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재난 재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안전총괄과장 박영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중점 추진시책 23건에 대하여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상반기 업무추진 주요 성과입니다. 재난 재해 사전대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해예경보시스템을 보수 보강하고 물놀이 안전 시설장비를 확충 정비하였으며, 세월호 침몰 사고 와 관련하여 관내 주요 시설물 245개소에 대하여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습 침수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재해 예방 사업 항구적 정비로 재해 예방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또한 영농기반 확충을 위하여 방조제 개보수 사업,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과 밭기반 정비 사업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 생활환경 정비,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 생활환경 정비 및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끝으로 지역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 대원 조직정비 및 훈련을 통하여 통합 방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 중점 추진시책인 선제적 재난대응 관리부터 가로등 보안등 조성까지 23건에 대하여 차근차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선제적 재난대응 관리입니다. 한 발 앞선 재난대응으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신속한 기상상황 전파 및 사전대비를 위한 노후화 된 수위예경보시스템 및 재해문자전광판을 교체 및 신규 설치하였으며 주요 시설물 점검과 재해관련 사전 문자통보 대상자 인적 네트워크 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정비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안전 점검의 날 추진 및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훈련을 실시하였고, 물놀이 안전 사고 제로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체제 구축과 14개 해수욕장에 안전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 재해 매뉴얼을 개발하여 군 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각종 재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강화 및 생활 주변 안전점검으로 재난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민방위 자원의 통합방위태세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전시 및 비상사태 에 대비 지역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 자원을 일제히 조사하고 민방위 대원 교육을 6회 실시하였으며,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9개 학교에 안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중 을지연습을, 10월에는 충무훈련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며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통해 실제 훈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면 신전리 우두마을 등 2개소의 급경사지에 거주하는 5가구 주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급경사지 사면 안정 및 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는 5억 원의 예산 을 투입 110m 사면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발주 완료하여 편입용지 보상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개수된 포두면 남성리 산태천과 대서면 금마리 참샘천 등 2개소에 대하여 총 29억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호안공 1.5㎞, 암거공 3개소 등을 시행 할 계획으로 금년 3월 착공하여 현재 호안공과 용지 보상 을 추진 중이며, 현 공정률은 30%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 장수제 수질개선 사업은 총 79억 원의 사업비로 장수제 내 녹조 발생 수질개선과 남계택지개발지구 내 하천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2013년 6월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올해에는 63억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표층 순환장치 1개와 부유식 순환장치 및 인공수초섬 각 8개, 호안공 0.6㎞를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풍양면 고읍천으로 총 120억을 투입하여 풍양 사동제에서 풍양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호안공 4.92㎞에 대한 협소한 하천 단면을 확보하고 노후화 된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하천기본계획 심의 등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17억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금년 10월 착공 예정이며, 호안공 0.2㎞와 용지 보상 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오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면 오천리에 위치한 하천으로써 총 64억을 투입하여 호안공 1.2㎞에 대해 2013년 10월 총괄 발주하여 공사 중으로 올해에는 10억 원의 예산 을 투입 호안공 0.6㎞와 배수공 0.4㎞ 등을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75%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두원면 학곡천은 총 182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 착공,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호안공 3.4㎞를 정비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41억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호안공 0.6㎞와 교량공 1개소 등을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여호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점암면 여호리 국가관리 방조제 사업은 총 54억 1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화 된 방조제 를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9억 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790m를 보강하고 배수갑문 정비 및 조류지를 준설하였으며, 2014년에는 12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잔여구간 302m와 배수갑문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구에 대하여 기존 저수지를 확장ㆍ보강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도덕 신양, 대서 개명, 동강 대강, 도화 신호지구 등 4개소로 총 283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9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제당보강 및 송수관로 용배수로 등을 시설하였고, 2014년에는 4개 지구에 5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 3.2㎞, 송수관로 2.2㎞와 제당보강 및 여방수로 등을 추진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15개 읍면 7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점암 화계지구 등 27개 지구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2013년 가을착수 지 구인 금산 석교, 두원 금산 2지구에 34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60%의 공정으로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가을착수 지 구인 금산 신촌 2지구와 도덕 신양지구는 22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8월 중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내의 주요 농로에 대해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625개 노선에 703억 원을 투자하여 1995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총 예산 은 5억 5000만 원입니다만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구 정비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집행하고 우리 군에서 4억 원을 투입하여 3.7㎞에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월 중 2015년 사업지구를 조사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흙수로 정비 사업은 토사 퇴적 및 배수 불량으로 농경지 침수로 피해를 입는 지구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447㎞에 424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도양읍 원동지구 등 2개소에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 450m를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쯤 2015년도 사업지구를 사전 조사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도서와 읍 지역을 제외한 11개 면에 395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포두, 두원면 등 9개 면에 126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2014년 사업으로는 1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과역, 점암면 등 2개 면에 진입도로 및 용배수로 정비를 지난 6월 경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풍양면과 도화면에 1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건의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도화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70억 원의 예산 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도화면 당오리 일원에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사업비 4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복합문화센터 496㎡, 다목적광장 2만 947㎡, 중심로 정비 1.5㎞ 등 중심광장 및 재래 시장 진입로 정비를 추진코자 사업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조기에 완료하여 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동강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70억 원의 예산 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동강면 유둔리 일원에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도 사업비 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추진 위원 회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은 추진 중인 용역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도덕 오마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39억 원의 예산 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초생활 기반 확충 및 주민 소득 증 대사 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2012년 2월에 일괄 위ㆍ수탁 계약 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사업비 5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복합문화센터 498㎡를 시설코자 5월에 사업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분 시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포두 해창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43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사업비 12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복합문화센터 495㎡ 건립 등 7종을 추진코자 사업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조기에 완료하여 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영남 금사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41억 원의 예산 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추진하게 될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2012년 2월에 일괄 위ㆍ수탁 계약 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는 8억 7200만 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능 정회 관 리모델링 1개소, 가로 정비 만호-양사 구간 백일홍 식재 1㎞, 사도마을 쉼터 은행나무 데크시설 및 산책로 정비 1개소 등을 통해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위원 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이 기간 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풍양 율치마을 공동소득 사업입니다.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개년에 걸쳐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마늘 제조시설 400㎡를 건립하고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은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 협의를 완료하고 7월에 사업 착수하여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동일 와교마을 공동소득 사업입니다.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에 걸쳐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산 커피 체험시설 170㎡를 건립하고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은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 착수하여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동일 구룡 해안마을 경관 형성 사업입니다. 총 34억 원의 예산 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해안데크로드, 어구보관소, 마을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는 8억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부잔교 1개소, 해안데크로드 376m를 정비코자 사업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12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벽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총 9억 9000만 원의 예산 으로 우리 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1만 3570등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마을 보안등 및 고장난 가로등 2200등을 보수 완료하고 LED등기구 352등을 신설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노령화 되어가는 우리 지역에 지속적으로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앞으로도 기상이변과 사회 적 환경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91페이지, 상습 침수 및 붕괴위험지구 항구적 재해 예방사업 시행 의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현장 감시 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원 설계에 들어가 있는 하천 블록공사를 자연석으로 교체한 모든 설계 변경했던 현장, 회사명, 금액 등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의 것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또 고흥천 공사 기간 중 시공업체와 법정 소송 했죠? 왜 소송 을 하게 된 것인지 그 자료 일체도 주시고, 본 의원 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상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김의규 의원 님.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고흥 관내에 하천 정비는 거의 다 됐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우천 시에 게릴라성 많은 비가 와도 안전상태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우리 포두천이 국가천입니까, 지방천입니까?

지방천입니다.

거기를 보면 정말로 천등산 그쪽의 물줄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또 거기에 우리 포두초등학교도 있고 후동, 전동, 상대를 보면 하천 바닥이 4개 마을보다 사실 높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토사가 퇴적 돼가지고 소재지권의 그 큰 하천 바닥이 마을보다 더 높아져 버렸어요. 거기는 안전진단 한번 내봤습니까?

예?

그쪽에 안전진단 한번 내봤어요?

그때는 다 기본계획이 수립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 번 살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보니까 위험지구로 우리 군에서 환경부에 건의 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지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바로 추진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왜 토사가 많이 찬다고 생각합니까? 해창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해창만 때문에 일부는 그걸로 퇴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퇴적이 많이 됐죠?

예.

그런 상태가 이뤄져 가지고 지금, 제가 저번에 비올 때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100㎜만 와도 전동이라든지 그 밑에 신흥동입니까?

예.

거기는 아예 마을이 바로 물이 침수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 포두천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소방방 재청 하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특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소방서는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소방서는 지금 우리 고흥이 대상이 돼서 도에서 고흥이 대상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추진합니까?

이제 곧.

보니까 전라남 도지사 공약사업이 각 시군에 소방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흥까지 포함이 되는데 고흥이 크다 보니까 분면을 분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대상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도, 완도, 영암 같이 우리 군의 반쪽 군들도 지금 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우리 군이 꼭 필요하는 데도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공약사업이 각 시군에서 큰 시군은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119 고흥소방서 있죠. 거기 센터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특히 우리 나로도 같은 경우에는 우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화재가 나면 보성에서 가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지금 나로도 우주센터가 있기 때문에 고흥을 별도로 해야 된다……

고흥에 있으면 좋은데, 또 고흥에 있더라도 거기에 간다면 40분이 걸리니까 어려운데, 거기 센터 소장님의 이야기가 우리 군에서 부지만 정해주면 119 중앙센터에서 119 소방대를 하나 유치한다는데 우리 군에서 대지이용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구체화 되면 부지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아마 세부적으로 어떤 안이 나올 겁니다.

그걸 할 수 있어요? 우리 정종열 의원 도 그 센터장을 만나본 것 같은데, 그런 문제로 저쪽 119 센터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로 나로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는 아니지만 119 센터를 하나 유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에 가로등 총 예산 액이 9억 900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에 투입된 금액은 빼놓고 남은 금액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약 8000만 원, 앞으로 12월까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을 조금 더 세워야 되겠다, 지금 저한테도 우리 의원 님들이 부탁을 하셔서 바로바로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군수 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더 세워서 의원 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바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로등에 대한 꼭 필요한 곳들이 많아서 여쭤본 겁니다. 내년 예산 은 얼마나 요구하실 계획입니까?

