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심사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계속)

중앙동장 이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동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중앙동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실천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팀 구분은 없으며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으로 고객을 만족하고 주민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원순번발행기와 핸드폰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였고 혈압측정기, 돋보기, 양심우산 대여를 하고 있으며 직원 담당업무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로드 체킹으로 현장을 확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동절기 안전한 보행길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소통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받지 않고 다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실직, 사고 등 위기가정 긴급복지, 무한돌봄서비스와 연계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안부전화 및 방문조사로 불편사항을 파악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여가활용과 평생학습의 욕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프로그램은 2013년 22개 강좌에서 금년에는 25개 강좌로 3개 강좌를 신설하였으며 44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또한 강사간담회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복한 중앙동 조성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과 연계하는 민원실 미니문고를 운영하여 도서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5,000여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에는 화훼전시회 꽃을 재활용하여 희망하는 가구에 배부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갈현동장 김계균입니다. 2014년도 갈현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주민센터 운영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주민편익 행정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휴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 양심우산 빌려주기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 주민 관련 직원 친절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와 문화교육센터 환경개선사항입니다. 문화교육센터 옥상 방수공사와 소방시설 정비 개선공사, 엘리베이터 직접통화장치 설치공사, 환기창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상담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및 불우이웃 돕기, 성금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문화교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세대간에 소통의 장을 여는 데 중점을 두고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갈현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별양동장 민경종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이야기나무 사업 등 총 4건입니다. 페이지 2쪽 기구 및 인력현황은 정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쪽 이야기나무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마을을 만드는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 2차 사업은 계속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3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쪽 통통통 사업입니다. 문자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생활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정 및 문화프로그램, 생활정보 등을 문자서비스로 알리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별양동 네이버블로그와 카카오톡 스토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여 주민밀착형 소통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쪽 주민중심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알찬 교육으로 문화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현재 4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강좌는 4/4분기 때 정리하여 내실화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쪽 더불어 사는 복지실천입니다.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에 대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림동장 홍대현입니다. 부림동 주민센터 소관 의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찾아가는 복지제도 설명회 개최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부림동주민센터는 총 정원 9명 중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제도 설명회 개최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최근의 복지제도를 설명하여 개개인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최대한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맞춤형 민원 서비스 실시입니다. 평일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주말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대민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이 넘치는 행복세탁소 운영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 및 독거 어르신을 방문하여 직접 세탁이 어려운 이불, 커튼 등을 수거하여 세탁해 드림으로써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는 주기적인 만남으로 소외감을 달래주고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는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준 높은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및 운영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여가활용과 문화, 교육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4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림동주민센터 내 쉼터 조성입니다. 부림어린이집이 가족여성프라자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공간을 주민쉼터와 탁구장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복지를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천동장 나도민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창의적, 자율적 문화교육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과천동은 총 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창의적, 자율적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지역주민 참여 확대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이 원하는 문화교육센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암동 다목적회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암동 다목적회관 내의 목욕탕과 헬스장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리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 함께하는 우리동네 행사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이 더불어 함께하는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해서 주민화합과 특색 있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원동장 정옥희입니다. 문원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문화교육센터 운영 내실화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문원동주민센터는 총 정원 9명 중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화교육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 강화로 문화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기 지역축제입니다. 축제 형식의 주민참여 행사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및 동민들의 화합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와 관리로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찾아가는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등 저소득 단독 가구의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 보호방안 마련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보호대상 가구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여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생활 불편제로화 추진입니다. 수시 로드 체킹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점검,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특히 동절기 및 우기시 취약지역의 사전점검 순찰 강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과천동장님께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암동 다목적회관의 운영주체가 어디인가요?

거기는 마을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마을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좀 알고 싶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을운영위원회는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위를 조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구성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자치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마을회관은 시에서 지어준 거지만 운영 자체를 마을운영위원회에게 위탁해서 그야말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아주 모범적인 기구입니다. 거기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요구를 하시면 제가 추후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욕탕, 헬스장 그리고, 2층에 공간을 활용한 주민여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욕탕을 예로 든다면 그 일대에 목욕탕이 없습니다. 주민편의시설로써 우리 장군마을 주민들뿐 아니라 양재동에 사는 서울 서초구 주민들까지 이용하는 유익한 시설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헬스장 같은 것도 부근에 없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와서, 서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과천의 유일한 마을회관 시설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동사무소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모르는 게 아니라 자료를 안 갖고 있으니까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모른다는 얘기지,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결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공적인 관계도 아니고 마을운영위원회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목욕탕이라는 것을 지을 수 있게 된 게 운영자치위원회의 노력이었다는 것도 알고 그 건물을 그쪽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성 면에서도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6개동의 공통된 현안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든가 동사무소에 수익금으로 잡히든가 지출로 잡히든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업개요 안에 다목적 회관에 대한 것들을, 장군마을에 있는 것들을 과천동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대답이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이 운영의 주체가 누군지라는 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운영주체는 장군마을의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고요. 거기를 전혀 간섭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철저하게 사후검사를 다 합니다.

고금란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결산 자료를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결산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 곳이 문원동과 과천동 2곳이지요? 다른 곳에서도 운영위원회 활동이 있나요?

저희 관내에서는 마을회관이 동회관 앞에도 있고 2곳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하는 것은 장군마을 1곳입니다.

문원동도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의 운영방향과 투명성을 요구드리고 싶으니까 두 동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서 수익이 어떻게 발생해서 어느 곳으로 쓰이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문원동도 같이 요청드리는 건가요?

네, 문원동도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문원동도 같이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으셨지만, 제가 7월 1일 되기 전에 뒷골쪽을 몇 번 다녀왔어요. 그쪽에 굉장히 민원이 많으시더라고요. 도시지역에 비해서 아직 개발이나 이런 게 덜 되다 보니까 편의시설 이런 것도 불편하고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으시고 하던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마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예산 이런 게 있었죠?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 없어진 건가요?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편의시설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크게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과천동이라든지 갈현동 농촌지역 개발이 좀 덜 된 지역은 주민들이 이런저런 편의시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다녀온 곳도 벤치를 몇 개 설치해 달라든지 아니면 계단식으로 돼 있는 것을 노인분들이 끌고 올라갈 수 있게 경사로를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그걸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담당과를 막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이런 농촌지역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덜 된 데는 소규모 편익예산 같은 게 동 자체로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아무래도 도시동보다 농촌동이 소소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이 과거에는 동 포괄사업비로 동장이 주민들의 소소한 면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그걸 부활시켜주시면....

그게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정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사용되지 않고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돼서 지적을 많이 받다가 없어진 이유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잘 사용하면 되겠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꼭 과천동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동마다 체육회 예산이 있잖아요. 혹시 다른 동장님들 중에서 이전에 동사무소에서 경험해 보신 분 없으신가요? 다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셨나요? 중앙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마다 동 체육회가 있잖아요. 500만원,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전에 체육회를 한번 따라가봤어요. 뭘 행사를 하는데 1번 행사에 500만원이나 드는지 따라가봤었는데 가서 경품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체육회라는 게 힘을 많이 쓰는 운동회가 아니고 둘레길 걷고 이러는 정도였는데 위에 가서 뷔페식으로 식사도 준비해 놓으시고 경품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을 그렇게 쓸 필요가 있는 건가. 오히려 그런 예산은 아껴서 주민들한테 좀더 필요한 데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걷기대회를 주로 각 동이 체육대회로 하고 있는데요. 체육대회 성격이니까 각 동 체육회에 보조를 줘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동에서는 걷기대회가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하나의 큰 요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1명이라도 더 참여시킬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런 경품도 있고... 또 경품이 없다 하면 처음에 출발할 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줘서 참여하게 하자 그런 방안으로 강구가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민들 화합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좋은 행사라고 봅니다.

