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진호 의원 발언

제313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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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

강병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소관01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략산업국소관201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노홍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노홍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제10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략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희숙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성종율 주력산업과장입니다. 이근상 녹색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진술 차세대식품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전략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노홍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홍석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익산의 김대중입니다. 전략산업국의 예산집행 실적이 지금 몇%나 되십니까? 올해.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금년도 6월달까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각 사업별로는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토털해서요. 마이크 키시고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한 65%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을 해주시거나 여기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지역 R&D역량강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6억8천이 다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6억8천은 저희가 보통 사업을 하나 기획할 때는 적어도 1년, 2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업 하나당 수백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1천억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다 용역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용역비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이건 금년도에 발굴한 사업은 보통 2년, 3년…….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냥.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용역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전북과학기술위원회의 135명에 16개 연구분과에서 그걸 자기네들이 국책사업이나 이런 걸 발굴하려는 용역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6억8천을 좀더 세부로 하면 일부는 과학기술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좀 들어가 있고요. 일부는 나머지 과제기획비 또는 용역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용역비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이러 이러한 용역을 하겠다 해서 용역비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연구과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용역비라고 하면…….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연구과제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비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잖아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연구과제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그 과제를 여기서 던져줘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라고 해서 용역비이고 과제를 발굴하라는 건 틀린데 지금 용역비라고 말씀하시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연구과제비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다보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년씩 되는 건가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제4기에서는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몇 가지를 발굴하셨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가 44건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이 전에. 4기에서.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2012년도에는 35건, 2011년에는 28건 이런 식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4기에서만 몇 건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28건, 그리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4기. 2012년 2월부터.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2012년도에 35건, 2011년도에 27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62건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국가 예타에 몇 건 올리셨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지난해 올렸던 게…….

대중

김대중위원

세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더라도 작년에 2013년도 하고 2012년도 해가지고 예타를…….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매년 2건 정도씩 올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2건 올리셨어요? 그래서 2건이면 2건 말씀 한번 해보시죠. 어떠 어떠한 거 올리셨나.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초고강도복합재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화학.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가지고 다 통과하셨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지금 바이오화학은 예타를 통과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0만평 투자를 전제로 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조건부예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건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곧바로 우리 사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정부에서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8월에 공모를 합니다. 금년에 공모가…….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초고강도복합재 개발 사업은 예타가 왜 탈락됐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주로 예타를 각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통과되는 확률이 최종까지는 한 10%가 채 안 됩니다. 최종까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나마 지금까지 해왔던 게 투용성이 높은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50%가 되는데요. 이거는 수요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기획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타가 10%밖에 통과가 안 되는 사업이다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할 때 있는 게 두 가지인 거 같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보기에 이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놓을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로비나 적극적인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개 올렸다고 거기에서 하나밖에 안 하고 10개 올렸다고 다 사업에 맞는데 다 탈락시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공계 전문기술연수 인력양성은 전략산업국에서도 합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민생본부하고 업무가 반절씩 나눠져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여기에가 265억이에요? 아니면 민생일자리본부까지 같이 있는 예산을 여기다 계상하시는 겁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여기 들어가는 돈들이 저희 예산입니다. 저희가 하는 예산인데 주로 이게…….

대중

김대중위원

5페이지 보시면 9건에 265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민생일자리본부에도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셨는데 여기에 또 이게 들어가 있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가 하는 것들은 주로 이겁니다. 뭐냐하면 민생에서 하고 있는 것은 중기청하고 연계해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산업육성과 연계해가지고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 대학교가 몇 개 있는데 그러면 이공계에 토털해서 예산이 얼마가 애들한테 가는 겁니까, 얼마만큼 해서. 이것은 12월달에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올리지 마세요. 진짜로.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대부분 국비입니다. 이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국비더라도, 그러면 그 국비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확인해 보셨어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같은, 아니면 하나의 부서에서 집중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그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한 2년 전에 김치연구소라는 게 광주론가 갔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전라북도에서는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김치연구소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곳이 아니라요, 저희가 그 비슷하게 하는 것들이 김치연구소가 정부 출연연구소가 25개가 있거든요. 그런 거처럼 김치연구소가 그쪽으로 갔는데 저희는 김치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키스트라든지 아니면 방사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기관들이 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 책자에도 국제한식조리학교에도 김치 뭐가 있고 익산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옵니다. 연구소는 많으면 많을 수록 지역발전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신청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연구소라는 것은 어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따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구인구직 현장면접의 날은 이건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을 여기서 하는 건가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가 기획을 해서 테크노파크한테 주고 집행을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테크노파크 그때 구인구직날, 이거 무슨 과에서 하나? 미래산업과예요? 누가 가셨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도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도 갔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셨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개 기업이 나와가지고 예비선도기업도 해가지고 왔는데 왜 거기에서 임시직을 뽑아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임시직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상용직하고 계약직의 차이가 뭡니까? 계약직은 정식직원이 아니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계약직도, 개념을 어디에…….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그냥 시원시원하게 빨리 말씀하세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계약직은 신분보장이 되는 직원이 아니죠, 정식직원이냐 그 개념을 상여금이 지급되는지 아니면 의료보호가 되든지 4대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히 계약직, 임시직도 4대 보험 다 되죠. 그런데 상용직하고 계약직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계약직은 말 그대로 일정 그 한시…….

