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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강명호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7-25

강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호

강명호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께서 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리시는데 사전에 의견을 물어 본 바 이의가 특별히 없다고 하기 때문에 회의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김상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55억8,800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6억9,509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9,291만4,000원입니다. 이중 2014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12건에 총 8억7,131만6,000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1일부터 1월2일까지 폭설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 임차 및 제설제 구입에 1억2,12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2012년 12월14일 대설피해에 따른 농업 분야 재난 지원금 지급에 5,750만 원, 한반도면 쌍용리 인근 군도에 침수로 인한 침수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액 80만 원, 6.25전사자 유해발굴 결과에 따른 민간인 추정 유해 8구 처리에 400만 원, 2013년 7월14일부터 7월20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 임차 및 살수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2억8,583만 원, 삼옥리 인근 군도상에 낙석으로 인한 차량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액 88만1,000원, 2013년 7월21일부터 7월2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점검 지급에 5,650만 원,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1,175만5,000원 그리고 2013년 12월13일 강설로 발생된 도로결빙지역 결빙해소를 위한 제설장비 구입 및 임차에 3억3,17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폭설로 응급복구 지원 등 각 부서별로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형국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형국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4년 7월15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18일 제20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5억8,800만9,000원으로 회계별 예비비 사용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행려자 보호 및 무연고자 관리사업 등 12건에 8억7,131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7,113만4,000원을 지출하고 18만2,00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2013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무연고자 관리,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 농작물 재해복구비, 폭설에 따른 복구비,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 12건에8억7,113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검토 결과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따른 민간인 추정 유해 처리 비용,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피해 구제급여 지급, 패소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집행부 제출)

14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김진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문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현황과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총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기타 특별회계 결산총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총괄, 재무보고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는 2014년 5월7일부터 5월24일까지 16일간 지창희 대표위원님 외 4명 안해근, 신동희, 엄상호, 양주석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하였으며 총 9건의 개선 및 지적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별로 통보하여 처리계획을 제출받았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55억2,641만9,579원을 포함한 4,093억,
명호

강명호위원장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 자료들을 다 찾으셨습니까?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7쪽입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서에 있는 7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세입세출 예산서.
명호