예산이 충분할 때는 그런 데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작은 계단 문제, 벤치 문제, 노인분들이 오랫동안 걸어가시는데 도중에 쉴 데가 없어서 잠깐 쉴 곳 만들어달라 이런 것 하나도 집행할 예산이 없거든요. 그렇게 한 행사에 500만원씩, 1년에 1000만원씩 그런 데 써야 되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동에서 포괄사업비가 없어진 것은 전국적으로 감사가 지적돼서 포괄사업비가 동장의 사적인 개념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된다 즉 동장이 원하는 곳만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사례가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다시 각 동의 예산을 세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천만원씩 있었는데, 동에서 즉시 필요한 것은 쉽게 집행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한 행사에 500만원씩 1년에 1000만원씩 모든 동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실제로 가보니까 동장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행사 자체를 충실하게 해서 주민들이 좀더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게 하는 것이 좋지, 경품이라든지 행사 취지하고 별로 상관없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런 식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모든 동 체육회에 1년에 1000만원씩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1000만원 예산 중에서 행사 자체에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다 이게 경품이나 선물비용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거든요.

먹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 행정이라는 게 본청하고 약간 다릅니다. 동에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행사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동네의 화합을 위해서 그런 행사도 필요합니다. 사실 순수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네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쁜 중에 오신 분들한테 조금 성의를 보여드리는, 참여하신 분들한테 답례를 주기 위해 그런 행사성 경비가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마구 남발해서 하지는 말아야 되죠. 그리고 동에서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옛날에 포괄사업비라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없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사실은 동장들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작은 거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 주고 싶어요. 본청에서 하려면 공사 발주하다 보면 1달, 2달 지나고 그러는데. 동장들은 내 손으로 할 수 있으면 바로 해 주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동장들은 주민이 원하는 거, 불편한 거 빨리 해줄 수 있도록 마음대로 집행하게 해 줘야 됩니다. 예산을 거둬가서 본청에서 해야 하는데 하려면 공사 발주해야지 1달, 2달, 3달 걸립니다. 이런 거는 의원님들이 오히려 개선해 주실 일입니다.

동장님 마음대로 하시면 안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공식적인 논의절차나 결정 과정을 거쳐야죠. 행사성 경비는 문제없다고 본다고 하셨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데 동원에서 뿌리는 건 주민을 주체로 보지 않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비는 문제가 있는 경비라고 봅니다.

동호회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체육행사는 체육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체육회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동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동네에 어른들 다 계시고 자치위원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다 의논해서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 체육회 예산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동마다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씩 다 줬더라고요. 이게 어떤 방침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중앙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동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산 자체도 한 행사에 500만원씩, 몇 시간 갔다오는 건데 500만원씩 잡혀 있는 것 자체도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내용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동장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잘 배분해 주십시오. 과천동 면적이 크니까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의 정월대보름 행사는 다른 시도 합니다. 과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좀 많은 동네는 어떤 시는 1,000만원 준 데도 있고 각 시마다 사정은 다릅니다.

동 체육회나 대보름 행사나 이런 행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정월대보름 행사 같은 것은 잘된 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거에요. 다만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주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봐서 이게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500만원씩 예산을 계속 지출하게 되는지. 제대로 안 쓰면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과천동에 관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니까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 만들기에서 사업신청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2012년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하신 세부 내역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매번 참석하실 때마다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참석수당을 제공하시죠. 1번 참석하실 때 얼마 정도씩 제공하십니까?

1회 참석시에 4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의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됩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참여하시는 데 45,000원이요. 그런데 제가 회의 개최되는 내용들을 주로 검토를 해 봤더니 주민자치위원회를 공모한다고 하는 광고내용, 특강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하는 광고내용, 행정상에 있어서의 결과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결과보고를 주로 받으시는 자리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그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해서 지역을 돌아보시고 제안을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요. 대부분의 위원회가 시에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결과보고만 드리는 자리지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보셨을 때 회의 진행의 주된 결과에 대한 느낌을 듣고 싶은데요.

제가 과천동장으로 와서 아직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를 안 해 봐서 과거에 제가 별양동장을 할 때 그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의서류는 공식적으로 시정이 돌아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거기서 동네의 일을 기탄없이 토의하는 자리입니다. 회의서류에 없다 하더라도 동네 현안이라든가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거기서 기탄없이 말씀들을 하고 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동네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논의합니다.

그러면 그런 대화나 회의내용이 현장에 많이 반영되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과천동 같은 경우는 각 마을마다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 위촉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와서 동네 얘기도 하고 과천동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얘기도 하고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들 임기는 얼마인가요?

조례에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연임을 하는 퍼센테이지는 보통 어느 정도 되실까요? 새로운 위원 구성되는 퍼센테이지하고 연임하시는 분들이요.

연임하시는 비율은 동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과천동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는 하신 분이 계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에 대한 발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 같은 것을 하고 계십니까?

매번 할 때마다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임기가 2년이 끝나면 공개모집을 해서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이 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특이사항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우리 자치위원회는 다른 동 자치위원회랑은 다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해 줄 수 있는 동이 혹시 있으십니까?

매년 주민자치대회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있고 각 시군도 있고 전국단위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모범사례라고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들어보면 어떤 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추가돼서 잘 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하는데요. 각 시군 주민자치위원회가 대동소이하게 활동은 한다고 합니다. 저희 과천 같은 경우에는 2012년까지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해 공모 의무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공모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추천해 주는 사람을 임명하든가 그런 절차에서 임명했었습니다.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2012년 당시에 위촉된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임기만료 때까지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다 연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쭉 관리해 왔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물론 동네를 이끌어나가고 모범이 됐으면 하는 하나의 바람이지만 그렇게 큰 이슈가 없고 모일 때는 과천동장님이 말씀한 대로 동네에서 돌아가는 일을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러지 그걸 주민자치회가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가능한 한 이런 건 이렇게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화를 나눠서 해결해 나갑니다.

저희 7기 의원분들 공약중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하려는 목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주민참여제가 정착되어 현장에서 관심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주민자치 활동을 공고를 보고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각 거리마다 플랜카드를 붙여서 홍보를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민자치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동에 있는 프로그램이 옆 동에도 있고 그 뒷동에도 있고 프로그램이 계속 겹치고 있고 그게 주민자치위원들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과정에 프로그램을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동장님들 계신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같은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중복이 되고 인원수가 채워지지 않고 시에서는 강사비를 보조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별로 특색사업으로 우리 동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자신 있고 가장 잘 모집이 되고 있고 이걸 계속 활성화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위원분들께서 특색사업으로 하나씩 발굴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별로 특성화사업이 있으시죠? 과천동에는 어떤 특성화사업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마을회관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특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특화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다 중요하지만 저희는 회관 내 옥상을 이용해서 다른 동에 없는 골프연습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고요.

과천동에서는 어떤 특성화사업을 하고 있냐면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품질개선하고 그다음에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작은 도서관 운영하고 부재중 택배보관 서비스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프로그램 말고 행정쪽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별로 특성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별양동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죠?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야기나무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마을을 만들어서 전 시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중앙공원을 택해서 1, 2차 사업을 끝냈습니다. 2013년도 최우수 주민자치위원회로 저희 동이 선정이 됐고요. 이번에 3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차 사업에도 여러 의원들 중에서도 공모하시는 분이 있고 아직도 공모를 안 해 주셨다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똘똘 뭉쳐서 봉사정신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자비를 털어가면서 서로 밥 한 끼씩 사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은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많은 동의 동장님이 교체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동장님의 의지로 이런 특성화사업이 계획이 되시고 하시다가 담당자가 바뀔 경우도 이 사업에 관한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할까요?

1, 2차 사업은 작년에 실시해서 장마철과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변형되는 게 있으면 교체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눈도 많이 안 오고 장마도 안 오고 해서 현재 매일 순찰해서 돌아보고 있지만 그렇게 훼손된 게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디자인사업을 저번에는 말, 하트 모양, 나뭇잎 모양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저희 시안인 나비 모양, 철쭉 모양으로 해서 3차 사업에 공모한 사람들의 당선작에 대해서는 나무에 게시를 해 주고,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못다한 이야기라고 해서 장미덩굴 터널에 전부 노란색으로 해서 매달아줬더니 학생들이 너무 식상한지 거기서 사진도 찍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이번에 하는 사업은 색깔을 바꿔서 부림동쪽에 있는 작품을 중앙공원 분수대쪽에 걸어주고 분수대에 있는 작품을 저쪽으로 옮겨줌으로써 새로운 작품을 볼 수 있게끔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 예산도 적은 비용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동장님께서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표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총괄팀장님께서 이번에 교체가 되셨죠?

