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지원과장 김대균입니다. 존경하는 정철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진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최영호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박영규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윤병호 수영장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구성은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현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12명과 공무직 8명은 체육관과 종합운동장, 수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체육관, 운동장, 보조구장, 수영장 등 170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현황은 사천시체육회, 사천시생활체육회, 사단법인 사천스포츠클럽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체육회와 사천시생활체육회는 삼천포체육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사단법인 사천스포츠클럽은 용현 국민체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동호인 단체 현황입니다. 축구, 배드민턴, 족구 등 총 43개 종목, 300개 클럽에 7,21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 3억 5800만 원으로 농구, 유도 등 전국 도단위 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천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 WKBL총재배 전국여자중고농구대회를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하였고, 제5회 시장배 전국의료인농구대회를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하여 총 6개 종목에 4,3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제9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를 8월 23일 초전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6회 사천시장배 전국 등산대회는 9월 중에, 제27회 사천시장기 전국 바다낚시대회는 11월 17일에 개최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전문․생활체육 확산이 되겠습니다. 학교 및 엘리트 체육 육성을 통한 사천시의 스포츠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제53회 도민체전 참가선수 육성에 2억 7000만 원, 제53회 도민체전은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김해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7개 종목에 780명이 참가하여 시부 종합 5위의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청 여자농구단 운영을 위해 4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청 여자농구단은 2003년 5월 19일 창단하여 현재 코치와 감독, 선수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육성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종목 및 농구부 육성을 위해 25개교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 경남 초․중 종합체육대회에 2000만 원, 제11회 시장배 고등학교 스포츠동아리 체육대회에 1800만 원 등 총 2억 9700만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제9회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200만 원, 상반기 시민건강 걷기대회에 1500만 원, 스포츠바우처사업에 4000만 원 등 총 6700만 원을 상반기에 투자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을 위해서는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에 400만 원, 제17회 경상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40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상반기에 집행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4년도 주말 가족스포츠 캠프는 8월 2일과 3일 남해유스호스텔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경남농아인 체육대회 및 볼링대회는 10월에, 제15회 시민체육대회는 11월 중에,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 전국․도단위 대회 출전 등 총 9개 사업에 4억 5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5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친선과 화합의 장 마련으로 사천시의 체육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삼천포종합운동장 외 32개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경기종목은 28개 종목으로 정식 종목이 27개, 복싱 등 시범 종목이 1개 종목입니다. 참여인원은 18개 시군에서 약 10,000여 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억 5000만 원으로 도비 1200만 원, 시비 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5월 8일 제25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달하였습니다. 5월 14일에는 대회마크, 포스터, 구호, 표어 등 상징물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는 MBC경남을 개․폐회식 공개행사 대행사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대축전 전담조직 T/F팀을 구성하여 지난 7월 14일부터 삼천포종합운동장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추진상황보고회는 7월 29일 오후 3시에 부시장님 주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과 발대식은 8월에, 음식점 및 숙박업소 지정 및 교육은 9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전 운영․예행연습 및 개․폐회식 개최는 10월 중에 완벽하게 준비하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체육시설이 열악한 서부지역의 시설 확충으로 주민불만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곤양면 서정리 79번지 일원으로 곤양초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으로 12,500㎡ 면적에 축구장 1개소와 주차장 등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2억 원으로 기금 3억 5000만 원, 도비 5억 원, 시비 13억 50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12년 4월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사업추진 방침을 결정하였고,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보상을 80%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9월 26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결되어 10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임시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2013년 11월 7일은 자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경상남도와 농축산부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농축산부에 서류를 보완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잔여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해서 서부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 인공암벽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스포츠클라이밍 