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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4-07-25

강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영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치수방재과, 건축지적과, 농정과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치수방재과 - 건축지작과 - 농정과수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5일자 치수방재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재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7대 영주시의회 의원으로 입성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 위원장이신 전영탁 위원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치수방재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삼복더위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배 하천관리팀장이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대신 강성열 주무관이 배석 했습니다. 다음은 조윤현 하천경관팀장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우리 과에 배치된 김주형 재해복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영희 설계심사팀장입니다. 그럼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보고순서입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현안사업,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2014년도 주요 예산조서로 순으로 하겠습니다. 17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별지로 배부 해 드린 것을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동으로 해서 달라진 점이 있어서 별지로 보내 드렸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업무 보고)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3페이지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서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송명애위원

사업 위치가 이산, 평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치를 근데 여기 보니까 문수면까지 들어가 있는데 세부사업이 맞습니다. 이게, 문수면에 들어가 있는 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세부사업에 지금 추진상황 속에는 문수는 거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그 저 수몰선 반경 5㎞니까

송명애위원

그래도 그지 사업비가 딱 나와 있고 사업명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럼 문수는 거기서 제외 시켜야지요. 그게 맞잖습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참고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이산 친환경 농업단지와 연계된 수몰선보다 낮은 지역이 한 몇 핵타 정도 됩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거기에 총 저지대 면적이 164이하 되는 지역이 209핵타 됩니다.

송명애위원

여기에 농경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시와 사업단에 매입을, 토지 매입을 해주든지 아니면 성토를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거기 이산에 갔다 왔습니다. 이장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전부 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토도 필요 없고, 지금 전부 매입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 어쨌든 지금 그런 관계를 수공에다가 다시 또 한번 전달하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네, 그것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최대한 주민 편의에서서 업무를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우리 시만의 문제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취약한 지방재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골재를 채취를 해가지고 지금 소하천 지방하천 등에 모래가 사라지고 진흙하고 잡초들이 그냥 무성한데 앞으로 댐 담수 전까지 계속 골재 채취를 하실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지금 골재 채취를 요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고 있는데, 부산 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보니까 허가를 아직 안 내줍니다. 그건 차후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무섬마을에 지금 잡초가 굉장히 무성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장비를 임차해서 지금 하천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상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비 임차비라든가 유류 대금 정도는 제가 지금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생각은?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는 제가 한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전 하천이 지금 매 말라 있어가지고

송명애위원

근데, 거기는 관광지이고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무섬마을은 브레인이 그 저기 고택이 아닙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거기하고 어우러진 그 모래, 모래하고 외나무다리 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하천하고 그냥 그렇게 비교 하시면 안 되고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자연형, 뭐 친환경조성생태하천복원 뭐 좋은 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정말 이 말들처럼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송명애위원

자연 친화적이고 또 그 다음에 자연형호안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연형호안조성이라는게 설계상에 어떻게 지금 나왔습니까?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 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 제방이 좀 높고 크기 때문에 매트리스개비온을 설치합니다. 그래야 튼튼하기 때문에 매트리스개비온 속에 돌을 넣고 그 위에다가 복토를 해서 씨드를 뿌립니다. 그럼 거기에 뭐 돈 좀 들어가겠지만 금계국을 이런 씨앗을 넣어가지고 뿌리면, 그 이듬해 금계국도 나고 꽃도 피고 하여튼 보기 좋은 그런, 그냥 돌로 돼있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옛날에는 시멘트 블록으로 갔다가 소하천을 했는데 요사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굴림석으로 해가지고 자연과 좀 조화되도록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규덕위원

보고서 작성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규덕위원

저는 178쪽,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죽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규덕위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개설은 본 공사와 연계 하는지, 아니면 별도 시설을 하는지, 그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죽계천에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이규덕위원

같이하고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리고 저 사업비 액이 214억인데,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규덕위원

394억으로 180억이 증액 되는데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규덕위원

증액 가능한지. 그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는지?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거는 저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전임자께서 144까지는 좀 저 394까지는 좀 무리였고 344억으로 130억 증액을 국토교통부하고는 협의가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시 국토관리청에다 설명을 하로 가야됩니다. 가서 거기서 인제 확정을 지을 그런 계획이고요. 바뀌진 것은 하천 빈도, 대홍수 빈도가 50년에서 80년도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 교량 길이도 길어지고 높이도 다시 더 들어야 재방 높이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추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180쪽에 옥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 돼 있는데 이거는 지역 소방청에서 시행합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저 190쪽에 보면은 소하천에 대한 구분이 지금 저희들 동네에, 태장2리에 세천정비라고 500m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확실히 파악을 제가 다는 못했지만은 저 350m로 그렇게들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규덕위원

그걸 왜 물어보는가 하면 오늘 아침에 저가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래서 확인한바 아마 500m 잘 못 기재 된 것이 아닌가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게 가니까 맨홀 U관이 묻혀져 있더라고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규덕위원

U관 길이가 2m에, 폭이 1m하고 깊이가 1.2m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줄자로 재보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게 좌측에 44개 우측에 45개가 묻혀져 있어요. 그러면 약 한 90개 한다고 하면 180m밖에 안 되걸랑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규덕위원

근데 여기 지금 500m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인 한바 뭔가 잘못 기재 돼 있지 안했나?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규덕위원

네, 그거 좀 확인해가지고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덕위원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네, 이재형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7쪽 남원천 고향에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위치는 풍기 성내리에서 동부리 그러면 지금 인삼축제 부지하고 같은 장소입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지금 같이 중복 됩니다.