이제 더해서 1, 2억이라도 더 추가를 해야죠. 그런데 가로등 수요가 옛날에는 한 5～10가 구인 데 지금은 한두 가구도 다 해 주라고 하니까. 그리고 선착장, 산에 들어가는 거, 수요가 굉장히 다양화 돼 버렸습니다. 또 고령화 되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9억에서 좀 더 세워서 민원이나 의원 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데는 거의 됐겠지만 그래도 주민 편리를 위해서, 예산 낭비하라는 건 아니고요. 참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들도 예산 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영길 의원 입니다. 저는 선제적 재난대응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예.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재난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스럽게 다시 한 번 생 각하 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을 245개소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걸 하시고 나서 혹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까 말한 소방시설 75개소에 녹이 슬었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전기선들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약 75개소가 나왔습니다마는 각 시설물별로 우리 해당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 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다음에 재난에 관련해서 교육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하고,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의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세월호에서도 나왔지만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혹시 우리 군에서도 주기적으로 이런 민간단체나 기관하고 무슨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13개의 협업업체라고 해서 119, 그리고 민간단체 자율방재단, 해양구조단, 한국잠수협회, 해병지원회와 같이 13개 업체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사태가 벌어지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군수 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셔서 구체적으로 더 잘 하려고 각 시군을 한번 조사해봤더니 우리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용역비 를 좀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바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매뉴얼을 10월 중에 재정 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나서 가상훈련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난에 대한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생태하천 복원이 장수제 수질개선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가보면 녹조가 있는 것 같던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아닙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아까 말한 인공수초섬 및 부유식 순환장치, 섬이 하나에 200평짜리가 8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순환장치를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녹조가 조금 없어질 것으로. 그런 것이 지금 광주 운천저수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하천 복원 공사가 다 끝나면 녹조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이 되면 의원 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우주센터로 가는 관문이고 오다가다 보면 항상 녹조가 껴있어서 보기에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 쓰레기 하치장 질의 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부유물 그런 것이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단해 달라고도 말 했습니다마는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좀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고,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제 수질개선은 우리가 우주센터 가는 길에 그 뭡니까, 녹조가 있으면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의원 님들을 모시고 그때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 입니다. 200페이지를 보시면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 기간 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쭉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하천 정비가 3.45㎞입니다. 이것은 실제 공사구간만 그래요?

예.

원래 여기 현장을 보시면 학곡리 지남 꼭대기에서부터 용산리 바닷가까지가 이 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개의 리를 지나기 때문에, 또 이 하천은 공교롭게도 다른 데하고 달라서 마을을 지나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양쪽 전답 가운데로 지나는 하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하천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기존에는 넓더라도 비가 안 오고 물이 많지 않을 때에는 경운기나, 트랙터, 콤바인 같은 농기계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금계 앞에서 저 건너 대산을 지나가려면 몇 ㎞를 완전히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천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몇백 미터만 되면 바로 그 건너에 있는 논에 가서 로타리를 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천 정비를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아예 그런 시설이 전부 묻혀졌는지 없어지게 됩니다. 이걸 용산리, 학곡리 주민 들이 계속 건의 를 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런 건의 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예, 우리 송 의원 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세월교라고 하는데요, 아까 비가 안 오면 그대로 지나가도록 했는데 하천시설 기준상 그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민 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묘인데 저도 한두 개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못 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세월교가 여러 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생태하천에 못 하게 되어 있다는데 그걸 억지로 수십 개를 해 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제가 보니까 학곡리 쪽에 1개소 정도, 용산리 쪽 전답이 있는 데로 1개소 정도, 아쉬운 데로 그런 정도만 되더라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겠다는 게 그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이거든요. 이 관계는 저도 엊그제 현장에 가서 주민 들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와 같이 현장에 한번 가서 그 주민 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 한 두 군데 정도만 만들어지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 큰 트랙터 콤바인을, 예를 들어서 바로 그 건너에 100～200m면 가는데 4～5㎞를 돌아가야 되는 그런 아주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더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고 필요하다면 제가 현장에 같이 가서 좀 보겠습니다. 조치가 가능하시겠죠?

이제 의원 님이 말씀하시니까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별히 관심만 가지면 안 되고 이게 실천에 옮겨져야 제가 가서 주민 들에게 해 보겠노라고 하지, 나도 관심만 가져보겠다고는 답변을 못 해서. 우리 박영기 과장님, 이건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게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기 일미식당이라고 있어요.

예, 압니다.

거기가 지금 확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공 승낙 이 안 되어가지고 확장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 님이 그걸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가 어렵습디다. 어쨌든 받아 내야죠?

예.

받아 내도록 저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의원 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 부분인데요.

예.

생태하천 복원 공사는 4건, 그다음에 권역권 사업이 4건 발주가 되는데요. 이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묶어서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사업을 책정하는 거죠?

아니죠. 그건 국가에서 정해서 아까 말한……

아, 이게 정상적으로 지역을 지정해서 온 거예요?

예, 권역사업이나 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가 가서 경쟁해가지고 따온 겁니다.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총괄적인 건 지역 공모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올렸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한 겁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 사업을 보면 우리 군비 부담률이 약간 30～40% 차이가 좀 생기는데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2013년부터는 아까 말한 60:40이었는데 2014년부터는 50:50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어떤 데는 30%, 어떤 데는 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30%로 했다가 2013년에는 40%, 지금 박근혜 정부 에 2014년은 50%로 자꾸 자치 부담을 크게 합니다.

알았습니다. 고읍천 보수공사 있죠?

예.

지금 어떤 지장물 보상 이나 토지 보상 안이 확정돼 있습니까?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예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추진이 좀 늦네요?

아까 말한 하천기본계획 심의 , 전라남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기술 심의 , 그 심의 가 많습니다.

기록으로는 2012년부터 각 생태하천에 대대적인 공모사업이 확정된다는 방송 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묻는 거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난대응 태세가 지금 모두가 공감하듯이 우리가 봤을 때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가 아니죠? 최근에 일어난 각종 사태를 보면 안전불감증 사회 입니다. 그런데 내가 UN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한국 박사들이 연구한 분석표인데 아마 천 년 동안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지금 붕괴가 되고 있어요. 이 빙하가 붕괴되면 어디로 가냐,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가 포화상태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표를 보면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023년 이후에 아주 큰 재난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흥만 해도 안전지 대가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을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고 를 하셨는데 이럴 때 장마, 우수기 전에 철저히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우선 응급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선신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하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홍수위라든지 50년 빈도로 했는데 지금은 80년 빈도까지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표수 보강 사업에 대해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4개 지구가 있는데 동강지구가 유일하게 간척지 저류지에서 물을 펌핑해서 올라가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동강지역 사업이 언제쯤에나 끝납니까?

이건 2015년도에 끝날 겁니다.

내년에요?

예.

그런데 공사 완공 후 그 물 관리는 군청에서 지금 현재 같이 합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로 이관됩니까?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실무 협의가 좀 있었어요?

실무 협의는 아까 말한 당곡제, 매곡제, 대강제로 저류하기 때문에 그 시설물은 우리가 관리해서 할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가뭄에 대비해서 지표수 보강 사업이 필요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저류지의 물 수위가 낮아질 경우 펌핑을 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간척지 저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로, 벌써 주민 들끼리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척지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가뭄이 들었을 때 어떻게 그 물을 펌핑해 가냐, 우리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이 완공이니까 미리 농어촌공사하고도 서로 합의 점이 있어야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류지의 수위가 낮아졌는데 대강천, 당곡, 매곡 저수지로 펌핑해 가라고 하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한해 이전에 저류를 시키고, 또 전체적으로 다운된다고 하면 거기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 이용 문제는 다시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많은 예산 을 들여 가지고 물을 펌핑해 올리고 하는데 지금 그 수자원 관리를 하는 농어촌공사에 이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제 물 이용 문제인데 그 문제는 완공이 되면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좀 깊이 있게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203쪽, 밭기반 정비 사업 있죠?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정비 사업을 한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꽤 많죠?

그렇습니다. 총 27개 지구를 완료했고, 지금 우리가 30㏊ 이상인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데 30㏊ 이상 집단지가 없습니다.

별로 없죠?

예.

앞으로 소규모로 좀 했으면 싶고.

예.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관수시설까지 여기 기반공사에 다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수시설은 해 놓고 아직까지 용수 개발이 안 되었다든지 용수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밭기반 정비 사업이 이루어 진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제가 한번 더 봐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곳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니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또 시설만 해 놓고 용수 공급이 안 된다면 그 시설물은 무용지물이잖아요?

예.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

방금 임선신 의원 님께서 국도비 비율이 어떤 것은 30% 군비, 어떤 것은 40%, 그 답변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2012년까지는 우리가 7:3이었습니다. 2013년도는 6:4,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5:5로 그렇게.

그런데 학곡천을 보면 2012년도에 발주했는데.

그래서 7:3입니다.

예?

그 학곡천은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별도입니다. 그건 6:4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도별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말씀하셔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학곡천은 생태하천 조성, 건설교통부 사업이라 그건 6:4입니다.

그런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죠. 이 다음에 예산 심의 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일반 소하천을 전부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해창만이나 고흥만이나 그런 농지가 광활한 데에 대한 일반농지 소하천,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은 농지 있죠? 그런 데도 소하천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의규 의원 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기존에 있는 하천에 퇴적이 많이 돼 가지고 하천이 농지보다 높아버리기 때문에 배수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준설해서 임시방편으로 해마다 조금씩 해 주고 있는데 그걸 항구적인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50:5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이야기 하는데 꼭 도에서 매년 2개씩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소하천이 384개소인데 지금 정비율이 10.6%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50% 투자되기 때문에 일시에 할 수 없고, 우선 우리가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의원 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하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역적인 것입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와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덕 가야지구 있죠?

예.

당중마을 앞에, 그쪽에 지금 하천 정비를 상당히 많이 했던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하천 바닥이 농지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그쪽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를 확인 좀 해 주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우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존경한다는 말은 빼고, 자꾸 상투적인 얘기는 하지마시고.

상투적인 게 아니라 아까 총 384개소인데 정비율이 10.6%예요. 사실상 다 못 합니다. 그런데 의원 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 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점심때 또 그 마을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한다고 들어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예.

감사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 의용소방대는 우리 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의용소방대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관리 안 해요?

의용소방대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 소방대는 도에서 하고 있고.

의용소방대는 군에서 관리를 한다?

예.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혹시라도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사고 가 났다, 의용소방 대원이 긴급 상황에서 불을 끄다가 그러든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사람을 구조하려다가 다쳤어요. 그때는 보상 이나 사후 대책이 없습니까?