강명호위원장

예. 지금 아마 의원님들이 자료를 안 가져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지금 자료들을 찾느라고 분주하신 거 같애서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세입세출 결산서는 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55억2,641만9,579원을 포함한 4,093억9,314만6,579원이며 수납액은 4,218억5,563만398원이고 지출액은 3,283억6,503만7,175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934억9,059만3,22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자금없는 이월액 8억을 포함하여 431억5,443만2,000원 사고이월 110억3,500만8,180원 계속비이월 20억6,323만6,2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2억2,189만4,424원이 되겠으며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0억1,623만2,389원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80억4,970만3,365원을 포함한 3,568억3,223만8,365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3,611억6,979만7,143원이고 지출액은 2,863만8,837만575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747억8,142만6,56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자금없는 이월액 8억을 포함 374억2,158만9,000원 사고이월 109억9,754만3,180원 계속비이월 20억6,302만1,2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1,170만2,049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13억8,156만6,109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4억7,671만6,214원을 포함한 525억6,091만8,214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606억8,583만3,255원이고 지출액은 419억7,666만6,60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87억916만6,65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7억3,284만3,000원, 사고이월 3,746만5,000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419만2,375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26억3,466만6,28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9억4,109만7,840원을 포함한 297억3,435만9,840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364억4,776만7,149원이고 지출액은 208억3,081만2,92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56억1,695만4,22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3억8,178만9,000원과 사고이월 3,053만 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419만2,375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09억44만2,854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얇은 책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 13쪽입니다. 도표 요약 재정상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13년도 재무결산을 실시한 결과 2013년도 말 현재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1,190억9,100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가 56억300만 원 장기차입부채 37억9,800만 원 및 기타 비유동부채 39억6,100만 원을 포함 총 133억6,200만 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2조1,057억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도표 요약재정 운영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3,080억4,600만 원 총 비용은 2,197억8,400만 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82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송도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형국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형국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4년 7월15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18일 제20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4,093억9,314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218억5,563만 원이며 수납율은 예산현액대비 103%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283억6,503만 원이고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차인잔액은 934억9,059만 원이고 이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40억1,62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611억6,97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9%이며 미수납액은 40억8,921만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미수납액 처리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처리현황을 보면 결손처분 7억2,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 33억6,600만 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 미수납액은 2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14.2%이며 주요 미수납액은 지난 년도 수입 15억5,000만 원, 자동차세 2억6,100만 원, 재산세 1억700만 원 등이며 이 중 결손처분액은 2억1,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8억9,000만 원으로 이월사유 중 납세태만이 11억2,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9억8,911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5억1,200만 원, 이월액은 14억7,600만 원으로 이월사유 중 납세태만이 14억1,4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결손 처분액은 지난 해 보다 1억7,300만 원이 감소되었지만 좀 더 신중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월된 미수납액 사유 중 납세태만이 76% 이상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성실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압류 및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및 처리현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은 미수납액 3억2,200만 원으로 전액 이월하였고 희망복지기금 미수납액은 4억5,400만 원으로 2,400만 원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였고 이월액은 4억2,900만 원으로 사유는 납세태만 3억1,900만 원, 소송대리 및 재산압류 1억1,0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1,314만8,120원으로 970만 원을 무재산과 행방불명 사유로 결손처분하였고 이월액은 344만 원으로 사유는 납세태만입니다. 주차장사업 미수납액은 1억8,600만 원으로 결손 처분없이 납세태만 사유로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희망복지기금과 주차장사업 미수납율이 여전히 높아 저소득 주민 자립 지원에 대한 재검토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회계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68억3,222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2,863억8,837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12억8,215만 원, 집행잔액은 191억6,169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25억6,091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419억7,666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7,030만 원, 집행잔액은 48억1,3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32억3,200만 원이 증가한 512억8,200만 원이며 이를 구분해 보면 명시이월 148건에 382억2,100만 원, 사고이월 36건에 109억9,700만 원, 계속비이월 5건에 20억6,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7억7,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28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매 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 과다 이월 문제가 빠짐없이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의 이월을 억제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출납 폐쇄후 사고이월 시키기보다는 추경 등을 통해 사전에 명시이월 요청함으로써 사업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91억6,100만 원이며 예산현액 3,568억3,200만 원 대비 불용률이 5.37%입니다. 2012년도와 비교해서 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48억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사업별 집행잔액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끝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또한 매 회계연도 지적되는 사항으로 2013년 회계년도 불용액 발생 사유 중 61.7%인 118억1,800만 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사업계획 수립 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관례적인 예산편성은 결국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업 예산편성시 반드시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의 전용과 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중 예산전용은 4건에 4,400만 원이며 이는 강원도의 사업변경과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통계목 변경이며 예산이체는 155건에 452억8,900만 원으로 2013년 9월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적정하도록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41억4,600만 원이며 2013년도 기금은 4억8,200만 원이 조성되고 3억100만 원이 사용되어 2013년 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43억2,400만 원으로 기금운영계획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76억1,700만 원에서 34억6,600만원을 상환하여 2013년 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41억5,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입니다.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매 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되는 예산사업의 과다이월, 집행잔액 과다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승인안(집행부 제출)

14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엄창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평소 영월군 발전과 상하수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수도 공기업 수입지출 결산검사 경위와 결산총괄 및 재무제표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지출 결산검사 경위입니다. 지방 직영기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결산검사위원에 의한 결산검사를 갈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월군 상수도 공기업에서는 지난 2013년 4월 김길복 공인회계사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회계감사인의 감사결과, 본 결산서가 2013년 12월에 현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결손금의 변동 및 현금 흐름의 내용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적인 상수도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인상을 통하여 요금현실화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2014년 4월 보고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쪽입니다. 수입지출 결산총괄입니다. 2013사업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영업수익 30억5,298만3,000원.
명호

