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97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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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교통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예산 전출금 부서 순으로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님께서는 현안업무를 간단하게 요약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저희 과 교통 관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기본현황은 저희 과 직원은 26명이 있으며 기타, 대중교통, 교통시설물, 자동차 등록현황, 자동차업체현황, 중소기업 등록현황, 가스판매업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을 상반기에 2억 4천만 원 지원했으며 승강장 등 조명설치에도 24개 승강장을 설치하고 조명등을 신규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보행친화도시 기장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모전초등학교, 정관초, 해마루 일원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였으며 관내 초, 중, 고 앞에 신호기를 설치해서 말하는 신호기를 설치해서 학생들 통학시간에 안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교통문화운동도 지속적으로 홍보캠페인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 승용차요일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리 지도점검 및 불법자동차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고 있고 자발적 주차시설 확립을 위해서 무인단속카메라도 상반기에 1개 신규, 2개 보수를 하였으며 교통시설물 정비도 주정차위반 노면표시와 차선 규정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확충을 위해서 상장안, 하장안, 마지마을 주차장을 추진하였으며 보상 및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성화를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기장시장 재난안전방송시설과 화재감시, 방범용 CCTV를 설치한 바가 있으며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시행해서 17개 점포에 1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상거래질서를 위해서 저울류 정기검사와 물가안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너지 설치지원 강화를 위해서 LED 조명공사를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에 지원한 바가 있고, 가스실 설치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10개구간 434세대에 1억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활력 있고 매력 있는 기업도시를 위해서 기업 자생력강화 환경조성은 기업방문의 날 운영과 창립기념일 축전을 보내드렸으며, 기업 민원도 최소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단축한 바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총 정관농공단지 외에 6개 단지가 있습니다. 명례산업단지가 1월에 준공되어서 공공기관 시설물 이전을 완료한 바가 있고 조성중인 산단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시설물 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도 취업지원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직업상담원을 3명을 채용하고, 구인개척단도 2명을 채용해서 구인구직을 통해서 취업을 368명 시킨 바가 있고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도 지난 3월 27일날 개최하였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6월 26일날 개최하고 향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은 공공근로는 총39개 사업장, 지역공동체사업은 11개 사업장에 각각 2억 5천과 1억 2100만원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마을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마을기업에는 2개소 8천만 원, 예비사회적기업에는 5개소 1억 7400만원을 지원해서 일자리도 창출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도 1회 개최해서 20명의 회원이 노사민정에 대해서 서로 상호 협의한 바가 있고 국비도 3천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량 중심의 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 한신아파트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에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신호등, 보도 포장, 차선도색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마을버스 손실보상금과 버스 대기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통 환경조성을 위해서 자동차 관리 지도점검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55개 업체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기장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시작하는 것에서 올 하반기에는 일광 화남수산과 신평소공원 사이에 6억 42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발적 주차질서 유도 및 시설확충입니다. 무인단속 CCTV를 기장시장 인근과 정관 모전리 인근에 각각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선진질서 도우미와 하반기 행락철 주차질서 도우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보를 위해서 주정차 노면표시와 민원다발지역 차선규제봉 등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주차환경개선을 위해서 상장안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조성과 마지마을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해서 향후 우리 기장군의 주차장 수급실태의 전망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화육성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기장시장 화장실 개·보수와 상인교육장을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기장시장 공영주차장은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해서 우수시장박람회 참가와 온누리 상품권을 천만 원 정도 판매 지원할 계획이고 전통시장 보호 및 유통업 상생을 위해서는 기장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4800만원의 예산으로 기장시장 활성화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 유통상생발전 및 전통사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조례를 통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활력 있고 매력 있는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 향토기업을 선정하고 기업경영 향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이어서 공장등록, 설립신고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현장체험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2개팀 6명이 아파트나 버스승강장, 대형마트 등을 찾아가면서 일자리 취업을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은 짝수달 