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정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당초 추경예산 대비 0.18% 감액된 5,344억 8,500만원으로 총 9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 대비 5억 5천만원 증액된 4,83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15억원이 감액된 50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비보조금으로 살처분보상금 5억 2천만원, 장애인활동 지원 5,100만원, AI소득안정자금 1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공동방재단 운영비 2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5억 7,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살처분보상금 5,400만원을 증액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비 7,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4억 4,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중 시비부담금은 살처분보상금 1억 2,500만원 등이 증액되고 방학 중 아동급식비 2억 3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육모정주차장 화장실 관리 1,750만원, 전국 이순테니스대회 1천만원, 예비비 5,700만원 등 총 1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지방채 15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충설명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해당 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2천만원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천만원은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도비를 다른 데 사용하고 이 돈을 추경에 세웠던 것입니다. 다음에 1천만원 한 것은 순수 저희가 지리산방문의 해를 맞아서 전북지구 JC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에 부담을 해 주기 위해서 1천만원 세웠습니다. 참여인원이 2천명내지 3천명이 오는데 그 행사를 1박2일을 하게 됐습니다. 남원에서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시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박2일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짚었는데 지금 보면 추경예산에 2천만원 올렸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2천만원 올렸다가 다시 수정예산으로 1천만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과장님께서 설명한대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는 추경예산 올릴 때 3천만을 바로 올려서 그때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좋은데 다시 1천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려서 다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당초 추경세울 때 3천만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도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2천만원 가지고 할까 했었는데 행사를 치르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다른 데도 최소 1,500만원, 2천만원씩 지원되서 그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1천만원을 수정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런 예산을 세우려고 가닥을 잡을 때는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한번에 수립되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뒷장을 보면 황산대첩비 궁도대회 일부 감해서 600만원 감한 것으로 그대로,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시당초 3,600만원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600만원 감해서 3천만원 올렸어요.

예.

3,600만원 올린 이유와 감이 되서 이렇게, (직원과 상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이순테니스대회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나요?

예. 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도지사배 이순체육대회를 별도로 유치를 한번 했습니다.

유치를 했어요?

7월초에 했어요.

지난번 추경에 왜 안 넣었어요?

그때는 예산 편성하기 전, 편성한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때 반영됐습니다.

유치를 하게 되면 성공적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1천만원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주민복지과에 국비가 증액이 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삭감예산을 지난번에 추경에 안 하고 왜 이제 합니까?

밑에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관련해서 삭감사항 말입니까?

다요. 삭감된 항목은 왜 지난번 추경때 안 하고 이번에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7월 17일 정도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때 올려야 되는데 올리고 난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미처 못 올렸습니다. 이제 내려와서 수정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감리비 집행잔액을 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시설비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보태서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진척시키기 위해 시설비로 포함시켰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액수를 다 확보하지 왜 이것만 확보합니까?

어차피 신축 시설비는 연차사업으로 내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내년 사업까지 완료될 때까지 다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있는 금액이라도 잔액을 정리해서 신축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약 3천만원 소요될 예산을 7,700만원까지 확보한 이유는 당초에 무엇이었습니까? 거의 배 이상을 확보했다면 잘못한 것 같아요.

당초에 시설비 비율해 가지고 감리비가 일정비율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율에 의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기존 7,7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2,900만원 정도 3천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까? 무엇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해 보세요.

