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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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 세무과 - 회계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영미입니다. 먼저 제7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심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필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승희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최기영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함연화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욱 위원입니다. 177쪽에 심야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사업 추진 부분에 실제 이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율방범대원의 협조를 받아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지금 2명에 대해서 44회에 걸쳐서 실적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실적이 사람은 2명이고, 횟수는 한 사람에 20회 정도 되네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생인데 지적장애인이라서 학교에서 늦게 오고 할 때 집에 좀 데려다 달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171쪽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여기 지금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문제죠.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욱위원

진행을 더 이상 못하고 있는데, 토지매입을 안 한다고 해도 무작정 도시디자인과만 믿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사회복지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은 토지매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2필지에 2명이 남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시유지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2필지인데 협의를 해보니까 보상에 응하지를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토지 보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위치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했는데도 협의가 잘 안되어서 도시디자인과에 협조를 구해놨습니다. 같이 수없이 방문을 해서 빨리 추진토록 협조를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욱위원

협조도 물론 같이 하지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183쪽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요. 보면 예산은 상당해요. 그런데 운영주체가 대한노인회영주시지회하고 영주시니어클럽 두 군데가 있는데, 영주시니어클럽은 자비동산에서 하는 그걸 말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욱위원

사업 중에 거리환경지킴이 외 20여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20여개의 사업이 어떤 겁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급식소지원이라든가 학교청결도우미하고요. 보육시설에 급식도우미도 있고, 거리환경지킴이, 교통질서, 그리고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노노케어라고 있습니다. 참기름 제조․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재활용사업단, 계란판매, 명태도 가공해 판매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거는 노인일자리 사업... 한 달에 20만원 주는 것 그거 밖에 없네요.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욱위원

나머지는 전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네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서도 217명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페이지에요. 보면 관련 위원회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모두 필요한 그런 위원회지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걸 회의는 주로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1회에서 2회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혹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171페이지요. 보면 국비하고 도비는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시비가 약 3%정도고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지금 나머지 시비가 33억이나 되는데, 올해 확보가 되겠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올해 추경에라도 일부 확보를 하고, 내년에 확보토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지금 172페이지에 보면 효문화진흥원 건립에 시비가 5.2%정도 되는데, 여기도 또 확보를 올해 해야 되는데,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두 개 사업만 해도 약 60억이 넘는데 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이 사업이 2015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또 예산확보가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이게 행정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도 투융자심사 승인이라든가 행정절차가 조금씩 늦어지다 보니까 당장 시행하는 올해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효문화진흥원 건립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는... 국비가 48억6천2백만원이고, 시비가 34억6촌2백만원인데, 도비가 국비나 시비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거든요. 도비를 확보하는데 지역 도의원들을 활용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시가 당초에는 경상북도 효문화진흥원으로 사업계획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대전 중구가 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비가 50%로 지방비 50%, 도․시비는 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50%, 50% 해서 국비 확정통보가 2012년 9월 17일날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6월부터 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의뢰를 할 때마다 이 사업에 도비 재원문제, 배분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유로 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연말에 되어서야 도비를 15%만 하는 걸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받는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80페이지에요.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 및 우호교류도시 방문이 있는데, 지금 여성단체에서 우호도시를 방문하는데 이게 몇 박 며칠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4박5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4박5일인데, 26명이 1천2백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부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자부담은 지금 몇 %인지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도 50%이상 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1천2백만원 가지고 26명이 4박5일을 다녀올 수 없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주에 보통 보면 시설이나 단체에 보면 시의 퇴직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물론 취직하는 거는 본인들의 개인 사정이겠지만 지금 시내에 나오는 얘기라든가 이런 걸 들었을 때, 본 위원이 느낀 게 혹시 그런 분들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계시면 혹시 전관예우 같은 이런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주위에서 많이 나옵니다. 혹시 전관예우 같은 게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법에 근거하거나 지침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과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없지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저희들이 시내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혹시나 무슨 특혜나 이런 시비가 있을까 싶어서 많이 염려를 합니다.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70쪽을 봐주십시오. 아동․여성 안전지킴이단 운영.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재 활동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새마을부녀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면 지킴이단 운영은 어떻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장애아동은 1급에서 3급이 대상이 되고요. 장애아동은 18세까지이고, 55세까지 지적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는 약 2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원하는 게 아니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65명 정도 대상을 조사를 해서 지킴이단 60명과 65명이 1대1 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점보호가정은 주 1회 가고, 일반보호가정은 월 2회 방문을 해서 생활상담도 하고 폭력예방활동, 또 서비스연계가 필요하면 연계를 해주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우리시 관내에 220명이 대상자라고 그랬는데 65명이 결연을 맺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원하시지 않아서 일단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요. 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지킴이단을 조금 더 모집을 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신수인위원

65명 외에는 전체가 원하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를 하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신수인위원

혹여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주기적으로 상당하고 방문하셔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이거는 참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187쪽을 봐주십시오.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에 중․고등학생 교통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다른 과에 물어봤는데 거기는 사업하는 것이 없다고 했고요.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지금 관내 소년․소년가장, 가정위탁아동이 우리시 관내에서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소년․소년가장은 10명이고요. 가정위탁아동은 19명입니다.

신수인위원

우리시에 소년․소녀가장이 10명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소년․소년가장과 가정위탁아동이 전원 교통비 혜택은 받고 있는 거지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제 제가 질문을 드려보니까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마침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인원이 좀 적네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참 무덥고 한데 다른 일반학생들은 부모가 태워주기도 하고 학원차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학생들은 좀 어려워서... 요즘 더워서 아침에 급하게 등교를 하고 하면 옷이 다 젖고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혹여 라도 다른 유사한 저소득층이라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학생들이 좀 있다 라면 발굴을 해서 이런 사업을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지원 기간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예산은 4억2천1백만원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사용한 걸 보니 3년 계획인데...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올해 예산이고요.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신수인위원

그럼 1년에 4억2천1백만원씩 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거기도 보니까 1년에 사업하는 내용이 예산에 비해서 아직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요. 금년 계획되어 있는 것 보니까 9월에 다문화 축제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 다른 계획은 금년에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한마음 축제는 1회성 행사이고요. 방문교육 사업이라든가 언어발달지원 사업, 통․번역서비스, 상담 등은 상시로 하는 부분입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9월에 하는 계획이 영주에 보면 비봉라이온스클럽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를 4월에 하고 있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향후 일원화를 시켜서 혹시 축제를 조금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해 그렇지 않아도 비봉라이온스에서 축제를 했기 때문에 올해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한글교육 수료식과 겸해서 운동회로 안하고 방법을 좀 달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에 온 다문화가족들 지원하는 사업이 좋은데, 앞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계획을 잡으셔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신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