네.

그걸 어떤 한 분의 의지로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실 때 한 분의 열정으로만 이뤄진 사업이 아니라 팀이 교체되고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교체가 되더라도 좋은 사업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사례여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림동 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림동에서 이뤄지고 있는 특성화사업에 대한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대한적십자사 부림동 봉사대와 함께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세탁 부분이 되겠고요. 그 이외의 것은 다른 동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림동에서 이뤄지고 있는 특성화사업에는 행복세탁소 사업이 있고 사랑의 일촌맺기 사업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있는 특성화사업에 동장님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사업이 왜 있는지,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더 특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어떤 일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화사업으로 인해서 경기도 우수사례로 시상도 되고 소개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림동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건물에 관한 청소를 어느 업체에서 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문원동에서는 복지회관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주식회사 우보시스템에다 주셨고요. 부림동은 우보테크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현동은 어디다 주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갈현동장님? 청소용역이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장님께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동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 그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용역에 대한 점검 없으셨나요?

동 자체 내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로 동 청사나 문화교육센터 청소라든가 이런 정도만 용역을 주지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암동에도 다목적회관이 2군데가 있는데 1곳은 주식회사 우보시스템에 주셨고요. 또 하나는 우보테크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현동은 주광건설이라고 하는 곳에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건물에 관한 청소에 우보시스템이나 우보테크, 주광건설, 조영개발, 정화환경 그런 업체에 용역을 주셨는데요. 청소라는 것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업인가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동 청사 관리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한 분이 오셔서 하루종일 그 건물을 관리하시는 거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주광건설이라고 하는 곳에서 청소용역을 맡고 계시는데요. 이런 용역을 주셨을 때 우보테크, 우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 몰려 있거든요. 이럴 때 선정이나 발주를 하시는 분은 각 지역마다 동장님들 각자로 이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편중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청소용역이 각 동별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아주 전문적인 관리나 청소가 아니라면 지역주민들 내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창출하는 방법으로 적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집행과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용역을 했다고 하지만 주광건설이라고는 저희가 처음 들었는데요. 저희 청소하시는 분도 과천 주민이세요. 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소규모 단가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어려우신 분을 될 수 있으면 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현동에도 목욕탕이 있죠?

목욕탕은 없습니다.

목욕탕 시설은 존재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 인사드려야 될 건물인가 해서 방문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사용이 되어지고 있나요? 목욕탕이라고 하는 용도로.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자세한 내용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과천동 같은 경우 주암동에 장군마을의 마을 운영회를 통해서 목욕탕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서울 주민들까지도 부러워할 만큼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제가 목욕탕 건물 안에 갔을 때는 거의 귀신 나오기 일보직전의 상태였고요. 과연 그런 곳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열이라든지 건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관리 부분에서 동장님께서 한번 방문해 보셔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림동 동장님 사업인 행복세탁소 운영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어르신에게 세탁차량을 운행하는 사업개요가 너무 좋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별양동 동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별양동 동에 보면 사업개요에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복지사례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별양동에는 부의 편차가 심해요. 보면 장마철에는 반지하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 들어와서 가족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동측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요. 소통에 관한 것,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나무를 꾸민다든지 이런 사업개요는 굉장히 좋지만 부림동에 비해서 별양동도 굉장히 어려운 가족들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별양동에도 이렇게 이런 행복세탁소를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저희 동에는 사회복지담당이 2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 동은 다른 동과 달리 지구대가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16명으로 파악이 돼서 사시는 곳까지 지도에 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동사 우려가 있거나 여름에 폭염이 있거나 그래서 경찰관님들이 하루에 5가구씩을 방문하고요. 우리 사회복지담당이 사회복지보조원을 통해서 매일 아침 안부전화를 드리고요. 저희 동은 독거노인이 단독주택 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순찰 나가서 한집두집씩 계속 방문하고 있는 사례로서, 아마 순찰이나 이런 것은 저희 동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봉사단체에서 오실 때도 저희들이 16개 가구를 다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부할 것은 파출소에서 항상 경찰관님들이 거기를 순찰하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큼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원동 동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거기간 동안 동을 방문했었는데요. 방문하는 동안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문원동 주민들에 대한 비율로 봤을 때 사회복지에서 사각지대에 계시다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지혜택을 누리셔야 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수가 다른 동에 비해서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실 내용이나 참고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동이 과천시에서 기초수급자가 제일 많아요. 134세대 182명이 수급자고 차상위계층이 68세대 105명이고 독거노인이 74명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을 한다고 사회복지사가 다 전화도 드리고 방문도 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색사업으로 안부확인 요구르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 5회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통반장을 활용해서 안부 확인도 하고 있고. 도시락 배달지원사업 같은 것도 나름대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위원님들한테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얼른 생각나는 게 없고요.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원동에서 이뤄지고 있는 특화사업이 있으신가요?

요구르트 사업도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설이나 추석명절 때 하고 있어요. 헬스피아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본 의회 구성이 시의원들 7명 중에 1분 재선하는 이홍천 위원님 빼고 다 여성입니다. 다른 지역 대비 유일한 여성 동장님이시잖아요. 아마 그 지역에 복지 부분에 대한 혜택이나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셔서 동장님께서 근무를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차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원 부탁드릴 거 있으면 부탁드릴 테니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각 동의 동장님, 팀장님 다 오셨는데요. 각 동 주민센터가 주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하시는 분들이고 주민들의 어려운 점이나 필요한 점을 가장 먼저 파악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동, 농촌동의 특색이 달라서 예산이나 필요한 부분이 다를 것 같은데 다 일괄적인 방식으로 배분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찾아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안치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인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사업소는 정원 16명, 현원 16명으로 하수행정팀, 하수시설팀, 하수처리팀 등 3개팀으로 사무를 분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시설운영 31억 7,100만원, 시설개선 6억 3,800만원, 관계사업 10억 1,600만원 등 합계 52억 1,700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로서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적정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하여 최적의 하수처리시설을 유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하수처리장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말씀드리면 합류식 하수관로 운영으로 우수 유입시 시설운영에 애로가 발생하고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시설개선 또는 현대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의 최적화 운영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운영요원의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과 양재천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효율적 운영방안입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자원화하는 하수슬러지 재활용 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케이엠에너지에서 민간자본 51억원을 투자하여 향후 20년간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처리방식은 하수슬러지를 정제유와 혼합한 후 증발기에서 진공상태로 가열하여 하수슬러지 함수율을 최대 80%에서 5% 이하까지 증발시키고 혼합했던 정제유는 유수분리기로 회수하여 순환 재사용하며 건조된 슬러지는 신재생에너지인 GR 연료탄으로 생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 11월 29일 계약을 맺고 2013년 6월 착공하여 현재 완공 예정으로 시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사업소에서는 발생 하수슬러지를 수도권매립지와 동두천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업체인 청송산업개발에 고비용으로 위탁 처리하였으나 동 시설이 완료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하수슬러지를 외부 반출 없이 연료화하여 하수처리에 대한 원가를 절감하고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잉여 소화가스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계약을 맺어 상호 윈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동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지적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과천시장 권한 사항으로 행정절차가 다소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운전이 완료되는 9월부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운휴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하수도법상의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정상운영을 위한 GB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2015년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물 자원 이용시설의 확충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용역기간은 2013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이며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삼안 등 3개 용역업체입니다. 용역비는 5억 4100만원입니다. 현안사항으로 복합문화관광단지 등 도시개발 여건에 대응하는 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악취발생 등 민원해소와 처리효율 극대화를 위해 시설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도시개발을 지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하반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승인기관인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양재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관망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집관로 정비공사는 지난 6월 준공하였으며 양재천 차집관로 하수관망 개선공사는 현재 공정 40%로 장마를 대비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끝난 이후 공사를 재개하여 9월 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관로 CCTV 조사용역,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를 연중 수시 실시하여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민원해소는 물론 하수처리 효율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먼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관련하여 2010년에 계약이 체결이 됐고 올해 9월에 시운전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의 완료된 상태겠네요?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51억인데 다 100% 민자인가요?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전부 유치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고 시설은 별도 개발제한관리구역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보면 아직 토지매입이나 건물 이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즉 주민들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분비물이라든가 전부 하수처리장에 들어옵니다. 거기서 침전되는 슬러지가 나옵니다. 그 슬러지를 지금까지는 수도권 매립지하고 동두천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이송을 시켜서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처리를 위해서 저희 사업장 내에 민간자본을 들여서 처리시설을 유치한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설치현황도라고 되어 있는 사진과 아래 설치조감도라고 되어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설치현황도가 현재 설치된 현황입니다. 저희가 발생된 슬러지를 이쪽으로 이송시켜서 여기서 건조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건조방식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지식경제부로부터 신기술로 인정을 받고 냄새가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정제를 넣어서 정제유와 슬러지를 혼합시킨 다음에 거기에 열을 가하게 되면 물은 끓는 온도가 100℃에서 끓고 기름은 145℃에 이상에서 끓습니다. 100℃를 넘겨주면 수분은 다 증발이 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 시에서 유치를 해서 사업자와 윈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자 100%면 저희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는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건 없고요. 토지를 빌려주면서 토지수익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저희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잉여 소각가스가 있습니다. 그 가스가 지금 쓰고 난 나머지는 소각시켜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40만메가 정도 되는데 그걸 이리 보내주면 판매수익을 과천시는 얻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시설 자체는 상당히 좋고 적절하게 추진해 왔다고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고.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이 이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대상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이라고 하면 수도권 지역에서 인구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상황이거든요.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볼 때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발생한 슬러지를 그 시설을 처리하기 위해서 넣은 것도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개발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구축해 왔었는데 그것을 현행법상은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이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건축면적의 100분 10이하인 경우는 이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설은 건축비율로 따지게 되면 100분의 16 정도 됩니다. 6%가 초과됩니다. 결국 이것이 수도권지역에 미치는 인구집중 유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정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은 규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다 해 보셨는데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로서는 경기도에서 지적한 사항이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도 거기에 넣을 수 있도록 해 놓고 영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그걸 처리하려면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완료해 놓고도 과천시에 플러스되는 시설인데 그냥 둘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그때까지만이라도 건조화시설로 운영하다가 그것이 해결되면 폐기물 처리업으로 영업을 하는 게 어떤가 고민하고 있고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와 협의하셔야 하는 건가요?

