 서천에도 약 30분씩 광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자들 좋게 하기 위해서 하면서 되레 이용하지 않는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거든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쭉 과장님 보고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특정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종합스포츠타운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아예 지금 시설을 한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일응 기존되어 있는 시설은 우리가 1, 2년 전에 했던 시설이 아니고 광양군 시절부터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양읍에 운동장 부지가 약 19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 그런 부지에 체육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 저희들이 언제인가는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려 가지고 우리시 종합스포츠타운이 어디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님들 개별적이랄지 간담회랄지 어쨌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단, 여기 되어 있는 운동장 시설이 광양읍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장에도 보면 체육시설 개보수 및 정비 추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한 쪽 지역에만, 특정지역에만 예산이 편중된 것처럼 보여 지고 나머지 부분도 다 그렇고요, 또 새로 신규사업 있었지요? 실내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옆에 다가 짓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마도 종합스포츠타운을 그 쪽에 다가 염두에 두고 그 쪽에 다가 계속해서 시설물을 편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전국 규모 내지는 도내 체육 이런 것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많이 노력을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에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리고 시의 브랜드 가치를 좀 더 제고시키기 위한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물론 엘리트 체육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같은 경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다 유치하면 좋겠지만 기왕이면 생활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물론 체육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읍권에서 이런 규모의 행사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동장이 하여튼 그 쪽으로 있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는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생활체육은 전문체육처럼 열흘간 씩 그런 대회는 없습니다. 보통 약 2박 3일, 1박 2일 그런 대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모 있게 유치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유치하든지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생활체육을 행정서비스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수지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 속 내는 우리가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얼마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지 이런 그것을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동광양지역에 작년에 체육시설지구로 10만평 이상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때 다섯 군덴가 추진하다가 지금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왜, 최석홍 과장 오고 나서 스톱해 버렸어요?

우리시에서 종합스포츠타운을 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상반기에 끝나는 계획으로 했는데요. 하여튼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당분간 중지를 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그 용역에 보면 당초 9개소를 검토했다가 부적합하다고 된 곳 4개소를 제외하고 추가로 2개소를 포함해서 7개소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우리인구가 약 30만에 약 10만평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용역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이 약 5천억 정도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양읍에 스포츠타운도 있고 중마동에 10만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차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 가지 말고 5천억을 동시에 투자 하는 것이 아니고 2013년도에 시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용역을 하겠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 지정을 하겠다. 체육시설지구로. 그래서 작년 가을엔가 다섯 군덴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일절 스톱되어 있어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지금 내년도에 확정되잖아요?

그래서 2030 도시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꼭 시설결정을 받는 방법도 있고 기존 공원 같은 곳은 바로 체육시설로 해서 운동장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지구로 한다면 반드시 받아야 되겠지만 저쪽에 도이동 60만평 그런 공원에 다가 한다면 시설 결정을 안 받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침을 빨리 설정해야 예를 들어 10만평이라는 지역을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을 해 놓으면 지금 당장 매입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필요할 때 매입해도 됩니다. 지금 땅값은 계속 올라 가니까. 그다음에 10만평을 지구로 지정해 놓고 필요하면 야구장 금년에는 돈 있는 범위 내에서 야구장 짓고 내년에는 실내 체육관 짓고 그다음에는 축구장 짓고 이런 장기 프로 비전을 가지라고 누차 강조를 했는데 잘 진행되다가 우리 최석홍 과장님 오고 나서는 쏙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시기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가신 시장님이 정책결정을 후임 시장님이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일시 중지 해 놓고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역 되는 대로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 보고를 드릴 것입니까?

이제 시장님이 부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봐서 새로운 시장님이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다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유야무야 시간만 떼우지 말고 빨리 보고해서 인구30만이라고 계속 자랑은 하면서도 이쪽에 체육시설지구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준비되야지요, 30만 수용할 수 있는 것을를. 그래서 야구장 지어 달라는 것을 보류를 해 놨잖아요?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배치를 하자 그런 취지인데 용역까지 중단시켜 버리면 됩니까?

일응 주민들 의견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포츠타운을 위치를 결정해 가지고 2년, 3년 후에 이런 시설이 들어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마동 주민들은 꼭 필요한 것이 스포츠타운이 아니고 하여튼 자기들이 배드민턴이랄지 탁구랄지 그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 생활체육시설이. 그리고 정부방침도 앞으로 운동장은 적은 규모로 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2만석의 체육관을 지으면 지금은 그 활용도가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관람석을 줄이고 거기에 다가 탁구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운동시설을 설치해라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 중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민들 공청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해서 앞으로 인구 30만이 되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지금 방침을 정해 놓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광양시 공설운동장 특별한 무리가 없지요? 지난번에 다 리모델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도 작년에 리모델링했고.