마지막 목요일 14시～16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추진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을 7월 1일 상반기에 이어서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00여명, 2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부까지 28명, 8500만원 예산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중심의 사회적 기업 강화를 위해서 사회적 아카데미를, 사회적 경제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사회적 기업 대표자협의회를 운영하고 뿐만 아니라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지자체 홍보 공문과 사회적 기업 달력을 제작해서 전 주민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작년에 조례로 제정된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창업설명회를 9, 10월 중에 읍면별로 찾아가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에게 홍보 및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업과 마을 간에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회복 및 화합하는 지역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1사1촌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의 2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마을과 기업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마을에서는 기업에 대한 신뢰와 기업에 대한 오해를 이해하고 기업에서는 마을에 봉사활동이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연말에는 잘된 기업에 대해서 9월에는 자매결연식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잘된 기업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관면 취업정보센터설치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장군에 현재 우리 기장군청에만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정관지역에도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관지역에서 여기까지 취업정보를 상담하기 위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정관면사무소 인근 주차장 부지에 약 10평의 사무소를 지어서 공무원 1명과 직업상담원을 2명 배치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이 센터에서는 어르신 일자리 정보도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회 추경에 7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며 건축비는 5천만 원, 집기 등 2천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관선 노면전차 기초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개통과 더불어 좌천역에서 월평까지 약 12.9km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본예산이 확보가 되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업무를 실시해서 2015년도에 실시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용역을 최선을 다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교통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안업무보고를 하기 전 상임위원실 처음으로 오늘 과장님과 계장님들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님들 소개를 잠깐 해주고 난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희 교통경제과는 교통업무와 경제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5개계가 있습니다. 2개계는 교통업무를 하고 3개계는 경제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주무계, 교통행정계 조우진 계장입니다. 교통지도계 김종옥 계장입니다. 경제활력계 오미영 계장입니다. 기업지원계 윤미정 계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계 박경희 계장입니다. (교통경제과 담당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현안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안사항 중에서 정관선 전차 기초타당성 조사하겠다는 사업 용역을 하시겠다는데 이 부분을 저는 상당히 정관이 지금 현재 인구가 6만이 앞서고 6만에 가까워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관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속히 성장하고 신도시가 발전화 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교육하고 교통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게 좋지 않냐는, 좋은 그런 사업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예. 그리고 지금 좌천역까지 월평에서 이런 전차 노면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울산서 부산까지 복선 전철 안 있습니까. 복선전철이 지지부진하게 공사가 굉장히 더디게 하고 있어요. 국비로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1단계 구간이 어디 있느냐 하면 부산 부전역에선가 출발, 거기서부터 일광까지 그래가 1단계고, 2단계 사업이 일광에서 울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일광이 꺾이다 보니까, 물론 일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장도 중요하고. 일광이 꺾이다 보니까 좌천이 2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2018년, 2019년 이래 돼야 저게 준공이 된다고 그래 되어 있거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철도청 계획은 2018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8년 말까지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 부산시하고 철도청하고 우리 기장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일광까지 꺾인 거를 갖다가 좌천까지 1단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이 2015년도가 완공되도록 이래 되어 있을 겁니다. 맞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일광까지 1단계 사업을 좌천까지 1단계 사업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하태경 국회의원님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 있는데 국토부하고 부산시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의회에서도 이번에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좀 하나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좌천까지 우선적으로 1단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광까지 되어 있는 거를, 거기에 대해서 기장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해서 부산시하고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안에 지금 기룡미니복합단지 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저도 알기로는 7월달까지 용역이 완료시키고,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까지 용역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품이.

