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운오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인사) 안정용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서강만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늘 시정발전과 특히, 농업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4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행복한 도시 풍요로운 농촌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중점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구와 정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3개과 9담당 11개 농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직 40명을 포함하여 정원 50명에 현원 47명으로 3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 68억 6,100만원으로써 전반기 대비 2,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은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술기획과 소관입니다. 농업생태공원 조성부터 농촌자원의 신가치 창출까지 5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농업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다양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농업기반의 손실과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시민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확보된 319억 원으로 201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농촌문화체험관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유채꽃 경관단지 조성사업과 진입도로 토지보상, 지구단위계획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기관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마친 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5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식품 6차 산업 정책모델 발굴입니다. 새로운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6차 산업 정책모델을 기획하고 6차 산업 팀 활동 추진과 강소농과 연계한 지역 내 6차 산업 모델 발굴로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를 조성 중에 있으며, 하반이 주요 계획으로는 6차 산업 모델농업인 사업역량강화와 우리시 미 이용자원 발굴을 통하여 농촌전통자원 사업과 연계하고, 기존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창업사업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전문 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슈퍼오닝 농업대학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2개 과정을 개설하여 상반기에 4,389명에 대한 전문농업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쌀 수입개방 및 다국 간 FTA체결에 대응한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슈퍼오닝 농업대학을 보다 내실 있는 교육으로 적극 운영하고 품목별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정보화 교육 등과 연계하여 능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우리시 농업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실력 있는 농업인 단체육성입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품목농업인 단체 육성을 통해 농업인 4개 단체 3,200여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농촌지도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농현장 전문교육을 30회에 걸쳐 3,015명에게 실시하였고 특히, 농촌지도자 선진농업기술연찬교육을 읍·면 우수회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기술을 갖춘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품목별 연구에 1,780명에게 분기별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 미래 농업 인력인 4H에서는 농심체험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4H회원 문화탐방,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와 지·덕·체 이념을 익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자부심함양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2014년 농업인의 날 행사를 11월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자원의 신가치 창출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과 농촌자원의 활성화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농촌노인 소일거리 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여성 농업인조직체 활성화를 위해 생활개선회 및 연구회 육성과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등 1,2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자원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농장 및 교육농장 30개소를 육성하고 있으며, 도시농업 학교 텃밭가꾸기 교육으로 4개 초등학교 등 5개교를 대상으로 360명을 학교현장에서 교육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지도자의 양성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생활개선에 한마음대회와 천연염색 작품 및 의상발표회를 개최하여 농촌자원의 신가치창출 및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 육성부터 고품질축산물 생산기술 보급까지 6개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14페이지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는 육성입니다.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는 2005년부터 808ha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10여 년간 4,000ha까지 면적을 확대함으로써 평택시 벼 재배면적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간 주요 성과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전국 우수브랜드 쌀로 선정됐으며, 미국과 독일 등 5개국에 158톤의 쌀을 수출함으로써 최고급 명품 쌀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련기관 협의회 2회 개최 및 벼 종자와 맞춤형비료 등 농자재를 지원하여 시기별 포장관리 및 품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 대표농업인 교육을 지난 7월 3일 단지 대표농업인 201명을 대상으로 쌀 관세와 유해종류 대응 및 쌀 산업 발전대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확 전 후 전 필지 현장심사를 2회 실시한 후 고품질 슈퍼오닝 쌀을 선별 수매함으로써 우리시 농산물 명품브랜드인 슈퍼오닝 쌀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생력화기술 보급입니다. 쌀 수입개방 및 FTA에 대응한 생력화기술 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순도 높은 정부 보급종 428톤을 공급하고, 사업비 1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벼 직파재배 및 측조시비단지 조성과 배 생력화 및 비용절감 기술보급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영농철 현장위주의 핵심기술보급과 평택 쌀 연구회를 육성하여 고품질 평택 명품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논을 이용한 초당옥수수 2기작 가공상품화 시범 등 5개 사업에 2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농경지이용률을 극대화하고 찰쌀보리 종자확대보급 및 소포장 유통체계를 개선하는데 중점 지도하여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과 농가 소득향상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채소화훼 품질고급화 기술보급입니다. 채소화훼 품질고급화를 위해 지역별, 농가별, 현장맞춤식 기술보급을 강화하고, 신기술보급과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추 역병저항성묘를 농가육묘확대 추진으로 전년보다 40만 줄을 늘려 5,100농가에 160만 줄을 보급하였고, 비 가림 및 관수시설보급 등 3종 5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화훼류 보존화 상품개발단지 육성사업은 장미, 심비디움, 호접란 농가를 중심으로 보존화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시제품 4만 3,000송이를 생산하여 중국과 일본에 샘플을 수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토마토 유묘적심 2줄기 재배기술 등 3종 5개소의 시범사업추진과 채소 화훼분야 농업인 교육을 상시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전문기술능력 함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평택 꽃 나들이 행사추진입니다. 평택 꽃 나들이는 2003년부터 12년 동안 매년 2-30만 명이 관람할 정도의 평택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매년 꽃과 나비가 조화된 튤립과 유채꽃 단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 홍보와 어린이날 행사 등을 병행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11일간 추진하였으나, 아쉽게도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각종 공연 및 부대행사를 취소하고 야외에 전시된 꽃 단지만 관람토록 조용히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꽃 단지 및 전시관을 확대 조성하고 매년 행사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차난은 농업생태공원조성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쟁력 있는 과실 생산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과실생산과 비용절감을 위한 기술보급으로 슈퍼오닝 배, 블루베리, 체리 등 3종의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과수 병해충 발생을 적기정밀 예찰방제로 발병확산을 미리 대처하였으며, 우리시 특화작목인 블루베리 품평회를 개최하여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품목연구회를 중점 육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핵심기술보급과 배 품평회 개최 등 과수산업 육성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과 저비용 조사료 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축산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등 2종의 새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비용 조사료 생산기술적립을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우리시 지역에 알맞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신품종 답리작 실증시험 3ha 추진효과를 검증하였고, 잉여우유를 이용한 자연치즈 제조 기술보급과 축산관련 연구회를 중점 육성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답리작 월동 사료작물 재배기술보급으로 양 질의 조사료확보와 자연 치즈제조 기술보급 축산연구의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소농 경영체 역량강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까지 5개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강소농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농업경영개선 및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500농가를 목표로 농가 인식전환 교육을 통한 경영개선 및 모델화 사업 등 강한 경영체 확대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초부터 경영마인드변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강소농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등을 11회에 걸쳐 추진하였고, 농업기술센터직원을 컨설턴트로 선정하여 농가 경영진단 처방 및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강소농 육성사업으로 맞춤식 시설환경 및 경영개선 등 14개소를 추진완료하고 기존 90개소에 대하여 사후관리지도로 농가소득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영개선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강소농 대상을 전업농 중농규모에서 소규모 가정농까지 확대하여 우리시 농업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인 경영정보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농산물 생산정보 기술보급과 농산물 사이버마케팅을 통한 유통기술을 개선하기 위하여 SNS활용한 농산물 판매 활성화 시범을 비롯한 정밀농업 프로그램 농업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농업인에게 유익한 정보기술지원과 농산물 유통개선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농업인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화 교육추진과 사이버농업인 연찬교육 농업정보지 제작 지원 2,000농가 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에 노력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요구에 따라 농업인 정보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농산물 유통기술개선 및 경영능력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강화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우리시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생물 자가배양 시스템 보급시범 5개소, 친환경 쌀 계약재배단지 등 2개소 61농가 138ha와 친환경인증관리지도 41농가 70ha, 친환경 농업인연구회 육성 등 시기별 핵심기술 및 연찬교육과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친환경 농업기술보급에 노력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정밀지도와 친환경 미생물 자가 배양 시스템 보급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을 통해서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맞춤형 과학영농지원실 운영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분석기능 강화로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농업인증 및 논밭소득보존직불제 토양분석 1,643점, 친환경 미생물 183톤을 생산 보급 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인증 실천을 위한 수질 및 잔류농약 등 167점을 검사하고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슈퍼오닝 쌀의 명품화를 위한 쌀 유전자 및 미질분석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감찰포 운영, 기상관측시설 운영으로 농업인이 필요한 정보를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양, 수질, 잔류농약 검사를 비롯한 친환경 미생물 생산보급으로 농업인 요구에 맞는 신속 정확한 분석으로 과학영농 기술정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 및 작업기를 임대해 줌으로서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농업기계화 확대를 통한 적기영농을 위해 농기계 12종 26대를 추가 확보하여 단기임대 842건과 장기임대사업은 1년 단위계약으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대형농기계 78대를 임대하였습니다. 특히, 부족한 농기계 전문수리 인력 1명을 확보하여 농기계 임대 불편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농기계 출고 시 현장이용 안전사용 교육을 철저히 하여 농기계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구연한이 만료된 장기임대 농기계 매각과 지속적인 농기계이용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2015년 신규 임대농기계 구입준비를 철저히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현실에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네, 최중안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기구 및 정원에 남부, 북부, 서부 상담소가 있죠?

네.

남부 쪽에는 평택, 팽성, 북부에는 서탄, 진위, 고덕, 서부에는 안중, 포승, 오성, 현덕, 청북이 있는데 상담소장이라고 지칭하죠? 이 분들을 다.

네.

그러면 상담소에 나가 있는 남자들도 있고 여성분도 있는데, 여성분들이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지금 여성분들이 나가 있는 상담소가 평택, 안중, 진위, 포승 4분입니다.

전에는 남자직원들이 거의 상담소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연약한 여성들이 상담소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 난거예요?

전에는 거의 농촌지도사들이 생활지도사 빼고는 다 남자직원이었었는데, 지금은 공채를 하다보니까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여직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구성상...

그러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시험을 봐서 여성들이 우수인력이 오면 여성들이 많아지면 거의 여성들이 다 지배하겠네요.

그것은 채용부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의 농사가 고령화되다보니까 할아버지들이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벼 병충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제일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상담소입니다. 상담소에 가서 방문을 하든가, 전화를 해서 상담소장이 현장을 오잖아요. 상담소장님들이 어떤 때는 장화신고 현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성들이 그게 가능해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돈 벌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채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특별제한경쟁으로 해서 일단 농업계통에 대학을 졸업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직렬은...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미 대학에서 농업에 대해서 4년 이상 공부를 했고 그런 부분이고 또, 와서 현장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단위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장님 빼고, 과장님 빼고 나머지 직원들이 남자직원 몇 명, 여자직원 몇 명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는 지금 농촌지도직렬에서 40명이 정원인데, 지금 1명이 결원에서 39명인데, 한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도소에 나가있는 소장님들이 여성 직원을 채용해서 상담소장 하는데 농민들이 원성이 높은 곳은 없어요?

저희도 맨 처음에 여직원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상담소장을 여직으로 처음 내보낼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현장 나가서 우리 여직원들이 정말 잘 상담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상담소장들이나 또 전에 나갔던 상담소장들을 보면 굉장히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일부 1군데에서 다소 미흡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잖아요. 얼굴도 마찬가지지만 사무실에서 앉아서 근무하는 것하고 현장 나가서 근무하는 것하고 여성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될 수 있으면 여성 직원들을 사무실에 배치해 주고, 남성 직원들을 현장으로 상담소장 쪽으로 근무배치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질의 하는 건데. 여성들이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한 수단도 되겠지만, 그래도 직장인데 그런 배려차원도 해야지... 지금 양성평등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래도 여성배려를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되겠지만, 요즘 여성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공직에 들어오는 사람도 여자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농협이라든가 행정기관의 공무원들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여성들 좀 많이 배려 해 주는 차원에서 여성의 미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일 안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무실에 있다고. 현장에 나가다보면 그분 나름대로 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만도 생기고 또, 직장에서 일하다보면 효율도 안생기고 짜증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주대화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소장님하고 여성 상담소장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로점 같은 것도 물어보시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군대로 말하면 어느 부대로 배치시키면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는 건지... 나름대로 상담소장들이 불만이 있을 텐데...