실내체육관은 작년에 14억을 주고 해 가지고 올해 3월 달에 끝났고요. 지금 공설운동장은 5억을 들여서 어쨌든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15만 광양시민인데 인근 순천시나 여수시 절반 규모입니다. 지금 우리시 형편에 체육 시설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필요 적절하게 공설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을 또 짓자하는 계획도 또 있습니까?

그 계획은 없고요, 일응 종합스포츠타운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314쪽, 공설운동장 개보수 공사 추진이 있는데 관람석 방수 및 도색, 균열, 보수, 사무실 이것 보고 앞으로 우리 관람석에 대해서는 생각을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학교 체육관 지을 때 반드시 관람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관람석 일절 없애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왜냐 하면 관람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지 않습니다.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위주입니다. 우리 광양시 공설운동장도 이번에 리모델링하거나 보수를 한다면 관람석은 사실은 제가 쭉 봤어요. 지켜보고 있지만 몇 년 전 도민 체전할 때 한번 일부 찼고 2년 만에 한번 하는 시민의 날 행사할 때 겨우 한번 씁니다. 그러면 단 하루도 그런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운동장 시설에 앞으로 다른 체육시설을 만들더라도 지금은 옛날 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관람시설이 주로 많았지만 지금은 체육시설 이용자 위주기 때문에 구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도 가서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공설운동장이나 실내 체육관에 거의 관중석 쓰지 않습니다. 특히 공설 운동장 만큼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민체전이나 2년에 한번 하는 시민의 날 행사 말고는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저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필요한 시기에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보셔야지 쓰지도 않는 1년이면 한 번도 안 쓰는 의자들을 만들어 두고 색깔 퇴색되고 운영 관리비 들어가는 이런 것은 아무튼 다른 쪽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대에 맞는 그런 스타일로 관람석을 없애라기보다도 일부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리모델링하거나 개선할 때는 그것을 좀 맞추어 가지고 해야지 앞으로 절대로 관람석 이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동장을 신축하는데는 돈이 지원이 안 되는데요. 일응 관람석을 만석 정도 되는 것을 5천석으로 줄이고 거기를 탁구장으로 이용한다든지 다양하게 이용하는데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백운기 축구대회나 모든 대회를 하더라도 관람석이 아니고 본부석 정도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한다고 그래도 무안 같은 곳을 가 봐도 인원을 동원하더라도 약 1천명 정도면 관람석이 충분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부에서도 관람석을 축소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바꾸어진 부분을 대략 이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넓으니까 일부는 런닝 코스 정도로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도민체전이나 큰 행사를 할 때는 거기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해 이대로 보수하지 말고 방법을 착안해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정부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리모델링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중동 근린공원내에 테니스장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중동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연차 계획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A, B, C이렇게 하는데 테니스장 이 있는 구역은 B구역이고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테니스장을 이전해 줘야 만이 거기에 다가 기이 시설되어 있는 어린이용 물놀이공원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을 못하니까 이것을 못해요 사업을.

일응 테니스장 이전 관계는 주무부서 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당장 어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옆에 있는 풋살경기장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준공을 해 가지고 아직 저희들에게 안넘 어온 상태이고 아무튼 공원시설물에 체육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인수를 하는데 이것이 실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어쨌든 테니스장 관계는 테니스 동호인들이나 관계부서나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좋은 위치가 있으면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가급적이면 주거지에서 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고요. 테니스 동호인들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약 100여명 정도 됩니다. 2개 클럽이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100여명 정도 되는데 코트가 지금 2면이지요?

예.

2면이면 우리가 복식경기를 하면 한 코트에 4명이 합니다. 2면이면 8명이 합니다. 최소한 한 시간씩을 하면 저녁시간에 4시간을 하면 최고 많이 이용을 하면 32명 정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동호인은 100명인데 비해서. 그래서 2코트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호인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코앞에 다가 테니스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도심지에서 약간 떨어져 있더라도 면수만 늘려 준다면 언제 든지 환영한다. 자기들 차로 이동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실제 시유지라든지 공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테니스장 조성하는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것을 이전 계획을 세워서 이전을 해 주시고 그래야 만이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이미 설계되어 있는 시설물을 할 수 있고 그 옆에 주변에 2만 5천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중동근린공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에 4면 정도 어쨌든 조성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쓰는 김에 좀 더 쓰시지요? 6면이나 8면으로.

어쨌든 테니스 동호인들은 젊은 층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도 거리가 주택단지를 벗어나도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공설정운동장 옆에 있는 테니스장이 몇 코트입니까?

8면입니다.