대군

김대군위원

9월까지요? 그거 확실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얼마 전에 제가 기업지원과장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우리가 기룡복합단지가 다 주민들이 원하고 지금 장안산단이든 명례산단에 있는 노동자들이 휴식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기거할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부족해서 급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용역이 금방 우리 계장님 보니까 거의 다 된 걸로 되는데, 다되고 나면 부산시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추진,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담당에게 설명들음)최종 보고가 6월 말에 됐답니다. 6월 말에 됐기 때문에 그다음 순서를 밟고 있는데 현재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 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도시계획절차라든지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예산확보문제는 부산시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룡미니복합단지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안에 보면 산단만 들어오고 산단 지원시설이 없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시설도 확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니복합단지가 들어와 가지고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횐데 우리 기장군에서 이런 부분은 부산시에서 용역까지, 저도 용역 할 때 용역비를 넣을 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일조를 했는데 이걸 좀 기장군에서 적극적으로 부산시하고 협의 해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장안읍민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 부분은 부산시도 그렇고 저희 군도 그렇고 인근 주민이나 공단에서 다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월내5일장 안 있습니까. 월내5일장이 거리에 표류하다가 지금 정착을 했어요. 판매장으로 이렇게 구항을 매립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전통시장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허가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할라 그러면 그 절차가 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요건이 안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건을 맞춰가지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전통시장은 간단한 요건만 해도 매일 상설이 된다고예. 매일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일장은 안 되는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5일장은 안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그러면 좌천5일장도 지금 신고 되어 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전통시장이 아니고 재래시장이죠. 재래시장. 전통시장 법에 의한 시장은 우리 기장시장밖에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닙니다. 우리 5일 재래시장으로 저쪽에 송정, 철마 송정하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재래시장은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통시장으로 돼가지고 국비나 이런 걸 좀 받아오자 이런 뜻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게 대상이 아닙니다. 전통시장이 아니고 그건 재래시장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일단 재래시장으로 등록하고 그런 절차는 할 수가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공설시장이 우리 기장군에 좌천시장과 철마 송정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월내시장을 우리 공설시장으로, 공설재래시장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상설시장은 안 됩니다. 지역이 지역 여건상. 지역주민이 많고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발전이 되면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5일장 정도로 족하지 않냐. 그런 재래시장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 이걸 우리 과장님이 추진해야 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반룡신소재산업단지 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 국도31호선 확장공사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좌천 쪽에 국도 60호선 확장공사 이런 장안에 토목공사가 많다 보니까 바다오염을 많이 시키는 모양입니다. 특히 반룡신소재산업단지 이게 산을 그냥, 민원문제도 많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죠. 산을 그냥 완전하게 까버렸어요. 까버리고 민둥산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우천 시에 거기서 뻘물이 그냥 내려오고 바다 월내 쪽으로 오염을 심하게 많이 시키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집회신고가 주민들이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촌계에서, 5개 어촌계에서. 월내, 길천, 임랑, 문동, 문중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면 반룡신소재산업단지는 우리 장안읍에서 원하지 않은 그런 산업단지가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지역 하천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걸 우리 담당 과장님은 이거를 대처를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과거의 전례로 보면 피해 당사자의 관련 부서와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시아드CC나 해운대CC, 정관신도시 할 때 동백리나 임랑지역에 어민들이 피해봤을 때 그 어민피해에 대해서 아마 수산과에서 주가 되고 다른 부서에서 보조를 해서 그렇게 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합의되는 대로 같이 공조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된다,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교통경제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산단하고 관계가 되니까,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산단 업체에 좀 비협조적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신소재산업단지 지난번에 소송 걸려가지고 지주가 가치평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소송이 되어 있는데 계류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판결 떨어지고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업주가 승소했네,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주가 했는 거는 기각이 되고 그래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우리 담당 했던 계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정관신도시에 신호체계가 여러 주민들의 요구가 참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LH2단지, 이지더원 2차부터 현진에버빌 그 직선 구간, 그다음에 롯데2차하고 동일2차 그 구간, 그다음에 LH1차하고 동일1차하고 주민자치센터 그 구간 여러 가지 있는데 롯데2차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신호가 들어가가 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거기는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하고 학생들 등하교 시간대 빼고는 점멸신호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동일2차는 점멸이 들어가고 있고 롯데는 계속 들어와 있는데 롯데에서 민원발생이 좀 많거든예. 