일단 어떤 그런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다 100% 만족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남자직원을 보내도 마찬가지도 여자직원을 보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 적재적소에 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활동성 있게 해 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여성이라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소외감 느끼지 않게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여성들한테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애로점도 같이 논해 주시고 소통하면서 하시면 그 사람들이 사기 함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직원은 지금 9명 중에 1명 휴직 들어가 있고요, 8명입니다.

8명인데, 여직원을 4명씩이나 현장 상담소장으로 배치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잘, 알았습니다. 많이 참고 해 주시고요... 8페이지 농업생태공원 조성. 여러 가지 추진실적도 있고 추진계획도 있습니다만 사업개요 쪽에서 보게 되면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네요. 거의 농업기술센터와 미군부대 거리하고 반경 3km로 내가 되지요?

네, 됩니다.

그래서 받는 거죠?

예.

어디까지 3km적용돼요? 오성면...

거의 끝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조성 하는데 대략 30,000평정도 되는 거죠?

3만 5,000평입니다.

기술센터 앞에 보게 되면 논이 2필지가 있던데, 거기 지금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요? 매입이 안 돼서... 지구단위 입안을 해서 강제수용을 할 차후에 그럴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벌써 몇 년 된 건데 아직까지 미집행 된 거예요? 꽤 오래된 건데... 어디서 안 해 줘요? 도시계획부서에서 안 해 주는 거예요?

일단 우리시에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도시계획까지... 도 까지도 지금 완결은 됐고, 중앙부처 협의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앙부처하고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사 때 가보게 되면 봄꽃 나들이행사 때나 활성화 되는 것 같고 평상시에서는 작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조성할 거예요? 몇 년도까지 조성을 끝날 거예요?

2017년까지는 1차적인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성이 완료되면 당초에 제안 설명 때 보고를 드렸지만, 주한 미군이전이라든지 평택 꽃 나들이 추진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농업을 알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택 꽃 나들이가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평택 농업생태공원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평택 꽃 나들이 하나 가지고는 어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벤치마킹도 하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농업이 24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기 중에 최소한 12절기 정도의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때그때 많은 시민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또, 우리 농산물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문화체험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지상 2층인데, 지상 2층은 농기계임대 사무실 2층을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연초에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2012년도 새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전에 있던 농기계 수리교육장이라고 건물이 상당히 보기 싫은 것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농림부에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00억 원 중에 일부를 지원받아서 약 한 20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그곳을 농촌문화체험관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중에 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농산물 가공실 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연염색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우리 음식 만드는 체험장이라든지, 농촌문화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각종시설을 넣어서 찾아오시는 농업테마공원과 연계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의 교육과 같이 연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입도로 확장공사 사업인가 및 토지보상인데, 양쪽에 농업기술센터 정문을 들어가게 되면 서쪽에서 오는 진입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동쪽에서 오는 진입도로가 있잖아요. 양쪽라인 다...

그 도로는 아니고요. 오성면 숙성리 38국도, 거기에서 들어오는 데가 2차선입니다. 거기를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정면에서 보면 좌측?

기술센터에 있는 지방도 말고 숙성리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시는데...

예.

거기가 현재... 숙성리에서 양교리 넘어가는 길, 그것이 2차선인데, 그것을 4차선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른쪽 편이네?

예.

이쪽 좌측 것은?

거기는 지금 그냥 2차선으로 나가는 통로기 때문에 크게 확장은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쪽에 농식품 6차 산업 정책모델 발굴에서, 강소농 주도 생산·가공·관광연계성하고 있죠? 강소농과 연계한 지역 내 6차 산업 모델 발굴 이것 신규 사업이에요?

지난해에 공모해서 금년도에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내년도부터 지원 될 계획입니다.

강소농은 지금 몇 가구나 되요?

477농가입니다.

이분들이 1년에 생산해서 가공 다 처리해서 이익이 얼마나 되요? 강소농 농가들.

지금 강소농을 저희가 477농가를 육성을 한 4년 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각종 교육과 컨설팅을 해 주고 지원 부분은 사실 많다고 하면 많겠지만 한 농가당 보통 500만원 정도 보조금에 이정도로 보조를 해 준...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당신들이 각종 교육과 경영·유통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해서 “당신들 소득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하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약 20%정도 기존소득에서 좀 늘은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들 흡족하게 생각해요?

예, 상당히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교육현장에 같이 행사 때 가보게 되면 참여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가입을 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지속적으로 계속...

그럼 몇 농가까지 하려고 해요? 우리시에서 목적은?

최소한 우리시 농가의 10%정도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1만 1,000농가 정도 되는데, 1,000농가 이상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예산은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적정한 어떤...

매년 농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똑같아요?

신규자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신규자만?

예. 그것도 저희가 심사를 해서 무조건 신청했다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한도 내에서 심사해서...

매년도 신규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몇 농가씩 들어와요, 신규가?

보통 100여 농가 이정도...

그러면 관리는 전에 있던... 4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4년 전부터 시작했던 농가들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 늘어난 사람도 계속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00명을 다 관리를 해야겠네?

예, 앞으로 다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하던 분들은 보수교육차원의 교육을 중점실시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기본교육하고, 심화교육하고 별도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되려면 몇 년 까지 해요 돼요?

당초에는 10년 정도 목표를 하고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한 100명씩만 하면 10년이면 되겠네요. 기대효과가 좋고, 참여율이 좋으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0쪽에 슈퍼오닝 농업대학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몇 기까지 나갔지요?

금년이 7기입니다.

지금 축산과 식량과가 없어지고 다른 과로 선택이 됐네?

네.

과수과도 없어지고?

네.

거의 그분들은 과수농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식량과는 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사전수요 조사를 저희가 과를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수요조사를 하고서는 과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식량과는 지난해까지 6기까지 40명씩 이렇게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희망자들이 극히 소수기 때문에 과 편성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화훼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가공과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공과 같은 경우는 비농가도 신청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비 농업인들도...

현재 우선 농산물 가공과 같은 경우는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올해 2년차인데, 지난해에는 2.5대1정도 경쟁률이 있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한 1.5대1정도 경쟁률이 있었는데, 그런 심사기준에서 비농가는 후순위로 밀리게 됐습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평택시 농업인구가 4만 명 아닙니까? 대략 잡아서... 그럼 이런 과를 선정할 때 지금 농업식량과, 축산과, 과수과를 안하고 화훼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가공과를 하는데 내년도에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훼과를 하는 사람은 화훼 전문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을 배우고 친환경농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농수산물 가공과는 비농업인들도 받을 수 있고 농업인들도 받을 수 있는 항목 아닙니까? 나머지는 농업인들이 받는 교육이죠, 화훼과하고 친환경농업과는. 그런데 이분들도 화훼과도 한정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이것도 내년도 가면 어떤 과목을 늘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몇 년도 지나가면...

지금 계획은 화훼과는 금년 한 해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화훼농가들이 70여농가...

기술센터에서 농업대학을 계속 운영하려면 언제까지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고민대상이 뭐냐면 과를 선정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농업인들한테 어떤 신지식을 가르치려면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고민거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농업인 교육이나 이런 때에 이번에 교육을 희망하시는 것이 어느 분야냐, 이런 수요 조사를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과를 개설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슈퍼오닝 농업대학이 영구적으로 어떻게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농업인구가 한정되어 있고 농사짓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생각하셔서 향후에 슈퍼오닝 농업대학이 평택시에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역사로 남을 수 있게 될 런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과 개설문제는 사실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유통과라든지, 경영과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 개설 문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수요인원 현재 저희가 동문 졸업생들이 약 500명이 졸업을 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수요에는 적극적으로 자기마인드를 갖고 들어오실 분이 향후에 앞으로 몇 년 내에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정말 10년, 20년 후에도 그럼 계속 있겠느냐? 그런 부분은 사실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갔을 때 다시 보수교육차원에서 대학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기는 그렇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지만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유통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겠지만 기술센터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농업인들의 신지식, 신정보 교육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 바라는데, 이것이 매년 예산이 똑같죠? 슈퍼오닝 농업대학이? 학생 수에 따라서 좀 예산이 늘어나나요?

거의 큰 편차는 없고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 과에 따라서... 전에는 2개과로 하다가 지금 3개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가 많으면 아무래도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예산편성이 좀 증액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내 벤치마킹했죠?

예,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제주도 같은데, 그분들 간 사람들한테 자 부담률이 얼마나 됐어요?

자부담률이 한 60%됩니다.

숫자가 많아서 자부담률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예.

내년에도 몇 개과가... 3과를 계속 할지, 2과를 할지 모르겠지만, 슈퍼오닝 농업대학생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하실 때 연수교육비를 많이 늘려주세요. 현실적으로 60% 자 부담하면 거의 다 낸 거예요. 인원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50%, 30%, 20%... 농기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자부담률이 많으면 현찰로 기계사는 것이 낫지 그러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접목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조직 활성화, 11개 읍·면· 동의 생활개선회가 조직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여기도 연찬교육 다녀왔죠?

네.

여기는 며칠 가는 거예요?

하루씩 합니다.

전에는 1박 2일하던 것이 하루로 됐나요?

네.

이것도 실링제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검토 될 필요성이 있고...

왜 그러나면 한국 사람은 주던 것을 안주게 되면 서운하게 생각하잖아요, 1박2일로 가던 것을 1일로 가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최고 많이 하잖아요. 봄꽃나들이 행사라든가 농업기술센터 행사에는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엄청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하는 단체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예산을 더 쓰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그냥 평균적으로 해 주고 평년도와 똑같이 해 주고 해야지 매년 똑같이 해 주니까 불만이 생기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보람도 못 느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키다리병 예방에 의해서 온탕기를 하고 있지요? 온탕기 하나가 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20농가에 공급해 줬다고 하는데, 키다리병을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약품도 있지요? 한번 어느 농업인단체에서 키다리병 예방 차원에서 농가들에게 공급을 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가들이 썼다는 곳에 가 봤는데 키다리병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온탕기로 하는 농가도 있겠지만 온탕기가 비싸가지고 보조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들어왔는데, 약품 처리하는 것도 있다는데 아마 기술센터하고 현장을 갖다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녀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승에서 한번 한 것이 있었는데요. 약재가 약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토양미생물제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종자 소독약으로 저희가 지원사업 같은 것을 하기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식적으로 못 하고 하여간 그것을 주면 좋다, 이런 것은 일부 농업인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현장도 다녀오셨어요?

예.

약품 처리한 것이 본 농으로 들어갔잖아요. 20일 해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키다리병이 없어요? 약품처리한 농가들이.

논까지는 안 가보고요. 육묘할 때 그때 봤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농업생태공원 조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순천정원박람회라든지, 태안꽃박람회, 남해 외도, 킨텍스에서 정원박람회. 이런 곳을 다 다녀오셨잖아요?

예.

그것을 보시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꽃박람회를 보면 시민들이 불만족스러워 해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창의적인 작품도 없고, 그냥 꽃 심어놓고 식물만 보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생태공원 조성을 하더라도 다른 데 잘한 정원박람회를 보시면서 창의적인 우리 평택시에 맞는 생태공원을 조성하셔야지, 그대로 베껴서 갖다놓으면 식상해서 다른 시에서 오는 사람들도 별로 좋지 않은 평가가 올 수 있습니다, 돈은 막대하게 투자하고. 그래서 특색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9페이지에 보면 유채산업 정책모델 발굴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보면 타 시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이것이 유명하니까 우리도 좇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하셔서 외국도 그렇고, 진짜 우리시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발굴을 하셔야지. 다른 시에서 이것이 잘 되니까 우리도 덩달아 좇아서 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돈만 많이 투자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 좀 하시고 해서 충분한 토론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생태공원 조성 문제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브리핑을 해 주시고, 자료도 좀 주시고.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블루베리가 있잖아요. 평택에 지금 너나 나나 할 것이 없으니까 블루베리 농사를 다 짓겠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생산량이 적정합니까? 수요하고 소비가 적정합니까?