이재형위원

그 교량 리모델링 한 개소가 있는데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디자인 안이나 아니면 지역 특성에 맞춰서 그런 무슨 안이 디자인이 계획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일반 다리처럼 교량처럼 하는 겁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거기 지금 난간이 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인도도 좀 좁고 해서 사람들이 축제 때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2m이였는데 1m 50을 더 넓혀서 데크로 더 크게 켄틸레버로 내미는 식으로 해서 3m 50㎝으로 확장을 합니다. 하고 난간도 새로 하는데 모델은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확장 돼가지고 100m입니다. 양쪽 난간은 200m를, 100m씩 양쪽 다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돼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러면 저수호안에 영주 여기 서천같이 시민들이 여가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체육시설 이런 도 혹시 같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그런 거 다 도입이 돼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되어 있어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럼 가동보 설치는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설치 위치는 풍기교 상류 측에 70m, 정확히 67m정도 위에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 돼 가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상류 쪽이란 말이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혹시나 지금 또 요새 보면 그 홍수라든지 이런 안전시설에 대비를 해서 하실 때 잘 좀 해주시야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죽계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하고, 서천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보면 추진상황에요. 죽계지구는 하천개수가 길이가 8.6㎞이고 서천지구 7.8㎞입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이재형위원

총 사업비는 비슷하게 지금 들어갔는데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재형위원

2010년까지 실시 설계에 보면, 죽계지구는 24억 정도 설계비가 집행이 됐고요. 맞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재형위원

근데 여기 서천지구는 6억 밖에 안 됐어요. 거리가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2015년도 이후에 보시면 하천정비에 8.1㎞ 죽계지구에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서천지구는 7.3㎞입니다. 근데 여기는 거리가 더 짧은데도 불구하고 교량은 2개소 같이 들어가는데, 서천지구가 또 비용이 더 많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시설계비용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그걸?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죽계지구가 좀 사업비 배분에서 먼저 이렇게 죽계지구엔 좀 많이 되었고, 서천지구는 좀 뒤에 되가지고 좀 적게 들어와서 그렀습니다. 이게 똑 같이 길이가 같다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똑 같이 주거나

이재형위원

그렇죠.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안주기 때문에 요렇게 표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재형위원

근데 설계비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설계비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공사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재형위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죽 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교량 2개소가 이게 계획이죠. 계획? 178쪽에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계획된 교량에 위치가 대충 어디, 어디 입니까? 이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동원교하고 사천교입니다. 네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 했는데, 동원교하고 사천교입니다.

장성태위원

동원교, 동원교이면 거기도 단산이고, 사천교도 단산이고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장성태위원

이쪽에 아지동 있잖아요, 아지동에서 서천, 서천으로 합류지점까지 그쪽에는 교량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아지동에서 서천으로

장성태위원

서천까지 사이에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거기는 그기

장성태위원

그리니까 장수교 있고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거기 교량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장수교 있고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지금 그 사이에는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사이에 교량 계획은 없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이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시장님 민생탐방 하실 때 같이 배석 하셨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때 거기서 나온, 나왔는 그 주민들의 건의사항 기억하고 계시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서 보, 보 보수하는 얘기와 그 다음에 교량을 설치하게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그날 답변이 하천재해 예방사업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계획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 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거죠. 기억나시죠?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기억하는데, 제가 그 교량을 또 하천 쪽에서 사업비를 달라고 하면은 교량은 도로 부서에서 해야 되지 하천 부서에서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보는 제가 보니까 설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그쪽에 사실 보면 저는 그쪽이 지역구이니까 그쪽 사정을 잘 아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우리가 윗서늘기 라고 하죠. 윗서늘기에서 아지동 쪽으로 나오는 데는 산으로 막혀있고, 그 다음에 아지동, 장수교 아래쪽, 아래쪽으로 나오는 거는 교량이 없어요. 교량이 없고 그 보면 중간에 갈수기에는 그냥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데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상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어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미 10년 전부터 그쪽에 교량을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은 산 밑으로 도로를 개설하든지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염두 해두시고 한번, 물론 건설과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지금 영주댐, 영주댐 아까 2015년 3월에 담수시작이라고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불명확하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요건 수공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민원사항 때문에 가보고 현장을 보니까 이렇게 될는지 저도 의문성이 조금 갑니다.

장성태위원

2015년 3월이 몇 달 남지도 않았고, 지금 거기 무섬마을에 모래 유실되고 있는 거, 그건 어떤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무섬마을 하류 쪽에 사석으로 갖다가 하천 유실 방지를 위해서 사석 보를 지금 설치해 놓았습니다.

장성태위원

보를 설치해 놓으면 모래 유실이,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모래 유실은 방지가,

장성태위원

제가 왜 이래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군데 손을 대면 다른데서 반듯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울진 죽변, 죽변에 가보면 봉평해수욕장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해변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위쪽에, 위쪽에 방파제를 설치하니까. 굉장히 길게 방파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봉평해수욕장 모래가 다 떠내려 가벼렸어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위쪽에 그러니까 해변이 이런, 이런 형태로 둥글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위쪽에 방파제를 막고 원래 아래쪽이 봉평해수욕장인데 위쪽에 방파제를 굉장히 길게 막아 놓으니까 봉평해수욕장 모래가 다 떠내려 가 버렸어요. 지금 보면은 봉평해수욕장에 모래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해변에 모래사장이 폭이 굉장히 좁아졌고 경사도 굉장히 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위에 방파제가 있으므로 인해서 모래에 흐름이 한쪽에서 막혀버리니까 밑에서, 방파제 아래쪽이 다 모래가 유실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제 영주댐도, 영주댐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예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밑에 보를 막아서 모래유실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참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미봉책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댐을 막아놓은 상태이니까. 또 더 이상 모래 유입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분명히 모래 유실사태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거기 무섬마을에 모래를, 모래를 보존할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네, 이재형 위원입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재형위원

아까 질문 하던 것 178쪽에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재형위원

죽계지구하고 서천지구하고 의문이 되는데 아까 공사비하고 포함 됐다고 그랬잖습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2014년도 사업비 보면 죽계지구하고 서천지구하고 짜 놓은 것처럼 똑 같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지금 금액이 지금 똑 같고 도저히 이해가, 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게 2013년도는 설계비 아닙니까. 그죠? 아직 공사가 시작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그렇지요

이재형위원

공사 시작 안 됐지요. 이 두 군데 다 공사 시작 됐습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공사 시작은 안 됐지만

이재형위원

예.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산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형위원

