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줘야 위원들이 검토를 하지 이런 자료 안 주고 검토가 되겠어요. 먼저 질의합니다. 우리 도봉구의 공공기관수 얼마나 됩니까? 몇 개 공공기관입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행규칙에 대한 정보공개사전 목록에 대해서 의회 열리는 것은 민원여권과는 총괄부서로서 정보공개를 접수한다든가 조례라든가 총괄부서에서 하는,

정확히 몇 개,

알아야지, 몇 개인지 모른다는 뜻 아니에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충분히 숙지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서 위원들한테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니 이런 걸 고쳐야 되고 하니, 그러면 규칙으로 한다. 위원들한테 “규칙으로 합니다. 이것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담당도 모릅니까? 조례개정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모르고. 공공기관은 다 공개해야 된다고 법에도 나와 있죠.

네.

공공기관 수를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도봉구에 공공기관 수가 몇 개 몇 개입니다.”

저희가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처리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리부서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관련처리 부서에 서류를 접수시킵니다.

총괄 과장이 우리 도봉구의 공공기관이 몇 개다.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총괄부서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총괄부서 과장 아니면 물어보지도 않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공공기관이 어디어디라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간단한 건데 왜 그런 것을 숙지 안 해가지고 와.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관련사항은 우리 도봉구청 관내에 있는 사항만 조례로 하는 것이지 다른 경찰서나 학교,

구청 관내 공공기관이 몇 개 기관이냐?

구청 관내가 아니고 도봉구, 우리 구청에서 한 사업 내용.

. 그 기관이 뭐뭐다.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구청장이 해서 경비를 준다든지 설립을 한 기관 같은 거, 그런 거 답변 쉽잖아요.

담당과장 생각은 경찰서, 학교 등등 다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줄 알고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공공기관의 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제가 파악하지 있지 않고요.

도봉구의 공공기관, 빨리 말해서 법으로 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투자하고 설립하고 한 그런 기관, 그렇게 세세히 얘기할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법에 나와 있잖아요.

관리공단, 구청, 동주민센터, 정보문화센터, 구체적으로 정확히 여기서 몇 개, 몇 개 딱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답변 하세요. 아는 대로 답변하고, 검토를 좀 하고, 본위원이 총괄부서라는 것을 모르고 질의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봉구청장이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에 장들도 의무적으로 법에서 정한대로 공개해야 될 그 부분은 공개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규칙을 정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별표에 보면 그 기관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이 별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만 나와 있어요.

네.

구청장이 설립하고 운영을 하는 기관이 시설관리공단뿐이 없습니까?

먼저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중구난방 식으로 공개목록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행부에서 540개 항목 표준안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각 부서에 전체적인 표준안을 보내서, 수합해서 검토해 가지고 공개를,

구청장이 설립하고, 운영하고, 관여하는 기관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540 몇 개?

540개 항목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 이 조례에 보면 그런 게 세세하게 안 나와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겠다 하는데 내가 지금 그러한 안행부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을, 사실 이런 것 검토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먼저 주었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왜 본위원이 그런 것을 지적하냐 하면 지금 우리 조례는 이의신청 없지요? 이의신청에 관한 항목은 없지 않습니까?

이의신청 있습니다, 조례에.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해서 조례 12조입니다. 집행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여부를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정보는 즉시 공개 한다.

이의신청입니까? 그게 이의신청이에요? 아니, 답변하는 과장이 어떻게, 그게 이의신청이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의신청 항목이 있냐는 말이에요? 이의신청 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있다고 했으니까. 이의신청 조례 몇 조에 있어요? 지금 12조에 대해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때는 12조에 대해서, 지금 조례 12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제12조에 대해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조례에 그런 조항이 없으면, 그러면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냥 따르라?

현재 제가 조례하고 법하고 좀 착각한 것 같은데요, 조례안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2011년 12월 29일에 됐습니다.

, 그렇다면 현재까지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2011년도 조례제정, 2011년 12월 29일 조례 제945호로 제정 됐지요?

네.

2013년 9월 25일 조례 제1010호로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네.

2011년 12월 29일 이후 2014년 7월 1일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수 몇 건입니까?

현재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은 2013년도 것 갖고 있습니다.

, 본위원이 2013년 것 안 물어봤잖아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013년 것을 말씀드리면 1,643건이 청구가 됐었습니다.

질의하는 것만 딱 답변하세요. 자료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2011년 12월 29일 조례제정 이후에 2014년 7월 1일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수, 처리건수 그것 답변하라고 하는데 무슨 2013년도 몇 건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요, 위원회 끝나는 대로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개정하려면 우리 전문위원하고, 과장이나, 관련부처 과장이나, 국장이나, 담당들하고 검토할 때 서로 얘기 안합니까? 업무협조 안합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마다 막혀버리면 회의가 진행되느냐는 말이에요? 이어 나갈 수가 없잖아요, 회의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위원들은 열심히 하고 가면 이런 조례안건 개정을 하겠다, 조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법률검토 같은 것 다하고,

이번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욱 노력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열어서,

,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야지 막바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청구인이 하겠냐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구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요,

것에 의해서 받아들입니까? 어디에서. 이의신청 서식이 있어요? 청구할 때 그러면 이의 있으면 이의신청 하십시오 하고 줍니까?

결과를 통보할 때,

, 담당이 얘기해 봐요. 구두로 설명을 한다,

문서로 답변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근거 없이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법에만 있지. 공공기관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잖아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시행령 제4장 제18조 나와 있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해주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모르고, 이의신청 건수는 몇 건 있습니까?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1년에 한 두건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몇 건, “2011년도 조례제정 이후에 몇 건의 신청이 들어와서 몇 건의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한 두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 건수 2011년도부터 2014년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건수가 몇건이냐,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요. 위원회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건수 말씀드리면 2012년에 1건, 2013년도에 2건, 2014년 현재 2건 들어왔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몇건을 어떻게 통보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에,

여태까지 심의회 결정에 대해서 청구인이 불복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한 것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한 적은 없다, 그냥 거기에 다 승복한다, 심의회에서 한 결정한대로,

네, 행정심판위원회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의신청이 여태까지 2012년도부터 총 5건이었습니다.

청구건수는 아마 2012년도 1,900 몇건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정보처리 청구건수에 대해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맞게끔 해 준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청구인 요구하는 자료가 제대로 안된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 것이 총 5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정보 및 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서 거기 결정에 대해서 불복한 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지침 좀 바로 줄 수 있으면 바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먼저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이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1999년 9월 9일 제정하고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용중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에“구청장은 허가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2014년 1월 21일 개정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1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세부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쪽의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은 가스관련 법령에 따라 가스 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안의 가스사업 등이라 함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저장소설치·판매사업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충전·판매·집단공급·가스용품 제조사업을 뜻합니다. 제3조 허가기준입니다. 제2조에서 정의한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별표 내용으로 사업종류별로 세부 허가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