감리비가,

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감리비가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좀 있어서 그것을 집행하다보니까 감리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잔액을 나중에 불용처리하지 않고 시설비로 어차피 시설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별개인데 실장님 계시고 예산계장님 계시고 담당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남원에 양파농가들이 108농가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농가들한테 보조를 해서 처음에 3천 몇 백 그 다음에 4천 몇 백, 작년에 할 때 5,400만원 그래서 종자대를 일부 보조해서 양파를 재배했어요. 그런데 올해 할 때는 전혀 보조가 안 되고 양파농가들이 전량 종자를 구입해서 파종을 했어요. 그런데 양파농가들이 108농가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사업들도 전체 사업비를 주면서 사업을 하게 만드는데 양파농가들만 남원시 특화작목이 아니라고 해서 사업비를 보조 안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양파농가들이 그래도 말하자면 벼를 수확하고 나서 양파를 재배해서 거두어들인 돈이 남원시 경제 활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전혀 무고하는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안 됩니다. 양파 20키로 한 망을 생산하는데 약 5천원에서 6천원의 생산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적게는 3천원부터 4천원, 5천원, 6천원 제일 초창기에 제일 많이 받은 농가들은 그래도 7-8천원 받고 하고 농협에서 호주로 생산하고 뭐하고 그런 것때문에 상품은 7천원까지 나오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생산비도 못 건져서 난리가 나는데 시민들이 양파농가들이 재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싸게 구입해서 먹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시에서 양파를 내년도에도 재배할 수 있도록 운강벼 베어내면 양파는 바로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내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 있고 담당 원예허브과장 계시니까 이것을 잘 검토해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무안이나 함평같은 데는 매년 12억 7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양파농가들에게 지원을 해 줘요. 거기는 물론 특화작목으로 선정되서 사업을 함으로써 그렇게 되겠지만 거기는 보면 아주 심은 파종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 줘요. 내용을 보면 몇 가지냐면 이루말할 수 없이 다 지원을 해 줘요. 거기서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그것도 있는가 하면 우리 시는 단, 특화작목으로 선정이 안 되어서 그러면서 제가 시정질문해서 시장님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때 시장님도 "검토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올해 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되서 많아야 올해는 틀림없이 면적이 줄 것입니다. 값이 엄청나게 싸게 형성이 되니까요. 생산비도 못 건지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잘 한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농산물 폭락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와 직접적 연관이 되는데 양파뿐만 아니고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양파라든지 매실값이 좋았는데 올해 양파, 매실, 마늘 전체가 그런데 블루베리라든가 그동안 재미를 봤던 농산물이 올해 여러 가지 여건으로 폭락이 됐는데 이것이 종자대라든가 지원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년, 4년 되거든요. 아까 무안하고 비교하셨는데 남원도 포도라든지 원예 다른 종목이 많은 농가가 참여하는 그런데 특화작목으로 키우고 있고 양파도 저희가 권장한다는 자체가 이백에서 특산품이 없다 보니까 면지역에서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1백여 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올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 해당 과에서 검토해서 남원에는 너무나 농산물 분야도 많고 종목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지원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해당 과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108농가지만 소규모 자기들이 먹을 농가들을 하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수확을 해서 판매할 농가만 108농가로 추정이 되니까 이것이 이백뿐만이 아니라 송동, 수지, 사매, 덕과, 보절 전체가 다 있어요. 이백뿐이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제가 우연이 지난 주에 무안지역을 다녀왔는데 도로가에 전부 옛날 벼포장 가마니해 놓듯이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 자체가 엄청나게 생산비가 안 나와버리니까 생산을 포기할 정도로 남원은 그래도 적은 편인데 일단 모든 농산물이 권장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도 해 놓고 나서 폭락되면 시에 자꾸 핑계를 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셔서 조금 다소 얼마라도 지원이 되서 이 사업이 또 꾸준히 형성이 되서 나가야지 올해 만약 이런 지원이 안 되서 농가들이 전혀 남원에서 양파를 재배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만 손해입니다. 또 양파를 타 지에서 구입해서 사서 먹는다는 첫째 원인 그리고 또 비싸게 사서 먹는다는 원인 둘째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실장님이 금방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무관리에서 육모정 공영주차장 화장실을 임차하는데 몇 개소를 임차합니까?

남자, 총 8조인데요,

8군데요?

아뇨. 남자 대변기가 2조하고 소변기가 4개,

, 곳이 한 곳입니까? 몇 곳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남자 소변기 4대, 대변기 2개, 여자쪽은 대변기 5개, 세면기 1조 그렇게 해서 8조를 이동식화장실을 갖다놓으려고 합니다.

한 곳에 놓느냐 여러 군데에 놓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육모정주차장 그쪽 한 군데에요.

월 250만원씩 5개월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도 임차합니까?

아뇨. 2015년에는 그것이 현재 도유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초에는 2015년도에 토지를 구입해서 저희가 화장실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여름에 관광객들 많이 오고 화장실이 없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올여름이라도 우선 이동식화장실이라도 갖다 놓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연말까지만 이동식화장실을 임차해서 갖다 놓는 것으로 그렇게,