경기도보다는 환경위생과, 인허가부서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같은 시장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쪽은 규제를 하고 있는 부서고 한쪽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풀어나가는 부서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업 부서죠. 현업 부서하고 규제 부서하고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허가 측면에서 볼 때는 맞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다 해도 이걸 장기적으로 방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풀어가고 서로 이해를 구하고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는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장기적으로 풀어가는 관리계획 변경은 저희가 지난 4월달에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관리계획 변경신청 의뢰 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주장하여 어려움이 있어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도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나 싶은데. 일단 법적인 검토를 먼저 충분히 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좋은 방향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케이엠에너지라고 하는 업체에서 제공한 구체적인 슬러지 처리방법이 있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차별되는 방법, 여기 제안서에 제공되어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하수슬러지가 발생하면 슬러지가 처리장으로 와서, 그 슬러지에는 함수율이 80% 정도가 있습니다. 물 상태에서, 따지고 보면 분비물인데. 거기에 수분이 80%고. 이걸 건조시키게 되면 수분이 싹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건조시키게 되면 악취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50℃ 정도의 열을 가해서 바람을 가하든 열을 가하든 해서 수분을 말려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는 악취가 엄청 많이 발생해서 저희 역시 여기서 근무하기 싫은 그런 여건이고요. 이 기술의 경우에는 그 슬러지를 밀폐된 용기에 정제유와 섞어서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열을 가하게 되면 끓지 않습니까? 끓게 되면 수분은 100℃에서 끓기 때문에 증발하게 되고. 기름은 147℃ 이상에서 끓기 때문에, 그전에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기름과 슬러지만 남게 됩니다. 정제유는 분리시켜서 빼내는 기술, 이것이 이 업체의 신기술이고요. 거기 건조된 슬러지에 가공되는 연료탄을 만들기 위해서 열량을 높이기 위한 석탄을 넣어서 첨가를 시켜주게 되면 훌륭한 GR 연료탄이라는 신 연료탄이 생산되는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폐식용유를 활용한 처리방식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기술을 사용한 실증사례가 있나요? 다른 도시에서 이 기술을 사용해서 슬러지 처리를 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1차 실험테스트를 했고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일본에서 16개소 정도로 그 지역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응용을 해서 시설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활용한 것을 저희 국내에서는 케이엠에너지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한 것이지 일본에 있는 업체가 이걸 가지고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국내에서 이런 기술을 실용화해서 그것을 실증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저희 과천이 처음인가요?

수도권매립지에서 사용하고 두 번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정제된 폐유를 사용하거나 중금속이 일부 검출되는 하수슬러지를 기름과 함께 섞어서 건조하다 보면 특정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유증기에 의한 폭발 위험성이 예상되는 문제라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매립지에서 활용하실 때도 폭발적인 거나 유해증기에 관한 문제들이 지적이 된 것은 없습니까?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 지적을 받을 때 제가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받은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던 내용은 추정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추정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 아니면 처분 지침 내릴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우려된다면 이런 것을 검토해 보라는 것이라면 검토할 수 있지만 추정을 해서 감사를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1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받을 당시에 피감기관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업무를 처리했던 사람들하고 지금의 후임들이 와서 업무처리하는 부분은 약간 차이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관은 그렇게 우려하여 감사 지적사항으로 저희 시에 공문을 통보하였지만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저도 확인해 봤는데요. 처리시설에서 만들어진 재활용제품, 거기서 제안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슬러지를 이용해서 그런 처리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고형연료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제공이 되거나 판매가 될 계획도 제안서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료탄을 판매할 경우 연료탄을 수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로 저희 근처에는 비닐하우스 농가에다 연료탄을 제공해서 수익도 얻고 서로 윈윈으로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관할 기관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거기서 만들어진 연료탄은 절대로 비닐하우스 같은 데 제공돼서 거기서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명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기술로 인정해서 지정해 버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기술 에너지에 관한 법을 따르고 있고요. 환경부쪽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이 2개가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폐기물관리법, 하나는 신재생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라고 지정을 받게 되면 수도권지역에서 어떤 곳에서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감사자가 본인은 도에서 환경분야 업무를 다뤘고. 신재생에너지법은 경제분야에서 다루는 법령이고 환경분야는 폐기물관리법을 다루는 법령인데 이게 상충돼나가는 걸 갖다가 혼합해서 폐기물관리법을 갖다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지적해 줬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감사자는 그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도 방문했던 사항이고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처분지시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자료를 통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된 문서를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해를 구해보겠습니다.