쓰는 김에 좀 더 쓰십시오. 4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응 그것은 위치만, 장소만 있다면 저희들이 조성하는데 하드 코트 한 면이 7천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위치가 문제이지 거기에 4면을 하느냐 5면을 하느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별도로 담당부서에 한번 논의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함께 공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염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엘리트 체육은 광양시 체육회가 쭉 해 오고 있었던 것이고 생활체육은 광양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이것 잘못된 문제입니다. 당초 국가에서 중앙생활체육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가 파생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체육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옛날처럼 치고받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광양시 엘리트 체육을 이야기한다면 도민 체전 참여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체전까지 우리가 커버할 구역이 아니고 전남에서 전국체전 참여할 선수단을 우리가 2개팀 맡아서 해 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이 하나로 합해 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합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대략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민적 합의라기 보다는 가령 광양시 배구협회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십몇 년 회장할 때 합해 버렸습니다. 배구협회 하나로. 그렇게 몇 개가 합해 졌으니까 조금 만 체육관계자들과 논의하시면 엘리트 체육이니 생활체육이니 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광양시 체육으로 해서 함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민체전도 너무 하다보면 무리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체육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해서 김양환 체육회 상임부회장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 나마도 감투라고 생각해서 둘을 합하면 하나가 없어지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필요 없는 감투욕이다. 그래서 일부 생각이 깊은 체육 지도자들은 이쪽저쪽 막론하고 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일부는 통합되었기 때문에 시가 조금 만 거기에 대해서 체육 관계자들과 논의하면 바로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구례 같은 곳은 통합이 되어 있는 곳이 우리 도내에도 몇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것이 2개 단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법도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양 단체하고 상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님이 공석임으로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33쪽, 국제여객 터미널이 만들어지면 카페리 재취항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해수부에서도 카페리 터미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리가 운항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객 터미널을 지어 놓고 놀릴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시모노세끼하고 되었던 카페리가 중단되었던 것은 이 쪽 조건이 안 되어서가 아니고 시모노세끼기 항구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너편으로 옮겨서 모지 쪽으로 간다면 나머지가 안 되니까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시모노세끼로 넣어야 되는데 1주 3항차를 받을 수 없으니까 여기 조건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소 불편했지만 개선은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다가 아무리 좋은 국제항을 만든 다고 하더라도 일본 쪽이 안 되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여기서라도 시모노세끼가 안 되었으면 차라리 하까다라도 할 수 있었다면 몰라도 여기는 아무리 좋은 국제여객터미널이라도 안 된다. 가령, 중국 쪽을 겨냥한다든지 다른 쪽이 라면 몰라도 일본 쪽은 조건이 해소 되지 않으면 안 되요. 그때 저도 카페리가 뜰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쪽 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만 갖고는 어렵다 잘 지어 놓고 뜰 수 없으면 더 큰 문제기 때문에 잘 고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후에 상황변화가 있습니다. 인공섬을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시모노세끼 시에서.

이야기 안해도 됩니다. 저도 두 번 가봤지만 거기는 아무런 인프라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냉동고 밖에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갔다 오셨지만 나머지 인프라가 연계가 안 되니까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거에요.