2015년도 1월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2015년도는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고 화장실을 짓게 되면 1월, 2월 정도는 예산 배정되고 자금 배정때까지 그때 1, 2개월 정도 임차가 필요하다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것이 201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5개월 것만 반영을 해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추경에 물론 화장실 신축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렵겠지만 지금 확보를 해서 지어야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12월까지 이 사용료만 예산에 서고 내년에 아마 1-2월에 그런다고 해도 공사가 4-5월 어떻게 하면 6-7월까지도 갈지 모르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빨리 안 서둘더라고요. 또 3월까지는 날씨 관계때문에 신축을 못하고 빨라야 4-5월 신축해서 내년 5월, 6월, 7월 되야 사용할 텐데 또 그때 가서 임차를 하게 되면 월 사용료가 250만원이면 적은 사용료가 아니잖아요? 더구나 5개월분이 1,250만원이라고 한다면 조금 얼마 더 보태면 신축할 수가 있는 돈인데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예산 확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년에 예산 확보가 꼭 되도록 해서 임차료가 나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확보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방금 강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지리산이 국립공원 제1호죠?

예.

국립공원 안입니까?

육모정주차장요?

갖다놓은 주차장요.

주차장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국립공원권으로 들어갑니까?

예. 국립공원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주차장이 도유지라고 했죠?

예.

시 예산으로 화장실을 내년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아뇨. 그러니까 도와 지금 현재 부지를 무상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을 맺을 때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5년도 예산에 그 부지 구입비를 저희가 계상을 해야 합니다.

국립공원 타 지역에 있는 제1호, 2호, 3호 국립공원의 관리를 시설 및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해당되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국립공원 관할에 있는 지역에 등산객이나 모든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한 특히 1호인 화장실을 건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또 여러 가지 관리를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잘 못드린 것인데 국립공원관리사무소내에 그러니까 국립공원 지역내에 있는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지금 육모정주차장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관리지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명년에 도에서는 계약할 때 우리가 도유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겠다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그 지역이 도립이냐 국립공원 관리권이냐 아니냐 우선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아야 확실하게 알아야죠.

도시과장입니다. 거기는 국립공원에서 해지된 지역입니다.

해지됐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보충질의인데 예산 확보까지 노력하신 점 감사드리고요. 이것 정말 주민들이나 우리 관광객들이나 그 주변 마을주민들이 저한테 4-50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반영되서 조금이라도 형편이 풀릴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실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거기가 우리 남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관광 그리고 둘레길 등등 해서 제일 좋은 코스이며 우리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이 제일 입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당초 도유지기 때문에 화장실을 못 짓는 조건에서 화장실을 못 만들어 놨는데 관광객들이나 주민들 우리 시민들 말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 하는 이야기가 전체 그 마을에 와서 우리 이러는데 어디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사정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남원이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화장실을 안 지어놨다 이런 말들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반영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도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화장실이 예산에 우리가 먼저 도유지를 매입해서 화장실을 지을 수가 있어요. 건축물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내년까지 이것은 꾸준히 연구되서 말하자면 화장실이 간이이동식이라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또 말하자면 올해 12월까지 했다가 이것이 해서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오면 절대 안 되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당초 우리 과장님 50억원을 요구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5억원 삭감하고 35억원이 잡혀 있는데 35억원을 가지고 올해 이 예산을 사업하는데 다 소진시킬 수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좀 어려움은 있지만 50억원이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50억원이 아니라 3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지난번 설명할 때는 그랬어요. 내가 잘못 들었는가는 몰라도 내가 그래도 아직 귀가 밝기 때문에 잘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남아도 내년도 1월로 바로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때 기획실장이 설명한 것은 2015년도에 예산부기를 표기가 됐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한다고 해도 바로 오늘 내는 것이 아니고 공사 진행상황을 봐서 두 번 정도 나누어서 기채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빨리 되면 12월 안에 다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정 진척이 늦어질 경우에는 1월 정도에 받을 수 있는 나누어서,

1월 정도면 본예산에서 해도 되지 그것을 꼭 구태여 이번 추경에 해야 합니까?

아니, 이번 안에 다 하는데 혹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이것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이것을 35억원을 해 준다고 봤을 때 필요하고 20억원하고 필요할 때 10억원하고 필요할 때 5억원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다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랬죠?