활성화로 인한 동호인 증가와 여가선용 기회를 확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사천읍 정의리 사천종합운동장 내 본부석 밑 내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높이 7m, 길이 18m로 초급, 중급, 고급 3개 코스로 나누어 약 33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원, 시비 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추진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2014년 2월에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여 2014년 6월에 건축․소방․전기․통신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7월 말과 8월에는 인공암벽공사를 실시해서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전산화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쾌적하고 수준 높은 체육공간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사천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 1,286㎡를 1억 1600만 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관덕정 궁도장 잔여부지 931㎡를 2억 1000만 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사천국민체육센터에서는 현재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용료 징수실적을 보면 6월 30일 현재 6,369건에 5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사용료는 체육관, 축구장, 운동장 등 11개소에 대해 5200만 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체육회 사무실, 생체사무실, 수영연맹 사무실 등 4개소에 35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이 계속 증가하여 노후되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수시로 정비토록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체육시설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체육시설물을 적기에 수선 및 교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천․삼천포종합운동장 사계절 잔디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는 17개소에 7900만 원으로 설치 및 보수하였습니다. 각산약수터의 노후 운동기구는 3900만 원을 투자하여 교체 및 정비하였습니다. 수양게이트볼장 해가림시설 교체공사, 체육시설물 정비 등 9개 사업에 5억 5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년 체육시설 증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 확보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실내수영장 운영입니다. 수영장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보수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영장 활성탄 교체공사와 천정 보수공사, 타일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탈의장 냉․난방기 구입 등 총 5개 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수영장은 1999년 8월에 준공하여 현재 15년째 접어드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물의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수시로 사업을 실시하여 시설을 수리해야 될 것 같고, 사천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300여 명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고, 여름 성수기를 맞아 초등학생․중학생반을 편성하여 방학특강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영강사 및 프로그램 지도자로 하여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제가 마이크를 먼저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4페이지의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사업개요나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국외 스포츠단체와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천지역에 있는 우슈 쿵푸나 태권도 동호인들, 또는 그런 쪽에 관련된 관장님들이 중국이나 소련 쪽과의 교류를 통해 그 사람들을 초빙하는 등 국제적인 교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을 소련이나 중국 등지에 알리는 목적도 있고, 국제공항으로 변모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천공항을 이용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관련 종사자들과 만나서 그런 것도 개발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의 경남생활체육대축전을 보면 운영비가 총 8억 5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왜 12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각 시군마다 개최하는데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운영비 1200만 원이 내려오고,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보수․건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같은 경우 작년에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도로부터 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받아왔고, 올해도 15억 원을 도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운영비는 이렇게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도비 1200만 원은 운영비를 보조받은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건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편리한 체육시설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삼천포종합운동장 주변에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테니스장하고, 노인분들이 즐기시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가 있어서 인사차 테니스장에 한 번 들렀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배수가 잘 안 돼서 테니스장 바닥에 물이 고이더라고요. 비가 약간 오는데도 경기를 진행하시던데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배수구 설치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서서 잠시 관람을 하려고 해도 관람할 수 있는 의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이나 가장자리 쪽으로 의자가 설치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다가 햇빛이 났는데 햇빛 가림막이라고 설치해 놓은 것이 의자 위치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햇빛이 가려집니까? 내가 보니까 햇빛이 가려지지도 않던데 가림막 자체가 조금 더 나와서 관람하시는 분들이나 대기하는 선수들, 코치들이 앉는 곳에 햇빛이 가려질 수 있도록 개보수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후보자 시절에 게이트볼장에 인사하러 가니까 게이트볼장에 잔디도 되어 있고, 비가 올 때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지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전천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보니까 터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예.