그 예산이 그러면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도저히, 지금 죽계지구에서 2013년도 설계실시 착수, 어차피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똑 같은 사업에서 했는데, 7.8㎞ 하는데 6억 지금 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근데 이쪽에 죽계는 24억이라는 숫자가 아무리 지형이 틀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어떤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계 지구에는 실시설계하고 공사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서천지구는 우선 실시설계부터 하라고 6억을 처음으로 꼭지 달아서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이쪽에 죽계는 공사비 포함 된 것 입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그렇지요.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안내, 여기지금 업무보고에는 공사비 포함이라고 얘기를 문구를 넣어 놓으셔야죠.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거 누가 보더라도 똑 같이 똑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같은 사업이고 같은 비슷한 거린데, 금액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다음부터는 명확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이재형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남원천 고향에 강 가동보 설치하는 의미가 뭡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그 축제장 인삼 축제 할 때에 계속적으로 물막이 공사를 하고 이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는 게 난해하고 보기가 안 좋아서, 가동보를 설치하면 간단하게 물을 가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원천에 설치된 가동보는 지금 우리시에 가동보 설치된 것 중에서 가장 장점만 살린 그런 가동보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근데 제가 과장님께 가동보 설치를 문의를 하는거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과연 아까 뭐 풍기교 한 상단에서 60m 올라가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남원천 부분에서 뭐라고 그럴까 가장 유속이 센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랬을 때 갑자기 비가오고 한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걸림이 있으면 범람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는 지역인데, 그 인삼 축제를 위해서 위험한 지역에 굳이 해야 되느냐 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남원천을 알기로는 풍기교 밑쪽은 그래도 유속이 좀 약합니다. 근데 풍기교 상단은 유속이 세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이 과연 적합한 지역인가, 그리고 물막이를 가두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하나 해가지고 그 축제장 부분 4분지 1도 물을 못 가둡니다.
경사가 세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치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제일 처음 가동보 설치 위치를 들었을 때 풍기교 밑쪽에, 그래도 풍기교 밑쪽 한 어차피 40, 50m 유속이 약한 지점, 그기를 들었었는데 과장님이 상류지역이라 그러니까, 위험하게 그렇게 필요가 있었느냐, 그리고 목적하고 맞지 않게 과연 그 물막이를 했을 때 물이 가두어지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 그 부문이 의문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말씀 드릴까요?

전영탁위원장

예.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그 지금 그쪽에 하상이 구배가 조금 센 곳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배가 세기 때문에 가동보 높이가 높아져야 물 가둘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건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인삼축제장 바로 그거 하는 곳하고 바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된 것으로 기억하고요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그게 저 적정한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위치가 과연 유속이 가장 센 지점에다가 같다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 아래 지점,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계획이 그 밑에 쪽으로 알고 있었어요. 다리 밑에 쪽 하면 면적 넓은데, 인삼축제 때는 어차피 여기 가동보를 설치한다. 그래도 위에 서너 군데 더 해야만이 물이 가다집니다. 이거는 곳곳에다가 설치를 하며는 모르지만 다 가둘 수가 있다지면 어차피 불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상으로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에 가동보가 되가지고 물이 가둬지면 다리 밑이라든가 이런데 물이 가둬지면 좀 넓은 공간에서 뭐 하다못해 젊은 애들 멱도 감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지금 와서는 사실 굉장히 큰 위험성을, 위로 인삼축제장 부지 쪽으로 물이 100% 넘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굳이 위험성이 있는데다가 가동보를 왜 설치를 하느냐는 그거를 한번 물어보는 게예요. 그런 조사는 기본적으로 해 갖고 사실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가동보 설치를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한번 자세하게 새로 유속하고 검토를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하시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맞지 않다는 판단을 드는데, 나름대로 계산을 해 갖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리고 또 편입부지 보상 때문에 한번 질의 드릴게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 지금 보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제가 지금 담당자에 한번 묻겠습니다. 직함과 성함을 대시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뭐로 토지 소유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보상 못하는 것 있잖아요. 그지요?
가동보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고 가장 적정하다 그러면 저도 할 얘기는 없는데 저 판단에서는 가장 유속이 센 지역이니까 말씀 드렸는 것이고 보상 관계 부분?
담당님 그건 됐고, 토지소유가 행방불명 된 사람 있지요. 그지요? 같이 공동명의 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에서 좀 어떤 노력을 해주셔야지 않겠느냐, 같이 공동으로 돼 있는 한사람은 있고 한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그렇고 그러면 그 부분에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빠른 조치가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일단은 시에서 공탁을 건다든가, 한쪽은 사람이 있으니까, 반반이면 반반씩 준다든가, 어떤 그 보상 통보는 해나놓고 그래가지고 찾으로 가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만이 보상 통보가 된다는 것이 시에서 의견이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실 그 사람을 시에서도 못 찾고, 본인도 못 찾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시에서 어떤 정책회의를 한다든가 뭐 해갖고 해결해 줄 수 있어야지, 가만히 나비 두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저에게도 찾아와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상 통보를 해갖고 돈을 찾으로 가니까 못 준다 그러더라. 그러면 이런 사전에 그렇게 고지를 한다든가 그러면 어쨌든 보상은 해 쥐야 될 사항 같으면, 시에서 사실 개인할 방법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 하니까. 그러면 시에서 그 어떤 법적인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48 정회

10: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건축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 송명애 부위원장, 그리고 장성태 영주시 부의장님, 강정구 위원님, 이규덕 위원님, 이재형 위원님 제7대 영주시 의원에 당선됨을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정용진입니다. 건축민원담당 김동택, 건축지도담당 정하복, 지적팀장은 안영환 팀장인데 안과에 예약 돼 있어서 연가 중입니다. 그래서 유주영 주무관이 참석 했습니다. 지가조사팀장 권택호, 새주소팀장 장진호, 지적재조사팀장 김완식, 그 다음에 공공건축T/F팀이었는데 오늘부터 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정재, 폭염속에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적과를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93쪽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발현황, 2014년도 주요현안사업, 194쪽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지적과는 특별히 어떤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는 아니고, 아니고 그 어떤 건축 인허가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부서지요. 그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가흥택지 개발지구 있잖아요. 그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가흥신도시 택지로 하지 않고 우리시에는 가흥신도시로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20년 전에 도시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 도시계획사업이 아시다시피 부도로 몇 회 부도나서 겨우겨우 택지 조성이 되었고 이것이 2013년도 건축이라든가 현대건축으로 전복을 하다 보니까는 도로 폭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어떠한 큰 도로에 소음이라든가 그러한 현재에 상황에서 좀 다양하게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이게 당초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단독 주택지를 염두에 두고 계획했던 20년 전에 도면이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여곡절 거친 끝에 2010년 12월 29일이죠.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면도로 굉장히 좁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인도도 없는 상황이고 공영주차장으로 확보 해 놓은 게, 대략 245평정도 되는 한 곳만 이렇게 돼있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게 사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규제를 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지적과니까 지금 보면은 빌라가 그러죠. 빌라, 연립주택들이지요. 그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사실은 경기도에 20년 전에 지었던 형태의 빌라들입니다. 외관만 조금 변화 되었을 뿐이지 동간 거리가든지 이런 것 보면 20년 전에 지었던 건축물이 지금 한 1, 2년간에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 이런 부분에 동간 거리라든지 안 그러면 외관이라든지, 건축지적과에서 어떤 계도를 하거나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더라도 좀 동간 거리도 넓혀주고 그지요. 주차면수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없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네, 안 그래도 우리 하마 저가 건축지적과 와가지고 신도시 지구 내에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기도에 보다가 아닙니다. 경기도는 동당이 0.7배입니다. 우리는 1배로 더 확대 돼 있고요.