그것은 자체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서 고생했다고 위문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보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관리는 안 해준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재난 재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송봉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2014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흥우체국과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 사각지대 주민 불편사항을 283건 접수 하여 235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와 관련 도 주관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농지ㆍ산지ㆍ개발행위ㆍ환경 등의 유 기한 복합민원 4만 4000여 건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였으며, 2일 이상 유 기한 민원 3400여 건 단축처리를 연초 51%보다 7.2% 향상된 58.2%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로는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인 과역 오도 등 4개 지구를 선정하여 소유자 승낙 을 받았으며, 지적 공부정리 3000여 건, 측량 성과검사 400여 건, 지적법 개정 전 토지 이동사항 등기촉탁 100여 건을 직접 대행하여 군 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조기 정착을 위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3만 4000여 개 일제점검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세대별 도로명주소 스티커 배부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토지관리 합리적 운영에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33만여 필지를 조사ㆍ산정하여 결정 ·공시하였고, 2만 8000여 필지의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운영에 따라 8건 10필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하였으며, 허가받은 필지에 대한 이용 의무 실태조사를 수립하여 7월 말까지 현지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민원인에게 관행 적으로 제출 받았던 현황실측도를 생략, 건축설계로 대체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 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연 500여 건, 7억 5000만 원 이상 절감시켰으며, 고흥 신장전 등 3개소 행복마을 부지 조성 및 한옥 신축 중에 있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주택 개량사업 96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미관을 해치는 불량 빈집 정비 철거사업을 연 100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흥 새마을 정신 실천운동으로는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친절ㆍ위생교육 및 지도점검을 1800여 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이에 대한 행정처분 도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2014년 군정 주요 추진업무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 제공부터 10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 제공입니다. 고흥우체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집배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시책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홀로 사는 노인 등 지속적 돌봄이 필요한 1만여 명의 세대에 우편물을 발송하여 생활실태를 점검하였고, 집배원이 제보한 주민 불편 민원 235건을 해결하여 주민 생활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맞춤형 민원서비스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사업은 도 주관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전화를 통해 20여 종에 대해 민원서류를 신청 하면 가정으로 배달해 드렸습니다. 주민 불편 민원 접수 수요가 많음에 따라 추경에 군비 2억 원을 반영하여 불편한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비가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시는 의원 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유 기한 민원 신속ㆍ공정ㆍ친절 처리입니다. 민원 편리를 위해 다양한 법규 연찬과 복합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면서 신속하고 공정ㆍ친절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단순ㆍ즉결민원 4만 2000여 건, 복합민원 2000여 건, 총 4만 4000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2일 이상 유 기한 민원 3000여 건의 민원 처리 단축률 58.2%로 연초 목표 대비 7.2%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공정?친절한 민원 처리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 입니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낡은 지적도를 최신기술과 제도로 토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자 2014년부터 2030년까지 17년간 국비 1억7100만 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민원발생이 많고 사업이 필요한 과역 오도 등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소유자 승낙 서를 징구하였으며, 2014년 첫해에는 위원 회 구성 등 사업 제반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불필요한 경계 분 쟁의 해소, 군 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선진 지적제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에 따른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250개소, 도로명판 1320개소, 건물번호판 3만 2913개소 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상반기 일제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제도 정착을 위해 안내스티커 5만 매를 제작하여 각 세대별로 부착 완료하였으며, 축제와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서 홍보하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도로명주소 안내 수록 등을 통하여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방비 3100만 원을 추경 예산 에 확보하여 안내시설물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도로명주소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업무의 합리적 추진입니다. 토지가격 결정 의 요인이 되는 토지특성에 대하여 정밀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별 공시지가 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일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의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과 도덕, 동일, 대서 3개 면의 토지특성을 전수조사하여 현실과 괴리된 표준지 공시지가 수준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가격 조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33만 3240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검증 ,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군 부동산평가 위원 회 심의 등의 적법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1월 이후 발생한 토지 분할,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분 2478 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 검증 과 심의 를 거쳐 7월 1일 기준 지가를 10월 31일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운영입니다. 도양 일반산업단지 및 우주해양리조트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방지 및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양읍 봉암리 일부와 영남면 남열리 일부를 2012년 6월 18일부터 2017년 6월 17일까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8건, 10필지이며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내 이용 의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7월 말까지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용 의무 실태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토록 통지 하고, 토지거래 허가 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참고흥 만들기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하여 불법 건축ㆍ개발행위 근절을 위한 대 군민 홍보 및 단속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공무원과 건축지도원으로 구성된 10명의 합동단속반 운영으로 원상복구 10건, 이행강제금 3건을 부과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 신청 서류인 현황측량도를 생략하여 연간 평균 500여 건으로 7억 5000만 원 이상의 군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면이 미등재된 건축물 대장 70여 건의 현황도면을 작성 등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에 따라 지속적인 건축물 양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특정건물 양성화에 따른 설계비 및 이행강제금은 관내 건축사에 협조 요청 등 군 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웰빙 행복마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한옥 보급으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새로운 웰빙 주거문화 창출로 인구 유입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고흥 신장전 행복마을 부지 조성 완료 및 한옥 신축 8동이며 고흥 신장전, 도양 장기 기반시설 조성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동강 마동은 행복마을 지구 지정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한옥설계 및 심의 를 거쳐 연말까지 신축 완료하겠습니다.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행복마을 한옥 신축 대상자 중 일부가 건축자재비 상승에 의한 건축비 과다로 중도 포기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서 자재 공동구매 등으로 건축비를 절감하여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은 농어촌의 노후된 주택을 개량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96동을 배정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협 융자금 대출 13종에 7억 8000만 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 15동을 완료하였으며, 부실공사 사전예방 및 기술지도 5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노후ㆍ불량 빈집을 정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 민의 정주의욕 고취 사업으로 지금까지 100동 계획에 9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231쪽, 참고흥 실천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관내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1482개소와 공중위생업소 332개소 등 181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식품으로 인한 사고 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및 친절교육 1250명, 음식문화 개선 홍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어린이 기호식품 및 유통식품 109건을 수거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 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조리 기구에 대한 세균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의원 님들 질문 하실 때 그 페이지를 말해주시면 답변하기도 좀 쉽고 우리 기자 님들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은 자료에 안 나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페이지를 먼저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종합민원실의 신속ㆍ공정ㆍ친절 처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우리 군청의 관문이자 얼굴입니다. 또한 민원인이 많이 찾다 보니 직원들이 스트레스와 격무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군청의 관문이자 얼굴인 직원 여러분은 우리 군의 꽃입니다. 이 꽃이 활짝 피는 꽃을 보면 우리 군민들은 행복할 것이고 찡그리는 꽃을 보면 군민들은 하루 종일 찡그릴 것입니다. 우리 군 민의 꽃인 민원실 직원 여러분은 활짝 웃는 꽃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재열 의원 입니다. 도로명주소 붙이는 판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건물번호판입니다.

그게 신청 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제작을 해서 붙여 줍니까?

분기별로 1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라고 하면 1/4분기로 해서?

예, 3달에 한 번씩.

그걸 바로바로 좀 붙여 줄 수 없습니까?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모아서 분기별로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바로바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0쪽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 여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빈집을 정리한다고 하면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에는 100동에서 92동을 철거했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동은 아직 미철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철거를 하려고 하면 당초 신청 과는 달리 주변 여건이랄지 소유자 승낙 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는 굉장히 철거를 하고 싶어도 소유자가 도시에 거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승낙 받는 과정에서 다소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빈집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비행 장소로도 이용이 되고……. 과장님, 이 사업비로 1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환경도 중요시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자꾸 예산 을 늘리라고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조금 늘려서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 입니다. 고생하십니다. 228페이지에 참고흥 만들기 건축행정 건실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제가 뭘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개발행위 허가서류 간소화 군민 행정 편의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옛날에는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 농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행위를 받아야만 신축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간소화 하신 겁니까?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 하게 되면 현황측량도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건당 100～150여만 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생략하고 건축 관련 도면으로 대체를 해 준다는 그 말입니다. 저희 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를 하는 그분들은 이제 소용이 없겠네요? 그 개발행위는 직접 우리 군에서 합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본인이 신청 을 합니다.

아, 신청 하고?

예.

군에서 그건 시행 하고?

예.

그러면 상당히 저렴하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 금액이 크데요.

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 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를 보면 맞춤형 민원서비스, 이게 지금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하는 사업이죠?

예.

이 활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대신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가 큰 사업비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참고만 하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랄지 100만 원이랄지 200만 원이랄지 그런 것은 금방 해 주는데 상반기에 몇 건에 얼마인지 여기에 지금 금액이 없는데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있습니까?

2억 5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억 5000만 원이 다 써졌다?

예.

그러면 상당히 여러 건이 접수 가 돼서, 사업비가 없어서 지금도 처리를 못한 건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2억 정도를 반 영해 주시면 좋겠다?

예.

우선 상반기에 전부 썼다니까 대표적으로 효과가 아주 컸던 거 한 건 정도 있다면서요?

배수로 맨홀 정비가 가장 많았습니다.

반사경 같은 것도 교통 사고 예방에 아주 좋은 일이라 이것은 계속 더 확대되었으면,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비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주민 들이 말씀을 하시길래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224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재조사 사업 중에, 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아닙니다. 대지나 농지, 잡종지 등은 특조법을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10년 만에 한다든지, 20년 만에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기준 연도가 있습니까?

보통 10년 만에 한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근년에 대지나 이쪽 특조법이 언제 정도에 된다고 하는 예상 연도가 나옵니까?

아직 나온 바는 없습니다.

2～3년 전에 임야, 산지 특조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년간 했는데 사실은 그때 주민 들이 몰라서, 그래도 지금 대지, 농지, 잡종지 등은 계속 특조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전부 압니다. 특조법이라고 하면 ‘대지’, ‘농지’ 그러는데 임야 산지는 우리나라가 생기고 몇 년 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 임야거든요. 5대조 할아버지 때의 것이 지금까지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있다고 볼 경우에 임야, 산지 특조법도 한 10여년 지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 건의 를 하면 가능하거나 그런 것은, 가령 전라남도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건의 해서 한다는 그런 사항, 제가 제안 을 합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서 할 수가 있다면 건의 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드려야 됩니다. 이 관계 한번 검토해 보시겠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도로명주소가 지금 전면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우리 두원 것을 2군데만 예로 들겠습니다. 풍류리에 상촌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엊그제 가서 보니까 ‘새�c길’이라고 돼 있어요. ‘새�c길 1’, ‘새�c길 14’, 그런데 이 동네에 들어가면 나이 많은 어른들은 새�c길 그러면 “아, 상촌”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동네 어른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새�c길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두원면 고흥만 새�c길 15라고 하면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두원면 풍류상촌길이면 ‘아, 상촌이구나’, 우선 그걸 하나 예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마을에 가면 옛날부터 동네가 크기 때문에 성두 상촌, 중촌, 하촌 3개 마을로 나뉘어 집니다. 길도 3개 마을로 큰길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네 안으로 차가 전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성두상촌길 1～115, 성두하촌길 45～55, 실제로 중요한 중촌길이 빠져버리고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건 아니고 그때 행정에서 와서 물어볼 때 어른들이 “우리는 상촌길, 하촌길 그러면 되네.” 그랬는데 실제로 중촌길 양쪽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이거 고칠 수 있습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한 두원, 예를 들어서 풍류 상촌, 성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마 전 읍면에 어른들께서 옛날 지명, 장파골이라든지 그런 지명을 그냥 수월하게 대신 것 같은데 이걸 적극적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개명할 게 많습니다. 이걸 검토해서 시행 이 되도록, 이건 시행 이 가능하시겠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에서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걸 홍보하고 시행 한 지 몇 년 정도 됐죠, 한 3년 됐습니까?

