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이첩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세 번째 2014년도 제1회 수시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누가 하시나요?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 한 건 하죠. 왜냐하면 교육국도 있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일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지 마시고요, 설명을 안 드렸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시면요 가볍게 묵례만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나오시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안번호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의안번호 13번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 익산지역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먼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전북혁신도시 건설로 전북혁신도시 개발지구 내 전주 만성동, 장동, 완주 이서면 갈산리 일원은 공동주택 등 대규모 주택단지 약 8,793세대가 건설 계획되어 있어 유입 유아수가 약 1,025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치원은 전주만성초병설유치원 4학급과 2015년 3월 개원 예정인 가칭 혁신도시초병설유치원 3학급이 설치되어 유아교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전북혁신도시 개발지구에 2016년 3월 개원 예정으로 가칭 숲꿈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칭 솜리유치원 설립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인구유입으로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1/4에 해당하는 유아수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 배산택지개발지구 내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시설 확보와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1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가칭 배산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익산 배산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유아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 및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2017년 3월 개원 예정으로 12학급 규모의 가칭 솜리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4번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학생 안전권 보장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청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학생들의 안전권 보장을 위하여 부교육감 직속으로 총괄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5조제2항제1호에 학교안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보조기관으로 부교육감의 설치와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어 안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의 교육감에 대한 보조업무, 교육감이 사고가 있는 경우 권한대행·직무대리, 정책·공보, 감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제2호에 기타 법령이 정하는 업무로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 안 제8조와 같이 본청 교육국과 행정국의 분장사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의 교육국의 분장사무에서 신설되는 사무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행정국의 사무인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을 이관 받아 교육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제2호의 교원인사는 교육전문직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8조제1호의 지방공무원 인사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로 수정하고, 제3호에서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책공보담당관과 교육국의 각 과에 추진하고 있어 교육국 사무로만 한정하기 어렵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부교육감 직속기관에서 총괄관리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국 업무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 행정국의 분장사무 중 제2호의 수용계획은 학생배치계획으로, 제3호의 교육협력은 자치단체협력으로 현실에 맞는 행정용어로 수정하며, 제2호의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4장 제목, 안 제24조부터 안 제31조와 같이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5번 2014년도 제1회 수시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2건, 처분 1건의 총 3건으로 취득은 면적 5,865.20㎡, 금액 107억7,300만원, 처분은 면적 2만587.24㎡, 금액 12억300만원입니다. 먼저 가칭 숲꿈유치원은 전북혁신도시 개발지구 내 대단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설에 따른 유아 유입에 대한 유아 공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구 만성초 부지에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교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두 번째 군산미장초등학교는 해당 지구의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증가로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보통교실 부족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사를 증축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구 금구중학교는 2005년 금구초·중학교 이전 통페합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구 금구중학교 토지와 건물은 교육목적으로 직접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매각하여 교육시설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 조덕우입니다. 의안번호 13번, 14번, 15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1회 수시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등 3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13호, 그다음에 2014년도 제1회 수시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호연관성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에 숲꿈유치원 혁신도시안이 의결이 돼야만 그 자리에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중에 숲꿈유치원 설립안이 승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이 13호,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5호예요. 그러니까 숫자의 순서대로 하면 거꾸로 의결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의회에서는 의결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이 돼버린다거나 둘 중의 하나가 부결되면 앞뒤가 안 맞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의안 상정하거나 이런 것을 조정할 때 세밀히 검토를 해서 의안 상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내용 검토가 지금 안 되니까 회의가 계속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의안번호가 상호 바뀌어서 혼동이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특별히 좀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조금 순서가 바뀌었지만 먼저 15호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13호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을 하고, 그다음에 14호 이렇게 하는 걸로 순서를 다시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1회 수시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까지 마쳤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회 동의가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솜리유치원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문제는 정부의 도덕성의 문제고 그리고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저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때 정부가 아이들 교육의 문제를 가지고 전담해서 책임 있는 정책을 시행할 수 없을 때 우선 사설유치원을 육성했습니다. 당시 사설유치원이라는 것은 설립자가 부지매입하고 건물 짓고 운영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 사회나 시대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일입니다마는 아무리 정부가 국민에게 유익한 정책안을 가지고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국민의 삶의 문제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정책시행으로 인해서 정말 생계문제가 위협받고 이러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관계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여론수렴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정부가 갑이 돼가지고 철저하게 횡포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침해하듯이 그러한 것과 유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학원원장님들, 학교원장님들 이런 분들하고의 충분한 사전협의가필요한데 이런 합의절차 없이 올라왔다는 것, 지금 혁신도시하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안하고는. 혁신도시는 새롭게 신설하는 도시로써 거기에는 당연히 이런 교육환경을 갖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익산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정원의 70%대,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0%대의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그분들의 생계문제, 삶의 문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단설유치원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익산에 설립하고자 하는 솜리유치원의 이 문제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요. 충분한 관계자들의 여론수렴 이런 과정이 철저하게 파악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로 그동안 교육청 관계자 또 교육장님도 뵙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영역에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돼야 할 것은 기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265개의 익산의 소재에 있는 사립유치원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7학급이라고 할 경우에 2천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그 가족이 또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참고하실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현재 의안번호 제15호 2014년도 제1회 수시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솜리유치원에 대한 안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따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때 말씀하신 걸로 저희들이 알아듣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뒤에 200만 이상의 도민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자리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양 국장님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안 상정에 대한 제안내용 하나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깔끔하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 도민을 생각하시는데 너무 일만 앞서시는가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예.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도교육감 출석요구를 해서 교육감으로부터 자체 내용을 다시 제의하고 그리고 교육감으로부터 다시 이런 일이 없다라는 확약을 받음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십니까?