여기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제18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의를 거쳐서 이 내용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시설이 과천시에 가장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매일 15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 저희가 보낼 수 있는 양은 금년까지는 10톤, 내년부터는 5톤, 16년까지. 나머지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보내야 됩니다. 폐기물처리업체로 보내게 되면 지금 동두천으로 보내는데 톤당 13만 5000원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설이 없다면 이걸 계속 고비용으로 다른 폐기물처리업체에 보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적절하게 2010년도 당시에 업무담당자가 도입을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업무연찬 과정에서 법령을 약간 소홀히 해서 지금 경기도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럼 지금이라도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재건축하면서 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싱크대 밑에 분쇄기를 달게 되면 그것이 다 슬러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슬러지의 양은 점점 많아지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추정해 놓고 있는 게 2018년 정도 가면 45톤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 추청하고 있는데. 그건 음식물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계획 수립된 것만 발생량을 검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재건축단지에서 전부 다 음식물쓰레기통을 가져갔었는데 이걸 안 하고 그거 하나 달아놓고 버튼만 눌러놓으면 다 슬러지로 나오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처리를 과천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걸 고비용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폐기물처리업체에 계속 보낼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판단할 때 이것은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7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아마 새로운 신기술이나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을 유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2∼3건 과천에서 시행해 본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장애인복지관하고 과천문화원에 지열시스템으로 해서 냉난방시설기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보수를 하자니 상대 업체가 부도가 나서 저희가 받을 수 있을 만한 조치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계획대로 서로 윈윈된 계획 같았으면 2014년도 올해 9월이면 그것이 가동이 돼서 그것이 우리 과장님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시에도 도움이 되고 연료 생산으로 인한 비용도 회수가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런데 이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2015년도까지도 이것이 가동이 될지 안 될지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시에서 지불된 비용은 없으나 그 업체에서 51억이라는 비용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만약에 버틸 힘이 없다면 그 회사 또한 부도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민간 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일을 하실 때 법제적인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만약에 그 시설이 2015년도에도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건물 그대로 방치가 돼야 되고 그 업체 자체에도 부도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 사후발생이 됐을 때는 아마 제가 그 지열냉난방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점과 그 과정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렸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아마 또 질의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시행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막연한 윈윈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적극 대처를 했었는데 그때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내용보다는 이런 관하고 민에서의 처리 부분에서, 법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80회 과천시의회에서 임시회를 거쳐서 통과시켜드렸고 그 당시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 책임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법제화와 기술적인 부분이 같이 올라와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해 가야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행정적으로 준비해 주신다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국토부에 도시계획 결정 이걸 기다리지 않고 뭔가를 하는 것과 기다렸다가 하는 거 이 선택인가요 아니면 이미 건물을 거의 다 지어졌는데 이걸 안 쓰거나 없애거나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 지금 이걸 써야 되는 건가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이미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건물은 올라간 상태고.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려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로 처리를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제안하고 있고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규제완화 측면에서 처리장 내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그 장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규제의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에 허용을 해 달라. 그것이 빠르게 된다면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3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규제 문제보다도 그 이전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아까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폭발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신 내용이 실제로 운행이 됐을 때 뭔가 큰 착오를 일으켜서 달라진다. 그렇다면 규제 부분보다도 저희한테 훨씬 어떤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안 되겠죠. 수도권매립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요.

아까 시험운영을 했다고 하셨는데 시험운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2년 동안 테스트를 거쳐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기술개발을 위해서. 환경공단에서 검증한 사항이기 때문에 폭발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무슨 벤처기업도 아니고요.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행정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모든 면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2년 동안 운행을 해서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면 다행이고요. 아까 폭발 얘기를 들으니까 겁이 나서 그러는데. 어쨌든 소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시고 이러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돌다리 두들겨 가듯이 진행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 내용처럼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과천시민들한테 피해가 있을까 우려성이 있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선 민간사업자하고 과천시가 협약했던 협약서 자료를 요청드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요. 이번에 6기 신계용 시장 출범하시면서 과천동 강남벨트 개발사업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이걸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좀 분석해서. 예산이 필요할까요, 분석하는 데 있어서요

어떤 분석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직원들이 강남벨트 조성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하수처리하는 데 양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데.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을까요?

강남벨트와 연계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가는지, 어떤 규모로 되는지, 그것이 어느 지역에 돼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검토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초기에 하수처리장 이전계획을 과천시에서 세웠다가 중간에 포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할 때 안양시와 하수처리 문제 때문에 협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양시와 과천시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100년, 200년 갈 것인지 아니면 몇 십년 정도만 계약을 체결할지. 또는 과천 일대가 개발이 됐을 때 하수처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이게 5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처리장 이전했을 때 이전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협약서에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계약서 내용상에 이전에 대한 부분은 거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귀책사유로 이 처리시설을 못하느냐에 따른 문제는 협의하도록 돼 있고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됐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하수처리장을 이전해야 되는 것이 맞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보면 현 처리장에 30,000톤을 유지하고 있고요. 제2처리장, 지금 서초보금자리 맞은편입니다. 거기에 16,000톤을, 제2처리장을 건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000톤 내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나오는 오수 9,700톤이 유입되도록 돼 있었거든요. 9,700톤을 안양시와 협의를 통해서 안양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16,000톤에서 9,700톤을 빼면 저희가 순수하게 증가될 양은 9,000톤을 증설해야 되는데 9,000톤을 어디에 증설할 것이냐, 거기에 별도로 증설할 것이냐 아니면 현 처리장에 증설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과천시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건지, 또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 건조시설을 그 지역 계약내용에 기록했겠죠. 그런데 이전은 하지 않고 따로 1처리장 2처리장 운영하라는 계획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내용에 안 담겨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천시가 하수처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계약서를 향후에 과천동 제2 하수처리장을 건립하는 계획처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현안사항 중에 보면 복합문화관광단지 등 도시개발 여건에 대응하는 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감사자료에서 2013년도에 올라온 내용을 봤더니 그 당시에 문제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과천문화복합단지 등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개발계획이 승인되지 않아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반영,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득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과천문화복합단지에 해당하는 사업들에 대한 개발승인 문제가 지금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용역이 중단된 사유 중 하나로 들어가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수질오염총량계획이 있습니다. 그 수질오염총량계획에는 과천시가 미래에 개발할 사업들을 다 넣어서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받아서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수질오염총량시행계획이 이때 당시에 저희 용역과정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저희가 스톱해 놓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게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 6월 30일날 다시 착수를 했고요. 하반기까지 저희가 그 내용을 미래개발계획에 반영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수립했는데 개발사업이 없다면 향후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사업을 빼내는 형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이 발생이 되면 여기다 정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그러면 보통 장기적인 장기계획은 어느 정도로 정하고 계시죠?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여인국 시장님이 12년 동안 시장님을 하시면서 이 과천문화복합단지에 관한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까지 과천문화복합단지에 관한 사업개발 승인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2013년도에 감사내용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감사내용을 어떻게 보고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질오염총량 승인된 사항을 갖다 반영시키도록 돼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계획에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반영돼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타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 시장님께서 새로운 계획 3가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이 다시 추가가 되고 과천문화복합단지 사업개발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전면 무산되고 새로운 계획이 추진되면 5년 동안 하수개발에 관한 내용들이 다시 계획이 세워지고 5년 후부터 이것이 실시가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 부시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철준 실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는 됐고요.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드리는데요. 여인국 시장님의 3대 중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들어간 총 용역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으며 그 용역을 준 업체와 그다음에 계약서 내용과 용역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사업이 일어날 때 환경사업소에서도 하수도 정비에 관한 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것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내용들 있죠.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사업단에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추가자료 요청드린 부분에 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더니 35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받으셨다는 보고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의 고문변호사님에게 자문받은 내용과 문서, 확인돼 있는 문서에 대한 자료요구를 드리고. 그 변호사님의 이름, 변호사님의 연락처, 자문받은 시기 그다음에 변호사님의 주된 이력에 관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천시에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내주셨던 신문하고 인터넷에 게재됐던 공고문까지 함께 자료요청 드립니다. 이 자료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7월 28일 월요일에 신 시장님께 드릴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하수처리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받아봤을 때 여인국 시장님께서 진행하셨던 3대 중점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그걸 진행할지 어떨지에 대한 여부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사업에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자료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요청하신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받아적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3대 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시행한 용역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신 건가요?

용역에 관한 현황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른 계약서, 그것에 따라 받으신 결과보고서까지 제출바랍니다.

3대 사업과 관련해서 시가 용역을 집행한 현황과 결과물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추가비용 발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이해를 못했거든요.