거기는 지금 예산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항구시설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광양항에 갖고 있는 시설만 갖고도 띄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선 띄워야지요. 그러면. 그리고 이것 추진해야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시설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338쪽을 보면 광양항 마리나 조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도 이런 것이 하나 들어 왔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나머지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광양항이 국제항이기 때문에 항로 확보 때문에 간섭되는 규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산단인 광양제철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안에서만 꼭 필요한 에리어뿐만 아니라 노트나 이런 것 입출항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규제들 때문에 혹시 문제는 없을 것인지 좋은 계획이지만 전문 집단에 충분히 타당성을 타진해 보시고 나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국제교류 대상국가를 다변화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나는 국제교류, 굉장히 바라는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가 항망통상과에 국제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한때 또 총무과로 갔다가 다시 왔는데 통상적인 국제교류를 하려고 하면 민간교류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민간교류를 위해서 맨 처음에 공무원들은 그 물꼬만 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민간단체 민간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광양항 활성화 차원에서 만 전부 만들었어요. 저도 다녀왔지만 가령 칠레까지 발파라이소 항구까지 이틀 걸려서 가야 되는데 어떤 광양시민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죽을 때 까지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를 가령 항구끼리 교류를 한다면 상호항구 발전을 위한 협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그 이름을 우호도시랄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무리입니다. 우리시가 1호로 했던 오스트리아 린츠도 사실상 실패입니다. 어떤 의원님도 가본일이 없고 어떤 시민도 가본일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오스트리아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린츠시를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아무런 인연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까운 중국 몇 군데 빼고는 전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누가 가게 되느냐 엽맨 처음에 교류를 시작할 때 사인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출장 갔다오고 그다음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갔다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변화를 시켜서 12개에서 20개로 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맺었던 것은 국제 관례상 끊어버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연히 안 되면 그냥 놔두면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 관계해야 될 우호도시하고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분류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부 교류만 했지 아무것도 관계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항만 활성화를 생각하니까 지금 항만으로 쪽으로 만 되어 있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우호 교류는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이렇게 가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시민들끼리 교류를 위해서 또 시민단체의 교류를 위해서 맨 처음에 우리 광양시가 공무원들이 물꼬를 터주는 링크를 시켜 주는 역할로만 끝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중간 써포트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잘못되어 있다. 시민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광양시에 책임있는 시민 10명 불러다가 우리시와 어느 국가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느냐 물으면 10명 중에 한 명도 다 모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의 말씀드리니까 개선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343쪽을 보면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 통역인력 풀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다른 쪽은 모르지만 우리가 일본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다문화가족에게 부탁합니다. 중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고 또 최근에 자주 오고 있지 않습니까? 광양항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 중국 쪽 필리핀은 영어를 씁니다. 그 사람들은 그 국가원어민입니다. 그 언어에 대해서만큼은. 필리핀이나 이런 쪽 영어도 일부 쪽은 사투리 쓰는 쪽은 일부 있지만 대부분 그 분들이 한국으로 시집온 분들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현지에서 상당히 인테리에요, 그래서 다소 표준말이 부족하면 교정하면 되는 것이고 거꾸로 그 분들에게는 여기 와서 몇 년 되어서 한국말을 잘 아는데 부족한 부분을 거꾸로 한국말을 잘 정비해 주면 굉장히 훌륭한 통역이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더욱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양에 와서 인연을 맺는 그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면 그런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분들에게 삶에 대한 상당히 가치 있는 일에 접근시켜 주는 것이고 어쩌면 의욕 있는 삶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우리 시민이 되어 있으니까 작지만 소중한 선물을 주는 결과도 있다, 그래서 와 있는 다문화가족 자원들 그 분들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다소 투자가 좀 되더라도 꼭 활용을 위한 연구를 해 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43쪽 보시면 외국어 전문 인력 양성을 하신다고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4월부터 9월까지 하면 6개월에 주 2일 그러면 48일인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1년 내지는 2년 이렇게 계속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역시 예산의 한계가 있고 또 여기에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사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사실 지금 이 교육을 올해 처음 하고 있는데 아마도 올해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는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현재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주요 활동내용을 보면 국제교류 업무수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48일 하고 이 분들이 가능할까, 의문점이 많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143명이나 되는데 이 분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책임감 있게 관리가 가능한지?

물론 아주 밀도 있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자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또 응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저희가 또 선발을 하고 어느 정도 수행능력이 있고.

21명을 중점적으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어느 정도 수행 능력이 있고 그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입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 30여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고요, 이중에는 원어민이 열 분 정도 되시고 나머지는 한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공고해서 선발할 때 거의 고급과정의 수준을 갖추고 있고요, 한국인들도 수준 높게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수업을 하면 4시간 정도하고 있고요, 저희고 커리큘럼을 물론 강사가 준비하겠지만 저희 시에 맞는 또 외국인들이 오면 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일일이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명예통역관이 21명이 계시는데 여기에는 원어민이 11명이고요 나머지는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원어민과 한국인들이 협동하시면서 저희를 적극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국제 교류국가 다변화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행정에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물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스트리아나, 파나마 또 발파라이소 이런 국가들은 너무 멀어서 교류에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학교 학생들 홈스테이라든지 문화예술 교류, 스포츠교류가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지금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들은 제발 영어권 학교들을 발굴을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류를 제의한다고 해서 외국도시들이 그렇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먼저 교류를 트고 나서 그다음에 학생들 교류로 가고 또 문화예술 교류를 제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되지 그냥 저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응해 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학생들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간다고 하면 통역요원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나갈 수 있는 항공료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도 그 학생들이 교류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다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이나 민간인들이 나갈 수 있는 물꼬를 터줘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총액이 얼마 쯤 될까요?

예산이 약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매년 2천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실은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천만원을 소요 하는 것만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카페리 호가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다시 재개될 전망입니다. 불투명합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카페리 운항 재개가 동력을 많이 상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사실.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투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관계기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운영회사 설립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현재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나름으로는 비공식적으로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특정 민간기업이 이 사업을 하기에는 초기에 워낙 투자 자금이 많이 들기때문에 어렵고, 또 한 3, 4년 정도는 적자가 불가피하고 그래서 민간기업이 감당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와서 하기에는 수익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틈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우리 시비가 지나치게 많이 투입이 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저런 여건을 맞추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의 카페리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카페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지나치게 많이 투입이 되어서 시민들의 부담으로 가는 그런 형식의 카페리 운항 재개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국제여객 터미널이 여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크루즈 부두입니다. 크루즈 부두하고 카페리 부두의 가장 큰 차이점이 크루즈 부두는 화물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카페리 터미널은 오히려 화물을 유통하고 조작하는 그 공간이 더 크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크루즈는 사람만 통관이 가능하고 카페리는 사람 플러스 화물도 통관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7월 3일인가 크루즈가 여기에 마지막 입항을 했지요? 여수로 간다면서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낱같은 돈 몇 푼도 그것도 날아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여객터미널은 크루즈하고 카페리를 공동으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페리 운항이 재개가 되어 가지고 여객터미널이 들어선다면 그때는 크루즈도 자연스럽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판단하기에 페리호가 떠야만 터미널을 만들어 줄 것 아니에요. 지금도 소규모로 있기는 있지만.