홍보부터는 한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마 우리 엊그제 매스컴을 보니까 인지하고 있는 것은 불과 20～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송영현 의원 님께서도 지명이 좀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지금 우리 동강에도 옛날 군도죠? 거기 도로가 옛날에는 국도인데 지금은 군도로 변경됐죠. 도로를 위주로 해가지고 양쪽에는 고흥로입니다. 고흥로 몇 번지, 또 남양면에 가도 소재지를 지나는 길에는 또 다시 고흥로 몇 번지, 과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덕도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도덕 찾아오시는 분이, 동강면을 찾아오시는 분이 고흥로니까 고흥으로 알고 찾아오겠죠?

그렇습니다.

개정할 수 있으면 정착되기 전에 개정을 좀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빈집 정비 사업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100동으로 해서 1동당 100만 원씩 지출 이 된다고 업무 보고 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국비 50%, 도비 10%, 자부담 40%로 해서 거기는 1동에 288만 원 슬레이트 지붕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기재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61동, 나머지 39동만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종합민원실에서 해결하고 있는 빈집 철거는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까?

순수한 군비입니다.

여기 보니까 환경산림과와 연계 슬레이트 지붕 철거라고 해서 100동이에요. 환경산림과에서 61동 했으니까 나머지 39동만 일반 빈집 철거를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홍형 답변 보조석에서 - 건축담당 서홍형입니다. 빈집 정비는 저희들하고 환경산림과하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한 동수하고 저희들 동수하고 별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100동에서 슬레이트가 있는 것은 환경산림과에 철거 의뢰를 합니다. 빈집 정비는 저희들이 철거하고 슬레이트는 환경산림과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 물을 처리하다보면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니까 환경산림과에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철거 신청 건수를 다 충족하고 있습니까? (

서홍형 답변 보조석에서 -올해 예산 이 모자랍니다.) 예산 이 부족하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의원 입니다. 우리 송봉종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양계장 관련으로 질의 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송봉종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 민원 처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보고 내가 상당히 고맙게 생 각하 면서, 실은 그때 당시에 민원 처리를 했던 담당, 과장들 눈치봐가지고…… (청취 불능)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묻는 질문 에 아는 대로 성심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답변에 미약한 부분은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농업축산과에 이 질문 을 했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의원 님들이 좀 아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지금 고흥만 간척지를 안고 있는 양계장 건축물입니다. 이 단면도를 축소해서 보면 이게 국도 4차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국도 4차선 이 주변에 오면 이 건물이 간척지 지선 허허벌판에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지금 이 단면도에 의하면 여기에 조그만 미역 가공공장이 있어요. 여기에서의 거리는 310m입니다. 마을 초입에서 계산하면 이 거리는 500m입니다. 내가 이 거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허가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고, 허가는 적법성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봐요.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방대한 자료를 전부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 자료를 내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요약된 부분, 이 민원이 지금 이렇게 수그러드는 추세가 아니고 점점 악화되는 추세에 있어요. 저도 이렇게 똑같은 의정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질문 을 드립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맨 처음에 2012년 10월 19일에 건축허가 때문에 민원이 접수 가 됩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성소방서, 농업축산과, 방재과 이렇게 해서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서두 설명이 안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아 말씀드리니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성소방서에서는 양계장은 소방 설비에 대해 건축물 제외 대상이므로 “해당 없음” 통보를 받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는 10월 22일에 공문을 발송하고 11월 21일 통보 내용입니다. 이게 설명을 하면 끝이 없는데 조건부, 내가 봐서는 5～6가지 조건부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다음에 농업축산과에서는 어제 문제되는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농업축산과에서 어떤 자료가 들어왔냐면 가축분뇨에 대한 법률 을 적용해가지고 이 설치기준에 적합을 해서 내가 농업축산과를 따진 거예요. 내가 농업축산과에서 접수 를 받고 협조한 사항을 자료로 주라고 했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농업축산과에 전화를 하니 “이게 우리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따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농업축산과 자료 보낸 걸 왜 나한테 보냈냐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농업축산과의 자료를 정상적으로 보내왔어요. 그러면 이 자료는 종합민원실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종합민원실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안 들어왔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농업축산과가 의견 제출 한 것을 공표 하겠습니다. “농업진흥 구역 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 계획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신청 농지는 방금 양계장 부지입니다. 규모화 및 집단화 된 농지 중심부로서 논 형상을 유지, 농업 생산에 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그러면 농업축산과 의견은 양계장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를 주라니까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양쪽 다 없어요. 이걸 어떻게 본 거예요. 이 자료 발취를 어디에서 했겠습니까?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축담당께서…… (

서홍형 답변 보조석에서 - 먼저 양계장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설명을 하지 말고! (

서홍형 답변 보조석에서 - 그러나 그걸 조금 의원 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발취건만 이야기하라니까요. (

양승호 답변 보조석에서 - 복합민원담당 양승호입니다. 복합민원은 일단 접수 가 되면 관련 실과나 부서 와 원칙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납득이 가냐 그 말이에요. (

서홍형 답변 보조석에서 - 저에게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문 을 한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과연 고흥만 지선 들녘에 4 동의 건축물이 서 있는데 첫 느낌이 어떻던가요? 개인적인 말씀해 주세 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농업축산과 농지 농업정책담당을 할 때에는 아까 의견에 있다시피 가급적이면 논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지로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2007년 7월 1일부터는 이 축산 관계 시설은 농지이용행위입니다. 그래서 농지로 봅니다. 지목변경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건축을 해도요. 농지 이외에 지목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농지이용행위인데 지금 와서 문제가 다소 됩니다마는 처음에 허가 당시에 주 민의 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 각하 거든요. 그래서 사업자하고 당두, 공호 2개 마을 주민 들하고 우리 의원 님을 모시고 주민 들의 반 대가 있으면 앞으로 이 사업은 절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른 말해서 지금 풍양면에다 사업주가 구거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려가 됐습니다. 타당하게 법에 의해서 반려를 했거든요. 주민 들 동의 가 없으면 저 사업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중재력을 발휘해서 주민 하고 사업자하고 충분히 원만하게 합의 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가 그 답변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종합적인 문제점을 검토해가지고 준공 전이라도 해결 기미가 있을 때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후 문제가 이제 문제인데 이 사후 문제는 민원인들이 보장합니까, 업자가 보장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관이 들지 않으면 다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민원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해결 기미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청하면 마지못해 가는 식, 업자는 지금 큰소리를 빵빵칩니다.

큰소리가 많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자가 일반 주민 들한테 큰소리를 빵빵치고 있어요.

이제 와서는 자기도 주민 동의 가 없으면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의원 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이건 당두, 공호 문제가 아니다……

임선신 의원 님, 우리 의원 님들은 어느 정도 이 내용에 대해서 소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협 의사 항이나 문제점은 별도로 의원 님하고 관련 과를 불러서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일단은 회의를 좀 더 하시고 그렇게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은 충분히 거기에 공감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소통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의장 님, 짧게 마무리를 할게요.

예.

그런데 지금 정보에 의하면 이 업체가 개인 소유에서 하림이라는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가등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림이라는 그 회사가 천호제일사료, NS홈쇼핑 등 10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진위는 정보에 의한 겁니다. 도덕면 봉덕리 일원에다가 산 임야를 매입해가지고 양계장에서 나오는 닭 슬러지를 처리한다는 그런 정보도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지금 5000평을 매입했습니다. 3000평에다 지금 건축을 하고 있죠? 2000평에 대한 추가 조치계획에 건축 승인 이 들어오면 또 적법 절차에 나갑니까? (

서홍형 답변 보조석에서 -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듯이 이후에는 저희들이 준공검사도 민원처리가 되지 않는 한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지금 추진 위원 회에서 엊그제 23일에 재경향우팀들이 내려와가지고 변호사 선임 문제를 결정 했어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 하면 다 떨어지고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나는 이 민원이 여기에서 해결 방안 모색이 안 되면 우리 군의 이미지 손실이 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인데 어떻게 큰 들판에 법적인 하자 가, 물론 행정에 하자 가 없으니까 해 줬겠죠. 이런 적법성 검토가 하나도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이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김재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의원 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임선신 의원 님이 지금 흥분을 하셔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초 허가 전에 사전에 주민 들의 협의를 충분히 얻고 동의 를 받아서 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생략이 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걸 충실히 했다고 생 각하 세요?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계장님. 그 태도가 지금 맞는 겁니까? 계속 법 따지고 법대로 했다고 하고, 적법하게 했다고 하고, 그게 맞는 겁니까? (

서홍형 답변 보조석에서 - 답변자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저희들의 어려움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 를 받는데 그런 자료가 들어가면 감사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징계 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일체 징구를 안 하고 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저희들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 한 것이지 제가 태도가 잘못 됐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민원이란 게, 그 사업장 자체가 예민한 거 아닙니까? (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에 대해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는 경마장에 수천억을 들였습니다. 바로 준공을 맡고 오픈하기 직전에 주민 들이 반대해서 서울 시장 이 허가 취소한 거 알죠?

예.