추가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동 계획을 실시할 때 따라가는 제반시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쫓아가는 시설이라고 하면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이 증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잠시만요. 이게 특별히 환경사업소하고 직접 관련된 게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끝나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좀더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환경사업소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서면요구를 하시거나 언제까지 뭘 달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공단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비전은 가치를 창조하는 훌륭한 과천 CS 비전달성을 위해서 2014년 공단의 경영목표 4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이 즐겨 찾는 행복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 고객 관점에서 고품격 서비스 제공, 녹색 친화적 안전시설유지 등을 전략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가치창조로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재무관점에서 경영성과 극대화, 원가관리와 비용의 효율성 증대 등을 전략으로 하고. 셋째, 존경받는 공공조직 육성을 위해서 사회공헌 관점에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전략으로 정하였습니다. 넷째, 훌륭한 직장 신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 관점에서 지식근로자 양성, 자부심이 가득한 직장 조성 등을 전략으로 정하였습니다. 2014년 핵심전략은 지식의 가치창조를 통한 사회공헌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단의 설립 및 기구,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공단은 2000년 1월 1일에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1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14년도 201억 5800만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저희 공단은 1센터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월 현재 정규직 210명, 비정규직 시간강사 131명을 합해서 3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년도 대행사업 수입은 112억으로 수지율 58.8%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회관 관리운영, 청소년수련관 체육관동 운영 및 시설관리, 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공영 및 부설주차장사업,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사업, 마주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고객니즈를 분석하고 고객응대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고객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안전행정부가 지난 6월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저희 공단이 경기도 20개 공단 중 2위, 전국 8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브랜드프로그램, 예술교육프로그램 등 상반기에 10개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총14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객니즈를 반영한 각종 체육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쾌적한 공원환경과 청소년을 위한 강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하고 전문화된 문화체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재난안전사고 대응조직 강화 및 시설유지를 위해 현실적인 대응매뉴얼 재작성, 대응조직의 효율성 및 전 직원의 숙련도 제고를 높여가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저희 공단에서는 재난사고안전강화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종합훈련 및 현장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결국 비상상황시 짧은 시간의 대처능력은 상황 반복훈련이라는 결론 하에 매월 1회 이상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시설 고객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또 대극장, 수영장, 빙상장 등 안전관리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므로 안전은 타 기관, 타 시설보다 모범이 되도록 선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경영성과 극대화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재무건전성 및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경영합리화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전사적으로 최종안을 도출하여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안전행정부 경영평가와 과천시 경영목표이행실적평가 결과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신규수익사업 확대 노력과 수익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사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산업과 연계한 마주산업을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육성하여 경영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단은 원가관리와 비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 경영체제를 유지하며 사업별 자체 원가분석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여 원가절감을 위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에너지 절감 및 전략 세부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해서 1팀 1봉사단 운영과 공단 통합봉사단시스템 강화를 통해 정기적인 기부문화 정착 및 사회공헌 활성화, 시민을 위한 생활공구 무상대여사업, 그리고 시정에 부응하는 자원봉사활동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봉사활동 및 생활공구 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신뢰도조사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우리 공단은 지식근로자 양성을 위해서 평생학습 지식아카데미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춤식 교육을 통하여 직원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e-HR시스템과 연계한 학습제안제도를 운영하여 평생학습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공단은 가치와 효율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서 분기별 1회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지난 7월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2014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 중 가치와 효율을 창조하는 노사문화 정착 등 자부심 가득한 직장 조성을 위해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시설관리공단이 단순히 수익창출을 위한 기업체가 아니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 정도부터는 경영수익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것을 질문하기보다는 그 이유를 공단측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립이 2000년 1월 1일입니다. 저희 원가구성을 보면 인건비가 모든 비용을 포함하면 60% 정도 되는데요. 인원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시민회관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때 인원이 10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은 210명입니다. 105명으로 출발하였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수탁받은 사업이 5개 공원에 36명 그리고 9개 공영 및 부설주차장이 39명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수탁받았습니다. 21명입니다. 그래서 96명이 200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사업구조에 따라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공원 같은 무수익사업, 또 청소년수련관 원가율이 32%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이 발생됨에 따라 연간 점차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경상수지액을 보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의 영업수지율은 감소했어요. 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거기서 수지율은 저희가 벌어들인 수입하고 비용하고 나누기인데 경상수익보다 비용이 더 증가되면 수지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서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면의 비용이 늘었습니까?

어느 시점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는 주로 최근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3년도가 12년보다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13년도 보고서에 저희 정근수당이 아마 누계계산이 돼서 누적을 한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쪽의 예산을 좀 보려고요. 수입지출예산서 책자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보기 힘들더라고요. 지방공기업이 예산서나 결산서를 작성하는 지침 같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만드신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복식부기도 아닌 것 같고 순수한 예산회계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자료가 보기 힘들게 만들어져서 검토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팀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 예산편성은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처럼 사업단위별로 예산편성은 내년부터 하도록 금년도에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도 10년 동안 회계를 한 사람인데 제가 보기 힘들면 아마 다른 분들은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비용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수익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지침 그대로 하면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한번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 졌는지, 다른 방식으로 만들 수 없는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애로가 있어서 공기업들에서 관공서 예산서처럼 사업단위별로 하자고 계속 건의가 됐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단의 직원수가 210명으로 나와 있는데 시 직원은 471명이잖아요. 1개의 산하기관으로서는 직원수가 다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연감축분을 포함하여 인원감축을 계획하고 계신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수지율을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며 저희 직원들도 시 재정 악화에 따른 환경변화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영합리화 TF팀을 만들어서 전 사업팀의 직원들이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선에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검토안을 낼 겁니다. 또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과천시에서도 공단의 진단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객관적인 최종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리시설공단에서의 역할이라고 할 때 주된 역할이 관리 부분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적관리, 공원관리, 시설관리, 주차장관리입니다. 지금 여기에 팀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8팀중에서 사업성하고 관련돼 있는 팀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경영사업팀장이 경영사업에 관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주차라든지 마주라든지 특별히 사업 부분들을 맡고 있습니다.

공연에 관한 기획이나 공연 부분에 대해서 문화사업쪽으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아니십니까?

문화사업은 문화사업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문화쪽은 조금 특수분야라서요.

다른 인적관리나 공원관리, 시설관리, 주차장관리라는 것은 관리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전문성을 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크게 노하우가 없어도 되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마권에 관한 이야기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업무는 아니고요. 저희 과천과 경마장과의 특별한 인연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문화시설을 운영하시면서 공연, 전시, 문화강좌, 문화재실 운영하면서 여기서 낼 수 있는 수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입 부분이 있고 지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2013년도에 그 부서에서만 일어났던 지출은 얼마였고 수입은 얼마였는지 알 수 있습니까?

2013년도에 문화쪽에는 수입이 13억 4100만원입니다.

지출은 얼마였습니까?

지출은 35억 3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낼 수 있고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문화에 관한 부분인데. 금방 이사장님께서 30억이라고 하는 지출이 있었고 수입은 13억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수입을 내실 수 있는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16억, 17억 가까운 마이너스 경영이 그 부분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어떻게 운영해 가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유일하게 수입을 창출하는 데가 문화 부분은 13억이고요. 저희가 각 사업부별로 팀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경영지원부서나 시설지원부서를 제외하고는 전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사업팀은 그 이상의 수입을 창출하고 경영사업팀은 문화체육을 제외한 부분의 사업팀을 총괄하고 있고. 공원사업팀은 공원사업에 관문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서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사업팀도 체육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팀들이 수입과 지출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단 CS팀, 시설지원팀, 저희 임원실 이런 부분만 수입이 없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문화공연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하우스콘서트라고 진선콰르텟이 저번 달에 있었고요. 저희 기획공연인 들풀이라는 뮤지컬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연들 말고 본 위원이 경험하기에 작년 9월쯤에 셔니라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총기획과 공연단과의 거래에 소요된 지출이 얼마고 그 셔니라고 하는 공연을 통한 수익은 얼마였습니까?

제가 작년 사항을 잘 몰라서요. 팀장님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작년 9월에 있었던 공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저희 공단에서 주최한 게 아니고 공단에서는 대극장을 대관해서 타 단체에서 들어와서 공연을 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 공연에 대한 매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가격책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작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대비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관람료를 책정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연은 공연 작품에 따라서 저희들이 초청료 대비 100% 선에서 낮게는 60% 선까지 맞춥니다. 똑같은 공연도 예를 들어 예술의 전당에서는 15만원 합니다. 우리가 15만원 해서는 도저히 표를 팔 수 없기 때문에 과천에서 표를 팔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예술의전당에서 15만원 하는 걸 우리는 5만원에 팔 수도 있거든요. 객석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통상 60%에서 110%까지 보면 되고요. 장르별로 보면 주로 관객개발, 공익성, 수익성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대중콘서트나 이런 것은 한 110% 선을 맞추고요. 예를 들어 이문세콘서트를 하는데 1억 5천을 가져왔다 그러면 1억 6천 정도 수입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가격책정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관객을 모집하기 어려운 발레라든지 이런 건 과거에 경험적으로 봤을 때 65%에서 70% 선에 맞췄을 때 관객이 모집되겠다라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격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 창출이 과거에 비해서 2014년도로 오면서 그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세요, 줄고 있는 편이세요, 유지하고 있는 편이세요?