장성태위원

예.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 다음에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1과 0.7인데 우리는 1.2세대 단독을 2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인도가 적다해가지고 도로에서 1m를 후퇴를 해서 건축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장성태위원

자 그런 노력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20년 전에 경기도에서 건축했던 그런 형태의 건축물들을 영주시에 이제 건축을 해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나쁘게 말하면 영주시민들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나쁘게 표현을 하면, 물로 사유재산 이다보니까 업자들이 택지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건축을 하고 분양을 하고 가겠다는데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것은 맞잖아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장성태위원

맞지만은 그래도 영주시에서 좀 그래도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한데, 이런 상태로 나두게 되면 20년 정도 지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 합니다. 자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대단위가 아니고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말 그대로 공동주택인데도 각자 자기 세대 한세대 자기 관리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년 20년 지나서 노후화 되고 하면 대체 방법이 없어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좌우지간 다양한 각도로 건축사든가 협회라든가 해서 좌우지간 사유재산이지만은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부의장님의 말씀 들어서 최대한으로 한번 노력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건축허가 들어오고 할 때, 물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가흥 신도시가, 신도시가 쾌적한 환경이 돼야 되고 10년 20년 지난 뒤에 정말로 낙후가 되는 거죠. 10년 20면 지나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성태

정성태위원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 지금 코오롱 1차외 5개소에 신청이 들어왔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장성태위원

주로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수 해달라는 내용이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지금에 올해엔 어린이 놀이터가 많습니다. 이게 시설에 안전에 법이 아마 시한 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것은 어린이 놀이터가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나머지는 도로, 기반시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3년 12월말에 신청하고 접수받은 것은 2014년도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장성태위원

시행할 것이고, 그러면 코오롱 1차아파트 외 9개소에 올해 시행을 했으면 이제 예산 2억은 다 소진이 됐겠네요. 그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지금은 추진, 아직까지 예산은 있지만 다 물량은 나갔습니다. 나중에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성태

정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배정은, 예산은 어느 아파트에 배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다 돼 있겠네요. 그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흥 신도시 정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네, 강정구 위원입니다. 일전에 영주시민운동장 관련해서 전광판 교체 재심 청구권이 들어 왔었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청구가 아니고 재심의 요청이

강정구위원

재심의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강정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전광판을 건축지적과에서 맡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뒤에 공공건축T/F팀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인재양성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우리 업무적으로 시설직 건축직이 없다. 그래가지고 인원 배치 상에 저희 공공건축이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1차 2차에 나눠서 설계를 공모를 해서 했는데, 전광판은 2차 사유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9억, 10억 적은 것은 건축사가 일반적으로 건축사가 A회사, B회사, C회사가 선정해서 용역 받아서 우리한데 납품을 하면은 우리가 회계과에서 조달품목으로 해가지고 낙찰 받아가지고 시행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투명하게 하다가보니까 그전에 막구조가 있습니다. 막구조, 그게 뭐냐 하면은 스텐드지붕를 들어내고 천막식으로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게 막구조 입니다. 막구조가 맨 건축사가 최고의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일상, 기획감사실에서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서 왜 막구조를 임의대로 선정했느냐,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심의 하는데가 없다 그냥 A, 일정한 금액 이하는 그 건축사가 납품 받아가지고 설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좋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에 처음으로 심의란 기준을 만들어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같은 전광판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광판하고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하다가보니 이제 전광판 기준은 조달품목 조달업체에 우수업체가 4군데를 건축사 사무소에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인제 심사하는데 그 심사 기준은 없어요. 싶게 말하면 삼성tv를 쓸 것이냐, LG, tv를 쓸 것이냐 인데, 그건 삼성은 삼성대로 장단점이 있고 있어요. 그거다보니 우리는 어차피 투명하다. 해가지고 인제 해서 하다보니까는 이번에 A라는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해상도가 다르다. 근데 그것은 우리도 전광판 설치하는 지식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대충 압니다만 어떠한 이게 LED가 있어요. 한 개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가 있고, 기술적으로 그런데 그건 전부다 건축사가 했는 것을 전부다 다 올려놓았어요. 단 심의 된 것은 낮게 돼있고, 도표 보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10만 이상이면 다됩니다. 20만 나올 수 있고, 그지만 10만 이상만 되면 전혀 제품에 문제없다. 왜냐 제품이 다 같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문제점, 뭐 그 회사가 중국산을 쓴다. 기타 등등이고 미리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를 심사 되었는 회사에다가 보냈습니다. 보냈다하니까는 탈락된 회사에서 너들이 모르잖나 그러면 내가 얘기했죠. 좀 협조 해달라고, 뭐냐 탈락한 회사 엔지니어를 우리하고 같이 가자. 대신에 심사 된 회사에서는 우리시에 직원이다. 그래서 같이 건축사와 우리시에 직원 둘과 탈락한 엔지니어링하고 넷이 현장에 일부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전면 조사를 하고 사진 찍고 다 검수를 했어요. 근데 소견서가 왔어요. 탈락한 회사 보다가 이 회사가 더 우수한 제품이다. 저희들도 더 이상에 할 얘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강정구위원