거기는 햇빛 가림막도 없고, 지붕시설도 안 되어 있던데 어르신들이 거기에도 햇빛 가림막이나 지붕을 만들어 주십사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쓰셔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와 임원,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생활체육대축전에 출전하는 선수와 임원,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에 대한 예산은 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외 부수적으로 도체 참가선수들의 훈련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잘 하는 선수를 스카웃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대축전은 현재까지 8억 5000만 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민체전 예산보다 생활대축전 예산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임원수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민체육대회 예산이 더 많습니다. 생활체육보다는 도민체전 예산이 더 많은데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따져서 도민체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성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대축전은 경남도 전체 대회이고, 우리 시의 출전선수는 27개 종목에 780명입니다. 도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운영비가 2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이 너무 적다 싶어서 반문하는 것입니다. 20억 원 정도라고요?

정성진 예. 24억 원 정도 됩니다.

보니까 임원수도 훨씬 많아서 예산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도민체전은 시군별 전체 순위가 나오지만 생활체육은 그런 것이 없지요?

생활체육은 종목별 순위는 나오지만 전체적인 순위는 없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이 답보상태인데 도민체전과 같이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산을 잘라야 하는데 자를 데가 없으면 체육분야라든지 이런 데 있는 예산을 많이 자릅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까?

예.

사천시에서는 몇 분이나 참석하시고, 규모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60세 이상이신 어르신들이 모여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의령군에서 개최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250명이 참석해서 12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참석을 많이 하셨네요?

예.

혹시 예산 부족으로 출전을 못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예산은 부족합니다.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잘 편성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시면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참 많이 설치되어 있고, 보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저도 가끔 산에 가면 이용하거든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더라고요.

맞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 실내수영장은 수질관리를 참 깨끗하게 잘 한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예.

버스 운행은 몇 대 합니까?

버스가 1대 있는데 시간을 정해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천에는 부대에서 운영하는 와룡스포츠센터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곳을 많이 이용하고, 동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삼천포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사실상 버스 1대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버스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도 1대를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형버스가 다니더라고요.

예.

볼 때마다 저렇게 큰 버스에 과연 몇 사람이나 타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하루에 몇 회 순회합니까?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수영장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호 수영장담당입니다. 하루에 6회 정도 합니다.

그러면 유지비라든지 인건비, 그 외 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윤을 따지자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이윤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1년에 약 5억 원 정도의 수입이 올라오는데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약품비 등이 20억 원 넘게 나갑니다.

엄청나네요?

예.

버스를 소형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버스를 운행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타고 옵니다. 그래서 소형으로 바꿀 경우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제가 질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일요일은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예.

휴일을 바꿔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처음에 개장했을 때는 월요일 휴무를 하고, 일요일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우리 직원들도 쉬어야 되겠다는 노조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변경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처음에는 일요일 휴무가 아니었는데 요즘은 일요일이 휴무라고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에 대한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아이들도 일요일을 이용해서 수영장을 이용할 것인데 일요일 쉰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말씀 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시민이 참여하는 전문․생활체육 확산에서 6페이지의 향후계획을 보면 2014년 주말 가족스포츠 캠프 운영이라고 해서 7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7월달인데 주말 가족스포츠 캠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8월 2일부터 3일까지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100여 명의 가족을 모집해서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남해유스호스텔에서 8월 2일과 8월 3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생활체육회에서 사전에 시 관내 읍면동과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나 협회를 통해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전 시민이 참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닙니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활체육회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작년에도 150여 명이 합천에 다녀왔는데 인터넷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는 많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청자를 전부 데려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홍보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가 더 생각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22억 원 정도를 들여서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하는데…… 향촌동에 있는 보조축구장, 아시죠?

예, 해수욕장에 있는 것, 말씀이시지요?

예.

예.