대중

김대중위원

일정 기간이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보셨어요? 계약직 뽑은 데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까? 그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 구체적으로는 못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군데가 있더라고요. 구인구직에 면접을 해서 이 기업에다 주는데 그 기업에서는 뽑는 게 계약직을 뽑아, 저 깜짝 놀랐습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어떤 형태의 계약직인지 아무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고, 5시까지 한다고 하면 5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서 해야지 3시 반이면 다 일어나고 4시 되니까 싹 가더만요. 과연 그게 맞는 사업인지 그 선도기업들이 인원을 뽑는 걸 보니까 반절은 다 한명씩 뽑더만. 한 명, 두 명 예를 들자면. 제가 깊은 내막까지는 모르겠지만 겉형태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LED산업단지도 여기 소관인가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는 건설국 소관이고 저희는 LED산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LED협동조합이라든지 연계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SPC설립등기 이것은 누가 소관입니까? 여기 소관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 소관입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설립등기며 뭐며 실질적인 일은 시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SPC라는 거 잘 아시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SPC의 실패 사례가 많습니까, 성공 사례가 많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아무래도 누구 한 사람이 돈을 대서 하는 거보다 여럿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죠. 동업이 어렵다시피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실패 사례가 많죠?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용산역…….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거기도 그렇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대표적인 사업이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이 SPC사업을 지자체에서 보증까지 서주면서 과연 이 사업을 하여야 하는지,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도 왜 묵인을 하고 있는지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SPC사업이 10개 중에 하나밖에도 성공할까 말까 한 사업을 왜 굳이 이 사업을 왜 SPC사업으로 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일단 LED산업 자체가…….

대중

김대중위원

돈 2억입니다. LED산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주인은 2억입니다. 2억만 대고 나머지 조성에 대한 이것은 시에서 지급보증을 서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은행에서 다 대출 받아서 나중에 용산역처럼 사업자가 도망가 버리면 그걸 다 지자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냥 LED협동조합에다 주면 될 텐데 왜 그냥 그 사람들 2억 갖다가 조성하라고 하고 시에서 지급보증을 하라고 하는 것을 도에서 승인을 해줬는지?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지급보증 문제를 도에서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것은 도에서 승인권한이 없고요. 시의 결정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것도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정부시설 지원시설을 구축하는데 1,174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건 국비하고 지방비가 몇%의 비율입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대략 5 대 5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 대 5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5 대 5?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국비가 50%예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50%입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당초…….

대중

김대중위원

70% 아니에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5 대 5입니다. 5 대 5고 그 5에 대해서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단 처음부터. 왜 5 대 5로 원래 협약을 하셨어요? 이렇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당초 예타 기획에서부터 그러니까 예타를 통과시킬 때 정부에서는 돈을 투입하는, 어느 정도 되면 여기에서 부담을 하면 예타가 통과가 되고 어느 정도까지 되면 이게 예타가 통과가 안 되고 그런 협의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협의과정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협의죠? 협의?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전라북도에서, 말씀해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이게 2009년도인가요 그때 예타가 진행돼서 사실은 그 서류를 떠들러봐야 되는데 실제 예타를 계속하면 KDI까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뭐냐면 이렇게 하면 B/C가 안 나고 이렇게 하면 B/C가 나오고, B/C가 나올 수 있는 마지노선들이 있습니다. B/C 확보를 위해서 아마…….

대중

김대중위원

자, 보십시오.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지원시설 구축입니다. 정부시설 구축이라 하면 정부에서 국책기관에서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 시설 아닌가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혁신도시에 오는 정부기관은…….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건 완전 정부기관이라서 자기들이 돈을 다 내고요. 우리 출연연구소 같은 데…….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지방비, 도비도 일단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국비에 있는 비율을 7 대 3으로라도 올릴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게 7 대 3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5 대 5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한테 한 1분만 시간을 주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예.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뭐냐면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부출연연이라든지 사실은 거기서 연구소를 짓고 기반구축사업을 하면 사실은 정부연구소니까 정부에서 돈을 다 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지난해까지 그랬습니다. 지난해까지 뭐였냐면 땅은 전부다 지방 시·군에서 대고 그다음 건축비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기계장비는 지자체에서 50%를 댄다든지 그런 조건하에서만 이게 계속해서 출연연을 만들어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셨다시피 그렇게 하면 왜 국가시설을 국가기관이 내려오는데 지방에다 부담을 주느냐 그게 쟁점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정읍에 있는 국책기관은 언제 지은 시설인가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정읍에 있는 국책기관들이 2006년도부터 계속 쭉 내려왔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어떻게 됐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땅은 저기서 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자체에서 댔겠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지자체에서도 대고 건축비 같은 경우는 5 대 5가 맞고…….