전국의 문화공연 수지율이 사실상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는데 주로 수도권은 서울은 좀 높고 경기도는 조금 서울보다 낮고 지방으로 갈수록 아주 형편없이 낮습니다. 무려 10%, 20%대고. 그런데 우리 과천시민회관은 이전부터 생각해보면 초청료만 갖고 볼 때 55%에서 7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67%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는 66%∼ 67% 정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 정도면 서울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인 안양, 인근에 분당, 용인, 안산 비교해도 우리가 가장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천은 문화와 복지의 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외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에서는 15만원 주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데 과천은 5만원에 관람을 하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재정 감축을 통해서라도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복지에 의해서 시에서 많은 부분들이 제공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공연 내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뭔가 수습을 하시려고 할 때 시민들도 체감하는 정도가 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들에게 12년 동안 여인국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선심성이 됐든 경영에 대해서 진단이 필요했는데 그냥 해마다 그대로 진행이 되어져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더 많은 충격이 있고 또 이걸 운영하고 계신 이사장님이나 이하 팀장님들께서 더 힘이 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이 수정되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해 놓고 저희와 함께 의논해 가면서 일이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신문기사 내용에서 그런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수영장이라든지 발레라든지 이런 여러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님들이 본인들이 정해져 있는 수업 외에 본인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개인적인 레슨과 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정이 있으셨죠? 어느 프로그램이며 어느 부서하고 그런 임금적인 차원으로까지 조율이 있었는지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강사라는 것은 지금의 정직원들하고 급여체계가 다릅니다. 수영장 지도자를 말씀하셨으니까 그쪽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수업 들어가면 1만 5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하면서 나머지 8시간 근무 중에서 휴식 취하면 2, 3시간 남는데 그 시간에 저희들이 정규직같이 급여 자체를 부합하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한 달 평균적으로 강습을 하고 나면 120, 130만원정도 그 금액을 가지고는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기 때문에 보존차원에서 나머지는 그분들이 자기가 강습하는 시간 외에 개인강습을 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그런 조건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현재 이행되고 있고요. 우리 공단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의 스포츠센터에서 편법으로 사용된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공기업에서 스포츠센터를 하기 이전에 옛날에 사설에서부터 사장들이 정식적인 급여를 줄 수 없으니까 편법으로 시간강사를 모집을 해서 하루에 5시간, 4시간 강습을 하고 나머지는 당신이 그 시간에 개별적으로 개개인이 맡아서 강습비를 10만원에서 15만원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다가 공단체육시설에서도 일반적으로 병행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채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계약상에서부터 이미 그런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런 계약이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수영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 수영장, 골프연습장 보면 프로골퍼들, 빙상장의 빙상선생님들 그 정도가 있습니다.

기타 그밖에는 그런 부분이 없으십니까?

나머지 시간강사들이 131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최단시간 1시간을 하고 가시고. 여기서 개인강습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주 15시간 이상 하는 분들. 그분들에 한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최단시간인 2시간과 1시간을 하고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민간이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관리공단에서 태권도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강습비 차이는 얼마 정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이전에 95년도에 시민회관으로부터 시작을 할 때 과천시에 태권도체육관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서 태권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재작년부터 과천시 태권도체육관이 5∼6개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태권도체육관에서는 월 8만원정도 받았는데 저희들이 3만 2천원인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을 넣고 난 뒤에 2013년도 3월 19일에 완전히 결정을 봤습니다. 그분들의 80% 선까지 금액을 인상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번째는 강습비가 너무 싸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좀 줄여달라. 세 번째는 과천시태권도협회의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단계적으로 교육비를 올려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프로그램에서 6개 프로그램으로 축소했습니다.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태권도뿐만 아니라 헬스장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하고 있는데. 관문체육공원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각 주민자치센터에도 가보면 문원동에도 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헬스장 운영이라든지 건강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에서 사업적인 부분에서 본인들이 운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서비스도 더 좋게 제공을 하고 자율적인 시장 조성이 되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95년도에 관내에 태권도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시간이 20여 년 가까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시장에 지금 저희 과천시에서는 모든 것들을 관에서 유지해 주다 보니까 시민들이 다 여기에 의존하는 형태로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그분들이 좀 불리한 조건들은 저희도 서로간에 조율을 해서 맞춰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이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수 없죠. 왜냐하면 과천처럼 비싼 부동산 임대료에 시에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해 주고 있어서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이미 없는 시장에 그런 터가 다 마련이 되고 난 다음에 개인이 버틸 힘이 없는 거죠. 체육 관련 모든 문화시설을 시에서 다 감당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길들여져 있는 시민들은 단 1천원이 올라가고 2천원이 올라가도 너무나 많이 불편한 거죠. 그런 시장의 원리를 시에서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예산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한 것과 과천만의 특수성을 적용해서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전에 이성재 이사장님과 현재 저희 이사장님은 경영마인드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성재 이사장님을 잘 모르지만 하신 것을 봤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이전에는 공익성 위주로 강조했던 것 같고요. 저는 수익성 위주로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문성이 강조됐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업에서 근무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100억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적자를 낸 상태에서도 사기업에서 성과금이라는 것이 지급이 됩니까?

그렇게 딱 잘라 말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개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도 여기 와서 비교평가를 해 보려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수원시 관리공단은 수지율이 100%가 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연화장이나 소각장이나 이런 고수익사업 시설을 갖고 있고. 파주시 같은 경우는 수지율이 27%입니다. 거기는 공원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고. 저희 경영평가는 안전행정부에서 받습니다. 그 경영평가에 수지율 비율은 5%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평가요소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단의 경영상태나 이런 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공단측면으로 정확한 평가는 안행부 평가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등급을 높게 받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최고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수지율이 낮은 파주시가 수원시보다 더 평가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성과금을 받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야 경영이나, 저희도 경영사업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호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3년 전에 그런 안행부로부터의 평가에 의해서 성과금이 500% 이상 지불된 적이 있거든요.

500%는 없을 텐데요. 우수등급이면 180%이며 다등급이면 150%이고요. 최상은 거의 힘듭니다.

과거에 기사내용 중에 500%로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마 잘못 보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임에 해당하는 것과 비상임일 경우 임금체계 기준이 많이 다릅니까?

저희는 비상임에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른 입장입니다.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의 수지율을 자꾸 얘기를 하고 성과를 얘기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면 수익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중을 줄여나가고 고수익 사업을 추구하다 보면 원래 목적을 많이 벗어날 수 있고. 저는 오히려 마주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공단의 원래 사업 목적하고 어디가 어떻게 어울리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무리한 사업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수익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을 제일 큰 잣대로 두고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은 수입대로 지출은 지출대로 평가해서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지출의 효율성을 따질 때 지출 대비 수익이 얼마냐를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지출에 대한 시민만족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따지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지출 대비 수익만 가지고 따지면 오히려 공단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고수익을 사업을 추구한다거나 수익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술하게 대응한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수입은 수입대로 따로 말씀하시고 지출은 지출대로 따로 말씀하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이 저희 안행부 평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주사업 같은 건 왜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레저세를 마사회로부터 많이 받다 보니까 지역에서 협력차원에서 초기에 사업이 대두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왜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단의 본래 목적이 있을 텐데요. 앞에도 보면 사업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경영목표나 전략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설립 취지는 지방단체가 개인한테 위탁하기 어려운 사업시설들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설립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수탁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일방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편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오히려 약간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고수익사업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시민들한테 필요없는 사업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공단의 조직이나 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너무 조직이 방대하고 약간 비용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방만하다는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자구책을 계속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단의 목표가 공익성과 수익성 창출이라면 그동안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수익 창출보다 공익성이 우선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과천시가 재정이 여유로웠을 때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과천시 재정이 어려워졌을 경우에 과연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 섞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6기 신계용 시장님이 출범한 이후로 공단에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그 부분을 숙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까 수원 같은 경우는 연화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6대 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원정화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건물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소각장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제안은 모르겠고 연구는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현대로템에서 운영을 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코오롱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현대에서 운영할 때 우리 시에서 10억 정도를 계속 절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구조조정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원정화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시설물들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밤나무단지도 가족여름캠프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예산의 절감이나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요. 저는 그런 바람을 갖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쪽 부분이 저희쪽이 잘 아는 부분이라. 아까 말씀하신 소각장 부분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모릅니다마는 그 부분은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밤나무골의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런 기회를 주시면 다른 부분보다도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우려가 있음을 예로 말씀드렸던 것은 공단에서 100억 이상 적자를 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문제에 지적된 사항들을 신계용 시장께서는 계획을 가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구조조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와 함께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사항들을 포함해서 공단이 앞으로 운영할 방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이 많이 삭감된다고 보면 기구를 교체한다든가 사후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체육시설의 부분은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먼저 제가 보고드릴 때 안전문제를 보고드렸는데요. 사실은 제일 걱정이 안전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인원도 다시 검토해보고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안전은 새로운 사항입니다. 지금 안전의 요구수준이 그전하고 전혀 다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전은 인원도 보강해야 되고 조직도 기존과 달라야 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예산 반영할 때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한 항목을 볼 때 보험가입금 외 손해배상금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천만원 가량 있는데요. 이 비용은 분명히 보험가입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발생했던 금액이거든요. 경미함이 어느 정도였고 지출내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건물 내에 월량이라고 음식점이 있다가 나갔고 새로 다른 업체랑 계약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좀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량 부분의 기본적인 문제는 체납액이 발생돼 있습니다. 8천 8백만원 체납액이 발생돼 있고요. 저희가 체납액을 추징하려고 추징업체에 전문위탁을 해서 위탁한 상태고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명도소송이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가 신규업체로 다시 선정해서 투입을 시켰어야 되는데 소송이 길어지는 바람에 7월 10일날 그 부분이 완료되어 건물을 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규업체가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10월 1일날 오픈 예정입니다.