예, 정부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머리를 잘 써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해안포구 정비사업인데 광영 입구에 보면 그 배들이 어디에서 그렇게 왔는지 많이 와있어요. 그것 전부 불법이지요? 무허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받으려고 다 왔습니까?

그 부분은 수산팀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현재 광영동 도촌 포구에 약 60여척이 접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여척이 허가가 없는 배들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시에 허가가 약 300건이 나가 있고요, 어선이 약 310척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선이 아니고 재미로 배를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2004년 8월 달 이후로 별도로 어선 등록을 다른 시군에서 전입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로 배들이 망덕하고 태인동 도촌, 광영동 도촌 이렇게 세군데 많이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박되어 있는 것들이 전에 선착장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 상황은 매일 보니까 알고 있고요, 그것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전수 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자체 철거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자체철거가 안 되면 계고 등을 통해서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행정 대집행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도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대집행절차를 이행한다면 태인동 부유 쓰레기 적환장, 배알도 하고 섬진대교 사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철소 있고 항만 있고 또 이순신 대교에 바로 연결되는 바로 관문인데 돈 들여 가지고 해상공원을 만드는 거기에 전부 배가 집결을 해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외국어 전문 인력 양성 관련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외국어 주특기로 들어 온 사람들이 꽤 많지요?

예,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유관부서에 가서 근무를 합니까?

예, 대부분 유관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전혀 업무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리로 옮겼느냐 물으니까 순환보직 때문에 옮겼데요. 그러면 외국어 전공으로 채용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에요. 그다음에 네덜란드 물류대학을 졸업한 직원이 우리 공무원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10명 정도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물류와 관련된 곳에서 근무를 합니까? 면사무소로 간 사람도 있습니까?

물론 물류와 관련된 부서에 근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행정의 수요가 국제 감각 내지는 외국어 기능을 요하는 곳에 날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투자유치 부분 그다음에 크루즈 사례로 봤을 때 관광부분 그다음에 체육부분도 국제행사를 하게 되면 이전에 U- 17세 이하 축구대회 때도 소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소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물론 전체가 다 거기에.

됐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채용할 때 외국어 주특기로 뽑고 또 물류대학까지 돈 들여가지고 양성을 해 가지고 전혀 관련 없는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양시 고급 간부들이 국장님, 잘 들으세요. 문제의식을 안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배출 해 놓고 몰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또 통역자원 전문가 양성 또 하잖아요. 순천대학교까지 하고 40일 가지고 과연 얼마나 능력이 향상될까도 의문이고 그다음에 또 명예통역관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명색이 국제도시인데 180명, 200명 가지고는 적은 것입니다. 크루즈 한번 오면 4천명, 5천명 들어오는데 어디에 갖다 붙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운영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시고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은 업무 담당하는 팀장님께 답변을 넘겨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김미란 팀장님 답변 요구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335페이지에 제가 눈에 확 뜨이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광양항 배후부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력 기반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백운변전소에서 동측배후부지까지 가는 선로지요? 그런데 지중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 율촌변전소 쪽에서 백운 변전소로 복선화 하는 사업이 가공 선로로 이렇게 하다가 지역에 굉장한 반대로 인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변으로 해서 지중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이 이제 공사가 완성 단계에 와 있어요. 이제 와서 설계변경해서 거기에 다가 지중화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 앞쪽으로 갈 것이냐, 또 아니면 뒤쪽으로 가면 지역 간에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사곡 쪽에서도 현수막 써 붙이고 그랬잖아요?

예.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15만 4천키로 볼트네요? 그러면 가공선로 가는 것도 15만 천키로 볼트에요.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같이. 백운변전소에서 동측배후 부지로 해서 서측 배후부지로 거기에 바로 넘어 가면 율촌변전소에요. 강 하나만 건너가면.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지금 이 사업도 해양수산부에서 아직 결정은 안 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줄기차게 요청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것까지 만약에 연계를 시켜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이 사업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럴까요? 한전에서는 이제는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연락도 오고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해야된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지역에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중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개를 중복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 그리고 지역에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지역경제과 에너지개발팀에서 이것을 담당하거든요. 그렇다면 부서 간에 이것 분명히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자손 대대로 이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가 가공선로 쳐버리면 다시는 없앨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업은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항만배후부지에 전력을 현재 기존 전력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쪽에 다가 국가사업으로 해서 변전소를 설치해서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시장 밑에서 일을 한다면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부서 간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 안에서 어차피 국가의 예산을 가져와서 해양수산부가 되었든 한전이 되었든 누가 하든지 간에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가는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여 지거든요. 충분히 검토 가치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항 국제포럼 개최와 관련해서 여수에서는 맨날 500만원입니까? 다음에 여수에서 500만원 주면 그냥 우리가 500만원 더 부담할까요?