두 번 정도 나눌 수가 있는데 연말 안에 다 쓰는데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되서 못쓸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일하다 보면 그럴 경우는 말하자면 1월에라도 35억원 중에서 10억원 정도는 1월에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연말 안에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쉽게 하면 물론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것이 남원시 경제활성화도 잘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애시당초 2010년도 말인가 2011년도 초인가 현장 설명을 했을 때 그때 주재옥 과장이던가 그때 그랬어요. 그때 저희들에게 설명할 때 187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동료 왕정안 위원은 196억원으로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확실히 187억원으로 들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얼마나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설명했을 때 거기가 바닥이 아주 강한 암이 아니고 중장비로 닥닥 긁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몇 억원이 감해서 예산을 줄여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설명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것하고는 상반되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예산이 팍팍 증액되서 한 부분은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꾸 시기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자꾸 증액되고 그런 부분인데 빨리 하면 좋죠. 하지만 우리 시 형편상 어려움도 많고 하니까 잘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저희들 위원님 말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을 때 220억원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전체 설계를 하다가 2011년도에 255억원으로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2011년 11월 하반기에 경건위원회에 의회 업무보고 드린 적이 있었고 255억원으로 사업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286억원으로 31억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들으셨다는 187억원 이 이야기는 아마 토목공사비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체 저희들이 2011년 하반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료도 남 전문위원에게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255억원으로 늘어난 사유까지 의회 업무보고때 다 설명드렸었고 의회에서도 그 내용 추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발주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지방채 관계는 저희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억원을 올해 승인을 받아야 할 입장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저희도 여력이 된다면 연말 안에 소진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여력이 안 된다면 지방채는 도 예산과와 두 번 나누어서 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가져다 이월시켜도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이자를 또 줘야 되고 내년 15년도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도에 불투명한 이야기도 저희들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했고 또 의회에 의원님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헤아려 주셔서 집행부에서 일 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50억원을 다 승인 받으세요. 그래 가지고 쓸 만큼만 갖다 쓰고 내년에 쓸 것은 그렇게 되면 어차피 마찬가지네요.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분양대금 일부가 지난 6월에 50억원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분양 일부가 들어와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가지시는 저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질타를 받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고요.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과 우리가 그때 현장에 가서 들은 것과는 다른 데 우리가 전체 의원들이 가서 들었을 때 한 두명이 들은 것도 아니고 주재옥 과장이 설명했을 때 토목부분에만 187억원이다, 186억원이다 이런 부분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안 했어요. 참고만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알고 있겠고요. 좌우간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장마기 때문에 전기일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정리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원총회때 박용섭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만들어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안 하시나요?