그런데 여기는 주민 들 동의 없이 짓는 거 하고, 거기는 주민 들의 동의 는 얻고 만약 학교와 300m의 거리 때문에 학생들이 나와서 시위하니까 서울 시장 이 직접 나와서 전부 준공 검사를 맡고도 오픈 직전에 허가 취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주민 들이 동의 를 안 하면 준공검사는 안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인석입니다. 먼저 군 민의 대의기관 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장세선 의장 님과 김의규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들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며, 특히 우리 군 근간 산업인 농ㆍ축산업 소득 향상을 통한 모두가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 2014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성과사업은 뒷면과 업무가 중복이기 때문에 이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2014년 중점 추진계획은 13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8쪽, 농업기술센터를 고흥특화작목연구단지로 이전 추진 상황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작목연구 및 현장기술 보급 강화를 위해서 총 59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전라남도 소유 구 과수연구소를 매입했고, 농림지역 해제를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특화작목연구단지 토지 추가 매입, 청사 신축 설계를 완료해서 2013년 10월 11일부터 청사 신축 공사를 시작해서 2014년 6월 11일 준공검사를 완료, 2014년 7월 16일 신청 사 개청식과 제9회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동시에 개최해서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앞으로 고흥특화작목연구단지와 연계해서 부대시설을 확충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찾아와서 보고 , 머물고, 체험하는 농업 힐링 치유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고흥특화작목연구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특화작목연구단지는 총 7.3㏊로 유자실증포 1.7㏊, 시설하우스는 22동 1.4㏊, 기타 유용미생물실 배양실, 원예생활관, 연꽃 테마공원, 병해충 예찰답, 벼 품종 비교 전시포, 우량종자 증식단지 등 4.2㏊를 전 직원이 직접 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작물인 애플망고, 용과 등 13종에 대하여 지역 적응성 검토 및 재배기술 개발과 비전 5000 사업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멜론이나 인삼 등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 시험 중에 있으며, 고흥 농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연구단지 내 체험시설과 경관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과 새로운 소득작목 재배 매뉴얼 개발 및 실증연구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농업기계 임 대사 업 및 순회 수리 서비스 운영 계획입니다. 농업기계 임 대사 업소는 임 대사 업 조례가 2010년 10월 30일 제정 이 되어서 임대 기종 67종, 30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28농가, 누적 임대일수가 1252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오지마을 중심 농업기계 순회 수리 도 38회, 102마을, 789대를 상반기에 수리 했습니다. 또한 농번기철 및 공휴일에도 농업인들이 적기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무조를 2개조로 편성해서 원스톱서비스로 17회, 80여 농가가 이용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영농현장 운반 서비스는 1톤 차량에 운반이 불가능한 로우더나 이런 농기계를 21건, 42회를 운반해 줬습니다. 앞으로 농업기계 순회 수리 정비 교육 52회, 148개 마을과 임대 농업기계 논두렁 조성기, 돌수집기의 성능 향상을 위해 제조사에 입고를 해서 구조 변경을 실시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활력있는 농촌환경 개선 기반 조성입니다. 농촌체류형 민박 품질 향상 기술보급 4개소에 내ㆍ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변 환경 정비 등 집기를 보급했고,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농작업 보건상의 문제점 진단 및 농작업 안전관리 가치 인식과 건강개선을 하고 종합검진 48명, 컨설팅 3회를 했고, 물리치료 교실 등 교육과 시범지역을 11회, 594명 운영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2개소에 컨설팅 전문 가와 시 연회 를 통한 편이장비를 동력운반차나 무인방제기를 선정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인 농가 실정에 맞게 장비를 정비해서 활력 있는 농촌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밭작물 2모작 작부체계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밭작물 2모작을 통해 소득 증대를 위해서 새로운 소득작물 작부체계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감자와 고구마를 심는 작부체계와 감자와 김장배추를 심는 작부체계로 생력기계화를 통한 2모작 재배 정착 및 밭작물 2모작을 통한 토지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자, 옥수수, 김장배추 3모작 작부체계도 가능성을 연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소규모 신소득작목 발굴 육성 사업입니다. 겨울철에 유휴지를 이용한 곤드레 재배 1개소 1㏊, 유인덕을 이용한 단호박 공중재배를 통한 작부체계 개선 시범사업 1개소 0.1㏊, 시설부추 안전생산 2개소 0.1㏊, 삼채 실증재배 1개소 0.1㏊, 한계농지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사업 1개소 1㏊ 육성으로 틈새 소득작목을 지역특화 소득작물로 육성해서 비전 5000 실현을 위한 경쟁력 있는 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농업인 역량 강화 실용화 교육 추진입니다. 총 6개 과정 중 단기과정인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2588명,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3836명, 품목별 상설교육 282명과 장기과정인 친환경농업대학 1개 과정 64명, 귀농귀촌 과정 1개 과정 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이나 도 단위 교육과정 35명이 전문 교육에 참여해서 농업 핵심 리더로써 경영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농업인단체 핵 심리 더 양성입니다.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과제교육 및 흥양놀이문화연구회 모듬북 6회 78명, 읍면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14회에 445명 등을 실시하였고,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648명, 생활개선회 500명, 농촌 승계 인력 4-H회 357명, 후계농업경영인 1241명 및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28 개회 1896명을 대상으로 과제교육과 가공ㆍ능력개발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제9회 농촌사랑 한마음대회를 성공적 개최해 농업인 학습단체 핵 심리 더로 양성하고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주체 육성과 지역 사회 주체 역량 강화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과수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석류 고품질 안정생산 종합기술 시범사업 2개소를 설치하여 자연수분용 벌을 투입하고 봉지 씌우기 등 종합기술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블루베리 등 베리류 시설재배 1개소 0.2㏊를 추진했습니다. 과수 꽃가루은행을 연중 운 영해 서 꽃가루 발아검정 및 냉동보관으로 기상재해에 대비 안정착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실, 유자 정지 전정 전문 가 50명을 양성해서 현장 전문 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탑프루트 참다래 육성 단지 5농가 3.8㏊를 육성하고 전문 가 초청 현장컨설팅 등을 수행해서 우리 군 참다래 품질 향상 및 안전한 과실 생산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7쪽, 채소류 안전생산 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농촌진흥청에서 2년 연속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금산면의 조생양파 후작으로 고추 터널재배 작부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5㏊를 시험재배, 현재 양파 후작으로 콩 재배하는 것보다 고추 터널재배 정착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딸기 육묘장 활용 우량묘 생산 시범사업으로 1농가 330㎡를 설치해서 자가 육묘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하였고, 흡비작물 재배를 통한 시설원예 염류장해 경감을 위한 사업을 2개소 4㏊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8쪽,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새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우리 군 번식우 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새로운 한우 번식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공태 기간 단축으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소 번식 관리시스템 활용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악취 제거와 가축 증체량, 소화율 향상 및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유용미생물을 생산, 관내 601농가에 39.6톤을 공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44회 91.2톤의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서 농가에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고흥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GAP 시범사업 1개소 84㏊를 실시하고,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실현을 위한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사업 36㏊를 추진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작부체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고품질 벼 증식단지 1개소 10㏊를 설치해서 우량품종을 농가에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 3년째인 자연재배 매뉴얼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도 계속해서 추진하여 자연재배농법 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시험재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쌀 품질분석 기반을 조성해서 고품질 쌀 생산 지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비전 5000 찾아가는 맞춤형 영농현장 컨설팅 추진입니다. 강소농 체계적인 육성과 찾아가는 영농 기술 서비스를 통한 현장민원 신속한 해결과 비전 5000 목표 농가 컨설팅 435명과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 10 개회 에 교육을 추진하고,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농업기술 전파를 위해서 찾아가는 5일장 이동 영농상담소를 운 영해 서 농가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지구에는 아침 7시에 조조 현장방문단 2개조를 편성하여 진단장비를 활용해서 맞춤형 현장 애로기술을 농가 포장에서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장컨설팅 기술 지원 운영기반 구축으로 비전 5000 달성과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육성 등 농업인 수요에 맞는 영농현장 중 심의 맞춤형 현장기술 지원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새기술 보급 사업들이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촌현장에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고흥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 님들께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235페이지,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에서 자연재배농법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재연재배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예.

말 그대로 옛날식 방법으로 화학비료나 인위적인 영양소를 쓰지 않고 순수한 물만 가지고 키워서 수확하는 게 자연재배입니다. 그런데 요즘 자연재배농법이라는 유럽 농법이 생겼어요. 우리 센터에도 미생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우리 농가가 값비싼 미생물을 구입해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는 혹시 송강희 씨 아십니까?

예, 컨설팅사업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미생물 박사가 맞습니까?

예, 그분 미생물을 2012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받았을까요?

누가 말입니까?

송강희 씨요. 모르시죠?

전대에서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이분의 자연농장이라는 데를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농촌진흥청에 가기 전에 2012년도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 센터 담당께서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분 농장 벼는 잘 자라고 있는 걸 보았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갔을 때에는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후에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이분 논둑에 이끼가 끼어 있는 걸 봤습니까?

그때에는 제가 자세히 못 본 것 같습니다.

논둑에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논둑에 이끼가 끼는 이유는 화학비료를 사용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순수 자연재배나 친환경 논둑에는 절대 이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값싼 우리 센터의 미생물과 값비싼 송강희 씨의 미생물을 서로 비교 실험재배 했죠?

예.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잘 아실 겁니다.

예.

양쪽 다 차이점을 별로 볼 수 없었죠?

예.

실험재배 결과 처음 재배 시기에는 양쪽 다 파릇파릇 잘 자랐지만 여름이 지난 후부터는 깨시무늬병이 양쪽 다 같이 와버렸습니다. 깨시무늬병은 사람으로 말 하자 면 영양실조죠?

예, 영양실조입니다.

사람도 물만 먹고 못 살 듯이 벼도 물만 먹고는 못 산다는 뜻입니다. 값싸고 질 좋은 우리 센터 미생물을 쓰게 하고 깨시무늬병과 벼멸구병은 과연 우리 자연농법으로 우리 농가가 고소 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3년째인데요, 5년째 실험을 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계속 실증연구 실험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볼 때에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한없이 실험재배만 할 게 아니라 빨리 우리 친환경재배 쪽으로 전환시켜 우리 농가에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본 의원 의 생각입니다.

이제 하나의 특수사업이고 해봐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한한 성공 가능성을 놓고 실험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앞으로 2년 동안은 더 시험을 해 보고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장께서 2013년, 2014년 자연재배농법 지원금 일체와 제반 경비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은 생명이고 농토는 미래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더불어 직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우리 농민은 잘 알 것입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재열입니다.

감사 합니다.

저는 249쪽,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벼 무논점파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계시죠?

예.

1개소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단지가 1개소이고요, 농가는 36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개소라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시범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문제점들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걸 좀 설명해주십시오.

이 무논점파, 즉 직파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못자리를 해서 다 벼농사를 지었는데 이것은 못자리를 하지 않고 바로 논을 갈아서 점파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새가 와서, 왜냐면 논을 갈아가지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 볍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새가 와서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제초제를 두 번 해야 되는데 제초제를 잘 못해서 풀이 나는 비율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간척지에는 염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지는 물 사정이 좋은 논에다 하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주 단점이 되겠습니다.

벼 움이 안 튼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것은 다 싹틔우기를 해가지고 파종합니다.

아, 그럽니까?

예.

그래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논을 잘 골라서 파종해야 하는데요, 논을 잘못 고르면 깊어가지고 물이 차버리면 거기에서 썩어버립니다. 그런 쪽의 문제가 있는 것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농법이 생산비 절감이나 이런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아마 적극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쌀 관세 화와 같이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어려운데 일단 생산비가 절감이 되면 경쟁력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잘 좀 지도하셔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 입니다. 우선 일제시대부터죠. 산업센터로 시작해서 드디어 지난 7월에 신청 사를 개청해서 나갔습니다. 아까 우리 정종열 의원 님이 얼굴이 좋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가서 봤더니 어쨌든 우리 고흥에 있는 공공건물로는 가장 최신식으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여기 241페이지를 보면 농촌환경 개선 사업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이 있었어요.