8천 8백만원 채권회수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보증금은 원래 얼마였습니까?

이건 보증금이 선수납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없습니다. 1년분을 먼저 선납을 하고 사용합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납부 여부에 따라 보험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이건 바로 선납입니다.

8천 8백만원원이면 얼마 동안 월세가 미납이 된 겁니까? 한달 월세가 얼마였습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량이 2009년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3년 1차 계약하고 2차는 2012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2차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월량이 새로운 임대업자가 선정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요. 건물을 명도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 저희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7월 10일 명도소송이 완료됐습니다. 이 체납건에 대해서는 총 8천 837만원인데요. 공과금이 7건에 2,245만 5천원이고요. 임대료가 2건에 6,591만 4천이 모였습니다. 분기별로 임대료가 나갔습니다. 2건이 2분기에 대한 체납입니다. 그런데 월량은 체납이 계속 누적됐습니다. 2009년부터 공과금하고 임대료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그 전에 것은 납부하고 그러다 보니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체납액이 8,837만 670원 입니다. 저희가 작년 8월부터 법적인 모든 수단을 조치해서 현재 채권 회수한 것은 은행압류를 해서 5,293만원을 압류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숫자 하나하나가 궁금하기보다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이게 계속 연체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보증금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 채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요.

보증금은 1년납에 30% 보증금이 있었는데요. 보증금을 갖다가 먼저 누적된 체납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8천 8백만원을 회수를 못한 거잖아요. 선납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부터 여기 구조조정이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지율에 근거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 이런 위험관리 요소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며 체납이 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 미리 채권확보를 해 나가면서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예상수입이 들어오지 못해서 공단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오히려 낭비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관리라든지 각 부서간에 서로 위험관리들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시고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시고 그러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질문입니다. 지금 월량 외에도 그쪽에는 사용수익 허가를 내서 사용료를 받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업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개소의 사용료 산정을 어떤 계산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용료 산정은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공과금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실례가격이라고 해서 전낙찰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낙찰가이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인데요. 감정평가로 안 하고 거래실례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량에서 임대료가 체납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사업수익이 없다고 이야기하고도 결부가 되는 겁니다. 그쪽에서 사업수익이 없으니까 다음 번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외람되지만 원래 사업자가 성실하지 않은 사업자였습니다. 체납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라 2009년 3월 1일에 오픈을 했는데 운영하면서부터 계속 공과금과 임대료를 체납하는 게 계속적으로 누적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28일날 업자를 바꾸면서 그게 남아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수익률을 계산할 때, 사용수익허가를 낼 때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업체가 저희 시설공단에 들어와서 적합한 수익이 발생해야만 이 다음 업체도 산정할 때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감정평가나 공시지가에 의한 수입료 산정이 아니라 그분들 입장에서도 현실에 맞게 해야 지금 체납 같은 사항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셔서 이런 것을 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량이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업주도 영업을 내기 위해서 영업을 하는 거지 단지 불성실해서 이 수익금이 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지간에 스포츠용품을 이용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저희 소극장 옆에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도 그럴 겁니다. 그 사용료가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게요. 그래야 체납 부분도 사전에 예방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설 임대에서 총 얻어지는 연간 사용료를 다 따져보면 10개 업체라고 하셨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약 3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입주단체들이 있습니다. 과천시평생학습센터도 있고 과천예총도 있고 시립예술단, 서울발레시어터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입주단체 전체에 대한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그건 문화사업팀에서 하는 소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시 관련 업체는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현황에는 임대료가 다 책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착각하신 게 아니라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을 저희 시에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라고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월량이라고 하는 음식점이 버텨나가기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문체육공원에 있는 매점에도 제가 방문을 해 봤는데 전에 운영하시던 분이 자살을 하실 정도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에 비해서 임대료가 비싸다든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의 2013년도의 내용으로 보면 시설임대수입으로 된 것이 2억 8,470만원 정도였고요. 입주단체 현황으로 들어와 있는 금액이 비슷했습니다. 2억 8,46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의 기억 속에 제가 입주단체 현황이 어떻습니까, 임대료 현황이 어떻습니까 물어봤을 때 저희 돈 안 받는데요라고 그러셨던 것처럼 시립예술단이나 서울발레시어터 이런 데는 스스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장소 임대나 이런 것들을 시 예산으로 해 줬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익이 어디서 창출이 되어야 하고 어느 부분을 차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드렸으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월량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원래 처음부터 불성실한 사업주였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1차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계약을 1번 더 했는데 혹시 2차 계약 하기 전에도 체납액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2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체납을 전부 완납을 했었습니다.

원래 좀 문제는 있었네요. 그런데 2차 때 입찰을 다시 하지 않고 그대로 재계약한 겁니까?

통상적으로 1번 3년을 하면 큰 문제가 없으면 2년 동안 계약을 해 주는데요. 체납을 하고 있다가 3개월 전에 체납액을 다 완납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2차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계약 전에는 체납액이 없었습니까?

네, 완납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체납액이 늘어나기 전에 채권 확보는 하셨어야 됐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공단측에서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이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8월부터 저희가 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서 진행을 해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월량 관련 보충질의입니다. 명도소송이 끝내야 재계약 공고를 내실 수 있겠죠?

재계약은 그전에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업자가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명도소송을 들어간 겁니다.

명도소송이 끝나야 진행이 되는 상황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7월 10일날 끝나서 바로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서 오픈은 10월 1일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식장을 과거에 운영했죠?

그렇습니다.

몇 년도까지 운영했습니까?

2008년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량 이전에 있는 업체가 운영을 했었겠네요.

시티홀에서 운영했습니다.

시티홀에서 받았던 세수입과 월량하고 세수입은 차이가 많습니까?

많이 났었습니다. 예식장이 없어져서 연 임대료가 5천만원 정도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식장을 운영 안 함으로써 세수입이 줄어들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줬을 것 같은데 왜 예식장을 운영 안 하게 됐습니까?

그간 소극장에서 예식을 했는데요. 극장을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식장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예식장 운영하기는 어렵겠네요.

현재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단 외부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손을 쓰기 전에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노력의 모습이 먼저 보여야 할 텐데 혹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 각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인원이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정상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태권도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을 보면 다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저희 공단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내부의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료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얘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은 공감대 또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서로 얘기하고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9월말 정도 되면 자체적인 계획안을 저희도 볼 수 있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보고서 작성 및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은 운영기관, 업무보고 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 의결사항, 주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위는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 시 본청 18개실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27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 주요 건의사항으로 97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보고했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