블루베리는 약 한 100농가 정도에 50헥타 정도 제배가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한계점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국적인 동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지역특화사업으로 묘를 공급을 하고 해서 굉장히 그동안의 분들은 정말 소득이 많이 있었습니다. 벼농사에 대비해서 300평 기준으로 하면 약 20배 이상 소득이 있었는데, 늘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부분은 저희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하겠다는 분들은 과연 컨설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그 고민을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그렇게 크게 가격이 갑자기 하락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올해 특이 사항으로 전에는 중품까지도 거의 큰 가격 변동이 없었는데 올해는 중품, 하품들이 일부 며칠 동안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전국적으로 자꾸 너도나도 재배를 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과잉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 당 평균 가격을 저희가 그냥 대략적으로 예측을 한다고 하면 2만 5,000원, 한 3만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마지노선을 ㎏당 1만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1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 이하로 떨어지면 손해이고 1만원까지는 그나마 자기가 농비에 들어간 것은 보존을 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향후 당분간까지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조성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컨설팅을... 본인이 꼭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가 있잖아요. 농촌에 보면 다 고령인구, 고령자가 많아가지고 노인 분들이 농기계 트랙터나 경운기를 운전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돼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 지원책 그런 것은 없어요?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보험 부분이나 이렇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농기계의 안전사용 교육에 대해서... 임대사업장에 오시는 분들 출고 때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특별히 읍ㆍ면 단위로 순회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해결을 못 해드리고.

보상 문제는 아니고 치료나 이런...

사전 예방 쪽으로.

그리고 쌀 연구회가 있잖아요. 이 쌀 연구회가 무슨 성과가 있었어요?

지금 연구회는 총 18개의 연구회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회가 1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쌀 연구회. 예를 들어서 쌀, 블루베리, 수경재배 여러 가지가 해서 총 18개의 연구회가 있는데, 연구회가 조성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 작목을 재배하면서 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기술과 교육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분기 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한 그분들이 같은 분야를 재배하면서 거기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는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가지 수만 연구회를 많이 늘려놔 가지고 시비만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 그리고 당연히 시비만 지원 받고 별다른 성과도 없는 그런 연구회 단체가 많으면 시 재정만 낭비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성과가 있고 인센티브를 줘야지. 무조건 연구회에 있다고 해서 매년 지원만 해 주고, 무엇인가 성과는 하나도 없고.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완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연구회에 크게 사업을 지원해주는 부분의 예산 편성은 거의 없고요. 교육부분, 강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 연구회에 연간 100만원 미만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짚어서 넘어갔는데 간단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다 위원님들 관심사가 농업생태공원 조성인데, 관심을 최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잔여토지를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수용한다고 했는데, 한 2,500평 잔여토지 수용만 하면 다 사는 것인가요?

예, 다 샀습니다. 그것만 빠졌습니다.

살 수 있어요?

행정절차가 끝나면 바로 수용 재결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계획은 어떻게 돼요? 지도 소장님께서는 언제쯤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년 말에 여태껏 보고 드린 지구단위계획하고 농ㆍ어촌관광단지 이것이 지정이 되면 바로 수용 재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집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 수용할 수 있지요?

예.

가시적인 설계, 조감도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예,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해서 아까 위원들이 빠진 것, 아까 김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틀에 박힌 것을 깨고 다르게 하라는 말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3페이지. 친환경농업기술보급.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선호하지요? 친환경 쪽으로 거의. 농약, 무농약. 그런데 그렇게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농가가 인증관리에서 102농가가 208헥타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무농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농가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 대상 농가들을 교육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농가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토양이라든가 수질 거기에 대한 중금속, 또 야중에 소각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 이것으로 해서 안전하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검사ㆍ지도를 하면서 컨설팅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재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유기질비료라든가, 우렁이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기술보급이라든가 같이 정책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해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상의하면서.

그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는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업무를 협의하면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 쪽으로 지도를 해서 고품질 쌀, 기능성 좋은 쌀을 생산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을 권장하면 생산성은 떨어지잖아요.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또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판로 같은 것도 제도적으로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앞으로도 생산성이 더 좋게.

그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로컬푸드유통센터나 예를 들어서 친환경 그 부분은 농협과 같이 해서 생산된 부분이 친환경 판매 코너, 로컬푸드 판매코너. 이런 식으로 해서 유통 부분은 거시적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 줘요. 왜냐하면 친환경농사법을 해서 앞으로도 대체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은 이것이 생산성이 떨어져서 사실은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FTA 가 들어와서 개방이 될 텐데, 질 좋은 쌀로 대체해나갈 수밖에 없는... 수입품들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기능성 쌀이라고 포장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생산성이 떨어지고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남 쌀과 똑같이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나 같이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대체해서 농민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페이지, 25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장. 최고 많이 나가는 품목이 언제? 그다음에 밀리는 것, 그다음에 잘 사용하지 않는 품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나가는 농기계도 있지요?

지금 저희가 45종...

그러니까 종류가 많잖아요.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 논두렁조성기, 그다음에 보행관리기, 휴립피복기, 파종기. 이런 부분은 가장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을철에 탈곡기.

예. 콩탈곡기, 그런 부분이고. 사실 2012년 9월 15일 날 각종 기계를 농기계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기준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정말 거의 나가지 않다시피 하는 기계도 몇 종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향후에 그 기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한번 수요 파악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잘 안 나가는 기계는 다른 지역에서는 또 나갈 수도 있으니까 교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겠다고 해서 한번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기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최고 많이 나가는 품종하고 안 나가는 품종은 수위 조절을 잘 맞춰가지고 농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운영도 잘 맞춰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농민들이 작은 것에 원성이 많이 높거든요? 농민들은 솔직히 작은 소농인데도... 강소농이 뭐예요. 작은 농업 가지고 기계를 살 수 없고, 이런 것을 같이 임대해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것을 해소해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잘 해결해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해 줬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올해 예산이 6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정책과의 예산은 332억 정도가 됩니다. 2014년도. 이 예산 범위를 가지고 봤을 때 농업정책과는 예산을 농민한테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교육, 컨설팅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가 긴밀하게 업무협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주된 목적은 평택시 농민들이 나아질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농업정책과에서 업무협의 현황을 받았는데 2013년도 17회, 2014년도에 12회인데, 여기에서 보면 작은 부분의 회의는 있지만 큰 회의는 한두 개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환경국장, 농업정책과장과 농업기술센터장님 세 분의 과장님들이 같이 일단 큰 범위에서 한번 회의를 하시고 소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주무관이 있을 것입니다. 주무관 소회의를 하는 것을 정례적이라든지, 급하면 급한 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회의를 할 수 있는 구도를 잡아주셔야지 결국은 그 혜택이 평택 농민에게 다 돌아간다고 봅니다. 이쪽에서는 교육이고 이쪽에서는 자금이나 예산의 지원 부분이라고요. 그랬을 때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서로 이원화되어서 돌아간다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보다 한 4배 정도가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민을 많이 상대해서 보는 것은 농업정책과가 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가 더 농민들에게는 피부감으로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협의를 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직원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도 47명입니까?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3분 다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과장님이 2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작성 시점이 이번에 6월 16일 자로 차동배 과장이 명퇴하는 시점에서 작성이 됐고, 대신 담당이 결원이 하나이고 과장이 채워진 상황입니다, 현재.

그리고 14페이지에 슈퍼오닝쌀을 해외로 수출한다고 했는데 가격이 얼마정도로 수출되는 것입니까?

80㎏으로 계산하면 22만원에서 24만원 정도.

그러면 보통 저희가 사는 가격 정도 되네요?

수출 가격이 국내 가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홍보 차원이 더 높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 보다는. 홍보차원이요.

그러면 안중농협에서 중점으로 한다고 했는데 바이어 수수료 빼고, 운반비 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 수취 가격이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얼마 정도에 판매가 되는지는.

그것은 안중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 수출만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4만원이 수취 가격이라면, 그쪽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얼마 정도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만 바이어 유통과정에서 얼마가 빠지고 했을 때 근본적인 대안 이 나오지요. 우리 수취 가격만 알고 있다면 굉장히 좁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쪽 현장에서 팔리고 있는 가격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자료일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경영체 역량강화, 21페이지인데, 우선 우선순위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강소농을 만들 때. 무엇이냐면, 정말 이 사람들이 전농업인가, 농업만 주로 하시는 분인가. 우선순위가 되겠지요.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지만 다른 직장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런 분 보다는 농사만 전문적으로 짓는 분이 강소농의 우선 자격이 되고, 강소농으로 우리가 측정을 할 때 기본적인 우선순위가 있어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텃밭 개념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강소농을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위원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강소농은 부업을 하시거나, 취미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강소농 신청 대상에 제외가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영농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강소농이라는 개념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지만 강한 농을 육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농지 규모를 봤을 때 1.9헥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그 분들이 가정 경제를 영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규모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설환경개선이라든가, 우리가 경영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하면 소득을 매년 10% 이상 올릴 수 있게끔 지도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것은 이미 결정된 대상입니다. 또 하나, 대규모. 이미 소득이 1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분들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강소농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협 이렇게 해가지고 묘종이라든지 모든 것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텃밭 개념의 농사를 짓는 분들도 혜택을 다 받더라고요. 그런 텃밭 개념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 같으면 일반 수매가격으로 수매를 해야지요. 혜택을 보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한번 협의를, 같은 유사기관 협의 때 그런 규정을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 집안, 자기 일부분의 가족들이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도 농협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기에서의 수입을 가지고 생계가 유지가 되는 분들에게 일단 우선이 되어야겠지요. 예를 들어서 콩을 심는다고 하면 몇 백 핵타르 이상, 고추를 심는다고 하면 몇 묘종 이상, 몇 평 이상.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한 30평을 짓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텃밭 개념이라고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해야지만 정말 농사를 전문으로 짓는 분들한테 혜택이 조금 더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SNS 농업정보시스템을 농업정책과하고 공유를 합니까? 시스템 자체를 공유를 해야지 서로 공유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정밀농업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금 한 5,000 농가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영농 규모라든가 이분들이 3년이나 최근까지라도 교육을 이수한 실적을 입력ㆍ관리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분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될까 그런 것을 판단.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어차피 전산으로 모든 것을 하는데 농업정책과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하고.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농업정책과에서 어떻게 예산이 나갔다는 것은 지금도 이분화 되어있거든요. 지금은 일일이 말하지 않고, 만약에 제가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 딱 보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도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은 예산 자체는 협의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공 유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농기계수리업무 용역추진을 1분을 쓰시고 계시는데, 이 분의 처우가 어떻게 됩니까? 몇 급 정도의 수준으로 처우를 해 주고 있습니까?

1년 예산은 3,997만원인가 편성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으로 쓰다 보니까 수수료 자체가 일부 나가야 하고. 그래서 실제로 현재 채용되신 분이 대리점에서 농기계 쪽에 수리만 13년 정도 하고 계신 분이라 상당히 수리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거기에서 280만원 300만원 정도 부대적으로 하는 것까지 했는데, 여기에 와서 자기가 수취하는 것은 250만원 정도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아까 이희태 전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 그런 것을 지금 인사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만간 정식으로 하든지 그런 부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사팀하고 얘기를 해서 무기계약직이든지, 반영구적으로 집행부 인원으로 잡을 수 있게 협의를 해 주십시오. 항상 불안한 것은 이런 분 같으면 더 좋은 조건이 생긴다면 가버린다고요.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말씀 안 드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많이 지적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실천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얘기만 듣고 마이동풍인가봐. 지적해주면 지적하는 사항을 갖다가 뒤따라주고, 전수조사를 하든가 조사를 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작년도에 고추 역병에 대한 것을 보급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시비로 다 하는 것이에요? 국비가 안 들어가고?

보조 40%, 자부담 60%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예.