예, 질의예요. 2005년 금구초·중학교 매각을 지금 하자는 안인데 위치가 김제시내에서 어느 정도로 접근성이 있습니까?

전주시내에서 서쪽으로 나가다보면 전주 남톨게이트 옆입니다. 근데 고속도로하고 4차선 정읍 가는 국도하고 사이에 끼어가지고 너무나 위험해가지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관리가 어려워서 매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활용을 한다 그러면 교육시설을 활용하기에는 안전에 너무 치명적인 위험이 있어가지고요.

활용방안은 있으셔요?

저도 서너 번 가봤습니다. 여러 가지 활용방안 때문에 가봤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자, 교육감님까지 가셔도 우리 교육감님 절대 학교 매각하지 않으시거든요.

매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분명히 해야 매각을 하는데 동의를 해드릴 거 아니에요.

교육적으로 효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험해서요.

그래서 자산취득, 그러니까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다른 이유 없이?

돈도 돈이지만 교육시설로는 이용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로써 매각을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의안번호 제15안이요, 제1회 수시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가칭 숲꿈유치원 역시 반대합니다. 왜냐면 가칭 숲꿈유치원에 대해서 설립을 하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회의 심의사항입니까, 의결사항입니까? 도립유치원을 짓는 것은.

절차가 학교설립안은 올라와 있는데요, 교육위원회까지만 유치원 설립안이 와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실행을 한 다음에 도립학교 설치조례로 본회의까지 갑니다. 두 번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하면 세 번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회에서 가칭 숲꿈유치원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심의 하거나 의결한 적이 없는데 이걸 위해서 땅을 산다고 해서 이놈을 통과를 시키면 그다음에 무조건 찬성을 해야 되는 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결을 종용한 거죠. 그런데 또 설립안에 보면 지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런 안들이 따로 다루거나 선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올라오는 바람에 우리 의회 의 결을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가면 통과되겠지 하는 생각에서 일을 다 추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의결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무슨 기능입니까? 도대체 의회가. 저는 반대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의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전문위원 과장님 이 의안이 부결되면 다음 회기 때 다시 재상정되지요? 일사부재의는 회차가 틀리면 상관이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다음 회기 때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바로 잡혀지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8월달에 하루 임시회 소집을 우리가 의결해서.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루에 처리를 하면 돼요. 순서에 맞춰서. 아무런 부담감 가질 필요 없어요. 대신에 의회의 규율이 무너지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감에 있어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 하나 못 지킨다라는 것은 분명히 도민을 대표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부결된다고 해서 절대 못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이걸 보류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313회 임시회를 하니까 314회 임시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해서 하루 임시소집 해가지고 처리하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시고 의견을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 중에 전주 숲꿈유치원 신축, 그다음에 군산 미장초등학교 교사증축, 금구중학교 매각 이 문제가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저희 10대가 출발해서 그런 점도 있어요. 충분히 경과에 대한 보고 및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방금 최인정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안건은 일단 저희들이 유보를 시키고 기이 말씀하신 정호영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의 질의가 충족되면 다시 논의를 해서 재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저희들이 여기서 유보시켜 놓으면 의안은 여기다 잡아놓고 계속해서 설명을 듣고 다음 회기가 언제가 됐던 간에 저희들이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부결되는 것보단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청취불능)