네, 과장님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제 내용이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게 도민체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는 것은 전광판을 교체하는데 대한 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 했잖습니까. 그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강정구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도민체전을 하는데 전자 뭐 이런 것, 전문 그거지만은 화상도라든가 이런 거는 물로 4개 회사가 들어왔잖습니까. 그지요. 4개 회사가 들어왔는데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전광판 할 때는 물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입찰을 하고 하지만은 꼭 대기업이라 해서 전광판이 좋은 점 없다. 왜 그러나 중소기업이라도 전광판이 더 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는 이렇게 났는데 그러면 지금 A회사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일단은 우리가 설계는 인제 해야 되겠지요. 어차피 했고

강정구위원

예.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 다음에 또한 했고, 어제 인제 시장님을 모시고 1차, 2차 설계 용역회사가 최종 보고회를 가겼어요. 알다시피 예산은 일정하게 필요한데, 우리가 확보 했는 건 얼마 없습니다. 거기서 전광판 얘기 또 나왔어요. 나온데 보니까는 용역에 못 들어 갔는 것이 본래 구조체가 균열이 갔다 그래요. 구제체가 밑에 받아주는 것이 그러면은 만약에 돈 한 7억 5천만원 들어가지고 만약에 바꿔놓고 구조체가 위험하고 또 철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조체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 시장님이 그러니까 전광판뿐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건축사와 재검토 어제 명을 받아서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구조체 그것, 그까지 하면은 예산이 배 덜잖습니까. 그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요게 항목이 문제가 좀 생기지요 그래서,

강정구위원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안전진단 안 받았지요. 그러니까

강정구위원

안 받았는데 건축사가 그게 보면은 좀 부족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좌우지간 건축사들도 어제에 그건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좌우지간

강정구위원

나중에 발견했다고 그러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상도를 했을 때 그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강정구위원

선명하고 이쪽에 사무실 옆에 센터에서 할 때 그지요. 시스템을 할 때 아주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할 때 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래도 잘 심도 있게 해서 물론 신경을 쓰고 잘하시겠습니다만은 예산도 1, 2천짜리 예산도 아니니까 상세해서 연구적으로 그래도 최고에 최신에 있는 전광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런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지요. 최대한 해서 하여튼 최신예 전광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문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보고상황 추진상황보고서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영주택건설사업 거기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대수가 1,564세대가 되는데, 현재 영주시내 주택 보급률이 몇 퍼센트 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 확실히 여기서 100퍼센트가 넘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주택 보급률을 따졌는데

이재형위원

예.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실질적으로 중소 도시에는 보급률이 안 맞아가지고 옛날에는, 몇 십년 전에는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가흥택지에 보면 원룸하고 빌라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쪽에도 지금 보급이 거의 다 차있는데다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영이 완공이 되면 영주시내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가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장래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민영주택에서는 저희 시에는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택 보급률이 남산 아파트 지을 때도 이미 100%가 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때도 저들도 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때도 남산아파트가 지어짐으로써 영주가 문제가 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부족 했습니다. 했고, 요번에도 알다시피 임대 10년이고, 저가 판단했을 때에는 영주에 분양은 코아루 밖에 없었고, 한동안은 대형단지는 부영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 영주에 최후에 짓는 것이 저기 상망동에 코아루 말고 현대 남산이니 현대니 다 1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해서 그네들이 위치 환경을 변경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소형에서는 현대로 가고, 현대에서는 부영으로 가서 한 바퀴 돌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재형위원

그렇게 도는 인구가 그 우리 밑에 지금 젊은 친구들 결혼한분들 해서 방금 한 바퀴 돈다고 하셨는데 그런 영주 인구로 봤을 때 가능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재형위원

그래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영주뿐만 아니고 우리 같은 인근에도 더 우리보다 더, 우리가 나가는 게 1,000세대 아닙니까. 인근에는 8,000세대 나갑니다. 인구가 우리와 별로 차이가 안 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각적인 연구검토가 우리시에서는 한계가 돼있고

이재형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나 하면 아마 오늘 신문에 정부에도 주택 담보 비율이 아마 10% 올라서 60에서 70% 상승이 됐고, 아마 지금 제 나이 또래 그 다음에 40대 후반, 아니 후반이나 30대 중, 후반 결혼 하신 분들은 아마 모르겠습니다만은 주택 담보 비율로 해서 대출을 받은데가 많은데 이게 지금 부영이 들어오면서 집값 하락을 부추기면 그 집을 이용해서 담보를 냈는 분들은 또 그만큼 부담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영주시 경기가 살아나는데 좀 지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영주에서 시에서도 그런 어떤 집값에 대한 그런 문제까지 장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네, 좌우지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그리고 지금 리첼 보면 리첼이 들어서고 나서 가장 문제점이 주차 문제입니다. 후문 쪽으로 해서 상가가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부영이 들어오면 부영도 마찬가지고 똑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 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두셨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알다시피 코아루, 코아루도 우리가 법상 보다가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건의 중에 있고요. 부영은 우리가 1.2대가 더 많이, 처음에 이제 것까지 우리시하고 부영하고 싸웠는 것이 주차장 더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법상 보다가 도에 심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가지고 도 위원들 한데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 달라고 해서 이네들이 지하 3층까지, 지하 2층까지 팠네. 또 파가지고 전체가, 아마 부영은 제가 생각 할 때는 주차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당히 많이 확보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그래 되면 여기 코아루도 들어오고 하면 인구가 아무래도 밀집이 될 텐데 지금 학교가 아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럼 다른 공공시설 계획하고 혹시나 추진하는데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근데 부영 가지고는 학교가 신설이 안 된다고 교육청에 받았어요.

