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자체 통신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중선에 통신사도 많고 여러 가지 통신선이 있는데 군데 군데 하다 보면 정비가 깔끔하게 되지 않습니다. 정비사의 예산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 쌍문동 보건소 주변 일대 정비계획을 세워서 전신주 250개 정도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분, 부분 공중선이 쳐졌거나 그런 장소에는 이 계획과 별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4개 권역인데 권역별로 체계적으로 해주시고 특히 성북구 같은 경우는 깔끔합니다. 성북구는 하늘이 잘 보여요. 전신주가 없으니까 우리 도봉구 시발점부터 소피아 호텔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고 그 외에 주택 쪽으로도 전수조사를 해서 급하고 복잡한 데는 해줄 필요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강위원님도 노점적치물 정비, 신발생은 적극 안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과장님이 답변을 “노력하겠습니다.”해야 되는데 신발생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것이 생계형이 있고 기업형이 있고 어느 구간에 노점이 되어 있는데 특히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한신아파트 포장용 노점을 보행으로 해 주고 쾌적하게 해주었다. 그러면 노점을 활성화시켜줬다. 이런 개념으로 밖에 일반인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잘 했어요. 정비해 주고 결론은 화장실이 없어요. 수도, 전기, 구에서 어떤 명분으로든지 해 줬어요. 그러니까 타 권역에 있는 동에서는 도봉동도 선하부지에 잘해 주었다는데 우리도 끝까지 버텨서 한번 해보자.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난 분명히 부서담당, 팀장님, 직원들 엄청난 노력 인정합니다. 직접 그 분들하고 부딪치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너무 양성화해주다 보면 자꾸만 문제가 된다. 더 이상 깊이 얘기하면 과장님하고 나하고 좋은 소리가 안 나오니까.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신 아파트 거기는 아시다시피 수십년된,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옛날에 불도 나고 그런 지역인데 사실 우리가 이전해서 거기를 만들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정해주고 양성화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정비를 요청하니까 자진해서 옮기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전부 다 자체 자비로 해서 다 한 겁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선하부지에 수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철도부지에 전기, 수도 들어갈 수 있느냐고요, 일반인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관에서 충분한 배려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시설하는 거야 내 돈 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양성화 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1호선이 지하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평생 그것은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을 할 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이에요. 물론 지역이니까 참 잘했다고 나름대로 하시는 주민들도 있지만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올수도 있다.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면 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봉산이나 방학동, 쌍문동 많이 있지만 거기 담당하는 부서 고생하는 것 알아요. 양성화해주고 협의하고 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셔서 해주시면 그 분들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건데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의정부 시계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요. 지금 창포원 옆이죠. 일부 도로개설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입장인데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도로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시계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650m중에 1단계는 280m 기 완료가 되어 있고요. 2단계 370m는 보상비가 3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적절합니까?

그 도로가 경기도 의정부시하고 같이 연계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 일괄해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일부 선형변경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쯤부터는 일단 보상이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면 토지주들 지가가 자꾸만 상승할 것 아닙니까. 그곳이 자연녹지지역인가요?

자연녹지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럴 텐데, 그러면 의정부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서, 의정부는 용역이 올 안에 끝나는 것으로? 의정부 구간은 얼마 정도 되죠?

의정부 구간은 전체 연장이 거기는 의정부 외곽순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하고 같이 연결 노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도로구간만은 연장을 파악 못하고 있고요. 그 쪽에 종합도로망으로 해서 광역도로망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빨리 선시행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의정부를 진입하려면 출퇴근 시간에 검문소 있는 데 엄청나게 차량이 복잡해요. 이것이 개설이 되면 원활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정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이뤄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입찰입니다. 오늘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고요. 적격심사 절차를 거치면 8월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후에 팀장과 담당자가 그것 때문에 시에 방문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공문도 여러 차례 보냈고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시에 계속 시비를 요청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훗날 안 되면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재원을 조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기간이라 설명회를 안 하고, 어떻게 하셨죠. 주민설명회를 한 번도 안 한 상태입니다.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될 입장인데 주민들은 이것을 하겠다는 의견만 있고 하는지 안 하는지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우기가 끝나야 하천은 정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서류상으로 8월에는 착공이 되고요. 비오는 것을 봐서 9월에 실질적인 착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때 선관위에 질의했었는데 선거법 위반이다. 하지 말라. 이래서 안 했던 것이에요. 위원님께 여러 번 가서 도면으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는 공사가 시작되면 지역주민들, 주민자치, 방위협의회, 통·반장님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안하고 일방적으로 하면 기존 몇 분 이외에는 안되니까 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그 분들 특별한 요구는 없어요. 하천정비하는 자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한번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할 때 주민자치위원님들, 통·반장님한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실질적으로 착공하기 전에 동장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자치위원회 때 하든지 해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학, 도봉역은 굉장히 이용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저희가 한국철도공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서울시에 참여예산으로도 한번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국가시설물을 설치하는 곳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해서 참여예산이 안되고 지금은 국토부하고 메트로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그이후에도 공문만 보내지 않고 저희가 찾아가서 이것이 분명히 필요성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1호선 쭉 조사를 많이 해 봤는데요, 이 두군데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이용인구는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스크린 도어가 있어야 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주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쌍문역하고 방학역, 도봉역 비교하면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봉역은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레일 관계자하고 도봉역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학역은 문제가 뭐냐하면 경전철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개념 때문에 자꾸만 미루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쪽의 정보를 보면 도봉역은 뭔가 계획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동부간선도로 확장하면서 며칠 전에 팀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노원교 앞에 고가 있잖아요. 그것을 확장하면서 노원교 진입램프를, 시내로 들어가는 램프를 2년간 폐쇄를 하면서 운영지침을 하고 다음주 월요일날 설명회한다고 저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하면 저는 진입로가 2년동안 공사하면서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상계1동은 노원구니까 그렇지만 도봉1동, 도봉2동 주민들 도봉구청 앞으로 와서 방학4거리, 방학천 여기에서 진입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상황인데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전혀 안 되면 도봉1, 2동 주민들 아침 출퇴근하면서 진입로 없어지면 난리납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들어오는 것은 갈 수 있지만 들어가는 것은 거기가 차도 복잡하고 구청이 아마 교통마비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설명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라 질의 한번 드린 것인데 어떻게 준비는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하고 관련부서와 같이 해서 깊이 논의하고 위원님하고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 소관인데요,