지금 이 안건이 상정돼서 논의 중에 있으니까 유보를 결정하고 나서는 다음에 13안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청취불능)

그렇게 되면 회의가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유보가 됐든 부결이 됐든 종결을 하고 나가야 우리 진행이 원만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말씀해주세요. 지금 매각 건은 시일이 좀 걸려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만 지금 숲꿈유치원설립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혁신도시 관련해서 시일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전 위원님들 검토하시다가 폐기가 됐는데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 설명을 못 드려서 그 점은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2016년 3월 1일 개교하려면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중앙에 가서 설명도 해야 되고 예산도 따와야 되고 하는 시일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셔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관계자들 다 있으니까요 설명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이런 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쪽 방에서 간담회 자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기회가 좀 없어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취불능)

유보의결을 하면 됩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충분히 설명이 된 다음에 다시 안건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기에 2014년도 제1회 수시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5호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은 미료안건으로 결론이 났으니까, 잠깐만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이 건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방금 행정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상정되기 전에 충분히 설명 올려야잖아요. 그래야 위원님들 이런 말씀도 안 나오고 숙고해서 이 부분을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 바람직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텐데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설명을 드릴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간담회 같은 거 의안상정하기 전에 며칠 전이라도 이번에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할 테니까 와서 설명을 해라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이런 공식적인 위원회 전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올리고 우리들 부족한 부분은 지적을 하면 자료를 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준비는 잔뜩 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한 거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급하니까 해 주라 이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이 있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속상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자에 이미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걸 제 의견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에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황현 위원님의 질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익산 가칭 솜리유치원 건에 관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안건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현 위원님 의견은 가칭 솜리유치원 건은 보류하고, 가칭 숲꿈유치원 건은 의결을 하자 이런 수정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이 안 된 것 같아요. 찬반토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처리의견으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위원님께서 방금 수정안으로써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칭 숲꿈유치원은 빨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의결을 하고 가칭 솜리유치원은 보류하는 걸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솜리유치원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해당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 대표들을 만나 뵀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만들을 가지고 계셨고 또 지역에서 이런 단설유치원 설립이 지역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전반적인 구성원들의 합의를 최대한으로 이끌 때까지 분리해서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황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가칭 숲꿈유치원 신축 건 역시 미료안건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통과가 돼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통과가 된 상황이니까 이건 미료안건으로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목이 있잖아요. 어디에다 한다라는, 지목이 없나요?

이해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숲꿈유치원은 제 지역구인데요, 혁신도시가 지금 다시 개발이 되면서 이 지역에 유치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사립유치원이 많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단설유치원이나 공교육의 그 차원에서 이 유치원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칭 숲꿈유치원 이름이 곧 바뀔 예정이에요, 그렇죠? 이대로요? 그래서 이 숲꿈유치원에 대해서는 설립하는데 있어서 저는 적극 찬성을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의사진행상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도중에 숲꿈유치원도 같이 보류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이걸 포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매끄럽지 않네요. 안건을 분리를 하고, 순서가 있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튼 제가 미숙함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취득 시에 우리가 그런 의견을 냈었고 아쉬운 점이 제가 좀 미숙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정지구라고 한다면 도립학교 설립안을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소지까지 딱 나와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다 설립을 하겠다라는 의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앞에 처리한 미료안건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반드시 상정시켜서 의결을 봐야 우리가 우리 의회를 부정하는 짓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안에 내용을 예정안이라고 수정을 보고 그렇게 하고 통과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립안에 보면 지목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위치가 예정, 예정부지, 그렇게 하셔야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조금만 의회를 두려워하면 그리고 도민을 두려워하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데.