최근에 그 동네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보조축구장의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놀러온 사람들이 저녁에 거기서 축구경기를 한 것이 아니라 떠들고, 놀고, 고성방가를 지르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동네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동네 사람 한 사람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매번 주민들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곤양생활체육시설도 22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성해 놓았을 때…… 사실 곤양이 읍면지역 중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는 외곽지역인데 관리가 소홀하거나 잘못되어 혹시라도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거든요. 향촌동의 보조축구장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축구동호인들한테는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축구장으로서의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놓고…… 사실 축구라는 것이 우리나라 저변에 많이 확대되어 동호인들도 많고, 일반인들도 축구를 즐깁니다만 사실 축구를 할만한 곳이 가까운 곳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운동장 등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데 22억 원이나 들여서 새로…… 제가 읍면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지어져 있는 공간들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활용이 안 되는 상황인데 새로 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아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현상들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설을 한다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잘 연구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입니다. 거의 모든 행사가 우리 시 자체행사인데 6페이지의 주말 가족스포츠 캠프는 특별히 작년에는 합천에서 하셨다고 하고, 올해는 남해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도단위나 전국단위 대회를 한 번 유치하는 것이 참 힘든 것으로 압니다.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내용까지도 가지고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스포츠 캠프는 생활체육회에 돈을 지원해서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옛날에는 우리 지역에서 했습니다. 신수도에서도 하고, 늑도에서도 하고, 관내 추섬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좋은 시설이 있으면 다른 시군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2～3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여기에 살다 보니까 다른 좋은 곳이 있으면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했는데 우리 관내에 좋은 곳이 있으면 내년에는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석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철용 위원장님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우신데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은 정옥연 담당입니다만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이상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대기보전담당 박종원 담당입니다. 수질보전담당 장수영 담당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권순옥 담당도 교육 중에 있습니다. 차석인 신경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허리가 상당히 안 좋고, 지금도 진통제를 몇 알 드시고 오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하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보고하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습니다만 고맙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4개 담당 19명이 있습니다. 환경직렬, 행정직렬, 공업직렬 등 3개 직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입니다. 환경관리담당은 환경보전 종합대책,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관련 업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지정 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대기보전담당에서는 대기, 소음․진동, 악취 분야 환경민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등을 맡고 있습니다.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 및 수습,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준공검사,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와 유해화학물질 인․허가 및 지도․점검도 맡고 있습니다. 폐기물담당에서는 사업장폐기물, 건설․지정․의료폐기물 등 폐기물과 관련한 전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환경관련 단체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천시환경정책위원회,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법정법인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회 사천시지회, 경남수렵협회 사천시지회, 사천환경운동연합 등이 있습니다. 주요 단속장비 현황입니다. 비디오카메라, 매연 측정장비, Ph메타, DO메타, MLSS 농도측정기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진동, 축산폐수, 비산먼지, 유독물 취급업소 등 1,067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현황입니다. 석유판매업 86개소 등 104개소가 있습니다. 토양오염 측정망 현황입니다. 공장 및 공업지역이 6개소, 교통관련시설지역-철도역이 되겠습니다-2개소, 기타생활 2개소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공원 36개소 등 314개소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친환경 자연생태계 보전입니다. 시민들의 환경의식 함양과 환경교육 학습기회 제공을 위하여 곤명생태학습장을 조성했습니다. 곤명생태학습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에 걸쳐 26억 6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국비 16억 5000만 원,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전부 조성하고, 금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곡전통숲 복원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된 대곡전통숲을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자연생태숲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통숲 복원과 생태탐방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은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6월에 1차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곤명생태학습장은 말 그대로 생태학습장이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잡초의 다량 번식으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친환경도시 조성과 시민 자율참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읍면동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를 위해 14개 읍면동에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6회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를 9월 중에 남일대해수욕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정도서 자연정화활동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솔섬, 학섬, 우무섬, 향기도 등 특정도서가 4개소 있습니다. 깨끗한 특정도서 조성을 위해 연 2회 정도 자연정화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피서철맞이 자연정화활동을 위해 자생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읍면동 깨끗한 환경가꾸기는 8개 읍면동에 1,200명이 동원되어 완료했습니다. 설맞이 환경취약지 자연정화활동과 봄철, 관광철 대비 환경정화활동도 마무리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특정도서 자연정화활동은 환경관련 단체를 연계하여 추진하고, 피서지와 관광지, 명절 전후로 환경정화활동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314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깨끗한 도시의 첫 이미지는 공중화장실에 있다고 보고, 우리 시 소유 79개소에 대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2년간 1억 724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식으로 되어 있던 죽천천 소공원과 군인숲, 늑도방파제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수세식으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전수 점검을 통해 피서철과 추석절의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에 대비해서 28개 경기장 화장실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작물 수확량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연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약 40농가 36㏊에 대해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60%,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3개 농가에 2925만 원이 지원되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요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근본적인 대책은 어렵지만-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추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시기에 맞도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멧돼지나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정을 위해 8월부터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일시 중단되겠습니다. 이유는 카톨릭 교황이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8월 1일을 전후로 20일간 모든 총기, 석궁류 등을 경찰서에 일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피해방지단 운영이 일시 중단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하시면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대기질 유지관리입니다. 