그런 부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 저기 아파트에서 나가는 좌회전 신호. 거기가 지금 5년차 되는 한진 해모르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좌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거기 맞은편에 이진캐스빌하고 같이 되는데 그걸 동시로 해가 지금 경찰청에서 협조를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양쪽 동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전체 요약을 해주시면 사실 신호체계문제는 저희 기장군이나 부산시에서도 하지 않고 경찰에서 모든 100%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취합을 해서, 요약을 해서 경찰청에다가 요청을 하고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공문형태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관신도시에 공영주차장. 지금 정관온천부터 시작해가 구연동 여러 쪽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공영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외부에서도 중심상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손님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무 데나 차 대고 사실 불법주차거든요. 불법주찬데 공영주차장 할 계획과 그다음에 기존에 주차장시설 있지 않습니까. 1층에는 상가고 2층, 3층, 4층에는 있는 그런 걸 제대로, 주차장 안내표지를 붙여가지고 제대로 댈 수 있도록 지금 제일 심한 데가 정관온천 부근 그쪽에는 양쪽에 지금 대가 있는데 만약에 불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소방차가 진입을 못할 정도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산단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정관신도시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많은 분들이 정관신도시에 주차문제, 그다음 주차장 문제, 불법주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신도시가 되면서 택지개발조성을 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 주차장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주차장 뿐 아니라 공원지역, 도로지역 이렇게 할 때, 광장 이렇게 할 때 일정부분 주차용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총 정관지역에 조사를 해보니까 15군데가 있습니다. 15군데 있는데, 이 주차장법상 문제점이 예를 들면 천 평의 주차용지가 있으면 40%를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이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00평은 짓고 600평은 주차장으로 남겨놔야 되는데, 그래야 인근에 차들이 댈 수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1, 2층 전체를 건물로 해뿌고 3, 4, 5층을 주차장으로 해버리니까 법상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3층 4층 5층에 차를 대기 위해서는 1, 2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일반분들이 잘 안 올라갈라 하고, 또 인식이 그것은 상가주차장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현재 15개 중에서 10개 정도가 이미 건물이 들어선 상태고 5개 정도는 아직 건물은 들어서지 않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계획은 현재 15개소에 대해서 이것이 주차용지라는 안내판을 정관시내 각 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주차를 하실 분들은 이 장소를 이용해서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안내문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내문 공사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인근 가가호호에 홍보안내문을 인쇄를 해서 다 돌려가지고 그 건물 가진 본인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건물에 주차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이 용지는 주차용지기 때문에 누구나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전 세대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우리 기장신문이 발행되면 그 부분도 홍보하도록 하고. 두 번째 저희들이 주차수급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수급용역은 무엇이냐 하면 기장군 관내에 차들이 많은데 불법주차도 많고, 이 주차용지라든지 이 차들을 어느 곳에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되고 향후 주차용지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용역입니다. 그걸 정관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9월 중 나오게 되면 향후 정관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어느 장소에 어느 크기로 몇 대를 댈 수 있을까 이것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5개 아직 건물이 안 선 부분을 우리 기장군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불법단속을 강화를 할 겁니다. 그래야 만이 2층이든 3층이든 주차를 할 수 있고 또 주차공간만 놔두고 단속을 하지 않으면 이 분들이 요금이 아까워서라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과 더불어 주차용지확보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게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예산문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관 여기 평당 금액이 엄청납니다. 한다면 최하 500평, 천 평을 1개소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의원님 여러분들 많은 협조와 저희들 군에서 큰 의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성숯불갈비 뒤쪽 그쪽에는 보도블록을 없애고 주차면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정관지역에 다른 지역도 계속 진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확보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희들 한 게 없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건설과.