그래서 고추를 공급해 주면 생산 농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먹는 것까지 시에서 보조해 줍니까? 내가 작년도에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고추 공급을 해주는데 300포기, 500포기 그런데 다 공급도 해봤어요. 300포기, 500포기하면 내 가족만 먹잖아요.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실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농가소득을 올리라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작한지 7년, 8년 되신 것이잖아요. 특화사업으로 해준 것 아닙니까. 특혜를 준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시에서 시 돈이 됐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어느 단체에다가 농가들한테 돈을 보조를 해줬을 때는 소득을 올리라고 해주는 것이지, 나 먹고살라고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작년에 제가 이것을 엄청나게 질의 를 했는데, 금년도에 공급해 보니까 300포기도 주고 500포기도 줘요. 300포기, 500포기하면 내 가족만 먹는 것입니다. 내 가족만 먹을 수 있는 고추면 일반 농약사에서 살 수 있어요. 제가 6대 의회 때 작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수조사를 해서 1,000평 이상을 해주든지 , 1,000평을 심었을 때 그 농가 소득이 얼마나 생기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안에 식구가 6식구가 있는데 시에서 숟가락까지 다 사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내 식구 먹으라고 공급해 주지는 않잖아요. 300포기, 500포기 심어봐야 네 식구, 다섯 식구면 먹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남으면 친척들 나눠주고. 물론 1,000평 심은 사람도, 2,000평 심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먹고 남으면 친척집에 나눠주고 나머지는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에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해주는 것이지. 나 먹고 쓰라고 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꼭 이것이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욕먹어도 상관없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충분히 하는 것인데 내가 먹자고 그것을 보조사업을 해서 돈 이득을 보고서 하는 사업입니까? 내가 소규모로 짓는 사람들은 농약사에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전면적인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사업을 했을 때 농민들의 소득이 되고 농민들이 이득이 되는지를 판단하셔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해 줘야지. 거의 위원들이 농업 쪽에 얘기하게 되면 마이동풍이 되는지 내년도 책자를 보면 똑같아요, 해마다 하는 사업이. 차별화되는 것이 없다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셔가지고 내년도는 잘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평택 꽃나들이 행사 때 주로 오시는 분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저희 평택이 볼거리가 부족하고 자연 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오시기는. 그런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람도 느끼는 부분이 이제 거기를 구경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는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도로에도 그냥 주저앉으시고 뙤약볕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땀도 흘리시고 어려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못 느끼셨어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시설이 오래 됐고, 그래가지고 환경적으로 아름답지는 못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꽃 나들이축제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곳의 조경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목을 많이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고 또 꽃은 꽃대로 그런 나무를 피해서, 또 음지에서 자라는 꽃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봄나들이 꽃 축제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는 과학영농시설과 실증시험사업이 같이 병행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조경시설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농업생태공원 부분이 바로 옆에 기존 가지고 있는 면적이 1만 5,000평인데 추가로 3만 5,000평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이 정말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조성하려고 생태공원이 같이 조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바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서 정말 시민들이 와서 편안히 쉬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ㆍ건의하신 사항들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과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 지원은 물론, 강소농 육성, 농가경영 효율화를 위한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중석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영훈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서정택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정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3개과에 15개 팀이 있고, 예산규모는 1,11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498억 8,300만원이고, 하수도는 61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상수도 일반현황은 행정구역 내 급수인구는 44만 4,530명이고, 보급률은 97.3%가 되고 급수전수는 4만 9,271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현황은 1인 16만 톤으로 광역에서 13만 6,000톤 자체 생산으로 송탄 유천정수장에서 2만 4,000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11개소가 있고, 기타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24개 자가 수도 29개가 있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하수도 일반현황은 처리비용 내 인구는 36만 4,531명이고, 보급률은 79.8%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통복, 팽성, 장당, 포승, 현덕 등 5개소에 처리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하수처리 시설은 10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고 다음은 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기업 경영개선으로 건전재정 기반구축입니다. 관리과에서는 상하수도 지방공기업에 경영효율화를 위해 지난 2월중에 201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18억 원의 예산절감액을 당초 배정 시 유보 배정하였고, 이자수익도 목표가 8억인데 목표대비 70.6%인 5억 6,9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무제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오는 12월 중에 자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저희 상하수도 요금은 2014년 6월 말 현재 조정액이 214억 5,800만원인데, 징수액이 207억 9,400만원으로 96.9%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납분에 대해서는 납부독려 및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무선 원격 검침시스템 확대 운영으로서 이 사업은 재래시장 등 특수지역의 무선 원격 검침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침을 통해 수용가 편 의제 공 등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704전을 설치하여 선진 검침시스템 확대운영을 통해 고객 편의 행정에 기여하고 있고, 올해에도 3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검침애로 특수지역 위주로 1,850전을 오는 8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마을상수도 취수원이 부적합한 마을에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4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청북면 토진리 등 9개 마을에 12.7km의 상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탄면 마두1리 등 3개소는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청북면 토진리 등 6개소는 오는 9월 안에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양 질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마을상수도 이용하는 부락이 24개 부락이 있고, 또 자가 수도를 쓰는 부락이 29개 부락이 있습니다. 해서 총 53개 부락이 있지만, 25개 부락은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어있고 실제로 남는 부락 수는 28개 부락이 있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마을상수도 시설계량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하수를 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공급지역에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매설, 관로 누수복구, 물탱크 철거 및 관정폐공 등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24개 마을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을 연말까지 착실히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평택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시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또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진위2산단 개발 등 우리시의 급변하는 도시개발계획에 맞추어 저희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 6월까지는 용역을 완료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수장 시설의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8년도에 설치한 유천정수장과 73년도에 설치한 송탄정수장 2군데가 있습니다. 2개 정수장의 시설용량은 3만 톤이고, 현재 1일 평균 2만 4,728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우리시의 7만 2,300여명의 시민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업은 2군데 정수장의 노후설비계량 등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총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유천정수장 유공관 교체공사는 7월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양 질의 상수원을 취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선진화 추진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노후관 교체 및 누수탐사복구 블록시스템 안정화 사업 등을 통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3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배수관 교체, 배수체계 개선사업, 고장계량기 5,111전 등 모든 사업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 현덕 권관리 일부 지역하고, 안중출장소 앞에 노후관 교체 공사가 수원 국토관리청의 도로굴착허가지연으로 사업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지난주에 협의가 완료 되어서 올 연말 안에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고덕국제계획지구 및 고덕산단 내 적기에 용수공급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총 사업비 344억 원을 투입하여 5만 4,000톤의 시설규모로 건설되는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지난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수도사업인가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오는 2015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344억중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서 LH공사에서 311억, 경기도시공사에서 25억을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진위2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진위2산업단지 내 적기 용수공급을 위하여 총 사업비 165억 7,0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5,000톤 규모의 배수지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수도사업인가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오는 2015년 상반기에 보상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월곡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소사벌택지지구 및 민간도시개발 사업지구 모산, 영신, 수촌, 신촌, 동삭1,2지구, 영신지구, 지제, 세교지구 내 민간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총 시설 규모 1만 3,000톤의 규모의 배수지건설에 사업비 383억 3,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배수지 구조물이 추진 중에 있는 등 전체 공정률 52%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2015년 6월에 준공이 무난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배수지 상부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진위배수지 확장공사입니다. 진위배수지도 진위산업단지 및 진위2산업단지 내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존 복남리의 진위배수지가 4,00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나 주변산업단지 개발로 용수공급이 부족하여 시설용량 4,000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모두 61억 2,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현재 배수지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고, 관로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 등 전체 공정률 75%를 보이고 있어 오는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한 배수지 상부를 공원화하여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사항과 하수처리계획의 장단기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업으로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과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환경부 승인을 거쳐 조례제정 등이 가능하며 12월 안에 완료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진위공공하수처리 건설공사입니다. 진위하수처리장은 당초에 2,500톤을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가 가곡 1,2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되면서 용량을 7,000톤으로 늘려서 공사를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원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방부 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조정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경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전체 공정률 84%를 보이고 있어 내년 4월 준공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진위면 일원의 나홀로 아파트 등 오수관련 민원을 냈었는데, 국방비 사업비 중 42억 원을 저희한테 변경해서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여 나홀로 아파트의 민원을 해결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오성면 소재지를 비롯한 오성면 일원의 오수처리를 위해 총 사업비 473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3,200톤 시설규모로 건설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사업으로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나 상위계획인 안성천 단위유역하수도 계획이 확정이 안 되서 상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성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처리장을 설치하는데 행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처리장 내에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좀 더 드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위처리장도 상부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줬습니다. 오성주민들도 이 사항을 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8쪽 미군기지 주변 소규모 하수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기지 주변 소규모 하수도공사 사업으로 미군기지 주변 반경 3km내에 있는 마을하수도에 대한 사업으로서 오는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방비 사업비로서 모두 910억 1,9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팽성읍 등 8개 읍·면 65개 마을이 해당되며, 현재 도두리, 신대리 등 팽성지역은 16.1km 추진하였고, 덕목 삼정리 일원 등 현덕지역은 19.3km, K-55지역은 진위면 마산리, 서탄면 마두리 등 일원인 19.8km를 추진하는 등 전체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는 단계별 사업이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진위면 은산 소규모 하수도공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위면 은산1리부터 5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진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관로매설을 마무리 하였으며, 진위 하수처리장과 공정을 맞추어 배수설비를 완료하는 등 내년 6월까지는 모든 구간의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현덕면 대안 리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기지주변 소규모 하수도공사 중 현덕지역은 연계관로가 대안 리 지역을 경유하여 현덕처리장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기지 3km 밖에 위치한 사업으로서 이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2015년까지 총 13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하수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 제정사업으로 오수관로신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관거 2.4km를 오는 8월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예정인 사업이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통복 한강도 주변 하수관거사업에 160억 원, 신장뉴타운 해제지구정비에 300억 원 등의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환경부에 국비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하고 해서 환경부에서 내년에 예산을 지원을 좀 해 주겠다는 최종 답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올린 것 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서 통복처리장 소화조설비를 증설·개선하는 사업으로 분뇨처리확대와 슬러지 발생을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80%, 시비 20% 총 사업비 104억 6,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사업의 품질확보와 책임소재 규명 등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분뇨 전량의 연계처리와 소화가스를 이용한 전력생산이 생겨서 연간 약 10억 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은 1일 평균 14만 7,43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142억 5,200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무엇보다 운영비절감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거정비로 불명수를 차단하고 운영사의 운영관리개선을 유도해서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1일 79톤이 발생되어 매립으로 10톤이 되고 지렁이분변토, 녹생토로가 60톤을 재활용하고 있으나, 계절 또는 건설경기의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처리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저희가 인천에 있는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3단계 사업에 동참을 해서 2013년부터 1일 51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으나 인천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체처리시설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경영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하수도는 BTL사업과 BTO사업에 따른 막대한 투자 및 운영비의 증가로 경영손실이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원가는 톤당 858.9원인데 시민들한테 받는 금액은 톤당 309원으로 원가 대비 36%의 요금을 징수하다보니 공기업으로 많은 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년에는 부득이하게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 추진입니다. 우리시 전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상은 모두 9,02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용량 1일 20톤 이상 시설은 360개소가 있고, 360개소에 대하여 중점관리하고 그해 1,001개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일 2톤 이하 개인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시설 7,662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청소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깨끗한 수질환경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7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하수관전이 13,152공이 있습니다. 그중 허가시설이 291공, 신고시설이 12,861공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8월말까지 미등록지하수를 양성화를 추진하고, 지하수개발 이용 및 인허가 관리와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 소관에 대한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환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환우 입니다. 안성천에 상수원보호구역 강변여과수 연구가 지금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 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강변여과수 이 사업은 시행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을 하고, 예산은 68억이 드는 사업으로 국비가 51억이 되고, 기업출연이 17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2년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평택시하고, 안성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시험정호 우물통을 설치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당초 5개 유공관을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는 설치한 것이 없고, 안성지역에 1군데를 시험정호를 설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변여과수 연구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안성에서는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또는 축소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나요?

현재 이 강변여과수라는 타이틀이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처음에 자료를 줬을 때는 강변여과수가 공법이름인데, 현재 우리가 유천정수장에 유공관을 위해서 저희가 취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공법은 우물통을 깊게 파서 취수를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뜻하고 관련이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초목적이 그렇더라고요. 강변여과수 사업자체가...