목적은 대기 및 소음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도시 대기질 유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대기업소 151개소, 소음․진동 135개소 등 567개소가 있으며,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39개소에 대해 실시하여 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135개소에 대해 실시하여 14개소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소음․진동 지도․점검은 30개소에 대해 실시하여 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악취배출원 지도․점검은 13개소에 대해 실시하여 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1개소를 사등동 삽재마을 옥상에 추가로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가장 빈번한 곳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설치해서 우리가 즉시 대응태세를 갖춤으로써 악취를 저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범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운동 전개로 생활 속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80세대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입 목표를 150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약 9,000세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명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생태교통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으로-국비 8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서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테마공원과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 매주 2회 정도 시민들을 상태로 초급과 중급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정마다 약 30명 내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문화존행사와 연계한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과 알뜰장터와 연계한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온실가스․에너지 진단은 85세대에 대해 완료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은 71세대가 완료했습니다. 자전거지도사 58명을 양성했습니다. 신나고 재미있는 시민자전거교실 운영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배출사업장이 1,282개소입니다. 폐수, 유독물, 개인하수, 가축분뇨, 특정토양오염, 기타수질오염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관리 우수․취약업체를 등급관리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점관리를 위해 110개소의 축사에 대해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및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50개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행정처분은 5건이 되겠습니다. 오폐수 등 방류수 수질검사를 총 27건에 대해서 실시하여 행정처분은 4건을 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65개소에 대해 실시하여 행정처분은 6건을 했습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4개소에 대해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율 제고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수질오염사고 가상방제훈련을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소 등 주요 물놀이지역 4개소에 대해서는 성수기인 6월부터 9월까지 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100㎎당 대장균이 500개체 이상 검출되면 일시 중단을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사업장폐기물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련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처리업 38개소, 수집운반업 30개소, 지정 226개소, 사업장 169개소, 잔류성 580개소입니다. 지정․의료․사업장․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업소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및 수시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관련업소 지도․점검은 180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지도․점검결과 1건은 고발하고,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지정․사업장․건설 배출신고 및 처리업 허가 등 580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 업소에 대해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업소 지도․점검․단속을 하반기에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150개소에 대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방치에 따른 시민건강 위해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자체 처리비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처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대상은 지붕재, 벽체가 슬레이트인 주택의 철거․처리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주거용 노후 슬레이트와 취약가구-어려운 가정이 되겠습니다-를 우선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49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지원내용은 가구당 288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완료는 19가구이며, 예정은 30가구로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개량사업비 자부담 때문에 노령 세대에서는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추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수요를 맞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올 사업은 기간 안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마이크를 먼저 잡았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 더운 여름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칭찬도 하면서 질의도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부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받은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유독 환경보호과만 담당업무에 담당계장님 성명까지 기재해 주셨습니다. 우리 초선의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계장님 이름까지…… 다른 과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만 이 부분은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로 넘기고요, 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곤명 쪽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곤명 쪽은 장마철이나 홍수철이 되면 전체적으로 침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장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동면 대곡리 487-2번지 일원은 침수지역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대곡숲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곤명 생태학습장은 완사마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곳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지대라서 조성 당시에 숭상을 시켜서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침수가 된다든지 해서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는 일은 없겠네요? 저도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니 잘 아시겠지만 그곳은 홍수 때 남강댐에서 방류가 되면 항상 침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8페이지의 공중화장실 청결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가철이라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계절인데 며칠 전에 손님이 와서 타악축제가 열리는 대교공원에 가서 수상무대 등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분이 외국에 있다가 오신 분이라서 남일대해수욕장에도 가고, 거기도 모시고 갔는데 제가 화장실을 갔거든요. 화장실을 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배가 아파서 갔는데 화장실이 개판이더라고요. 이것은 시에서 관리합니까, 위탁을 줍니까?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한 상태던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축제도 해야 하니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입니다. 물론, 우리 동지역은 각산 일대에서 멧돼지가 내려와서 피해가 조금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멧돼지하고 관계없는 길고양이에 대한 것입니다.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벌용동 주변에는 길고양이들이 음식점에서 내놓은 음식쓰레기 냄새를 맡고 뜯어서 난리법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자면 고양이끼리 싸움을 해서 정말 시끄럽고, 소란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신경을 쓰셔서 개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 지역구인 향촌동 삽재마을의 악취문제입니다. 이 악취가 제가 살고 있는 벌리동까지 날아옵니다. 아까 2500만 원을 들여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1개소를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쌓여 있는 적재물을 사등 쪽에 있는 폐수 연결관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이…… 제가 볼 때 시비만으로는 힘들 것 같아 국비를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그 관하고 연결시켜서 아예 악취의 원인을 제거하려면 국비가 얼마 정도 확보되어야 하고, 도비가 얼마 정도 확보되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시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적으로 악취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1년에 2500만 원 들여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만 설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계속 냄새가 날 것인데요. 따라서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의논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후보자 시절에 거기에 가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악취 제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이 삼호조선 문제였는데 의원이 되면 꼭 이런 문제들을 짚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숙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모니터링 시스템만 설치해서 될 것이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이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사업장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사업을 신청해서 폐기물사업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쌓여 있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휴업을 했다든지……