여수는 올해 처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요구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광양만큼 여수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는가, 금액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여수시에서는 광양항 활성화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씩 끌어들이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리나 조성사업 관련해서 태인근린공원 옆에다 윈드서핑장을 조성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위치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나던데요? 주변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해야 될 것인데 운동이 해 질까요? 좀 위치가 부적정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거기가 자연발생적으로 윈드서핑장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윈드서핑 생활체육 연합회 회장님과도 자주 뵙고 상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냄새 부분 물론 그 얘기도 합니다. 냄새부분을 빼고는 아주 최적지라고 지형적으로는 아주 최적지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그 공단에서 내려오는 냄새로 인해서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저희는 동호인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무릅니다마는 그 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왕왕 그런 날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제자매 우호도시 관련해서 혹시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요? 얼마나 우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 맺은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배후부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항만통상과에서 분양을 추진합니까? 아니면 산단조성과에서 분양을 추진합니까?

원래는 항만통상과에서 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앞으로 추진하시겠다는데.

배후 단지 말씀하십니까?

예.

배후단지는 항만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산단지원과에 있을 때 산단지원과에서 돈 들여 가지고 외국까지 갔다 와서 이 배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 해서 용역 결과서를 이만한 것을 만들었었어요. 아시지요?

예.

그 결과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곳도 분양을 빨리 원활하게 빨리 빨리 추진해서 기업이 들어와야 지역에도 보탬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용도에 맞게끔 분양하고 나서 몇 년 간인가 용도 변경 못하는 부분있지요? 만약 그렇게 다른 용도로 활용을 했을 때는 환수라고 합니까? 환수조치하게끔 계약을 하지요?

용도 변경은 자체적으로 아예 영구히 못하고요, 계획 대비 물동량이 저조하면 패널티를 먹이거나 아니면 다시 환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매매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의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분양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저렴하게 분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켜지는지도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서면으로 국제교류했던 추진현황, 그리고 교류실적들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삼 팀장님!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섬진강에서 재첩을 많이 잡힙니까?