강변여과수 자체만 놓고 보면 수질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안성시가 평택시에다 이런 큰 68억 원짜리 강변여과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준 것은 다 그 쪽에서의 숨은 뜻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 유천정수장을 가동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보호구역의 범위가 안성시에 걸쳐있기 때문에 아마도 강변여과수라는 대체적인 취수시설을 갖춰갖고 현재 보호구역을 궁극적으로는 축소하는 그런 속내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현재 시험정호 우물통을 콘크리트로 직경 6m, 깊이 14m 짜리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낙동강 창원 쪽에 사례를 현장을 가봤더니 그쪽은 훨씬 더 깊이 시설을 했어요. 우물통의 깊이가 훨씬 깊었는데 우리 안성천 유천정수장 앞에는 깊이가 14m밖에 안 되는데 이게 깊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의 지질여건이... 강변여과수의 의미는 여과사층 모래층에 있는 최하단의 있는 물을 취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4m의 밑에는 풍화토가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14.2m로 우물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질검사를 하기 전에도 그런 우려들을 많이 했었는데,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모래자갈층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20m, 30m까지 우물통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쪽 안성천은 아산만에 방조제가 막히기 전에는 바닷물이 드나들던 그런 지형이고 지질이어서 땅을 조금만 파면 뻘층이 있을 거다. 그래서 뻘층이 있으면서 강변여과수를 설치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험 단계기는 하지만 14m정도 밖에 땅을 파지 못했다면 앞으로 수질이나 수량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낙동강하고 저희 안성천의 어떤 지형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안성천에는 어떤 평택호가 방조제가 만들어짐으로써 매립토가 아무래도 낙동강 지역보다는 어떤 지질층이 강변여과수를 취득하는 데는 지질적으로 좀 분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량을 현재 6월 달까지 우물통을 설치를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평정호라고 8개소를 나선형으로 설치를 해서 그것을 금년 말까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1년 6개월간 2016년 6월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수질과 수량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계획취수량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취수원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실제로 물을 끌어올리면서 강변여과수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을 검토를 해 볼 텐데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우리시에서 매월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연구기관에서는 강변여과수시설이 성공을 해야 앞으로 필요하면 대략 지금 현재는 1개이지만 앞으로 2개, 3개 필요하면 5개까지 우물통을 설치할 수 있을 텐테, 가능하면 이 사람들은 시험결과가 성공적이다. 라고 발표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좀 매월 체크를 해서 수질에 대한 체크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확한 결과치가 얻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기간이 보니까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 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가능하면 2년 이상 모니터링을 더해서 그쪽이 정말 강변여과수시설이 적합한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수질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또 수량이 원하는 양만큼 확보가 안 된다면 현재 설치한 우물통이나 강변여과수 관련 시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업무협약에 어떤 의무적으로 인수를 받도록 협약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험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성과치에 따라서 우리가 인수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적으로 그 시점에 가서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 정수시스템이라든가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수질이나 수량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된다면 시설을 더 확대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고 68억이 들어간 시설이기 때문에 인수와 관련해서도 대안 도 마련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연결을 해서 유천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대한 수질 감시활동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유천상수원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페이지 15쪽이요.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마을 수가 732개에서 광역 상수도가 679개 마을에 들어가고 있어요. 미 공급 가구가 24가구하고 자가수도 29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공급률이 97.3%. 마을 상수도는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갈 계획이에요? 미 공급 가구에 마을 상수도가 있고 자가수도가 있잖아요. 마을 수 24군데, 마을 수 29군데가 광역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현재 53개 부락인데요. 마을 상수도를 올해도 한 3군데 집어넣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하는 부락에 한해서 저희가 상수도를 집어넣고 있는데, 비용이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24개 마을이 요청하는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매년 몇 개 부락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연부락들이 보통 가구 수가 50개, 60개 되지가 않잖아요. 보통 20개 30개 되는 작은 마을들이 있는데 거기에 원인자부담금이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을 광역상수도를 끌어다 그분들이 드시고 싶어도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를 분명히 해 주세요.

올해도 마을 내천마을, 덕우리, 옥길리 그런 마을도 조금 원인자부담금이 좀 있었는데, 올해 한 세 군데 정도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저희가 신청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전부 100% 다는 못 해주지만 그래도 가능한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할애해서.

어느 정도 원인자 부담금을 마을에서 대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못하면 안 해준다는 얘기이고. 금년에 3개소를 했다는데 아직도 그러면 50군데가 남았잖아요. 1년에 3개씩 따지면 50군데면 한 15년 걸려야 되겠네.

정확히 50개에서 25개 부락은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25개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면 평택에 있는 자연부락까지 다 광역상수도가 지급되겠어요?

저희가 예산을 봐 가지고 가능한 100%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안정적인 광역상수도를 평택 시민들이 다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을 상수도도 같은 개념인가요?

예, 같은 개념입니다.

진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서 지금 공정률이 얼마큼 되고 있습니까?

84% 되고 있습니다.

84%인데 맨 처음에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체육시설, 그것은 어느 어느 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당초에 진위면 체육회하고 종합적으로 했던 축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합의된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부분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최대한 수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그것까지 들어가는 것이냐고요. 시설결정이 도면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해가지고 얘기했어요. 아까 소장님 얘기로는 체육공원을 만들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시설비는 환경부에서 대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처리장 비용에서 같이 하는 것이지요.

총사업비로? 환경부 국비로.

예,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해 가지고.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에서 체육공원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애당초는 없었던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애당초 없었으면 시설물하고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국비ㆍ도비ㆍ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소장님.

당초에는 기본계획 상 처리 용량이 1,800톤 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상위계획인 안성천 단위하수도계획을 하면서 이것이 3,200톤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처리장 더 큰데 마냥 우리도 축구장만한 것 하나가 있어야, 초등학교나 만날 빌리면서 설움을 받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환경부 사업이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국비지원에 따른 시설 협의를 할 때 이 정도 규모에서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1만 평 정도의 규모는 절대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정식 규격이 안 나오더라도 행사 정도는 할 수 있는 선으로 최대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수용이 되도록.

잘 알겠습니다. 31쪽이요. BTL사업이 신장지구가 빠져 있지요? 이것을 한데 넣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보니까 국비를 환경부에서 받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정도 받나요?

총 사업비는 인정을 받는 것이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설계비만 반영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기재부는 고용환경예산과입니다. 거기까지 넘어가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이나 모든 것은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신장동 것을 우리시에서 환경부 또는 국비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안 하겠다는 것이 에요?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이 분명히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때 못 받아왔잖아요.

지난번에는 환경부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지난 2월 달에도 하겠다고 해가지고 받아온다고 했는데 못 받고, 7월 달 업무보고에 받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꼭 받아가지고 신장동 뉴타운을 안 하려고 했던 곳이 아니에요. 예산까지 나왔던 것인데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뉴타운 한다고 해서. 빨리 해 주셔야지요.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아까 우리 하수도공기업 경영개선 방안 해가지고 35쪽에서 BTL사업도 하고 우리 시가 많은 투자를 했어요. 했는데, 하수도 요금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소장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평택시민이 다 내는 것이지요? 지역 구분 없이.

예.

그러면 이것은 공평하지 않아요. 이것이 BTL사업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은 혜택도 못 받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몇 프로를 올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사항은 임의대로 안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안 한 지역만 쏙 빼놓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간 다음에 하더라도,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1,000명, 2,000명이 사는 것도 아니고 몇 만이 살고 있는데, 안된 지역에. 같이 요금을 부과해서 내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소장님, 과장님 환경부 설계비를 확보를 하셨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국방부 쪽에서 하든 그런 사업비에서도 못 했었는데, 환경부까지 많이들 다니신 것 같아요. 보니까. 설계비를 얼마나 확보하셨는지 몰라도 일단 설계비가 확보가 되면 사업비까지 다 받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우리 시비도 아니고 국비를 환경부까지 가서 받아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몇 개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른 분들이 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내촌마을에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죠? 내촌마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선정 들어갈 때 구역선정을 어떻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 들어갈 때 한 마을 지정하고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고... 지정을 몇 군데, 몇 군데 이렇게 지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을 전체를 해 주는 거예요?

마을 전체를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왜 빼놓고 하는 거예요? 좀 떨어져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외딴집은 빼놓고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어떤 집단지역이고요, 마을에서도 원거리에 있으면 저희가...

마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주려다보면 저희가 공기업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최소의 비용이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가구의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현실적으로 다른 대책수원을 개발하는 것이 좀 효율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린 거지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격리시키고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양반은 평택시민이 아니다, 따지면.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독가구의 너무 먼 거리를 공급해 주는 것은 너무 한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같은 시민인데. 그리고 몰려있는 지역도 있어요. 경계선이 마을과... 방아다리 했어요? 안 했어요? 방아다리 그 앞 동네. 광역상수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죽백초등학교...

예.

8통은 안 들어갔습니다.

방아다리요?

방아다리는 안 들어갔는데요...

담당과장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곳이 비전1동 8통만 안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비전1동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갔는데 거기만 남은 것 아니에요.

예, 월곡동만 남았습니다.

월곡동, 월곡2리... 월곡2리는 했으니까 배수지는 하는데...

예, 거기만 안 들어갔습니다.

배수지 곳이 워낙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스도 기지 탱크 밑에 안 들어가는 것은 뻔한 거고, 평택시행정이 다 그런 거니까...

비전동은 다 들어갔고, 지금 비전1동 월곡동만 내년에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촌 마을에 있으면 거기 맛천국 있는데 뒤에 일곱 집 있죠? 그것도 외딴집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검사 중에 있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 외딴집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어, 그것도 또 안 돼요. 평택시민이라면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공사비 책정을 할 때 같은 내용파악을 하고선 그 지역을 현장 파악을 하고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소외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잘 못된 거고... 공 동의 책임을 마을에 이장이 있으면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간다면 공동분담을 해서라도 같이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유도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행정이다 이거예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에는 전원주택이라고 많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건축허가 당시에는 지하수를 쓴다고 해서 건축을 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광역수로 공급요청을 합니다. 주민들께서... 그러면, 저희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저희 급수구역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된다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전원주택 한다고 먼 거리에 건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광역상수도 공급요청하면 저희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다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있습니다.

내촌 여기는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일곱 가구를...

어차피 나중에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면, 평택시가 일부 부담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면, 그분들이 돈을 다 거기도 내촌도 일부 자부담해서 넣는 것 아니에요.

네,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골마을은 마을 공동자금 부담률이 있으면 마을공동체에서 이렇게 마을단위로 해서 얼마씩 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협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해야지...

이것은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 관리라고 했는데, 지금 평택시 물탱크 옛날 물탱크 자리 있죠? 마을마다 단위로 옛날 상수도를 지하수로 퍼서 올려서 물탱크에서 내려가는 것... 물탱크 철거 안 된 곳 많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혐오시설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그래서 업무계획에 철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폐공 메워야할 책임이 여기에 있는 부서 아니에요.

폐공 같은 것은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철거하는 것도 혐오시설로 보고 철거를 해 줘야 되는 계획도 앞으로 대단위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정비... 지금 BTL사업이 다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BTL사업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BTL사업할 때도 똑같이 안 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동네가 한 마을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길 건너라고 다량으로 집채가 있는데도 떨어뜨려놓고 안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면 신대리 하수분뇨처리장 통복천 하수분뇨처리장 아시죠?

네.

다 그 쪽으로 들어가죠?

네.

그런데 인근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도로건너는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일곱 집이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곳을 최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2-3년 전에 시행하는 빠져있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좀 동네를 이간질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동네 이장이 이장을 잘 보다가도 그런 것 때문에 막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나를 싫어서 빼놨다. 동네 이사 가야겠네, 하면서 동네가 불화합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행정할 때 수요조사하고 그 지역에 들어갈 때는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하나라도 행정이 뭐예요? 최대한 하나라도 살려서 주민하고 화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동네 이장하고 상의해서 자부담을 동네 자부담을 어느 정도하게끔 해서 유도해서 하는 쪽으로 해야지 그 사람은 빼놓고 하면 좋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할 때 남은 구간 같은 것 시골 자연부락은 진짜 아직도 할 때가 많아요. 안중 쪽에 가다보면... 물론 평택시 쪽은 다 마무리 지었는데, 시골 쪽에 신경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예, 22쪽에 보면 월곡배수지 건설공사가 지금 52% 공정률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내년 6월 달까지 완료가 가능한 겁니까?