그런 민원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행정대집행까지 갈 사항은 아니고 행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다른 위탁업체에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폐기물사업장은 일반 주민들의 주거시설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지나다니는 주민들이나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문제가 있고, 악취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관리해서 잘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아시죠?

예.

공공시설인데 거기에 슬레이트지붕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철거를 할 때 부담해 주는 것이 288만 원인데 이정도 가지고는 그 슬레이트지붕을 제거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외버스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반 가구에만 지원해 주고, 업체에는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니까 이 부분은 한 번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후보자 시절에 내세운 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일반 가정이나 작은 식당에서 LPG가스통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소규모 서민아파트라든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곳에 가보면 LPG가스통하고 고무호스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보기가 그렇고, 사고 위험도 있고 한데 이것을 아파트에 설치된 것처럼 쇠로 된 관으로 연결해서 환경미화에도 좋게 보이고,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해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사남면 상남권지역에 보면 용소나 능화 이쪽에서 물놀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름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이용하는데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것이 주변의 축사나 이런 데서 오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나오지 않나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하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일괄 드릴까요?

같이 해 주십시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름이 되면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침에도 민원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능화 위에도 대규모 축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수 관계는 법에 맞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가 조금 심해서 그렇지 폐수 관계는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단지 기분상의 문제일 뿐이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주1회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100㎎당 500개체 이상 대장균이 검출되면 사용중지 권고가 되는데 저번에 검사해 보니까 180개체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2급수 정도의 수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질은 걱정이 안 되는데 실제로 악취문제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6개 자생단체에서 수시 환경정화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단체들이 어떤 식으로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에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주관하고, 각 읍면동에서도 그에 따른 자생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는 적십자사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연정화활동을 했고, 읍면동협의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저도 한 단체에서 하천정화활동 캠페인을 한 적이 있거든요. EM 흙공 만들기 등을 해서 하천에 투입하여 정화활동을 하였는데 꼭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각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맙습니다. 현금 지원은 어렵지만 청소에 필요한 소품 정도는, 예를 들어 쓰레기 마대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몰라서 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단체에서 2월, 3월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캠페인을 하려고 했는데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멧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런 캠페인을 하려면 어느 시기가 적당한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1월에서 2월 전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구제역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임시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별다른 상황이 없으면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라면……