예.

요즘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요즘은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의 를 해서 신청 을 한다든지 해도 이 사업이 아예 전국적으로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다음에 또 저희들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240페이지에 아까 정종열 의원 님이 말씀하신 농기계 임 대사 업, 이게 지금 3일간 가능하잖아요?

예.

내가 어떤 트랙터나 콤바인을 하나 빌려 왔을 때 3일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구입가격의 0.2% 금액을 내는데 산재보험 처리가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3일간 빌려가서 이걸 쓸 때 만약 자기 부주의로 다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혹시 이걸 빌려 가는데 산재보험 처리는 안 됩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 을 나가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보험을 들거든요. 그 보험 액수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들어서, 요즘에는 파출부 아줌마도 1일 보험을 들은 예도 있습니다. 이건 최대한 3일간 기계를 임대해가지고 그 사람이 3일간 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의든 타의든 사고 가 날 우려가 있을 때 산재보험이 들어진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산재보험 처리는 안 되고 있습니까?

임대 신청 을 할 때 농협에 농기계 보험을 넣습니다. 농기계 보험을 반드시 넣고 와야 임 대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혹시 사고 가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농민들이 이 보험을 넣고 와서 농기계 임대 신청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트랙터를 3일간 빌리는데 빌리러 가기 전에 3일간에 대한 산재보험을 내 돈을 주고 넣어서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게 한번 넣어 놓으면 1년 사용합니다.

아, 한번 넣어 놓으면 1년 동안 유효하다?

예, 한번 넣으면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대하는 사람, 농가가 부담하는 거죠?

예, 농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예, 과장님이 보충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보조석에서 - 연구개발과장 박정균입니다. 저희들이 임대 농기계 전체적으로 자동차보험 같이 보험을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안전공제에 가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부 농업인들이 전체 농업인을 안전공제에 넣어 주라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전체 농업인들이 임대 농기계를 빌려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라 저희들이 안전공제는 못 넣어 주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험은 자동차보험 같이 저희들이 넣고 있습니다.) 그 보험은 우리 군비로 넣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39페이지를 보시면 비전 5000 연계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이라고 해서 인삼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인삼을 전문 적으로 재배하는 곳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럼 혹시 센터에서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인삼에 대한 어떠한 복안이 있습니까?

인삼은 옛날에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고흥에서 재배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센터 실증시험포에 식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은 퇴직 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시 송종기 담당 지도사께서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600평을 국비로 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인삼이 우리 고흥군 토질에는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송종기 지도사께서, 저희 마을이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2000년대 초반인가 될 거예요. 600평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5년 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수확을 했는데 여기에서 팔지를 못 하니까 충남 금산 인삼협동조합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도 그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정말 잘 가꿔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서 뭘 조사해 보고 육안으로 보니까 성분양이 자기 금산 인삼보다 못 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은 가격을 후려치기 위한 하나의 전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해남 같은 데는 인삼을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 고흥은 그 이후로 아직 인삼을 재배했다는 걸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엄청 까다로운 게 이 인삼재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센터 실증시험포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까?

예.

몇 평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우스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하는 그런 시험 재배입니다.

그때 당시에 토질 검사를 했다는데 지금은 너무 오래 되서 아마 그 자료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고흥군의 동강면 쪽하고 두원 성두 쪽, 풍양 한동 쪽 이렇게 해서 3군데에서 토양을 떠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검사를 했는데 동강면 땅은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인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풍양 한동 들판하고 두원 성두 들판은 가장 좋은 곳이라고 최적합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인삼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후로 한번 심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인삼은 땅에 뿌려가지고 싹이 100일 만에 납니다. 그것은 또 반드시 이식을 해야지 본포에서는 안 큽니다.

예.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마 이게 보급이 잘 안 되지 않느냐?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에 있어서, 우리 고흥도 다양한 소득작목이 개발되어야 하거든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당부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제 실증시험포에 있다고 하니까 많은 홍보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우리 고흥에 가장 많이 나는 과수 품목이 유자인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유자는 품종 등록 이 되어 있습니다.

예.

풍양면 대청의 류계환 씨가 대청 1호, 2호, 3호, 4호로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다음에 석류가 두 번째로 8품목에 들어가는데 석류는 품종 등록 이 안 돼 있어요. 그때 당시 공창기 계장님이 하셨는데 보충으로 공창기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간단한 추진사항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늘종구 시범사업을 2002년부터 시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흥의 대표 마늘이 창녕에 주산지를 빼앗겼다고 어제 보고 를 받았습니다. 이 점은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연계해서 주력 품종을 개발해서 고흥지역에 대표 마늘 주산지화를 이뤄야겠다는 생각은 없으신지, 첫 번째 문의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특화작목연구단지라고 해서 센터에 가봤더니 애플망고, 용과, 멜론 등 여러 가지가 시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열대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 고흥에 작목으로 적합한지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3년이 걸려서 성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미지수에 있고 만약에 우리 기후에 맞아서 성공이 된다 하더라도 생산비 절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출ㆍ입국에서는, 캘리포니아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의 면적에 체리가 심어져 있고 아보카도가 심어져 있는 것을 제가 한 3개월 전에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생산량이 단가가 100원에 미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단가를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1000원 이상의 단가 비용 절감을 할 수 없을 것인데 이것에 대한 차후에 농민들에게 해 놓고 생산비도 못 건질 수 있는 그런 보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우리 송영현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석류는 고흥에서 인정받고 있고, 성공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벌써 기능성이나 학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작목 연구를 해서 확실히 품종 등록 을 확인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고흥군에서의 어떤 보고사항 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석류꽃의 모양이 너무 좋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볼품이 있는 작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지화 해서 우리 고흥의 유자와 석류를 외부인들에게 보일 수 있게, 처음부터 꽃이 피어서 가을까지 보일 수 있는 석류단지 계획을 도지사 님에게까지 보고 드리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비를 절감해서 대대적으로 고흥만 지역에 대단지화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물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을 해서 경쟁력을 이겨내고 농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후에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는 전망과 문제점을 본 의원 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라며, 같이 고심하고 싶은 마음에서 전하는 말이니까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다 했어요?

다음에 대화를 하고 제출 로 받겠습니다.

제출 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을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아까 농기계 임대 안전공제 문제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지금 농기계를 임대차 가지러 오시는 분들이 안전공제를 들었죠?

예.

그런데 문제는 공제에 들기 까다로우니까 이 공제에 들어있던 사람 명의로 임차를 합니다. 그런 사례 못 보셨습니까? 없다고 볼 수 없죠?

제가 실제로는 못 봤습니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일반농가가 안전공제에 들기 까다로워요. 언제 가서 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 공제에 들었던 사람 명의로 신청 을 하고, 그럴 때 사고 가 날 수 있어요.

예.

고흥군에서 사고 건수는 지금 없죠?

없습니다.

그걸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우리 송영현 의원 님이 말씀하셨던 유자 재해 피해 보상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작목과 틀려서 유자는 11월, 12월, 1월에 추위를 받죠?

예.

그 피해 정도가 5월 개화시기에나 나타나죠?

예.

그래서 재해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작목은 피해를 보면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유자 종목만큼은 재해 냉해 피해를 보면 5월 개화시기에 나타나요. 공창기 계장님 맞습니까?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을 강력히 건의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금년에 유자 작황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유자꽃이 많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일부 포장에서는 작년에 관리를 잘 못했던 데는 부진하고요, 관리를 잘 했던 데는 그런대로 양호한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그렇게 추위가 없었는데도 금년에 꽃 개화가 잘 안 됐어요.

예.

그런데 그 앞전에 추위가 있었는데 작년 작황도 좋았다는 이야기죠. 전문 가들 의견인데 금년에 수확량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추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고흥군에 유자판매 활동 개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일반 가공공장들이 포전거래를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전거래를 하지 않고 고흥군 농협에서 맨 처음에 위판을 실시했던 경매 가격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거기에서 1㎏당 가격 결정 이 형성되는데 그 결정 된 것을 수수료 를 주고 사가지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대규모 가공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재배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요. 소규모 가공공장이 가격 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행정 쪽으로나 농업 관련 부서 에서 좀 신경써주실 부분이 유자 단가에 대한 가공공장 대표라든지 그 협의체가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그건 아마 경제유통과에서 유자 판매가를 결정 할 때 그 가공 측하고 생산자 측하고 협의회를 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우리 농업하고 유통하고 잘못된 부분이 기구 개편을 하면서 그럽니다. 지금 농업축산과 업무가 경제유통과로 많이 나왔죠?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이제 기술보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안 돼요. 그리고 쌀만 가지고 예를 들면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품질 지도를 해요. 수확이 되면 그 업무가 어디로 넘어 옵니까? 가공 때문에 경제유통과로 옵니다. 이게 참 잘 못 됐다고 보는데, 이런 구조체계 때문에 이 행정을 하는데 일반 주민 들이 상당히 혼선이 생겨요. 그러면 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 따라 약치고 재배하는 것은 센터에서 기술지도 하고 수확이 되면 또 어디로 넘어가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협의 일체가 되어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정민 의원 께서 자연재배 쌀 재배 농법에 대해서, 저번에 도지사 님이 같이 오셔서 참석을 했는데 작년부터 시작합니까? 올해에 3년차입니까?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차입니다.

올해에 3년차입니다.

예.

그러면 올해에 20㏊를 하고 있죠?

예, 20㏊에 21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보고 드릴 때 안전 자연농법으로 우리가 미생물만 써서 한다고 했죠?

예.

저는 방금 놀랐어요. 그때 보고 들을 때는 미생물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걸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송 아무개가 납품을 하는 걸로 방금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미생물도 우리 군에서 농가에 지원해 줍니까?

예.

시험포이기 때문에?

예, 시험포이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첫 해에 우리가 미생물을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2012년도에는 아마 지원을 해 가지고 태풍 때문에 수확을 전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생물을 얼마나 했냐고요?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미생물을 얼마나 했습니까?

금년에는 지금 예산 에 세워져 있는 것이 한 20㏊에 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500만 원이요?

예.

얼마 안 되네?

예.

그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예.

우리 군에서 지원은 안 하고, 도지사 님께 물었어요. 쌀값이 수확이 덜 나면 우리가 아예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걸로 하면 되겠냐고 하니까 “예.”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업체가 지원한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미생물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생물하고 거기 미생물하고의 차이점을 찾아내야 하는데요, 그것이 아직 크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시용을 더 해봐야 그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2012년부터 금년까지 우리 군에서 미생물 업자에게 지원한 거,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예.