강명호위원장

소장님, 잠시만요.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결산총괄입니다. 2013사업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영업수익 30억5,298만3,000원 영업외 수익 16억7,3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121억7,595만7,000원, 미수금 5,000만 원,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 23억3,9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5억3,561만8,374원 등 총 228억2,655만8,374원입니다. 수납액은 영업수익 33억6,284만1,440원, 영업외 수익 16만1,771만550원 자본잉여금 수입 133억4,882만6,000원, 미수금 3,334만4,270원,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 23억3,972만5,472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5억3,561만8,374원 등 총 242억3,806만6,106원입니다. 지출액은 영업비용 44억3,532만5,120원, 영업외 비용 4,170만4,820원, 유형자산 취득 2억3,326만3,306원,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 127억6,840만1,570원, 비유동 부채상환 1억3,880만 원, 이월예산 지출 35억2,835만8,864원 등 총 211억4,585만3,68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30억9,221만2,426원이며 다음 년도로 전액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7억3,421만3,426원, 사고이월 693만5,000원, 건설계량이월 13억5,105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63쪽입니다. 2013년 말 현재 자산은 당좌자산 36억1,589만1,517원, 재고자산 9,572만6,480원, 가동설비자산 607억7,632만4,644원, 비가동 설비자산 274억3,447만116원 등 자산 총계는 919억2,241만2,557원입니다. 64쪽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2억3,854만1,254원, 비유동부채 21억6,180만 원 등 총 24억34만1,254원입니다. 자본은 자본금 109억6,840만455원, 자본잉여금 687억5,709만7,670원, 미처리결손금 82억341만6,622원 등 총 895억2,207만1,503원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2013년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30억7,909만4,950원, 급수공사 수입 2억8,931만9,000원, 기타 영업수익 453만4,320원 등 총 33억7,294만8,270원이며 영업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 1,330만9,290원, 일반관리비 7억3,805만240원, 민간위탁비 30억642만7,000원, 감가상각비 21억2,272만1,287원 등 총 66억3,003만8,682원으로 영업손실은 32억5,709만41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 외 수익은 이자수입 2,271만550원, 타회계 지원수입 15억9,000만 원 등 총 16억1,7 550원이며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 3,826만679원, 공유재산 감가상각비 4,967만9,730원으로 총 8,794만409원으로 이를 반영한 당기순손실은 17억2,731만271원입니다. 영월군 공기업에서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유수율 제고,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 미수 수익 징수강화, 운영비용 절감 등을 통해 상수도 경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형국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형국입니다. 2013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4년 7월15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18일 제20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총액 중 수입예산 결산액은 245억6,045만 원으로 이 중 수익적 수입 49억9,065만 원, 자본적 수입 133억4,882만 원, 전년도이월금 62억2,097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211억4,585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44억7,702만 원, 자본적 지출 131억4,046만 원, 전년도 이월재산 35억2,8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입금 및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 운영 내역은 총 수입금 정기이월과 당기 순이익 수입액을 포함하여 242억3,806만 원이며 지출자금은 211억4,585만 원이며 수입금액 대 지출금액을 공제한 차기 이월액은 30억6,221만 원입니다. 차기이월사업은 건설개량 이월사업 2건, 사고이월사업 1건에 13억5,798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7억3,422만 원으로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재무상태표에 의한 2013년 말 기준 유동자산과 가동설비 자산, 비가동 설비자산 등에 자산 규모는 919억2,200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포함하여 24억원으로서 총 자산대비 2.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자본금은 전기대비 124억 원이 증가한 895억2,200만 원입니다. 자본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채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 내역은 당기순손실은 전기대비 7억2,700만 원이 감소한 17억2,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용 중 한국환경공단 대행비가 전기대비 8억 원이 증가한 것은 정수비용이 대행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순 손실의 주원인은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늦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손실이 증가하는 하는 것으로 2013년도 수도요금 톤당 생산원가는 점진하는 영업비용과 상수도 시설 확충에 따른 가동설비 투자비용에 따라 전기대비 50원이 상승한 3,526원인데 비해 요금은 1,090원을 징수하고 있어 톤탕 2,435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기순손실 발생요인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상요인에 따른 연차적인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보고서에서 경영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연차적인 개선 및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및 경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