이재형위원

네, 그래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영일초등학교를 3갠가를 증설해 달라, 그래서 아마 그걸 본래 인제 학교는 아파트 나가면 학교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돈을 냅니다. 냈는데도 영주시 교육청에서는 영일초등학교를 3개실과 증설을 해 달라 그래 협의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부영에서 일정한 금액, 돈을 학교 분담금을 냅니다. 냈고 이제 들어와 가지고 초등학교를 신설이 된다는 것을 제가 교육청에서는 공문을 못 받았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을 하실 때 지금도 보면 영주에 아마 인력 운영을 한번 보면 참 일은 있는 것 같은데 영주에서 하시는 분들이 일손이 없어서 아침에 새벽에 나오셨다가 돌아가시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력이나 장비 이런 자재 문제에서 영주에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영주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전부 그쪽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협조를 좀 해주시고 적극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현재는 영주에 계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영주시 공사, 관로공사부터 해서 영주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걸 영주시 공사인데 영주시에 사시는 분들이 일을 못 하시고 타지에서 계신 분들이 와서 하시고 영주 분들은 또 다른 데로 가서 하시고 뭔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공사하실 때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염려로 저희들이 얼마 전에 부영에다가 정식으로 저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영주에 와서 하게 되면 과연 당신네들이 지방에 업체를 어느 정도 쓸 수가 있겠느냐, 뭐 알다시피 본사에서 하는 게 있고 아래 공문이 왔는데 33개정도가, 품목이 오늘도 아마 터파기라든가 중장비, 저가 알기로는 자기네들끼리 지방업체 놓고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시장님에 방침이고 그래서 아레께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 해 달라 거기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겠다. 그래 공문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단 이것 말고 딴 업체도 지방에 써 달라고 또 우리 공공건축팀에서 입찰 봤다고 하더라도 하도급은 영주에서 써 달라 계속 주문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또 한 두 가지 더 있습니다. 206페이지 보시면 전통한옥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상지역을 보면 역사문화 미관지구가 주요 관광지 도로변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향후에 타 지역과 차별된 우리시에 특색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게 기대 효과 아닙니까. 그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럼 영주시 시가지 전역을 헬기를 타고 보면 지금 일반주택은 전부 위에 방수처리 한다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철판으로 다 덮고 있습니다. 그게 미관이 미관상 엄청나게 보기도 싫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선비의 고장이라는 영주에서 전주처럼 어떤 그런 한옥이나 어떤 특색 있는 것을 살려 볼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대상을 굳이 이렇게 관광지하고 문화 역사 쪽만 이렇게 한정되게 할 게 아니라 영주시 전체에 어떤 이런 주민이 원하시면 앞으로 향후에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검토를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 지원해 주면 좋지요. 근데 주택 하나 짖는데 지붕 값만 1억 정도 듭니다. 그럼 누군가가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다하더라도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9천만원도 알다시피 예산 받았는데 왜 역사가 미관지구에 들어갔느냐, 역사 미관지구는 우리 법상에 일반지붕은 안 됩니다. 전통 한옥을 해야 되요. 그럼 개인부지 땅에다가 역사 미관지구로 묶어놓고 허가도 마음대로 안 해주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역사미관 지구는 우리가 법상으로 지붕을 한옥으로 해야 될 것을 시에서 일부나마 보조를 하자 했고, 하다보니까는 주요 관광지 도로변도 좀 확대를 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영주시 전체를 경주처럼 하면 좋은데 예산상에 현실은 맞지 않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26쪽 보시면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에 대해서 이 대상 건물이 일반 노후 된 아파트도 대상이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아까 대상 건축물은 나오지 않습니까.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그지요.

이재형위원

예.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3층 이상 건축물과 종교, 판매, 여객, 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제가 개나리 아파트에서 민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과 이 유지관리 점검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이 내용은 우리시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형위원

국가에서,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3층 이상 넘는 건축물은 자기네들이 검사 그냥 받으시고 우리 시에다가 법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법이

이재형위원

예.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노후 건축물을 건축주가 돈을 들어서 진단을 해서 시에다가 제출하면 우리시에서 불안하다고하면 보강하라 하지, 우리 시에서는 돈을 대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나리 아파트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검사, 옛날에는 안 했어요.

이재형위원

안 했지요. 예.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때야 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안 그래도 그 문제가 생겼는데, 어차피 검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재형위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검사하는 검사비용과 그 다음에 검사 기관, 그것을 획일적으로 시에서 지정을 하다든지 해서 좀 저렴한 검사비용으로 노후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사실 좀 큰 대형 아파트는 관리비가 많이 책정이 돼 있을 수 있는데, 일반 중소형 아파트 20년 이상 된 곳은 사실 비용이 축적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에서는 또 생각하고는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200쪽에 보시면 영주시에 공동주택 단지 현황이 94개소고 의무관리 대상이 22개소 단지이고, 그지요. 비 의부가 72개 단지입니다.

이재형위원

예.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여기에 우리가 노후가 됐다고 시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지 여기에 226쪽에 보면은 유지점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건축사 사무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건축사 사무소가 있습니다. 협회에다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송명애위원

211페이지 건물옥상녹화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물론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겠지만은 여기에 방수 시설이라든가 관수시설 전체적으로 하고 시작 하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한목에 공사 들어가는 겁니다.
명에

송명에위원

예, 같이 들어가지요. 근데 이렇게 산재 지원해서 투입되는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처음에 이것이 이제 저탄소 해가지고 확산을,,,

송명애위원

예.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우리가 영주가 선비의 도시 보다가는 걸어서 가는 5분내 공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개인에도 옥상 녹화를 꼭 공원화에 나무를 하는 것 보다가는 옥상에도 해서 좀 이게 온실 발생에 좀 저감 대책이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기준은 공공 건, 옥상 녹화하더라도 누구나 공공건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건물을 해야 되는데 막상 하니까는 아직까지 신청자가 많이 없고 신청을 했다하더라도 우리가 1차적으로 시에서 안전진단을 합니다. 하게 되면 이번에 연초에 7개가 신청되어서 3개가 불안전해서 반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요게 계속 무엇을 해야 되냐 저도 안 그래도 검토 중에 있는데 당분간은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송명애위원

저가 봐서는 그 부서에서도 혹시 사업량 채우기에 좀 급급하지 않으신가 싶고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 서울시 같은 대 도시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시 재정이라든가 우리시 자연환경 여건으로 봐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안 그래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송명애위원

다음에 제가 216페이지 부동산실거래신고제 운영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으신지?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많습니다. 몇 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많아요. 네.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죄송하지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올해 3건 들어왔습니다.

송명애위원

3건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오래 끄는 거 아닙니까. 싶은데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규덕위원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규덕위원

198쪽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에 관해서 토지 매입이 10억이 되어있는데, 매입 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대금을 지급을 했는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토지 매입은 우리가 이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수자원하고 다 받았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수자원, 치수방재과에서 땅을 구매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면사무소, 보건지소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고 거기서 치수방재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수몰지역 기초생활수급자에 우선 공급이 돼 있는데 평은면민이나 영주시내 거주하면 입주 가능한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초수급자 전부 노인네 들입니다. 여기에 유지비 줘도 갈수도 없고 아마 처음에 수자원하고 우리 치수방재과하고 협의할 때에 도저히 갈수 없는 사람은 우리가 임대아파트 지어서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살고 나중에 관리는 시에서 뭐 펜션을 하든가 대책 하는 거고 이거는 단지 수몰민의 영세민만 가는 겁니다.