그리고 특화작목연구단지 조성 있죠. 지금 시험포를 운영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번에 율치로 이전한 데, 거기에 지금 시험포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됐죠?

예.

그러면 10년? 아니죠?

2011년도부터……

아니, 지금 우리가 시험포를 운영한 지가 오래 됐죠?

예, 그것은.

몇십 년 됐죠?

예, 몇십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십 년 하는 동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이때까지 우리 군 농가들에게 정말 이것만큼은 우리 주민 소득을 위해서 확실히 권장하겠다 하는 이런 연구 작목이 있습니까? 정말 이때까지 우리가 시험포에서 연구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보급해가지고, 어떤 작물을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소득을 올렸다는 게 있으면 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 군은 거의 다 열대, 아열대 작목입니다. 유자나 석류나 참다래.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우리 군에 보급한 것이 하나봉이고요, 그다음에 만든 후속 작목으로 석류를 보급했는데 과수에 아주 큰 획을 그었던 것이 하나봉과 석류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성공했다고 봅니까?

석류는 지금도 연구를 더 해봐야 할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봉은 그래도 소득으로 제일 성공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석류만큼은 우리 군에서 묘목까지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작목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흥군의 석류 농가들이 계속 석류 묘목을 파내고 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석류를 보면 아까 같이 품종 등록 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갖가지 석류 종류가 많아서 고흥에서 사다가 심은 농가가 아니고 외지에서 사다가, 또는 농원을 통해서 사다가 심었기 때문에 꽃은 많이 피는데 결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노지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노지에서 비가림으로 들어오는 이런 석류는 제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착과율이 조금 낮기 때문에 올해에는 벌을 이용해서 착과율을 높이도록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하셔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군에서 엄청나게 예산 을 줘가지고 치열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다 파낸다는 말입니다. 그 원인을 좀 연구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해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투자정책과에서 약 2900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고흥에 석류특구가 지정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연구 결과가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실지 우리 군에서 투자해가지고 파내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해야 맞지, 지금 우리 시험포 한 지가 몇 년입니까? 10년이 넘었고 20년이 다 돼 갑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생기고 나서 이때까지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는 데도 그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로 이것만큼은 우리 군민한테 권장을 해서 소득을 올리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이 작목을 권장해가지고 실패하면 또 농민들이, 군민들이 우리 행정을 탓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험포를 운영하고 연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어제 순천대학교 석류 크리스탈 회의를 갔다 왔는데 아마도 우리 고흥유통공사에서 작년에 몽골에서 축제하는데 우리 유자를 가져가서 홍보를 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단석류, 선석 류를 같이 가져가고 또 다른 데 이란산을 가져갔는데 외국 국민들도 단석류를 전부 다, 우리 것도 단석류만 전부다 팔고 나머지는 쓴맛 때문에 시음도 안 되어 버리는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그제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내려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그 문제가 제일 그런 것이 석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강수량이 많고, 그렇죠?

예.

중국 섬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도 적고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재배가 잘 되고 좋은데 우리 고흥 같은 데는 특히 낙화가 많이 되고, 꽃은 많이 피는데 낙화가 되는 이유가 강수량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비전5000팀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낙화가 되니까 하우스 재배도 한번 시범을 해 봤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웃자라버리고 전부 농민들이 포 기한 상태죠?

지금……

두 군데인가 했어요.

비가림하우스를 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죠,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너무 웃자라버리니까 지금 다 잘라버리고 다른 걸 하더구먼. 그래서 그냥 비가림재배만, 비만 안 맞게 이런 식으로 시험포를 한번 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걸 연구해야지 그냥 계속 군비를 많이 들여서 시험포만 연구해가지고, 고생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이 작목만큼은 군에 권장할 수 있게끔. 이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49쪽,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보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쌀 종합시범단지 조성, 그리고 실적을 보면 종합시범단지 조성 1개소 84㏊, 또 50㏊, 여기에 여러 가지 시범단지가 30㏊, 10㏊ 이렇게 나오는데 그 위치가 어딥니까? 개인이 한 겁니까?.

집단적으로 단지입니다. 84㏊인데요.

그러면 단지 조성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들의 어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우수관리 GAP 시범단지는 포두 송산 남촌 뜰에서 11명이 참여를 해서 84㏊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소유 농지에다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전부다 개인 소유 농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술 지원만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은 기술 지원만 합니다.

그러면 전부다 포두 그쪽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예, 무논점파는 아까 같이 동강 한천, 대서 이런 데서 36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성자 의원 님께서 마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밭작물 중에서 소득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품종이 뭡니까?

지금 작목이 마늘입니다.

마늘이죠?

예.

우리 고흥하면 그래도 마늘이 제일 품종으로 이야기 될 수 있죠.

예.

지금 실제적으로 의성이나 고성, 서산, 남해 이쪽에 비교했을 때 우리 고흥마늘이 차지하고 있는, 그쪽 마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1위 작목이었는데 마늘 가격이 하락이 돼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2위로 물러났는데요. 다른 성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2위로 물러난 게 아니고요, 면적이 줄어서 2위로 물러났다는 것인데요. 그런 데 보다 우리는 해풍을 맞고 자랐기 때문에 다른 성분은 훨씬 더 월등합니다.

남해나 우리 고흥이나 똑같은 면적에서 재배했다고 했을 때 어느 군의 소득이 더 높습니까?

소득은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마는 우리 군은 주로 포전거래를 한 60% 정도 해 버리고요, 남해 같은 데는 거의 다 자기들이 수확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상품을 만들어서 다음에 팔기 때문에 그쪽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늘 재배 농가에서 종자마늘을 구해올 때 남해 같은 데서 구입을 많이 해 오죠?

예, 창녕이나 남해에서 구입을 해옵니다.

그러면 우리들 마늘은 일반적으로 판매할 때, 또 종자대로 해 왔을 때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우리 고흥군 마늘 재배 농가들이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 우리도 논마늘에서 재배를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은 씨마늘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흥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 녹동농협에서 수매를 종자용으로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 사고 꼭 남해나 창녕에 가서 비싸게 주고 사옵니다. 아무튼 홍보하고 영농교육 때 이야기를 하고 옵니다마는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이 좀 뒤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 군에서 나오는 종자를 기피하고 비싼 가격으로 타군에서 가져오는 이유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이야기죠?

우리 농민들 의견은 그쪽에서 가져 온 것이 구가 크고 수량도 많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싸게 주고 가져와서 그걸 또 종자로 활용하면 관계없는데 그해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기술적 이론과 실제 농민들이 피부로 느꼈던 경험과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차이도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종자용으로 사용할 것은 우리도 녹동농협에서 수매를 해 놓은 논마늘에서 갖다 쓰면 관계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하셔가지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많은 잉여를 창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흥의 토질에 맞는 토종마늘, 그걸 우리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토종마늘이 지금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보존하고, 계속 판매하고 지인을 통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5000에도 그 농가에서 한 분이 나왔습니다.

소득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양을……

일반 마늘하고 우리 토종하늘하고?

가격은 높게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토종마늘이 일반마늘 보다는 가격 면에서 차이가 있죠?

예.

그렇다면 왜 재배를 외면하고 있는지 그것은 분석을 안 해 봤습니까?

일반 남해산보다 수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진들이 수량 면에서 일반 남해마늘과 뭔가 조금 비등하면서, 거의 같게 나오면서 맛을 그대로, 말 하자 면 고흥마늘의 맛과 향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은 보급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 마늘이라는 것이 쉽게 육종이 안 되고, 육종 관계는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고요. 다른 연구소에서 육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마늘 부분에 대해서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겠고요. 아무튼 고흥 토종마늘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시범을 해 볼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립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저도 하나만 부탁할게요.

예, 의장 님.

지금 우리 특화작목연구단지가 사실 접근성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눈에 쉽게 안 띄어요.

예.

풍양 동네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많은 시설을 해 놓고 현대화 시켜놓고도 일반 군민들이 그걸 이용하는 데, 말 하자 면 잘 안 보이니까 아무래도 횟수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주문 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 관광객이나 학생들이나 일반 농가들도 가서 참여할 수 있는, 또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시설을 계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뭐를 좀 하고 계십니까?

군수 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보다 타시군에서 많이 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오고 오늘도 부산 광역시 에서 차가 2대 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읍면에 공문을 내고 또 우리 학습단체라든지 이런 농업인 단체에 전부 연락을 해서 가급적이면 밖에 나갈 때에는 여기 기술센터에 와서 하우스라든지 모든 내용들을 먼저 견학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날 행사 때 망고 시식을 해 보니까, 2～3일 전에 내가 외국 에서 가져온 것을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생산된 것이 당도가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흥도 아열대 식물의 전망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앞으로 아열대 식물 관계, 열대식물원, 또 곤충의 변모라고 합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도 찾아올 수 있게 그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확충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주요 업무 순입니다. 먼저 269쪽, 2014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광역상수도 확 대사 업 추진과 아울러 취약한 마을 급수시설 개량으로 안정적인 급수 공급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확대하고자 고흥읍 등 3개 지구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증설 및 차집관로 연장을 통하여 군 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2014년 주요 추진 업무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부터 대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용수 부족지역에 광역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포두 등 3개 지구에 54억 원을 투자하여 급배수관로 73㎞ 매설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서, 두원지구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포두지구에 대한 설계 용역 추진 후 사업인가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동일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동일면 등 4개 지구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비 134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용량 320톤, 오수관로 20.7㎞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마을하수도 공법을 선정하였고 현재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2회 추경 예산 에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도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총 210억 원을 투자하여 관내에 20년 이상 된 노후관 315㎞를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양, 풍양지구 노후관 교체 3.2㎞와 상수도 유량계 설치 12개소, 상수도 소파수선 및 누수탐사 보수 24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과 계량기 및 급수관 보수, 소파수선 등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수율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마을상수도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들의 급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48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고흥 중촌마을 등 5개 지구에 급배수관로 10.4㎞와 배수탱크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해당 주민 들에게 양 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고자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132억 원을 투입하여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풍양 사동마을 등 3개 지구에 급배수관로 2.1㎞와 지하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해당 주민 들에게 양 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고흥ㆍ도화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시설 사업입니다. 고흥읍과 도화면 일원의 차집관로 17.1㎞를 총사업비 231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2012년부터 2016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고흥읍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현재 공법선정을 완료하였으나 LH공사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재원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화면 하수처리장 시설 사업의 경우는 51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처리장 시설 건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중 종합시운전을 실시하고 내년 2월 중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7쪽, 과역ㆍ풍양ㆍ금산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하수를 빗물과 오수로 분리 배수하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풍양 등 3개 면에 사업비 314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98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24㎞와 1534가구의 배수설비 관로 매설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오수관로 16.5㎞와 1088가구의 배수설비 공사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8쪽,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분뇨와 가축분뇨를 통합 처리하여 분뇨처리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6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현재 공법선정을 완료하고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으나 톤당 단가 적용에 대한 사업비 조정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 대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 하수처리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사업비 47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9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일일 처리용량 160톤의 처리장 시설과 오수관로 2.4㎞를 매설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오수관로 1.1㎞를 시공하였으며 이후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모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금산면장으로 근무하시다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업무를 다 파악 못 하셨겠네요?