예, 배수지 공사는 가능합니다.

거기다 체육시설을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몇 평 규모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세웠어요?

저희가 1단계로 하는 것이 내년도까지 1만 3,000톤입니다. 계획은 2차적으로 2만 4,000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화 계획은 2차 사업까지 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에 검토한다 이거죠?

예, 2차 사업까지 끝날 무렵에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까지 되요?

지금 2차 사업은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민 간사 업지구에서 사업비를 조달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는데요, 아직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이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재원이 가시화될 적에 저희가 계획수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눴습니다.

2단계 끝나고 나서 하겠다?

예, 전체적으로 공원화 계획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계획은 안 잡으신 것이고요?

2차 사업 2만 4,000톤까지 배수지가 준공이 될 적에 저희가 공원화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될까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일방적으로 절대 안 합니다.

충분히 협의 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월곡배수지 공사가 LH소사벌에서 239억을 기 투자해 줬기 때문에 공사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납부지연으로 인해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것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지금 LH에서 239억 5,300만원인데, 기 투자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업비가 떨어지면 공사가 중단돼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대안 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민 간사 업지구가 1단계, 2단계인데 1단계에 모산·영신이라든가 수촌, 신촌지구에서 모산·영신하고 수촌지구는 자금 가시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신촌지구에서는 지금 납입고지서를 저희가 5억 정도 고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삭2지구가 지금 사업이 가시화 되어서 여기도 저희가 16억 정도 저희가 징수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봤자 21억인데...

그래서 21억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80억이 드는데, LH에서 230억을 저희한테 줬고, 한 150억이 지금 못하는 상태인데, 신촌에서 41억이 듭니다. 신촌에서... 41억이 드는데 지금 저희한테 4억 냈고, 60%는 올 연말 안에 낸다고 신촌지역에서 그랬고, 내년 초에 41억을 다 완납을 하겠다고 신촌지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삭2지구가 전체가 51억이 듭니다. 동삭2지구는 사업이 가시화 되어서 동삭2지구도 완납을 하겠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이 사업비 조달에는 저희가 최종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383억이 드는데, 239억은 LH에서 기 투자해 줬고, 지금 신촌지구에서 41억이 완납이 된다고 하고, 동삭2지구에서 51억 든다고 해도 한 60억 정도가 지금 어디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제가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45번 국도가 보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LH에서요. 그 노선이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송배수관로가 묻어집니다. 거기부분하고 월곡배수지 진입로가 1.2km정도 부분이 개설구간입니다. 거기에 비용이 저희가 9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촌이라든가 동삭2지구에서 100% 들어오면 지금 1단계 1만 3,000톤을 가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상당히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많이 하는데,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고 만약에 세부적인 계약이 있다면 긴급 대안 이라도 찾아서 지방채를 얻는다든지 어떤 방법을 써야지... 솔직히 물을 공급안하고 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사벌지구에는 아직 준공이 안됐지만 비전2 배수지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비전2 배수지에서 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월곡에서 줘야 됩니다.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498억이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612억 그래서 한 28억 정도가 어디서 세입이 1차 추경에 들어온 거예요? 584억이었었거든요? 본예산 에서? 그런데 612억이 된 것이 28억 정도가 어디서 지금 들어왔다고 보는데, 지금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에서 전출 받는 금액이 얼마죠?

상수도는 없습니다.

없고, 하수도는요?

130억 받고 있습니다.

132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국장님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비율을 40%까지 올렸을 때 얼마정도 적자 폭이 줄어듭니까?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 132억을 지원받지 않으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줄어 들 수 있나...

제가 아직...

그러면 132억을 일반회계 에서 전출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하수도에서 나오는 적자 폭이 얼마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공기업 상수도나 하수도 회기 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일반회계 132억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금 폐수처리와 관련한 위탁관계에서 위탁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한 개념을 가지려면 132억의 일반회계 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만약에 하수 요금을 좀 40%까지 올렸을 때는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 얼마정도 덜 들어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하수자급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급률이 어느 정도까지 된다는 데이터는 나와서 점점 일반회계 에서 안 받을 수 있고 자립형으로 갈 수 있는... 공기업이지만 일반회계 를 점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 자리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다음은 어떤 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장기계획플랜이 있어야만 나중에 상하수도 부분도 공기업체계지만 자립형 공기업체계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지난번에 연차적으로 2012년, 2013년, 2014년 동안 하수도가 조례에 의해서 프로테이지가 올라오게 인상요금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것을 검토를 지금하고 있는데, 해서 앞으로 3년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검토를 해서 몇 프로를 더 올려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수요금을 올렸을 때 시민들한테는 좋은 소리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같이 우리 평택시에서 살자고 한다면 향후를 봐서 공생을 하려면 낼 것은 좀 올라가도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잠정적으로 안행부에서 검토하는 것은 매년 물가연동률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교육을 갔다 왔는데... 그런 것도 한 방안이 될 수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기획재정부하고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배수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팽성배수지는 현재 운휴상태인데 이것은 언제정도 배수지 가동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은 비전2배수지에서 급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까지 같이 가동하면 운영비만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운휴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팽성배수지가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비전2배수지입니다.

비전2배수지를 증설했죠.

그러면 팽성배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용도가 거의 안 나오겠네요?

그리고 지금 비전2배수지가 팽성배수지 관할구역을 다 급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2개의 배수지를 가동하는 것을 지양하고 한 개의 배수지에서 다 공급하는 것으로...

팽성배수지가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가까운 곳에서 갔을 때 누수율도 덜 나오는 것이고, 그런 부분 아니에요? 비전2배수지에서 가는 그 거리가 상당 부분 있을 텐데요?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비전2배수지가 수압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팽성배수지는 수위가 낮기 때문에 급수불량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같이 현재에서는 비전2배수지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수위가 낫고 강압의 힘을 딸리니까 지금 비전2수지에서...

예, 조건이 좋은 2배수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팽성배수지를 공사를 했을 때 지역조건을 보고 팽성지역은 팽성배수지에서 배수가 가능하도록 했었어야죠. 지금 비전2배수지하고 팽성하고는 상당부분 거리가 있을 텐데.

팽성배수지는 옛날 행정구역을 달리 할 때에 평택군의 팽성읍을 할 때였는데, 지금 현재는 같이 통합적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이...

향후에 배수지를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둘 건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쓴다고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근접에서 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수지 같은 경우 전부 다 무인경비죠?

예, 그렇습니다.

무인경비였을 때 지금 어떤 무인 경비를 우리가 계약을 맺고 해 주는데, 긴급사태가 났을 때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시간에 문제가 있다면 보조경비자를 하나씩 선정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보조경비자 같은 경우를 둔 적이 있습니까?

보조경비는 없고 송탄정수장에서 저희가 통합시스템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거기가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저희가 실무진하고 저하고 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해서 완전히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시설이라도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스스로의 결론을 내려서 지금 같은 경우는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차단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왜 보조경비자를 두라고 했냐면, 지금 송탄정수장에서 총괄 계획한다고 하면 지금 제일 먼데가 청북2배수지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아무리 빨리 가도 30분은 걸릴 겁니다. 아마 경비용역업체가 늦게 와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대안 의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 배수지 같은 경우에 일어나도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누가 이물질을 투여했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가 나는데 맨 처음에 1차 차단막 담이 전부 다 쳐져있지만, 거기를 누가 넘어갔을 때 벌써 경비가 울리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랬고, 그전에 할 때도 그 근처에 있는 이장님이 됐다든가 보조자를 둬서 서로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항은 연락체계를 갖춰달라고 했는데 무인경비만 믿고 있다가는 문제가 나중에 터졌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압장이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세교, 지산, 청북이 있는데, 지금 전부다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가압장을 신설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압장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운휴 안 되는 상태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상태 유지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은 똑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무인경비로 해 놓죠?

예, 그렇습니다.

가압장이 아무리 운휴라지만 상태유지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 한다고 했는데,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밖에서 봤을 때도 유리창 깨진 곳도 있고, 집기 같은 것은 경우 창문으로 보이는 것이 집기 같은 것이 있고 가구 같은 경우도 정리정돈 되어 있는 가구가 아니에요. 이번에 9월이나, 10월 달에 저희가 가압장 같은데 한 군데는 틀림없이 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지금 무선 원격 검침을 지금 7.5%했다고 했는데, 무선 원격 검침을 했을 때 오류 나오는 것은 몇 프로정도 됩니까?

오류가 요새는 안 나오는데, 2005년도에...

이것 지금 PDA로 하는 거죠?

예. 2005년도에 했던 곳이 많이 하자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보통은 20%정도 하자가 발생되어서 하자발생을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이제 조달청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하자가 난다는 것은 오검침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오류가 나오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검침이 안 되는 거죠. 막혀서 검침이 안 되고,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구경 같은 경우하고 중구경, 대구경을 하는데, 소구경 같은 것은 원칙으로 밖으로 빼놔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원칙은 그런데 대게 보면 농촌지역이라든가 전통시장 같은데 특히 많습니다. 우리가 5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에는 상당히 노후건물이라 사실 만지기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무너질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유흥업소 쪽에 평택 사창가 그쪽 같은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있고 또, 우리가 보면 일반...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물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항상 낮에 가면 검침이 가능할 수 있는데, 통복3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만 성의를 갖는다면 공사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앞에 도로가 전부 다 있는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 빼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겠지만, 지금 통복3리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빼놓을 수 있는 조건인데 다만, 낮에 가면 문이 안 열려있다는데 문제가 되니까 못 한 거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태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곳을 왜 못 뺍니까? 한전 같은 데서도 그런 계량이 옛날에 안에 있던 것 다 빼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활용공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그것을 못 빼내고 PDA로 검침했을 때 PDA가 정확한 검침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오류난다고 하셨지만 오류 나는 것도 있지만 오검침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PDA로 10번이나 5번을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사람이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PDA로 검침했을 경우 고장 나고 그런 것은 PDA에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모로 우리가 하자에 대해서 지금 당초 2005년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만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2005년도에 설치한 것은 단파가 420hz가 됩니다. 그것이 단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다시 설치하고 있는 것은 172hz 장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시력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150m까지 가능하지만 장애물이 없을 때는 300m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리해 가면서 하기보다는 이런 무선 검침을 통해서 또, 인력감축의 효과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선 원격 검침을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틀림없이 검침하시는 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1년 12달하고 몇 년씩 가다보면 기계 고장이 났을 때 나중에 가서 요금정산해서 굉장히 어떤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특히 소구경에서는 그런 부분이 덜 나오지만, 대구경에서는 틀림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평택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주는데, 이것이 지금 몇 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죠?

기본계획은 7년마다 하고요, 재정비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발주가 됐습니까? 올 3월 달에 계약하고, 6월 달에 발주가 발주하는데 어디에서 지금... 얼마에 발주가 됐어요?

발주금액은 지금...

그럼 자료로 주세요. 우리가 용역을 10년마다 한번 줬을 때, 주변 환경이 바뀝니다. 그리고 시대흐름도 바뀌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의견서를 줬을 때 어떤 용역을 하는 것이 빠져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새롭게 넣어서 용역발주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보통 용역 주는 것 보면 옛날에 줬던 서류 그대로 줘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치는 또 우리 현실에 안 맞는 용역결과치가 나온다고요. 18억이라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책정했는데, 시대의 흐름에서 안 맞는 부분은 좀 용역의견에서 빼버리고 현시점에 맞는 또 새로운 것을 넣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줬는지... 용역발주 한 시안이 있죠?

예, 과업지서 있습니다.

과업지서 하나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8페이지 유천정수장 노후유공관 교체공사 현 85%인데, 15%가 안 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는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 떨어졌습니까?