이규덕위원

영세민 만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리고 본 사업지도 상수도 자체 개발인지 아니면 영주 지방상수도와 하수도 처리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이주 대책 조성에 사업을 다 완료 했습니다. 대지조성은 별도로 수자원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지 조성 때문에 착공이 연기된 겁니다. 어제 아레께 완료돼가지고 면사무소와 시영아파트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수자원에서 다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아 수자원에서,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규덕위원

저가 부석사를 한번 가보니까. 이것은 질문과 좀 저거한데 부석사에 문화재가 있는 사찰이라고 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하니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가보면 박물관을 지어져놨는데 다 목조 건물인데 거기는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짖기 전에 조금 생각을 했었던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았나 보는데, 그래서 유관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좀 보기 싫은 상황들이라서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건 아마 문화재과에서 담당을 합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심의 중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다 거쳤는 겁니다. 이것은 부석사에서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문화재 주변에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아마 공사를 발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아마 그런 부분 보니까 보기가 그래서 외람되게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정회

13: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송인홍 입니다. 먼저 제7대 영주시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영주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농정과수과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팔용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식 6차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과수지원팀장 강석준 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귀농지원 T/F팀에서 오늘 날짜로 귀농지원팀장으로 보직을 발령받은 김덕조 팀장입니다. 다음은 과수시험장에 김병각 주무관입니다. 오늘 권오인 인력육성팀장은 4H 행사 도 행사 관계로 참석을 못했고 과수연구팀장 우병용 팀장은 병원 검진이 사전에 예약이 돼 있어서 대신 김병각 주무관이 참석 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농정과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에 보고 순서는 서류로 갈음을 드리고 271쪽에 일반현황은 저희들 첫 보고이니만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정과수과는 농업기술센터에 서무과로서 현재 정원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표는 농정과수과장인 저와 농업정책팀, 6차산업팀, 인력육성팀, 과수지원팀, 과수연구팀, 귀농지원팀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업무 보고)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네, 이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6쪽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규덕위원

친환경생태체험단지 조성 및 콩과학관 건립에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어떤 시설이 들어서며 어떻게 운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거기 서류에도 보시다시피 친환경생태체험 단지 하고 콩세계과학박물관 하고 사업이 2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개 사업으로 했을 때는 그만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콩세계과학관을 중심으로 그 둘레는 친환경생태체험 단지를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콩세계과학관은 박물관 형태의 건물 안에 각종 콩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자료 이러한 부분들을 방문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영상이라든가 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 이러한 부분을 해서 어떠한 관광객들이 입장을 해서 입장료를 내고 그것을 둘러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생태체험단지는 콩과 사과를 테마로 해서 어떠한 공원을 꾸미는 형식인데 콩세계과학관을 보완하기 위해서 친환경생태단지 예산으로 체험관을 콩 체험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콩 체험관은 3개의 테마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콩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1실이고 그 다음에 2실에는 콩을 주제로 해가지고 각종 청국장이라든가 된장 메주 이러한 것들을 해가지고 전시도 하고 또 참여하신분들이 직접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두유를 만들때 직접 갈아가지고 두유를 집적 만들어 본다거나 안 그러면 콩나물, 콩나물시루에 물을 좀 줄 수 있는 얘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두부를 직접 한번 갈아가지고 관수를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옆에 보면 까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이 까페테리아는 커피도 마시고 콩 관련 음료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부수적으로 돼 있습니다. 건물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둘레에는 이제 사과체험장 와서 직접 사과도 딸 수 있고 또 콩 체험장 콩이 익을 때는 와서 비어가지고 콩사리도 좀 해 먹고 이러한 그런 체험시설도 있고, 주위에 또 어떠한 이러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시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머물러 갈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것이지요.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앞으로 콩과학관 운영비 어느 정도 추정하며 제원 확보와 운영방법에 대한 부분은?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네, 저들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어찌되어든 간에 기본적인 건물이라든가 어떠한 공원에 대한 기초 관리라든가 인력, 이런 부분은 아마 시에서 저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서원 시립박물관 부서에 콩세계과학관팀이 새롭게 조직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들하고 또 학예사 이런 분들이 파견이 돼서 기초적으로 인제 콩세계과학관하고 관리를 운영을 하고, 그 외에 또 우리 시에서만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장이든가 그쪽에 체험관 까페테리아 부분은 또 민간에 어떠한 위탁을 해서 어떤 입찰을 해서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앞으로 우리 콩과학관과 테마공원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에 시설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들을 저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앞으로 관광지역으로 인제, 관광지구로 바뀔 경우에는 음식점이라든가 위락시설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유치를 해서 민간산업이 투입 돼야 절대적으로 이 과학관이든가 공원이 활성화가 되고 같이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신다. 그래서 보니까 콩과학관에 대한 부분들에 여러 가지 위문점이 많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규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 봤을 때는 아마 추가적인 지원이 좀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이규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네 이재형 위원님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그 농민단체 있잖습니까. 보면 많잖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단체에 보면 단체 단합대회에선 농업경영인 이런 식으로 이장 뭐 이렇게 해서 많은데 4H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별도로 하지 말고 화합행사를 어떤 농업인의 날이나 선정을 해서 함께 전 단체가 같이 이렇게 하면 앞으로 대회를 하면, 그게 보기에 좀 행사단체 자체도 좀 커지고 그 다음에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래서 그런 중복 돼서 시간을 또 허비하는 그런 것도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대부분 농사일을 하시기 때문에 바빠서 또 행사참여가 그때그때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은 그런 식으로 갖고 가시는 것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네, 정말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들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을 계속하고 있었던 입장인데 지금 참고로 농업인들 행사를 계락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선 여름에 추진하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체육 행사는 인제 농촌지도자회하고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인화합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사실 그 전에서 추진을 좀 했습니다만은 농업인 단체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와 이런게 좀 조정이 안돼서 저들은 권유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위에 그러한 여론이 높아지고 저들도 항상 틈날 때마다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여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들 이 단체를 관리하는 농정과수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내년에는 이 3개 단체에 화합대회 행사는 1개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들이 예산을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또 가을에 농업인의 날 행사는 별게이니까 그 2개 행사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험마을 있잖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체험마을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해서 3개 사업으로 지정이 돼있고 거기에 운영은 자율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운영은 인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이재형위원