파악이 안 됐더라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 쓰는 모든 소모품, 수리 , 보수, 구입내역 일체 자료 4년치를 본 의원 에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흥 녹동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수관거 사업을 했던 업체들이 하도급을 주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가호호 집집마다 오폐수를 중앙 맨홀로 연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목이나 공사하기 난지역은 거의 빼먹어도 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을 지금 포함해서 냅니다. 이 시설을 하지 않은 가정은 안 받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오수 맨홀로 하수를 유입시키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지금 내고 있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는, 우리 하수도 기본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수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처리장이 설치되어서 준공이 되어 고시를 하면, 촌 말로 이야기 하면 우리 일반적인 하수도로 있지 않습니까. 오픈식으로 된 개거형 하수도로 배출하면 하수도 사용료 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난지역이나 골목이 좀 심하게 들어간 지역도 그걸 다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못 시키는 가구가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 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지대에 위치한다든지 그러면 한두 가구를 위해서 수중모터를, 예를 들어서 중개펌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개펌프장 하나를 유지 관리하려면 오히려 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고 그 유지 관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미세한, 쉽게 말해서 적은 양의 하수량이 발생되는 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예산 을 투자해서 중개펌프장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 안 들어간 만큼 그게 설치가 안 된 지역은 돈을 안 받아야죠. 골목이 좀 심하게 들어간 집 앞에는 그게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유입을 시킬 수 있음에도 누락을 시킨 지구가 있다면 의원 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 시설을 하지 않는 가정에 요금을 받았던 것을 조사하여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왜 소장님께서는 그쪽으로 발령이 나니까 몇 명의 업자들이 그리 좋아합니까? 어떤 분은 이제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들려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의원 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 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공통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고흥군 전체, 읍면까지 전부 다 정화시설이 잘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소재지 위주로 해 가지고 거의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마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마을하수도가 별도로 3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0개가 있으면, 그 마을 단위는 내가 알기로는 바닷가에 있는 마을을 먼저 시공했죠?

당초에는 해안가와 접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환경 부의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또 양상이 다릅니다. 양상이 왜 다르냐면 바닷가 바로 인근에 있는 하수는 바닷가에 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산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많은 유로를 거쳐서 내려오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환경부 방침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16개 읍면 단위는 거의 다 됐다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면단위가 전체 된 것은 아닙니다.

안 된 면이 있어요?

예, 지금 현재 대서 같은 경우에는 추진되고 있고, 남양도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안 된 면 알아요?

안 된 면은 저희들이……

대서?

동일이 안 됐고, 대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요?

그다음에 두원면이 안 돼 있습니다. 두원면도 지금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점암은 돼 있어요?

점암 소재지 것은 과역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는 돼 있을 거고?

여호는 마을하수도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말씀만 드릴게요. 지역 주 민의 민원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라고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점암에 천학, 장남, 가학 3개 마을이 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잘 아시죠?

예.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 고흥군의 정화 처리가 다 됐다는데 우리 지역은 아직 그런 걸 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저한테 민원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살짝 물어 봅니다.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기본계획 우선순위를 한번 검토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남열리가 정화 처리가 잘 된다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남열리 처리장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장은 지금 우리가 상시로 방류수를 계속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거의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락 주민 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던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하수처리가 기후에 따라서 들어오는 유입 농도, 예를 들어서 강우가 지속된다든지 해서 농도가 옅어지면 일부 하수처리가 되지 않고 악취가 조금 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 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수 정화, 깨끗한 물 그런 것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길 의원 입니다. 저는 276페이지, 고흥ㆍ도화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시설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도화는 지금 거의 다 준공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처리장 건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거기가 처리 구역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 하수관거 증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고흥 증설은 발주를 8월 중으로 했는데,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가 돼 있습니다. 완료가 돼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흥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온 LH공사하고 당초 협약된 원인자 부담금 이 법적인 문제보다는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재원조달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와가지고 이것을 계속 질질 끌다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환경부에다 해가지고 재원조달 협의를 신청 했어요.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하수도법을 적용해가지고 원인자 부담금 을 권고사항으로 해주라, 그래야 LH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금액이 100～200만 원 차이가 아니고 몇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을 하기는 어렵다,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을 때에는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재원조달 협의를 우선 신청 해 놨습니다.

1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건 간에 LH공사하고는 합의 가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착공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8월 중에는 어렵겠네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빨리 처리해 주시고,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려도 상수도 유수율이나 소규모 수도에 보면 누수율 있죠?

예.

이런 것을 빨리빨리 시정을 해서, 아시다시피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비도 잘 안 내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대한으로 해서 소비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278쪽,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위치를 보면 도덕면 신양리 일원에다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신양리 일원이라면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 부지하고 바로 접해있는 그 부지입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에 있는 데에 인접해서 거기에다 설치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바로 연장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고흥만 간척지로 봤을 때 분뇨처리장 좌측편으로 부지를 선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가축분뇨는 어디에서 가져와서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축사에서.

고흥 관내 일원에 있는?

그렇습니다. 고흥 관내에 있는 축사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처리할 수 있는 처리수는 처음에 어떤 물로?

가축분뇨는 이 공법 자체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 자원화가 돼가지고 퇴비로 나올 겁니다. 그 공법입니다.

전부 퇴비로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산하고 과역, 풍양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완료된다면 분뇨 수거량이 급속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 약 10톤 정도밖에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량이 9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10톤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가축분뇨와 병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공법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처리수 자체도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고흥만으로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리용량은 95㎘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1일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분뇨는 45㎘.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축분뇨도 물이 전혀 필요 없이 바로 분해해서 퇴비로 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서 50㎘로 표기했어요?

지금 현재 분뇨를 45톤, 가축분뇨를 50톤으로 해서 95톤을 계획으로 잡았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은 분뇨가 들어오니까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금산이나 과역, 포두, 풍양 이런 데에 하수관거가 돼 버리면 유입이 하수처리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분뇨 수거가 전혀 안 됩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축분뇨 이 자체에 대해서는 처리수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축분뇨 자체가 새로운 퇴비공장이 생기겠네?

퇴비공장이라기 보다는 자원화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화 돼서 이 다음에 언젠가는 퇴비화 되겠네요? 자원은 어디에다 쓸 겁니까?

액비화로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퇴비를 만듭니다.

퇴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비를 만드는 공장을 별도로 어디에다 납품을 할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문제점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와서 공법을 검토해본 결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분뇨처리장하고는 훨씬 다르게 좋아지는 그런 공법입니다.

지금 고흥만 담수 오염도가 얼마만큼 심 각하 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오염의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나름대로 생 각하 기에는 풍양면 유입 권역, 유역에 관계된 오수라든지 우리 분뇨처리장에서도 지금 호소수 수질 기준은 못 미치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가 수질 기준에 맞게는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흥만 호소수 수질 기준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영향은 조금 있다고 봐야죠.

아무튼 지금 현대식 공법을 가지고 고흥만 담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공법을, 왜냐하면 종합순위제를 또 하고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로 인한 오염원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주범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책임을 져야죠.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입니까?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66%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섬 지역 같은 데는 상수도 혜택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상수원을 만들어서 보급시키고 있죠?

그렇습니다.

겨울 가뭄에 대비해가지고 혹시 식수난 같은 거 느끼는 지역 없습니까?

작년에 발생한 겨울 가뭄은 금산면에서 가장 심했습니다. 갈수록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겨울 가뭄 수원 확보에 저희들이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겨울 가뭄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아마 그런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산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금산 실정은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고 가물었을 때 식수난 문제가 며칠, 격일제……

저희들이 지금 제한급수를 한 것은 완전단수를 2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한급수를 한 것은 약 1개월 반, 그 정도를 금산에 했었는데 다행히도 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하수가 많이 있고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개발한, 당초에 지방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생활용수로 개발해 놓은 그런 관정을 복원을 해서 급수를 하다보니까 주민 들의 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상수원으로는 지금 겨울 가뭄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누수율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몇 %?

지금 누수율을 약, 고흥군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니, 고흥군이 아니고 금산면에.

금산면은 누수율이 한 60%, 6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수율은 어느 정도로 기준치가, 일반적 상수관은 기본적으로 누수율을 몇 %로 봅니까?

지금 전국적인 평균 유수율이 약 68% 정도가 되니까 우리 고흥군은 조금 못 미친다고 봐야죠.

아니, 누수율 말이에요.

유수율이니까, 누수율은 40% 정도, 예를 들어서 유수율이 66%라고 하면 평균으로 볼 때 37%가 누수가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금산만큼은 누수율이 60 몇 % 된다고 했죠?

그렇죠. 한 60% 정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제당 누수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제 나름대로 생 각하 기에는 제당 누수가 암질로 형성되어가지고 조금 있고, 관로 누수가 조금 있고, 마을에 가정에서 들어 간 급수관 안에서 누수된 것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주 메인 관로는 입찰 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 가정 급수로 들어가는 상수도는 대행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누수량이 조금 많이 나오고……

어찌됐던 간에 시공사가 누가 되었든 시공하는 그 자체에서부터 이것이 잘 못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합니까?

의원 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공사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수압테스트나 전체를 거쳐가지고 준공이 됐기 때문에 하자 기간 이 지나버리면 하자 보수를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관 자체가 지금 시점에 나오는 자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누수가 조금 심하다고 봐야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자 로 묶기로는 조금 시일이 지났고?

그렇습니다. 하자 보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공사가 잘못 됐다고 하더라도 하자 보수를 지시하기에는 어렵게 됐다?

하자 보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제 금산에 있는 상수원 물을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겨울 가뭄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는데 그 누수율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빨리 어떻게 해서, 누수율이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을 절반도 못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금산면은 어느 구간에서 물이 새는지 블록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요 분기지점에 유량계 12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배수지에서 그 구간까지 100톤을 보내가지고 그 유량계를 거쳐서 나가는 물이 급수,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먹는 물을 검침을 해 보면 100톤의 물을 보냈는데 상수도 사용료 는 50톤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50%가 샌다. 그 구간을 잡으려고 지금 블록시스템을 개입하려고 합니다.

기술적 문제는 그렇다 하고 아무튼 주민 들이 직접적인 불편을 느끼고 있잖아요?

예.

어차피 예산 을 수립했다고 한다면 이번 겨울에는 어떤 가뭄이 오더라도 주민 들이 누수에 의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좀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