작년말 현재로 약 760톤 정도 생산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8억 5천 정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타지로 많이 나갑니까? 광양이나 하동에서 다 소비가 됩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소비가 되고요, 타지로도 나가는데 타지로 나가는 비율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남이나 타지의 재첩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 와서 섬진강 재첩으로 둔갑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도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검찰에서나 경찰들이나 해경에서 수사상 한 내용을 보면 저희 지역에서 중국산이나 아니면 영산강 산이나 이런 것들이 와 가지고 둔갑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적발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너편 하동에서는 한번 씩 점검할 때 몇 건씩 그런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전선 철길을 내고 있고 국도 2호선을 진월 돈탁 약간 위에 금동마을하고 사이로 내고 있어요. 거기에 도로와 철길을 내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서 섬진강에 다가 교량을 놓고 있습니다. 그 교량 주위 1, 2키로 반경은 재첩이 전부 죽어요. 압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구간에는 어업계 별로 어업공동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일인데 그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게끔 또 주민들이 거기에 대모를 하면 좀 그런 말 같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동조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보상을 받고 대가를 받게끔 많이 힘써 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관광진흥팀장 김복덕, 관광산업팀장 김용태, 관광시설팀장 신흥식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고 351페이지입니다. 섬진강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양시, 구례군, 하동군 섬진강 일원에 2018년까지 나루터 복원, 강변쉼터, 레포팅장, 강수욕장, 캠핑장 그리고 짚와이어 갯벌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 소요됩니다. 영호남의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으로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서 6월부터 8월까지 우리시 주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 5억원을 확보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후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개선 및 명품화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광양 국제매화 문화축제를 비롯한 4대 축제가 있으며 그동안 우리시는 시민이 행복한 명품 축제 육성을 위해서 광양시 축제발전 및 운영조례와 동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지역 4대 축제 심의평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금년 광양시 축제추진위원회를 10월중에 개최하여 지역 4대 축제를 봄, 가을 축제로 통합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으며 우수 축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 축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내년 축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점동 예술촌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광양읍 점동마을 일원을 2018년까지 문화전시공간 조성, 호수공원, 산책로, 주차장, 기타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됩니다. 관광객과 등산객의 쉼터 공간으로 구봉산 사라실 예술촌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시비 5천만원으로 현재 7월부터 9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2015년 관광자원 개발사업 신규 추가신청을 하고 국비 10억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 후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 관광안내시스템 디지털 키오스크 구축입니다. 주요 관광 거점 관광지 다중이용장소 6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안내 책자와 안내판 대신 대형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관광안내로 신속한 관광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연말까지 추진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에 자랑거리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관광 상품화가 가능한 우수한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양 10경 5미 5지를 선정하여 관광 상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대상후보지 추천 접수 중으로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설문조사 실시와 선정위원회 개최 후 10월 말까지 심의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 광양 12실 명소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시지나 군지에 약 612년 전부터 전해 져 내려오는 마을유래를 발굴하고 옛 마을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관광명소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도 해양관광열차 관광객 유치입니다. 코레일에서 작년 9월 27일부터 남도해양관광열차를 정기 운행함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광양역을 통해서 시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모객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운행 구간은 부산역에서 여수 엑스포 역으로 부산발 광양역에는 12시 22분에 여수발 광양역은 18시 44분에 정차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매화문화축제 기간 동안에 관광열차 우리시 방문객은 1,440명이었습니다. 현재 광양역 남도 해양관광열차 테마역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코레일과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 휴가철 불고기 축제 기간 중에도 열차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망덕포구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망덕포구 일원에 강변 산책로 1.8키로, 근린광장, 등산로 정비,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총 사업비 164억 5천만원이 투자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3월에 1단계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2단계 1, 2차분 사업 중 주차장 부지 지장가옥 3동 철거만 남기고 모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시 3단계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확보 후 용역을 시행하고 국비 10억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2단계 3차분인 강변산책로 267미터, 망덕산 등산로 정비 983미터, 주차장 조성 및 편의시설, 부대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크루즈 관광객 광양항 입항 적극 추진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광양항을 통해서 중국 대형 크루즈가 임시 입항함에 따라 지역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입항계획은 총 12항차 방문인원은 56천명이며 지난 7월 23일까지 12항차 마지막 입항을 완료했습니다. 총 방문인원은 51천명으로 지역경제에 기여도는 약 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크루즈가 입항된다면 우리시에서는 환영행사 종합안내소 운영 등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광양 관광 전략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관광 트랜드에 맞추어 공격적,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광양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500만명을 유치하고자 1부서 1시책 추진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으나 세월호 사고관계로 6월말 기준해서 목표대비 42.8%를 유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외국어 관광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비교우위 관광자원과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테마 계절별 관광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순신 대교 등 상표 등록을 6종에 32류를 완료하고 기념품을 제작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 하동간 시티투어 확대운영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광양안내소에서 출발하여 오후 5시에 귀가하게 됩니다. 2개 코스로 관내 시티투어 코스에 하동군을 연계한 섬진강권 코스를 추가 운영하겠습니다. 시티투어 참여범위를 확대 추진하고 작년에는 관내 지역민은 참여 불가하고 관외 관광객은 무료였습니다. 금년에는 관내 관광객도 참여하고 유료이며 관외 관광객도 유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인은 2천원, 군경, 유공, 경로우대, 학생은 1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티투어 코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섬진강권 투어를 하고 향후 여수와 순천도 확대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57쪽을 보시면 지역 축제를 봄, 가을로 통합해서 개최하시겠다고 했는데 통합 방안 논의시 이런 부분을 추진위원회에서만 논의를 합니까? 아니면.

예.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에 시의원이 포함이 됩니까?

예. 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시의원이? 전체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예, 총 17분인데요 그 중에서 의원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봄, 가을인데 봄 쪽은 매화하고 국사봉 철쭉이잖아요? 그러면 그 쪽 지역 의원 두 분,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 지역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 지역의 시의원이 포함이 되면 아무래도 의견수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지역 의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추진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절감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어 축제는 진월이고, 불고기 축제는 읍인데 따로 따로 하지요?

동시에.

날짜는 동시지만 장소는 따로 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짧게 몇 가지 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 레저사업, 좋은 사업이지만 충분히 재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부서가 연관된 부서가 많은 데 처음 업제적 토의를 하시기 전에 섬진강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강인가를 먼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섬진강이 지금 과거 같은 강이 아니고 하천으로 유지하기 위한 절대 공급수 부족해 가지고 하천유지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쪽 보다 케이블카 짚와이어를 해 놨는데 케이블카 짚와이어을 해도 볼 것이 없을 만큼 물이 바닥났기 때문에 그 관계 고민을 먼저 하고 그다음 단계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동 예술촌 관계는 폐가도 이용하고 골목길도 이용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살아 있는 거에요. 호수는 앞에 저수지가 있는 것이고 작은 마을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기획하기 전에 바로 대상마을 주민들과 먼저 공감대를 갖고 철저히 협의를 하십시오.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사업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협의하셔야 맞겠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65쪽, 하동 광양간 시티투어를 확대하자 이것은 걱정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시티투어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아쉬우니까 최참판 댁을 올라가자는 의미인줄 압니다. 부족한 것을 욕심내서 빨리 만들면 좋지만 안 되니까 고육지책으로 한 것은 알겠지만 그 여력이 있으면 어디인가 한 군데 더 투입해서 집중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길어 봐야 하루 코스나 반나절 코스인데 광양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못 보여 줘서 하동까지 갈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하동에서는 자기들이 부족하다고 광양을 올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활용하자는 의도를 이해는 하지만 그럴수록 부족한 것을 알고 관광자원은 많이 있으니까 바로 긴급하게 투입해서 우리 것으로 해서 적어도 하루코스나 한나절 코스를 만들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작년에 마스터플랜 다 만들었지요?