대중

김대중위원

100%죠. 어떻게 5 대 5입니까? 도에서 줬습니까? 도에서 줬어요? 장비 이런 것만 들어가 있겠죠. 지원시설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 5 대 5를 했다는 건 안 되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6 대 3 대 1로 기재부에서 표준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정읍만 말씀하세요. 정읍만 말씀하시라고요. 이것은 도정질문 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김완주 전 지사님께서 어떻게 협의를 했고 어떻게 했는가는 제가 나중에, 이것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도민이 다 알아야 할 상황이에요. 그거 따로 자료로 한번 주시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까지 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무원들 맨날 하시는 얘기가 타 시도 아닙니까? 타 시도에서 좋은 것들은 우리들한테 말씀 안 하시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왜냐하면 그 사업을 유치를 하려면…….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는 몇 대 몇 입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시비하고 도비 매칭비율이 저희가 어느 정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2009년도로 되돌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규정입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규정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7 대 3으로 익산시에서 수용을 했던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비가 몇%예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도비가 3, 시비가 7.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가지고 시에서 그걸 협의를 했다고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시에서 협의를 했던 것이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근거 기록이 있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 협약서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방비에 대한 도비가 30%, 시·군비가 70%라는 협약서가 있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을 안 해서 제가 기억은…….

대중

김대중위원

그 협약서 하나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협약서 하나 주시고 그게 맞다면 이 비율을 5 대 5로 해줄 수 있는 방안까지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저 한번 만나시게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렇게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전체 사업비가 15억7천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게 도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시에서 주관합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도에서 주관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앞에다 ‘전주’자를 왜 붙였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이것도 도에서 주관하지만 전주에서 우리가 장소가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계속 해왔고…….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 잘 하셔야 해요. 제가 지역감정 부추기자는 게 아니라, 말씀 잘 하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이게 외부에, 저희도 전라북도국제발효식품엑스포로 변경하려고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런데 이제 이게 고유명사화 돼 있습니다. 외부사람들한테. 이게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해외에 15개 나라, 수십 개 기관들이 오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몇 회째인데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이게 이제 12회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런데 왜 시비는 1억밖에 안 돼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도에서 거의 주관을 해서 합니다. 이건.

대중

김대중위원

도에서 거의 주관을 하더라도 이것은 지방비가 10%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칭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장수 이런 데도 가서 지역활성화 시키려면, 군산 돌아가면서 하시면 되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컨벤션 만약에 할 수 있는, 여기에는 수많은 컨벤션이 필요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공간들이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도중에 전문가들 논의를 했던 것이 만약에 충분한 공간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된다면 굳이 전주에서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시·군에서 못한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숙박시설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숙박시설을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조건을 숙박시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장수 이런 데에서 하겠습니까? 김제 이런 데에서 하겠어? 명칭을 거기에다가 그렇게 조건을 달면 못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전라북도가 전주만을 위한 전라북도가 되는 식으로 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사님 맨날 중앙 가가지고 하신 얘기가 뭡니까? 지역균형발전 하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 전라북도 행정에서 하는 것들은 다 전주를 위한 전라북도지 지역의 균형발전이 없다라고 제가 여기 이런 걸 보면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동부권 기업들이 많이 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장소는 여기서 지금 행사는 하지만 사실은 굳이…….

대중

김대중위원

왔다 가신 분이 55만명이고. 그러니까 지역 1억 대가지고 보통 축제 이렇게 하면 시·군 부담해서 보통 5억에서 7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엑스포를 위해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의 인프라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제한식조리학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나중에 옥상옥이 되는 사업 같은 데요. 도대체 이것을 이렇게 하셔서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시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가 농생명수도로 계속해서 나가고 농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민선4, 5기나 6기나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농업요? 농업을 그거 말하면 길어지니까. 여기만 말씀하세요. 그냥.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뭐냐면 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 새로운 소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식품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R&D 기능을 같이 동시에 수행하면서요. 그걸 만들어서 세계적인 음식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식자재들이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이걸 계속 세계화해 나가고 해서 우리 지역농업하고 아니면 지역산업하고 연관관계를 계속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국제한식조리학교가 농업하고 연결돼서 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거 같고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 식자재하고 연결이 안 되면, 이번에도 우리가 국제한식조리학교 연관해서 세계푸드페스티벌을 하거든요. 그 전제조건이 뭐냐면 장수한우를 써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주제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서 장수한우를 소비시키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