승우

이승우위원

죄송합니다. 건설과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좌광천에 지금 자전거도로는 교통경제과고 산책로는 농림관데, 지금 좌광천 그쪽에 자동차금지 양쪽에 다 해놨던데 앞으로 계획 그리고 임랑까지 하는데 그쪽에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자전거 길을 정관에 좌광천변에는 좀 있어야 되거든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좌광천 해안도로 도보하고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지금 큰 틀로 보면 좌광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좌광천을 전체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람들 걸어가는 길 하고, 여기는 도로로 하고, 여기는 어떤 다른 시설을 하겠다는데 우리 교통경제과 자전거도로를 담당하니까 느그 생각은 어떻노, 예산확보는 느그가 할 거냐, 우리가 할 거냐. 큰 틀에서 기본계획이 짜지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주변의견수렴하고. 사실 거기 자전거도로를 하자는 분도 있고 하지 말자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사람이 걸어 다니는 장소에 자전거도로를 병행했을 적에는 사람들이 다칠 우려도 있고 또 한쪽면만 했을 경우에는 돌아올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 부분은 해당부서인 농림과하고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이 짜지면 저희들 주민 여론에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어떤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꼭 좀 실행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우리 기장군에 3군데 업체가 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교통관련 해가 정관에 부산시교통국 국장 과장 계장하고 정관지역에 업무협의를 한번 했는데 정관지역에 순환버스 내지 셔틀버스를 넣겠다 하는데 그 부분이 마을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을버슨데 그 마을버스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어제 날짜로 부산시에서 향후 정관면 대중교통망에 대한 노선신설 및 변경에 대한 안이 내려왔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래서 1007번, 8번, 10번 직선화.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좌석버스가 자동차전용도로에 지나갈 때는 입석을 할 수 없는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난 7월 28일부터 해야 되는데 내일모렙니까.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과 동시에 서울 경기에 큰 민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시 보류돼 있습니다마는 이걸 계기로 정관신도시 직행버스와 시내버스 그다음에 반여동에서 정관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직선화노선, 그다음에 시내버스 순환계획 이 부분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 검토를 해가지고 어제 날짜로 정관면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라고 공문이 내려간 바가 있으니까예 의원님께서, 오늘 아마 이장님회의 때 아마 공론화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교통국장님한테 건의할 사항은 지금 주민의견이 조만간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부산시에다가 조속히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또 산단 공영주차장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단 쪽에. 그게 직원들 차. 너무 양쪽에 다 대놔 가지고 거기도 소방차 못 들어갈 정도고 공영주차장이 있는 줄 아는데 그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정관 일반산업단지 도로에 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주차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차가 다니기도 어려운데, 사실상 그 차는 그 공장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공장하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야적장을 한다든지 이러므로 해서 직원들 차가 밖에 있는데 그 많은 차를 전체 단속하기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곳은 단속을 하고 조금 덜 한 데는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상탠데. 우선적으로 저걸 할라하면 그 분들 불법주차를 전체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끊고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하기에는 인근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없고. 그 차들이 회사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라 하니까 주차용지는 작고 직원들 차는 많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전체 우리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또 그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직원들 차량들이 산단 안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단속과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도 꼭 문제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 우리 경제 쪽에 계가 활력, 그다음 지원계, 일자리 쪽 3군데가 있는데 비근한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 기업지원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걸 이런 걸 원스톱 형태로 사업하시는 분들 그걸 해주는데 우리도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과체제에서 국체제로 갈 가능성도 좀 있다 그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럴 때 기업지원과나 기업지원센터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학교 같은 경우는 폴리텍대학하고 산학협동 그다음에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연관 관계, 그다음에 취업정보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하나에서 원스톱 민원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앞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하다 보면 기업하기 좋은 우리 기장군이 되고 또 기업이 들어오면 세수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들어오면 세금까지 여러 가지 상태에서 좋은데, 우리 교통경제과에서 그런 부분 향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참고로 교통 경제 타구에는 교통행정과만 있지 같이 병행되는 데는 우리 군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제가 원하지만 그건 우리 조직부서에서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그런 진단 좀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 교통과에 이야기해서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동부여객이 해운대 출발해서 기장, 좌천을 해서 바로 서울까지 동서울까지 논스톱으로 갑니다. 정관으로 통과해서 정관면사무소 앞의 자리에 한번 대서 서울가는 사람을 싣고 갔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시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일단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동네라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관외, 흔히 말하는 시외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는 경남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처음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도착지점까지만 가야 되지 중간에 한번이라도 쉬면 법 위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산 아까 해운대에서 출발했지요? 해운대에서 출발해서 울산간다면 지금 기장도 세우고 좌천도 세웁니다. 기장세우고 좌천세우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법이 안 그렇습니다. 그걸 세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시내버스회사와 택시회사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승인해준 행정기관에 고발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서 출발해서 기장도 세우고 좌천도 세우고 울산도 세우는데 이 자체가 불법인데 현재 그 시내버스 회사라든지 마을버스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너무 오래돼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관도 세우면 좋고 다 좋은데 상대 업체들이 시내버스라든지 직행버스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재도 그걸 왜 그렇게 세우게 놔두느냐고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 건의해도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마는 제가 시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 213페이지에 있는 좋은 일자리창출로 서민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추진기간은 7월부터 12월로 돼 있는데 매주 매월 둘째, 넷째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해보셨네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그 전부터 해오시던 사업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앞에 성과에 보시면 지난 6월 26일 군청에서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찾아가는 현장 취업센터운영은 처음 하는 거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한번은 하셨네, 보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한번 어디 하셨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리 군청에서 7개 업체가 오고 구직…….

