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인효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4년 8월 제6회 아시아 청소년대회 와 관련 프란체스코 교황 방문을 맞이하여 합덕성당 주변 환경정비 및 주차장 부지를 활용코자 합덕농협 창고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호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세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적합하도록 당진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호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세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적합하도록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 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진시 청소년의 건강한 학교생활 및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가인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호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안 제6조제2항2호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중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주변미관을 저해하는 행위”로 수정하고, 별표8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준”을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기준”으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호 당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당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 당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6조 전담부서의 설치”를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호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다수의 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진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안효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17만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174호 현대제철 본사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당진은 대대로 깨끗한 자연환경과 그 자연이 가져다주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넉넉한 인심이 살아 숨 쉬는 살기 좋은 곳이었다. 그러나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산업단지의 개발, 인구유입 등으로 외형은 커졌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자연환경의 훼손은 물론이고 시민의 건강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슴 아픈 현실에 더해 입주해 있는 기업의 본사는 모두 서울 등 수도권에 있고 생산시설만 당진에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알맹이는 모두 수도권에 있고 빈껍데기와 공해배출 공장만 당진에 있는 격이다.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현대제철의 핵심 시설이 당진에 있음에도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제 우리 당진시의회 는 17만 당진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현대제철 본사 당진 이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시민과 공감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본사 이전의 당위성을 밝히고 본사를 조속히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인천공장에 비해 면적은 8배가 크고 생산능력은 2배가 많다. 현대제철의 실질적인 대표 공장이 당진공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인천에 있다. 본사의 당진 이전을 통해 당진이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강 도시로 거듭난다면 이는 당진은 물론이고 현대제철에도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며 서로가 상생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하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본사 이전은 필요하다. 당진을 비롯한 지방 군소 도시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수도권 도시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형편없는 것이 사실이다. 당진으로 현대제철 본사가 이전하여 세수 확충에 기여한다면 당진시의 재정자립도 향상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 지속적인 성장과 상생은 지역민과 함께 어우러져 나아갈 때 가능하다. 지역민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본사 이전을 통해 현대제철이 지역 사회 의 구성원임을 당당히 입증하고 지역민과의 동반자적 신뢰 관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지속적인 성장과 상생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 현대제철의 입지 및 무분별한 확장으로 당진의 아름다운 해안선 등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현대제철이 지역사회 에 지속적이며 회 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만큼 성과의 재분배를 통해 지역민이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보상의 일원으로 본사의 당진시 이전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현대제철 본사 이전은 17만 당진시민의 큰 염원이며 당진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당진으로의 본사 이전으로 당진시와 현대제철은 상호 공감대 및 신뢰관계 형성을 이룰 것이며 이는 당진시와 현대제철의 밝은 미래를 여는 희망찬 항해의 시작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당진시의회 의원 모두는 17만 시민과 더불어 현대제철 본사의 당진 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앞으로도 본사 이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4년 7월 25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결의안의 주요내용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