준공은 안 되어있고요,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천정수장 노후유공관이 올해 같은 경우 새롭게 했는데, 송탄정수장은 완료기간으로 어느 정도로 봅니까? 송탄정수장은 유공관공사한지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취수되는 양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유천 같은 경우에는 취수량이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1991년도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교체를 한 건데요, 송탄은 지금 양호하게 취수가 되기 때문에...

몇 프로나 송탄정수장은 목표치의 몇 프로정도 취수가 됩니까?

지금 1만 5,000톤인데, 현재 1만 3,500톤 정도 취수가 됩니다.

유천은 1만 1,000톤 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한 6,000톤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유수율 선진화인데, 우리가 상수도 공사 같은 경우를 많이 하잖아요. 하수도도 똑같은 공통과제인데, 우리가 하수관을 교체를 하거나 노후관 교체를 하고요, 하수관도 그렇고 상수관도 그렇고, 그 관 전부 다 제거하는 것이 우리 작업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노후관 교체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후관을 같이 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빼게 되면 어떤 현장공정관리가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껴지는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새로운 관을 묻고 연결만 해 주지 그 관을 빼게 되면 상당히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거기에 따른 공간에 상수도관 말고 여러 가지 관이 있기 때문에...

유수율이 나오는 부분이요 어떤 부분에서 유수율이 나오냐면, 구관과 신관의 물이 같이 흐르는 거예요. 신관으로 연결을 해 줬으면 구관은 완전 폐쇄를 기본적으로 절단을 해 준다든지 어떤 단절을 시켜줘야 되는데, 같이 연결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원칙은 저희가 제거로 하는 것으로 갑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현장여건이 허용치 않을 경우 부득이 철거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관들은 직선거리로 가줘야지 가장 압력도 좋고, 유수율도 적은 건데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지장물이 나타나 났을 때 어떻게 가야 될까 생각 없이 공사를 하는 것이... 묻어버리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그 관이 10년이나 15년이 가야 되는데, 직선으로 갔을 때는 15년이 갈 관이 꺾고 꺾이다보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준공했을 때 우리가 감독관들이 준공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시공했을 때 현장을 좀 봐줬으면 되는데, 물론 가서 수시로 가서 보겠지만 정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재시공을 시키고 땅을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관들이 지금 속에 묻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작업 당시 팠을 때 그것을 제거해 주면서 교체공사가 들어가야 되지 하수관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좀 일이 더디더라도 향후 평택시 저기를 봤을 때는 해 줘야 되는데, 옆에 관이나 잘라버리고 신관으로 이어주고 그러면 그것은 계속 땅속에 묻혀 있을 것 아니에요. 틀림없이 이것 문제거리가 나중에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 되는 부분, 난해한 부분 같은 경우 그렇지만 철거가 용이한 부분 같은 것은 철거를 해 줘야죠.

최대한 철거시공을 하겠습니다.

하수관도 똑같은 부분인데, 하수관도 철거를 해 줬으면... 거의 보면 하수관은 빼더라고요. 그런데 안 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콘크리트 자체를 부셔서 옆에 다가 매립을 시킨다고 그러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수관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여기서 어느 정도 양이 나왔을 경우는 건폐장으로 보내는 양을 확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야지만 평택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도 깨끗해야 되지만, 땅속도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지적하신 사항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좀 들더라도 그것은 틀림없이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상반기 때 하고 아마 상부에서도 했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같은 경우는 대행업자 제도개선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약관이 있습니까? 제가 약관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약관은 제가 좀 읽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개정이 안 된 곳이 5군데가 있고, 개정한 곳이 20군데인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늦습니까? 평택시가 다른 부분은 대게 선두를 간다고 그래서 1-2위만 해도 큰일 나는 것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일찍 이행이 됐어야 되는 거고, 어떤 약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그러면 대행업체 미운영하고 단가계약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법의 차이입니다.

방법의 차이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강하게 연간 단가계약 업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없는 저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약관도 제가 기본적으로 잠깐 봤었는데, 어떤 지금의 현행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넣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제3자가 봤을 때도 공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상수도면 저희 같이 공감이 되시겠지만, 저희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역을 알아야 가장 시급하게 느껴지는 것은 긴급누수복구입니다. 어떤 관이 누수가 생겼을 적에 현장을 빨리 파악해서 그것을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는 것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랬을 때 신규로 한 업체하고 가령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했던 업체하고의 차이가...

과장님 그러면 긴급누수복구공사만 빼가지고 계약체결해도 되요? 시급하지 않은 것이 신규급수 및 개조급수, 수선, 철거공사, 계량기보호통이설 및 재수반관리공사, 동경관로해빙 및 동파계량기 교체 여기서 가장 급한 것은 누수복구공사하고 동파계량기 교체 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시급성을 따질 때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지금 연간 쓰여지는 예산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런 부분이면 이 분들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를 찾고 합리적인가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 쪽에서도 지적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불공정관행 개선으로 나왔던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어떤 곳이 저기가 됐는지 다시 한번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하수운영과, 기대효과에서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하면 한 37%를 절감한다는데, 이것이 지금 수치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전력생산 통복처리장 사용에너지 37%절감 그래서 가지고 기대효과로 나왔는데...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가는데, 환경공단이 주관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고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그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으면 데이터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하수슬러지가 한 30% 감량한다는데 이것도 데이터입니까?

지금 당초에 업무보고 됐던 것하고 지금 수치가 같은데, 약간씩 변동은 있지만...

약간의 변동은 이해를 하는데 어떤 근거치에 의해서 나왔고, 기본적으로 약간의 수치는 틀릴 수 있지만 현실화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지금 최종검토를 하고 있는데 약간 이것보다 덜 나와서 여러 번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4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인데, 포승하수종말처리장 우리가 법적 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포승처리장은 당초에 준공할 때 보증수질을 너무 낮게 제시했었기 때문에 보증수질을 못 맞췄다고 해서 준공이 안됐지만,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법정수질은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보증수질부분 때문에 준공이 안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법적소송을 지금 하고 중입니다.

1차 공판 끝났지 않았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언제입니까?

연내에는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책임소재를 주무관청, 설계 감리사, 그다음에 시공사, 공법사 이렇게 구분해서 감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지금 쭉 이렇게 책자를 보면서 물론 위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보고를 해 주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택시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보고를 해 주면서 대안 을 얻고 좀 같이 공생을 해야 되는데, 보면 좀 안 좋은 것들은 싹 빼놨어요. 물론 기본적인 업무보고라고 봐지는데 그것을 찾아서 일일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지금 업무보고 책자가 되어있다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대로 보고를 해 주고, 또 앞으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어떤 동반자의 위치인데, 좀 안 좋은 것은 싹 빼놨어요. 그리고 31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BTL사업으로 하수관정비사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과장님은 송탄에 7군데라고... 송탄에 7월 6일 날 문제가 생긴 곳이 12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가구 수로요.

예, 가구 수로 12군인데, 그리고 평택에 또 반지하가 4군데가 또 침수가 됐다고 했는데, 피해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완료를 했습니까?

1차로 방제 팀에서 100만원씩이 침수주택에 대해서 나갔고요, 그다음에 이불이라든가 가재도구는 적십자사 대행으로 소방서에서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추가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 BTL운영사가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사가 지금 어떻게 협의 했는지 전부 다 집행부에서 확인해 봤어요?

아직 다 마무리 안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물어보냐면 젊은 사람들이 있고, 좀 따지는 집이 있는데, 똑같은 침수가 됐습니다. 35센티가 침수가 됐다고 하면, 거의 마루고, 안방이고, 건너방이고 방들이 있으면 거의 침수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문턱이 해 봤자 5전에서 7전이니까... 그랬을 때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이 있고 따지는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에 장판이며 도배까지가 이루어졌는데, 나이 드신 분 살고 그다음에 따지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이는 곳만 해 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도 그렇게 봤고. 대행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사기 뭐하면 주무관을 시켜서라도 확인을 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일어났으면 정말 마무리가 깨끗이 됐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시작은 정말 고생들 하셨어요, 그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나와서 밤새고 그다음은 또 나와서 계속하면서 고생하셨는데, 마무리가 깨끗하지 못했을 경우는 솔직히 좋은 말을 못 듣는 겁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BTL공사를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역류한데 부분에서 반지하 같은 경우가 있는 곳은 한번 그런 부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도 역류저감장치를 몇 개 달아준 곳이 있습니다. 역류저감장치 설계를 했습니까? BTL사업하면서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역류밸브를 설치가 됐어도 침수가 된 곳이 있는데, 역류는 본관에서 나오는 물이 가정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쪽 방향으로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옥상에 있는 물이 오면 한꺼번에 오면 그 물이 갈 때가 없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는데, BTL공사를 하기 전에는 물론 지금 국지성비가 오지만 BTL공사하기 전에는 역류했던 부분이 아닌 집들이 BTL공사를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역류한다고 하면 뭔가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3가지로 보는데 레벨을 잘못 잡아줬을 수도 있고, 오접을 잘못시켜줄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올 것이라 봐집니다. 그랬을 때 여태 BTL공사하기 전에 역류가 안 되고 잘 살던 집들이 BTL공사를 하고 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집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때도 우수관 같은 경우는 우수하고 오수가 합류가 됐던 집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말씀해 주시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 시행 전에는 조금 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 우수관 같은 경우는 600mm관속으로 연결이 되어있었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연결해 버리면 아까 말씀드릴 때 가정에서 옥내배관이 하나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분리해서 안 나오고 그런데 오수가 섞여있으니까 우수관에다가 못 붙이고 오수전용관으로 붙인 겁니다. 이 오수전용관은 조그맣거든요, 250mm. 그런데 거기에 오수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옥상이나 마당에 있는 우수까지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감당을 못해서 역류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래는 각 가구에서 주택에서 2개로 분리해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운영사나 일부 유지비를 투입해서라도 옥상이나 마당이 넓은 곳은 별도 배관으로 저희가 우수는 우수대로 우수관에 꽂고, 오수는 오수관으로 꽂고 이것을 보완공사를 일부 시행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그러면 BTL공사를 하기 전에 내부의 배관관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면서 외부의 배관관로만 잡아서 했을 경우 이 BTL공사가 정상적으로 하오수를 분류를 해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장마철에는 하오수가 섞일 수밖에 없겠지만, 평상시에 조금 비가 오더라도 하오수가 분리되어서 내려가려면 내부의 배관이 어떻게 됐는지 기본적인 조사가 된 다음에 배관을 뽑아줘야 되지 않아요?

잠깐만요, 김재균 위원님 좀 시간이 흘렀는데 좀 쉬었다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BTL 공사를 내년에도 계속 한다고 했는데 이 세 부분만큼은 틀림없이 점검을 해 주고 용역 과제에 넣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어떤 접합 부분의 하수관거가, 오수가 됐든 하수가 됐든 접합이 되는지. 왜? 하단부분에다가 접합을 시켜줬을 경우 물이 안 내려갑니다. 상거에다 하는 것을 일일이 조사를 그때그때 못할 것 같으면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접합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제출해 달라고 하시고요. 두 번째는 레벨이 어떻게 가나. 하수 같은 경우에는 가압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레벨의 성향을 안 잡아주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레벨을 조금 해 주고, 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의 하수하고 오수가 분리되어서 내려왔는가. 아니면 중간에서 같이 합류가 되어서 내려왔는가, 했을 때는 그 합류된 부분에서부터 공사를 해 주셔야 되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험을 할 때 연기시험을 하지 말고 색소 물 시험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 네 가지는 지켜줘야지만 하자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어차피 BTL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네 가지사업을 신경을 써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하수관로준설정비업체가 있지요.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6군데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준설 업체 6군데가 전부 다 구역이 정해져 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관로준설업체들의 2014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준설한 내역, 그다음에 경비를 전부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37페이지에 지하수 개발 이용 및 체계적 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폐공 들어오는 것은 자원환경과에서 폐공관리를 하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폐공 관리를 합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지하수는 저희가 폐공 관리를 합니다.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하수는?

예.