근데 조금만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소지 문제는 주소지가 확정이 돼야 그다음 절차가 이뤄지고요. 지금 이 학교설립이것은 이미 전주만성초 부지 내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 주소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할 거거든요. (장내소란)

위원장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가칭 숲꿈유치원은 주소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립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기 위해서 예정이란 문구를 넣어서 수정하도록 하는 안으로써 의결을 하고 또한 가칭 솜리유치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경하는 황현 위원님의 의견대로 지역구성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는 걸로 해서 보류로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수정하지 아니할 것은 수정하지 아니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 8조에 행정국의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국으로 이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교육복지가 우리 행정과장님 소관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됐던 학생들 입학금이랄지 수업료랄지 이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는데요. 과연 이 복지사업이 돈 지원하는 그 차원이 더 중요하냐, 학교현장에서 복지측면에서 학생교육차원에서 그 복지가 중요하느냐 이런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복지라는 건 선생님들이 관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크다 그래서 교육국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돈 지원하는 것보다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 접근을 한 겁니다.

오히려 교육에 있어서 교육복지에 관한 어떤 정책목표가 교육국으로 가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더 좋겠다는 자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대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제14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오전 회의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13호 안 같은 경우에는 단설유치원 2개 유치원을 동시에 한 안건으로 묶어서 제출하시니까 매우 중요한 유치원 안건이 혼재 돼있어서 저희 의안 처리하기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승일 과장님 뭔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의회에 심사의뢰를 할 때 단건 단건으로 하는 것이 의안처리에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안건이 되어 있으면 의안번호를 달리해 갖고 각각 다른 안건으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하고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처음에 행정과에서 기안할 적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갖고 제출하면 되는 거지. 기안할 때부터 처음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교육감님의 출석요구를 했는데 부교육감님이 오셨어요.

예.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오늘 교육감님 일정이 굉장히 빠듯했습니다. 오후 5시에 미국 국무부의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인 NSLI-Y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에서 대표단이 와가지고 직접 접견을 하시고 또 만찬까지 이어지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행사는 전주시내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나오게 된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출석요구를 한 지가 벌써 8시간이 지났고요. 그 안에 대외적으로 많이 바쁘신 일이 있다면 전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 위원장님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수 시간을 보낸 거 자체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도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출석요구가 오면 즉각 일정이 맞지 않으면 부교육감님께서 오시겠다라든지 의회와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출석요구를 했던 이유는요, 고민을 함께 하자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고민을 부교육감님께서 오셨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보통교부금이 국가로부터 250여억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참 힘드셨죠, 예산을 짤 때요. 그런데 저도 그러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같이 고민하는 의미에서 봤었는데 250억의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예산삭감을 시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삭감이라는 것은 사실 2013년도에 본예산 심의를 통과시키면서 도민들께 이 예산은 저희가 1년 동안 살림이니 틀림없이 이 예산에서 쓰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추계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증감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러한 예산을 본예산에 그러한 튼튼한 약속을 하고 통과를 시키고 나서 250억의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보통교부금이죠, 받지 못해서 감액을 실시하셨어요. 그 감액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411억 정도입니다.

411억.

잘 아시네요. 411여억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250억이 내려오지 않는데 411억을 감액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셨을까라고 살펴보던 중에 예산서에 보시면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위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약 한 40억 가까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포함이 될 정도로 너무 다른 예산들이 심각하게 부족했던가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서 증액된 분을 보니까요,증액 얼마하셨죠?

642억입니다.