예.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들이 이제 처음에 조성할 때 지원을 하고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마을에서 농업인들이 실제로 각종 장부라든가 이러한 사무적인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을, 사무장을 지원을 해서 마을마다 한명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또 추가로 사후관리지원사업이라 그래서 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각종 좀 어려운 점, 보완을 해야 할 점. 이러한 것들은 수시로 사후관리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사무장은 그러면 외부인이 사무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 농촌체험마을 자체 계신분이 등록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것은 마을 마다 자율적으로 하는데 마을에서 채용을 합니다. 채용공고를 하면은 마을 사람도 좋고 안 그러면은 영주시내 사람도 좋은데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마을에서 선택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인건비는 앞으로 계속 지원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저들이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이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 마을이 사무장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콩세계과학관 건립 그 다음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그 다음에 국민녹색농업치유단지 이것도 거기 시설부분이 들어가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체험마을에도 계속 시설이 들어가는데 물론 국비지원 관계를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가 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정말 국비가 지원된다해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건물이 앞으로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말 생각해야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사업을 유치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굴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은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 앞으로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들도 그러한 부분을 반성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까지 유치한 시설이라든가 조성된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사후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농, 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올해 5월 달에 재정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시에 출연금을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네, 안 그래도 올해 조례가 통과 된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 규칙도 빨리 마련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어떻게 기금을 많이 조성을 해서 그러한 피해가 생겼을때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시 단위 우리가 예산도 물론 조성을 추진 하겠지만은 기타 농업인 농협이든가 농업관련 기관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러한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콩세계과학관 있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지금 세금 먹는 하마되는 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아니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인삼 박물관 어때요. 지금 뭐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뭐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콩세계과학관도 그렇게 될 우려가 굉장히 크죠. 이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네, 저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요. 지금 여기 체험단지하고 콩세계과학관 박물관인데 과연 지금 50억 들어가지고 박물관 지어놨을 때 관람객이 얼마나 올지, 이게 뭐 또 관리하자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굉장히 우려 되는 사업입니다. 관리하는데 비용만 계속 들어가고 실제로 이용하는 관람객이나 체험하는 체험 객이 없는 이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네.

장성태위원

이게 지금 근본 취지가 어떻게 되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촌에서 산재 돼있는 유형무형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민들이 우리지역을 방문해서 각종 체험행사들 함으로 해서 도 농간에 서로 상생 교류도 할 겸, 또 농촌지역에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생산된 농 특산물을 판매를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취지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체험마을 조성을 해주면,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이후로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것은 부정 할 수 없는 현실이 지금 현재 농촌 체험마을 조성된 마을 중에 정말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있는 마을은 몇 개 마을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사실상 실효성이 있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마을 신규로 조성해 주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운영 잘못 한다고 해서 사무장 인건비 보조해주고 이렇게 언제까지 보조해 줄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건 일단은 기한은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좀 어떠한 자립을 할 수 있고,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기간이 지나면 지원이 중단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시비도 조성에서부터 그 다음에 사무장 인건비 지원까지 시비도 부담되고 인제 국비나 광특 예산으로 하고 하는데, 시비 부담이 전액이 시비 부담이 아니라고 해서 이 예산을 소홀히 사업 검토도 소홀히 하고 돈 내려 왔는거 쓰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체험마을을 조성 했잖아요.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이거 몇 년 안가서 시설 하나도 못쓰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하면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래서 지금 체험마을에 주 시설이 뭔가 하면은 펜션, 그 시설이 주 시설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지요 뭐 펜션 내지는 거기서 밥 해먹고 그러니까 일부는 식당 시설이고 일부는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로 구성이 되어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게 지어서 준다고 하더라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잘 못하게 되면 이게 몇 년 안가서 풀밭 되고 그렇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마을은 사실상 없는데, 하여튼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고 하면은 지원 목적에 맞게 사후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또 계속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줘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전환을 해서 마을 사람들이 정말로 이러한 시설을 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지원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용객들을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도 자기네들이 해서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리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사무장을 채용해라, 인건비 지원해서 이렇게 해서는 자생력이 안 생깁니다. 지원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사무장 지원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3년정도 지원이 되면 안 되고 사후관리 지원사업도 무작정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기준 이하의 또 등급으로 되면은

장성태위원

평가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정말로 평가도 엄격하게 하셔서 기준 이하 되면은 지원 딱 끊어 버리세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평가는 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 식품부에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해가지고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F 등급 이하로 되면은 탈락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A, B, C, D E 까지는 괜찮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게 A, B, C까지는 A, B는 우수고 중간에는 또 어떠한

장성태위원

과장님이 평과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좀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정말로 관리 안 되면 지원 끊어버리고 체험마을 그냥 못하게 하세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줬으니까 목적사업에 사용 안하면 다시 공유재산으로 돌려놓으세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언제까지 지원 계속해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농촌 그러니까 농업관련 예산, 예산들 지원해주는 예산이 그런 예산들이 엄청 많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너무 많고 또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시간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의 관리를 잘해주시고 사업목적에 맞게 잘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영주가 과수로는 사과가 지금 제일 많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최고 주 작목이 특화작목이 사과입니다.

이재형위원

사과죠 전국에 몇 %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전국에 약 10. 1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사과 뿐 아니고 다른 특용작물도 영주에서 재배 되는 것이 지금 생산량도 줄고 그 다음에 맛도 떨어지고 질도 떨어진다는 이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그 다음에 재배지역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아마 형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사과가 전국에서 10%이상 유통을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에 온난화 대비 영주에서 대체적으로 과수를 혹시 계획한 것이 있는게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저들도 기후 온난화의 대비를 해서 저들이 사과 재배지가 지금 계속 북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으로 체리라든가 또 풀루우트 이러한 대체 작목을 시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과수시험장에도 그렇게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목으로 해서 기본 과수 품종 내에서도 그러한 기후에 맞는 품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게 아마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쪽으로도 아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것 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앞으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 : 46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