도로공사 때문에 교량하고 그 위에 하는 것때문에 도로과에서 그 사업,

도로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 물어봤네요.

도로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고가를 확장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 진입램프가 현재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에는 진입램프를 재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해서 발주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도봉구에서 별도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설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데 거기의 제일 걸림돌이 뭐였느냐 하면 중랑천 수위상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확정된 것만, 추진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교 설치를 하면 수위가 23㎝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수방기간 동안에 우기 때는 다 철거를 해야 된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협의을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한번 설치하려면 2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두 번을 뜯었다가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허가를 못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를 했던 것은 가교를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그것이 안되어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것은 그것을 일시에 철거를 하지 말고 반, 반씩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고가에 접속해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구간도 임시구간 철교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은 효과가 반영이 되어서 가교설치는 국토부에서 근본적으로 자기네들은 용인을 못하겠다는 것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입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시작이 올하반기 겨울부터 할 것 아닙니까?

네.

도봉1, 2동 한번 보세요. 거기로 시내 출근하는 사람이 엄청난데 거기에 도봉구청 앞에 도로로 다 하다보면 교통 난리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 대안을 준비를, 그러니까 도로과가 있지만 교통행정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안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안하고 실질적으로 바로 현실의 눈앞에 와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좀 크다, 가끔 저희가 퇴근시간에 보면 도봉2동 도봉중학교 앞에는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되요. 그런 상태에서 램프가 2년동안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쪽 도봉1, 2동은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연구를 해 보시라,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교통지도과장님 162쪽 보면 CCTV를 보니까 이번에 4군데를 계획을 했네요. 소요예산이 1억6,000만원이면 이것이 기금으로 하는 것이죠?

네, 특별회계로 하는 것입니다.

기금 아닙니까?

네.

이분들 특히 보니까 창동 이마트, 백운시장, 창동운동장, 마들로, 마들로는 수자인아파트 여기인데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 보셨습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4개소는요, 주민들한테 물론 의견을 수렴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민원에 의해서 물론 상가 측면에 한다면 설치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마들로 한양수자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무단횡단도 많이 나고 그 원인이 불법주정차로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필시 4개소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법원 앞에 수자인아파트는 일반인 민원은 심하지만 지역상인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도봉시장이 손님이 없어서 거의 문닫을 형편인데 이것까지 설치해 놓으면 교통용 CCTV는 상당히 세밀해서 100m 이상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양쪽 100m면 상인들 장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성희 위원님과 똑같은 그것으로 해서 상가주변에는 가능하면 CCTV를 설치 안할려고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하면 검토를 해서 아직 설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여론을 들어서,

수자인아파트 주민들은 찬성을 하는데 거기 상인들은 또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참 고민입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 설치하면 분명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장 잠깐 들러서 가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면 차 대놓고 시장을 일부러 요즘 사람들이 누가 옵니까, 다 마트로 가지,

그런데 엄청나게 민원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를 할 때는 심각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네, 알았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신도봉중학교 아시죠?

네, 압니다.

거기 후문이 일방통행이죠, 거기에 지금 우선 차대는 것이 8대 그려져 있죠?

네.

이근옥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다음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그 현장에 나가서 삭제여부를 다시 검토를 해서 교통에 어떤 불편을 초래한다면 삭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치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현행 재난대응 매뉴얼 운영체계가 재난유형별 개별기관별 종적인 역할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신종재난은 물론 여러 유형의 재난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재난 등에 횡적인 상호협력체계가 미비하고 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전대비 및 긴급지원기능이 미흡한 실정으로,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주요재난에 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현장 대응의 성공을 위한 효율적인 현장지휘 체계와 유관기관 간 협업행정기반 및 통합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2013년 8월 6일 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도 관내 주요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4장 24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통합지휘소 설치요건 및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등의 주요 재난발생시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한 임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8조 내지 제21조에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 출동, 재난현장 조치, 재난현장 긴급복구 등의 단계별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제22조 내지 제23조에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가 종료되면 통합지휘소 철수 결정 및 항구복구체계로 전환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과 시기를 명문화하여 우리구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지휘체계 확립과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간 상시 공조,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소방조직과 통합지휘소관 효율적인 임무, 역할분담과 재난현장 복구단계별 주관 기관간 역할적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는데요. 이렇게 조례개정한 데가 서울시에 몇 군데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도 되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