이번 겨울에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공중화장실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행사 때가 되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업체에서 2년간 위탁관리는 하는데 1억 70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작년에 관리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한 결과 이 정도 규모를 관리하려면 최소한 2억 5000만 원은 들어야 한다고 나왔는데 우리 시 예산 사정으로 5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것 가지고는 못하겠다.” 이래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돈으로는 하려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구해서 계약을 하긴 했는데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준으로 관리하려면 관리하는 화장실마다 고정적으로 1명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교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행사 중에는 고정적으로 배치하지만 평상시에는 하루에 한 번정도, 성수기 때는 오전․오후 나누어서 하루에 두 번 정도 관리하다 보니까 돌아서면 지저분해집니다. 우리 직원들도 관리를 합니다만 그런 분야와 관련하여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길고양이는 애완동물로서 가축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야생동물인데 이것이 가축이 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 자체도 최근에 법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잡아 거세를 한다든지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유선으로 중앙부서에 건의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부서에서는 관련법이라든지 관리주체가 없어져버린 상태입니다. 중앙부서에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원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삽재 악취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삽재공단 안의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지금은 공단 내 악취 유발업소 2개소가 폐업을 해서 악취문제는 상당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심각한 폐수를 넣다 보니까 우리 시가 관리하는 연계처리시설까지 완전히 망가져서 공단조성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7월까지 악취 부분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엊그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업체를 선정하고 8월 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공단 쪽의 악취문제는 거의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수를 하수처리시설과 연결시키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공단조성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등마을에는 사료공장이라든지 우리 시의 매립장 등이 있는데 시설이 밀집되다 보니까……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저기압인 날에는 실질적으로 악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엊그제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보호과 직원이 거기에 이사를 가서 살 각오를 하고 해결하라.” 는 시장님의 공식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이라든지 기술, 능력 등을 최대한 동원해서 저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슬레이트 처리 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도비라든지 시비 지원 주체가 지금 현재는 주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도 해당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1차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철거해야 할 주택만 약 17,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에 40개소씩 해서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큰 지원이 있어야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사업체도 해당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보겠습니다. LPG 관로 관계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PG 업무는 제가 알기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전달해서 안전문제라든지 환경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현황과 관련하여 공원에 36개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항공테마공원에는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항공테마공원요?

예.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동식화장실이라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공중화장실은 없습니다. 관리동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관리동이 늘 개방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시 활용하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농업인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일시적으로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놓는데…… 앞으로 사용빈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놓친 것이 있어서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환경 분야 과태료는 환경보호과에서 부과합니다.

혹시 쓰레기 처리를 잘못해서 부과하는 과태료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며,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과태료 수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몇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서 얼마나 징수했는지 대충……

전체적인 집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률적으로 1회 처분에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대기관계는 1건당 500만 원, 700만 원 되는 것도 있고, 심지어 2000만 원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폐수나 공장시설에 부과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것 말고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주변이나 원룸 쓰레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동지역에 원룸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원룸을 지은 건축주가 같이 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룸에는 보통 혼자 사시다 보니까 밤늦게 출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쓰레기를 아파트 주변 공터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활동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사업장폐기물을 담당하고 있고, 생활쓰레기는 환경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다면 환경사업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성단체 행사 때 탄소포인트제 신청서에 가입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니까 가입한 세대가 71세대라고 되어 있네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목표가 180세대이고, 지금 현재까지 가입한 전체 세대수는 9,071세대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서 내가 1년에 전기, 상수도, 가스를 얼마 감축 하겠다고 하면 1년 동안 감축한 탄소량을 가지고 포인트당 2점을 줘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주는데 최고 5만 원 이내로 주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하고 온실가스 줄이기하고 혼돈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탄소포인트제를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탄소포인트제하고 온실가스 줄이기는 연계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많이 시켰거든요. 가입을 많이 시켰는데 세대수가 71세대라고 하니까……

그것은 올해 상반기에 가입한 세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가입한 세대가 71세대이고, 작년까지는 9,071세대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하나 묻습니다. 시장기 자원보호경진대회가 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경진대회를 합니까?

지금까지는 읍면동별로 했는데 사실은 그날 청소를 하는 목적보다는 시민들에게 자연보호의식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날 참여한 인원들이 현장 주변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것과 그동안의 활동실적을 종합하여 점수를 내서…… 사실 경진대회라기 보다는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 시군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질책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 좋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환경보호과의 가장 현안사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도와 줄 일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업무가 서류화 되고, 계량화된 업무보다는 하루 종일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혹서기는 혹서기대로, 동절기는 동절기대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뒤에 배석해 있는 계장님들도 새벽과 저녁 늦게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악취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생활민원과 사업장 민원, 크게 정책적으로 받고 있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지역의 NSP 화력발전소 문제라든지 읍면지역의 뿌리산업 등 여러 가지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인․허가를 해 버리면 거기서 종결되지만 우리는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업무가 주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해 조금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류화 되어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 얼마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와 관련한 예산이나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성과만 보여주는 행사가 우리 시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 그리고 그것이 저평가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공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28일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 개정 3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