증액분 642억 맞나요? 250억이 내려오지 않아서 1년간 철저히 쓰겠다라고 약속한 예산 중에서도 411억 맞죠? 411억을 감액했는데 이거는 거꾸로 사업증액은 공약했던 일들, 그 다음에 진행했던 일들, 혹은 본예산에 통과 못시켰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감액을 감행하면서도 더 훨씬 큰 액수를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감액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본예산을 그렇게 통과시켜줬는데 저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국고 보통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감액을 시켰으니 정말 이해하시고 한번만 통과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말씀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증액분은 또 엄청 많고 감액도 우리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의 수십억의 예산을 감액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특히 영업을 뛰고 있는 영업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리고 또 회사에서 안 좋은 물건을 팔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물건 못 팔겠습니다 해서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가정은 이루어가야 되니까 아들의 용돈도 줄이고 어머니, 아버지의 용돈도 줄이고 손주의 용돈도 줄이고 다 줄였는데 아이들 학원은 2개 다니고 3개 다니고 4개 다니고 계속 늘려갑니다. 거기다가 은행에서 싼 이자의 은행 돈, 혹은 투자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또 대응투자를 합니다. 과연 우리의 가장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장은 우리 교육감님이 되시고 때로는 안 좋은 물건을 팔라는, 이것도 십분 제가 우리 교육감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표현을 한 겁니다. 교육부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집행부도 될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원은 바로 교육감님의 정책사업입니다. 이런 상황을 왜 만드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됐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250억이 삭감이 됐는데 왜 411억을 감액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642억을 증액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처우개선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비정규직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62억의 처우개선비가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하기 어려웠던 그런 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명퇴수당의 경우에도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은 매년 지금까지 희망자는 전원 다 수용을 해줬습니다. 금년 2월달에도 희망자는 전원 수용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본예산에 편성된 교육부에서 내시해준 예산을 다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고갈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8월 말 명퇴자를 전혀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명퇴를 수용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증액된 것도 있고요. 또 지난해 12월경 해서 이미 예산편성, 도의회에 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왔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그때 예산에 반영을 못해가지고 그 이후에 반영한 점도 있고 또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1,100억만 반영이 되어있던 거를 사실 나중에 확정교부 때 1,250억으로 다시 확정교부가 돼서 그 금액만큼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본예산 때 본예산 자체가 예산편성이 너무나 어려워서 추경에서 재원이 확보되면 그때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또 불가피한 선택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 재원의 규모를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점들도 부분적으로 있다는 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그 부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작년 본예산 통과를 시킬 때는 도민 여러분께 이 예산 정말 타이트하게 짰습니다. 정말 한 푼이라도 더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라고 하고 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과를 시켰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추경에서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짠 예산에서 감액을 수백억을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작년도 본예산 때 오셔가지고 고백을 한 그 사실은 거짓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도민을 다 기만한 내용이고요. 너무 급하셨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사업 투자 해보시라고 했을 때 손쉽게 대응투자했던 것도 충분한 고민이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결코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는 말 못합니다. 좋은 정책인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가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가계입니다. 내 살림을 잘 운영을 못하면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감액이 실시가 가능했던 이유는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 점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본예산이 성립될 시기에는 본예산 성립 시에 정확한 추계를 해오십시오.

예.

두 번째,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예산을 확대해 주세요. 세 번째, 이렇게 정책사업만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반면에 시설사업비는 굉장히 줄어듭니다. 안전이 제1번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등급평가가 상당히 상향조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설면에서도 증감하고 또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세 가지 사항 꼭 지켜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제출된 경정예산 411억7,700만원 중에 본 위원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22억8,105만원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 이 예산이 증액편성됨으로써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교육감님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4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2조6,063억7,768만2천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4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2조6,006억7,768만2천원 중 붙임조정내역과 같이 삭감한 것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아니한 것은 삭감하지 아니한 대로 의결하며, 총 11건에 3,980만5천원은 예비비로 해서 조정의결할 것을 위원 여러분께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의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2014년도 제1회 수시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