예.

하필 연말에 일부러 의원들 오지 말라고 12월 28일 날 최종 보고회를 해 버린 것은 아주 기만한 행위입니다. 그 요약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요약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주시고, 축제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광양 전통숯불인데 우리 참숯이 나와요?

백운산에서 생산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수입해 옵니까?

수입 산은 아니고요, 국내산으로 해서,

참숯이냐, 아니냐?

참숯입니다.

어디에서 와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 국내에서 들어 온 숯으로.

검증을 했어요.

예, 축제장에서 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섬진강 전어축제, 전어 잡혀요? 안 잡혀요?

일부는 잡히고 많이는 안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사봉 철쭉? 요즘 다른 산에도 철쭉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주관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축제는 금년에 세월호 사고 때문에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철쭉 축제는 좀 더 철쭉 군락지를 근본적으로 더 만들어서 크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매년 없애겠다고 장담해 놓고는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지켜 보고 평가해서 그것을 일몰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못하고 내년에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평가심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다 또 보직 바뀌어 버리면 다른 사람이 새로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다 또 지나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없앱시다. 없애야지 누구인가는 한 사람 총대를 메야 될 것 같고, 망덕포구 관광명소화 사업하고 이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부서 간에 서로 정보공유가 전혀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봐요. 항만통상과에서 마리나 조성하는 부분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따로 따로 놀고 있어요. 국장님! 이것이 우리 광양시 현실입니다.

마리나 계획은 계획단계에서 관광과와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믹스를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지, 따로 따로 해 놓으면. 거기가 다 망덕포구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따로 따로 놀게 되면 돈은 돈대로 버리고 볼 것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까?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오랜 만에 뵙습니다. 섬진강 뱃길복원 수상레저 기반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방비가 100억이 있는데 이 지방비는 우리시 만이 아니고 광양시, 구례군, 하동군이 전체가 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역 축제 개선 및 명품화 추진 관련해서 아까 같은 날 축제를 진행하므로 해서 예산을 절감 시킬 수 있다는 과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됩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축제 자체를 먹거리 축제에서 이제는 문화축제로 발전 승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양 전통숯불구이 축제는 매천 황현선생의 문학을 가미를 하고 그리고 섬진강 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윤동주 시인을 가미를 하게 되면 좀 더 알찬 프로그램도 되고 또 먹거리 보다는 문학 쪽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축제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관련된 축제 너무 먹거리랄지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특성을 살린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면 아마 좋은 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보다 예산이 좀 덜 들어 가겠네요? 문화행사를 연계해서 축제를 하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축제를 예를 들어서 전어 축제하고 숯불구이 축제를 같은 날 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한정적인데 이런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다. 그런데 한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 버리면 다른 축제장은 사람이 없이 잘못하면 썰렁해 버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걱정은 안하십니까?

그래서 저쪽 섬진강 전어 문화축제에 대해서는 꼭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구례나 하동을 서로 아우르는 그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랄지 아니면 예술이라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로 하면 진월뿐만 아니라 우리시민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참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전어 축제 같은 데 가보면 관광객이 그렇게 많던가요?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 3천명 정도.

숯불구이 축제도 그렇고요. 숯불구이 축제는 사람이 좀 많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 만약에 같은 날 해 버리면 어느 한 쪽으로 사람이 몰릴거에요. 한정적이니까. 그렇다면 다른 축제장에서는 상당히 곤란을 겪지 않을까 축제를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관광종합개발계획 했던 것 위원님들에게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크루즈 관광객 관련해서 지역 경제 기여도가 약 8억 700만원 정도 예상이 된다. 한 항차당 8천만원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뭡니까?

저희들이 크루즈 관광객을 산출할 때는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특산품 판매업체 그리고 또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입항료랄지 이런 부분을 총 판단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입항료까지도 여기에 플러스한 것입니까? 접안료 같은 것, 부두 사용료.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버스 임차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이드들도 숙박을 우리 광양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숙박 관계랄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실제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다가 소비를 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순천으로 다 가버리잖아요? 낙안읍성 가버리고 순천만 가버리고.

그래도 저희 시에서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승무원들도 서천변이나 불고기타운이랄지 우리 관광지를 많이 소개를 하고 관광을 많이 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 쪽에서 올 때 컨테이너 박스에 다가 먹을 것, 뮈 할 것 다 싸가지고 와서 실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