그러면 그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폐공이 들어왔습니까? 폐공 신고가 들어왔어요? 만약에 고덕신도시가 들어왔다. 그러면 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부 다 폐공 신고가 들어왔어요?

개발지역은 처음에 조사를 해서 몇 개라고 나오고, 폐공한 내역을 최종 준공 때 보고를 받고 저희가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별 건으로 상대하지 않고.

종합적으로요?

예. 처음에 협의를 올 때부터 조사를 해서 오거든요.

폐공이 왜 중요하느냐면 폐공을 안 했을 경우에 지하수의 오염의 근원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물론 지하수의 개발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후처리의 폐공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집산적인 지구지정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데 어떤 지하수 관리체계마다 다 들린데, 그 폐공에 대해서는 연석회의 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가 있을 것이고, 자원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폐공이 있을 것이고, 또 각 출장소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가 있을 것이에요. 총체적으로 평택시의 지하수, 그리고 개발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폐공이 됐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평택시의 지하수 개설과 지역 개발을 했을 때 폐공 실적을 한번 총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한번 관련 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 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배수현황. 11개소가 있고 팽성 것만 운휴를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산단이 개발이 된다든가 산단사업 계획이 있으면 배수지가 또 늘어날 수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 계획은 있어요? 앞으로 향후 계획.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를 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 가장 가까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에 있는 진위2배수지하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협약이 안 되어 있는 도곡배수지 계획이 있습니다.

도곡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포승이요.

포승 2산단으로 들어갈 것이지요? 포승2산단 쪽으로 공급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도곡배수지를 새로 계획을 하신다면 어디로 물을 공급해 주려고요? 그냥 무조건 도곡리에다가 배수지만 설치하고 어느 쪽으로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포승지구를 원정리 부분하고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당공원에 있지요? 공단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가압펌프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배수지. 도곡배수지.

위 치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계획수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4,000톤 급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포승2산단이 75% 분양이 되고 완료가 아직 덜 되었는데, 거기가 20만평 아닙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곡배수지는 어디로 할 계획이냐면 황해자유구역 포승지구 그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신당공원에 있는 배수지 양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예,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설해가지고 그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당공원에 있는 배수지를 가지고 원정리 쪽에 물 공급을 하면서 원정리 쪽이 택지지구로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물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활하게 잘 들어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요. 도곡배수지가 건설 공사가 되면 급수체계도 아마 바뀔 것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업무보고 받기를 청북 배수지에서 안중 쪽으로 끌어온다고 했거든요? 송담지구하고 안중 일원에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청북 배수지에서 물을 끌어온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다 끝났어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신도시에서 도로를 따라서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안중 쪽에 노후관 교체는 국토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노후관 교체를 못 했다고 했잖아요?

예, 두 군데 있었는데요.

그것은 금 년 안에 다 끝나요?

예, 11월 안에 다 끝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택시에 22개 읍ㆍ면ㆍ동이 있는데 지금 시내권에는 상수도 공급이 다 되어 있지요? 읍ㆍ면ㆍ동만 별로 안 되어 있지요?

상수도 공급이 일반상수도인 광역상수도로 공급해 주고.

시내권은 다 되어 있지요?

거의 시내권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지역이 고덕, 포승, 현덕, 안중.

예를 들어서 서탄은 몇 프로나 되어 있어요?

지역별로는 퍼센트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만 퍼센트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탄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완료 되어 있다고요?

예.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하다시피 외진 집도 있는데 그런 데까지 다?

예, 서탄은 되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로?

예, 되어 있습니다.

오성 배수지를 신설하신다고 했잖아요? 운동장 시설을 체육공원을 하신다고 했지요? 주민이 원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도시나 소사벌 지구 같은 종말처리장. 그런 데에 보면 현대화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 우리가 현장활동에 가서 보게 되면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공원에서 사람이 휴식 공간도 누릴 수 있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 전에 만들어놓은 종말처리장은 노후가 되고 그때 설계가 그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했겠지만 현덕 같은 경우에 기산배수장이지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도 주변지역에 옆에 인근에 놀이시설이 있어요.

놀이시설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그런데 과연 거기를 누가 활용하느냐. 우리가 현장활동을 가서 제가 지적도 했는데, 거기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냄새가 상류 쪽으로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질의 만 하고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질의 를 안 했습니다만, 그것을 만약에 오픈되어 있는 것을 덮는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소요가 돼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덕 처리장이 2만 톤 용량인데, 그것을 덮으려면 최소 150억 정도는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비로는 못하고 환경부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절에 만든 것은 다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냥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고요. 저희가 장당처리장은 효명고등학교 옆에 있는 것인데, 고덕신도시처리장을 어차피 궁안교 쪽에다가 들어가는데 시설을 양쪽으로 산재해 놓으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쪽 고덕처리장에 통합해서 12만 톤 짜리를 만들고, 장당은 철거해서 LH에 제공해주고 이런 쪽으로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LH는 차액을 평택시가 부담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흐름 속에서는 너희들이 그냥 쓰려면... 이제는 도시니까, 옛날에는 변두리였지만. 이것을 복개하는 데 3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저렇게 따니면 결국은 마찬가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LH는 그 복개 비용을 빼고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은 안 나온 얘기니까. 그런데 그냥 쓰려고 하면 당연히 분양도 안 될 것이고 민원이 생겨서 안 되거든요. 조금 장황해졌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는 대안 이 마땅치 않은데 저는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호 관광지하고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그 주변, 그다음에 이쪽에 민간개발사업 화영지구 이들이 전체적으로 가변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현덕처리장이 2만 톤인데, 앞으로 확장이 될 때 그때 덮개를 덮든 아니면 새로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지하화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지상으로 있고 하나는 지하에 있어서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덮개를 덮든 같이 지하화 하든 그런 대안 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할 때나 가능하지, 별도로 그것만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종합처리장을 신설한다고 해서 현덕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중에 있는 오수처리하고 다 그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중 지역이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주택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거기는 종말처리장을 만들 계획은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주변 진행되는 개발사업지구들이 움직이면, 이번에 아까 앞서서 보고 드렸던 기본계획 변경에 그 사업 지구들이 다 간다는 전제 하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덕처리장도 증설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것을 증설할 때 덮개를 씌워서 냄새가 안 나게 하든 아니면 기존 것까지 포함해서 지하화 해서 건설을 하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사업을 해서 하면 안 돼요? 한꺼번에 다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언제 기다려요. 그곳을 만약에 확장을 한다든가 또는 종말처리장을 늘린다고 했을 때 그 기간이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 시점에서 국비 150억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도시 한 가운데에 있든가 이래야 되는데, 너무 한적한 곳에 있다 보니까.

국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인가 주민들도 다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주민이고 시민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 협의를 할 때...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해서 사업을 해 줘야지, 인가가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인가가 왜 없어요. 냄새가 한 군데 몰려있습니까? 전부 바람 부는 쪽으로 날아가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이것을 계속사업을 하든 몇 년 단계사업을 하든 해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어느 천년에 지구지정 되어서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서고 했을 때 거기에다가 하면 현덕 주민들이 또 반발이 안 일어납니까? 그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 15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5년에 걸쳐서 한다든가, 7년에 걸쳐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잡아줘야지.

당장 그 앞에 나오는 것이 평택호관광 개발 그쪽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때 가시화 될 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사업으로 할 때에 그것을 해 가지고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된 것을 냄새 안 나게 덮어줘요. 거기에다가 운동장 시설을 잘 해놔 봐야 누가 갑니까? 냄새 나서.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놀러가면 도시락도 먹고 가족끼리 가서 먹어야 되는데, 누가 갑니까. 오성면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현대화 사업을 제대로 하겠지만 그런 것을 본보기로 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중 지역에 BTL사업이 접근성 있게 잘 되어있어요. 구도심에. 그런데 안중 1리하고 2리 쪽에는 직관로 설치를 안 해줘요? 이유가 있어서 안 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왜 안 해요? 옆에 하수관거가 다 뚫어져 있는데.

환경부나 저희 시에 가장 기본은 우수, 오수를 분리해서 오수전용거를 타고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그것은 관심이 없고 정화조 폐쇄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할 때 이미 오수 분리가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폐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투입 우선순위가 오수 분리도 안 된 곳을 우선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해야 되는데 먼저 못 들어가서 택지개발지구에 일부 정화조 폐쇄가 못 되고 있어서 계속 민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나름대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치를 현화5리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 말고 안중 (구)소방소 자리 따비공원이 있잖아요, 중앙공원. 그러면 건너편에 주택들이 많잖아요. 소위 해방촌이라는 마을. 그 구도심 도로로 하수관거사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 마을만 연결을 안 해줬다고. 정확히 말하면 천주교가 있지요? 천주교 성당. 그 밑으로 해서 안중 터미널 쪽으로. 구도심도로 하수관거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 관로를 연결을 안 해줬다고, 정화조하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몇 번 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관심을 안 가지셨나봐.

저는 지금 택지개발지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냐면 안중5리 현화택지 주거지역 원룸단지 그쪽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곳도 해줘야 되기는 하지만, 옛날에 마을이 형성된 곳입니다. 해방촌 마을이 안중1리하고 2리가. 천주교 성당에서 옛날 (구)터미널 쪽으로 연결된 마을이 있잖아요. 그쪽에 하수관거사업이 되어 있는데 정화장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요.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안중 1리 이장, 2리 이장한테 전화해 보면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기산배수지가 업무보고 책에 나와 있어가지고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권관리 관광단지, 그다음에 장수리 황해경제자유지역, 포승황해자유지역에 공급하려고 기산배수지를 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도 609만평 중에 63만평만 하고, 관광단지도 어렵게 되고, 그다음에 장수리도 마찬가지로 해서 기산배수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것이 되면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단위계획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만 거기에서 또 사업비가 조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는 진행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포승의 도곡배수지도 벌써부터 하려고 노력해도 자꾸 밀리는 것 같아요.

도곡배수지는 도시공사에서 기채승인이 안 되어가지고 지연이 됐었는데요. 현재 확인한 바로는 기채승인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다음 예산 때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자꾸 밀리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자금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연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자금조달계획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미진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하수도사업소 공통과제인데 지금 공사 후에 공사를 하면 공사안내 표지판이 붙어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공사안내 표지판은 기본으로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하면? 제가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공사 안내표지판도 안 붙어 있고, 안내판이 안 붙어 있으니까 이것이 무슨 공사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연락처도 모르겠고. 공사안내표지판 좀 틀림없이 붙여주시고요. 현장대리인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공사안내표지판만 있으면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글을 아니까 공사안내표지판이 있으면 주민들도 다 알 것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사가 끝난 다음에 사후처리로, 일단 상하수도사업소 두 가지 똑같이 공통적으로 임시포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침하 시까지 기다려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재포장을 하면, 임시포장을 하면 임시포장이라고 어떨 때 보면 락커로 임시포장이라고 써놓은 곳도 있는데, 그런 표기도 없으니까 이 공사가 끝나가지고 포장이 끝난 것인지, 안 끝난 것인지를 모르니까 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넣는 단 말이에요. 그러면 침하기간이니까 임시포장이라고 정확히 표기를 해주든지, 그것을 좀 명확히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포트홀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도시정비과 같은 데에서 만약에 도로 재포장을 하면 포트홀 현상이 안 일어나요. 상하수도사업소가 공사를 하고 나면 포트홀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것은 침하가 되는 기간이 길어서 그러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닐 때 다짐 같은 것을 잘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업체들이 공사를 하든, 우리가 직영을 하지는 않잖아요. 이랬을 때 지금 말했던 부분은 필히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표지판도 얼마 전에 크게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해 놨는데 공사 때마다 연락처와 전화번호하고 크게.

무슨 공사요지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임시포장은 언제부터 할 것이고, 정식 재포장은 언제부터 한다. 그런 것만 적어줘도 사람들이 질의 사항이나 민원이 상당히 줄 것 같아요.

눈에 띄게 크게 간단명료하게 표지판 그런 것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공기업 경영개선으로 건전재정 기반 구축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수질 관리와 철저한 하수관거 정비 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28일 월요일 제6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사업소,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