그때 그 자료는 남길우 전문위원님에게 저희들이 10부를 드려서,

주재옥 과장께서 현지답사 갔었을 때 187억원에 35억원 기채가 불가부득이 필요하다, 187억 사업비에 35억원 사업비가 부득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잘 처리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도 현지답사 갔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187억원이 됐든, 35억원이 됐든 그것은 그런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226억원이 중간에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 중간에 226억원이 돌출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런데 그런 부분 또 그렇게 됐더라도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설명이 없고 그러니까 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사 그래서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는지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들은 내용이 잘못 들었는지 그렇지 않아요? 의원들이 잘못 들었으면 잘못 들은 것이고 집행부에서 행정착오가 있었으면 착오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그때 총무위에 계셔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한테 자료요구가 있어서 만들어서 남길우 전문위원에게 10부 드렸습니다. 드려서 저희들도 그때 제가 2011년도에 의회 업무보고를 추적해 봤더니 2011년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경제건설위원회였죠. 위원회때 공사를 발주하면서 그때 11년도 하반기입니다. 발주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220억원으로 투융자를 받았는데 설계결과 255억원이 나왔습니다. 해서 기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회 업무보고때도 상세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자료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것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무슨 착오가 있었나, 아니면 위원들이 현지답사에 가서 잘 못들었는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나 혼자만 들은 것도 아니고 그때 경건위 현지답사를 갔었을 때 여러 위원들이 다 들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김승곤 위원도 187억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기억이 난다 그 말입니다. 또 그때 당시에 그보다 좀더 앞서서 북남원 IC 진입로할 때도 30억원 기채를 내야 하는데 또 이것을 내느냐 어쩌냐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도 이 공단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채 승인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그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행정에서 잘못됐는가, 꼭 행정에서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행정에서 실수가 됐나 잘못했는가 아니면 위원들이 잘 못 들었는가 돈이 몇 십억원이 왔다갔다 예를 들어서 187억원이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29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100억원이 넘는 설계변경이 돼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 잘 검토해 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잘 준비해서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재옥 과장이었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도시과장이 2011년도에 오다 보니까 농공단지가 처음에 항상 모든 사업은 기본구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실시설계 공사를 착공 실제적으로 하려고 할 때가 255억원이었고 아마 2009년도 처음에 구상할 때는 이 농공단지 10만평 하는데 들어갈까 해서 그때 18억원, 190억원 나오다가 그런데 말로는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봐야 하잖아요? 면적도 확정을 짓고 그러면서 위원님들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니고 그때는 아마 180억원, 190억원이 나왔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실시설계하고 확정을 지을 때는 아마 255억원으로 결정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잘못 들으신 것은 아니고 처음에 구상할 때는 주재옥 과장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남준 과장이 제대로 할 때는 255억원을 확정을 지을 때는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0억원 차이가,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공단 현지답사를 한 번만 갔었나요? 두 번 간 것 같은데요. 두 번. 과장님, 그렇게 해서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예. 그렇게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시고 이렇게 사업승인을 해 주십사 말씀해주셔야 원칙인 것 같고 또 우리가 반면에 위원들이 현지답사에서 잘못 들었다면 착오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전에 2009년도에 농공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설계를 했을 때 187억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또 오늘 들은 이야기지만 그것도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를 잘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여기 기획실장도 계시고 경제과, 도시과 주무과장님들 계시고 저희 예결위에 와서 이 사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사업을 예결위에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15억원이 올라왔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사업이 대소사 간에 과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추경예산에 이렇게 우왕좌왕 앞뒤가 안 맞는 질서가 없는 그러한 집행부와 또 의회의 과정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기채를 승인해 줄 때 너무 심사숙고가 아니라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 그때에 저희들의 내용은 처음에 기채 50억원을 처음에 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50억원이나 어떤 10억원이나 액수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추진 과정이 효율적으로 늦었지만 현실적으로 신속하니 하루라도 빨리 제3농공단지가 완료되서 분양을 해야 하루에도 모든 내용이 물가상승 및 그 외 모든 공사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시는 물론이고 앞으로 입주해야 할 회사들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하루 한 시간이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초점으로 맞추어 놓고 그 안에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어느 정도 가감을 하면서 이해하면서 35억원 기채 발행을 현장까지 보면서 승인해 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집행부와 상임위원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된 가운데서 총무위원회 기채 발행에 대한 간곡한 설명과 더불어서 요구를 했던 것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그렇게 어렵게 35억원 기채 발행을 이렇게 어렵지만 짜맞추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승인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죠. 상임위원회에서 도리어 15억원을 삭감해서 예결위에 올라와요? 그것을 수정해서 다시 집행부는 또 올려요? 이렇게 우왕좌왕 질서없는 예산 집행부와 의회와의 모든 과정이 이렇게 불합리해서는 정말 안 된다 이번에 큰 교훈으로 알고 이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기채 발행을 어렵게 50억원 요구한 것을 35억원으로 총무위원회에서 기채 승인해 줄 때 본 사업의 주는 상임위원회는 안전경제위원회지만 기채문제만은 도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해 줬던 것이 도리어 삭감을 해서 예결위에 올라온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오늘 들으면서도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일단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숙의해서 결정은 내립니다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전무후무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왕정안 위원께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시인할 것은 하고 또 새롭게 출발할 것은 하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줄여주셨는데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점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님들이 깊이 상의하셔서 결정할 내용으로 저도 인지를 하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현지답사를 두 번 갔더라고요. 3공단을 두 번 갔는데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었느냐면 현지에 정상에 가서 블록 자체 여기가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설계변경이 꼭 필요하다 또 거기에 갔다 와서 내가 또 물었더니 토사 반출에 대한 흙값을 익산청에 반환해 줘야 하는 계약도 있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을 갔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187억원에 35억원 기채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 블럭 자체가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암반을 발파해서 하기에는 복잡하고 해서 설계변경이 불가득하다는 이야기를 그때 했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런 부분 자료를 잘 찾아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보셔서 아마 제가 드린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보세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면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죠.

예. 그것은 저희들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그것은 잘못했다는 시인을 해야지 그냥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하십시오. 확실히 하고 이것이 만약 제가 드린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187억원 공사가 296억원이 됐다면 110억원이 늘어나버리는 것인데 설계변경이 공사비가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자꾸해 봐야 각단도 나지 않으니까 자료를 잘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꼭 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야기 한 부분,

부위원장 김성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국도비 보조금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의무법정경비인 인건비 부족분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자체사업은 최소화하였으며, 편성된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총무국 소관 1억 4,986만 7천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200만원 총 1억 7,186만 7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