현만

이현만위원

군청 말고요, 상설하는 거 말고, 찾아가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오늘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약속은 둘째 넷째 금요일.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오늘 넷째 주 아닙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둘째 주도 있네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둘째 주 안 했고예, 오늘부터 처음 시작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7월이라는 이야기는 둘째 주는 7월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 계획이…….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지적할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요. 제가 취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다 그렇죠. 심지어 기업의 유용자금을 어떻게 가계로 돌릴 수 있는가 그런 고민하는 시긴데, 이건 취업,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취업알선은 우리가 어쩌면 복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지는 아니지만. 요즘은 복지를 점점 어떤 돈으로 혜택을 하거나 그거보다는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몇 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시고 그 성과를 좀 저한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현안사항에 특수시책에 1촌1사 자매결연추진 이거는 옛날부터 많이 해오던 어디서 많이 듣던 거기 때문에 검증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이 부분만의 이야기는 아닌데 어쩌면 우리 기장군 전체의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시행을 해서 잘 되는 쪽을 또 지원해주죠. 잘해주죠. 잘 하라고. 그거 맞습니다. 제일 쉬운 게 선착순이 제일 쉽습니다. 우리가 쌀 한 폭을 져도 선착순이 제일 쉽고.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잘 안 되는 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 잘 되는 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잘 되는 쪽에 지원도 물론 가야 되지만 잘 안 되는 쪽에 지원도 그와 더불어서 같이 강화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동반상승이 가능하지. 잘 되는 쪽을 계속 어떻게 물론 (청취불능)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거는 꼭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과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우수한 또는 잘 되는 지역에 적극 지원한다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스개 얘기로 학교폭력근절방법 간단합니다. 억수로 간단한데 왜 그래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간단히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발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학교폭력과 이거와는 관계가 없지만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교폭력을 많이 적발한 학교를 적극 지원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이거는. 발상전환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바로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저는 313쪽에 예산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이렇게 있거든예. 그래서 제가 철마를 자주 가는데 가보면 주말에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마을기업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마을기업.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마을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7개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사회적기업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7개.

정숙

문정숙위원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이러는데 조금 더 철마두부 거기는 굉장히 좋거든예. 지금 정관인구가 많아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질 좋은 두부를 굉장히 선호하고 저도 홍보를 친구들한테 많이 하는데, 그런 마을기업을 좀 더 개척이라면 이상하지만 개발하시고 또 사회적기업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취업센터에 지금 현장취업, 기장군에 있는 취업센터 또 정관에 너무 활성화 돼서 참 바람직하고 좋은데, 그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취업센터가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의 교육정도나 활동정도, 나이에 따라서 취업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좀더 활성화하고 홍보를 하고 연수를 해주시면 젊은 분들은 사회적기업도 만들고 또 그렇게 마을기업도 지도를 할 수 있고 그지예.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연수나 그런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 상황을 저한테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아카데미라든지 그다음에 설명회라든지 할 계획을 아까 보고를 드렸고예. 뿐만 아니라 창업관계도 제가 설명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육교승강기가 정관에 몇 군데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5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개 있는데 요새 여름에 되게 덥습니다. 어르신들 어제아래 몇 군데 갔는데 그 안에 푹푹 쪄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는 소문이 들리던데, 그걸 어차피 그 안에 자체 에어컨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에어컨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한 층 이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한 층 맞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딱 한 층 올라가고, 사람이 저희들도 세어보니까 하루에 두세 명밖에 안 타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안 타는데 한꺼번에 어르신들 그래가 그거 때문에 이거 오늘 질문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걸 했는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하루에 두세 분 타시고 한 층 올라가시는데 에어컨을 과연 설치해야 될까 이건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되는지.

승우

이승우위원

상황에 적용 좀 부탁 드리고예.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할 때 거기 전기시설까지 좀 넣어주십시오. 정관에는 뭐냐 하면 디지털 있잖습니까. 안내, 차가 몇 분 후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BIT.

승우

이승우위원

BIT입니까. 그 부분이 정관 쪽에 안 맞는데 또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또 홍보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종점 기준이기 때문에 지나고 난 뒤 신호기가 그거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BIT가 차량도착 예정 시간인데예, 사실 젊은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젊은사람은 핸드폰에 다 나오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핸드폰 휴대폰을 사용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요구를 하시는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등은 LED등으로 승강장을 만들면 다 같이 동시에 합니다. 근데 방금 BIT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해운대 신도시에도 별로 없습니다. 왜? 전봇대가 없기 때문에. 전봇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중화 해야 됩니다. 모든 시스템이 부산시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와 케이블 연결해서 하는데 지중화 하는데 돈이 많이 들뿐 아니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종점이 같을 때는 위성을 쏴서 내려오는 게 짧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관 쪽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연간 할 수 있는 예산이 크게 많지가 않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도 부산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몇 개라도 더 넣을 수 있도록…….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민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 있잖습니까. 몇 개씩은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경제과에서 힘 좀 써주십시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위원님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섭니다. 예산서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전반에 충분하게 예산심의 끝나고 난 뒤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감사합니다. 이현만입니다. 314페이지에 마을버스 및 승강장관리에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우선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엉성한 질문을 드려가지고 상당히 난처하게 해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제가 상당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승우 위원님께서 마을버스승강장 이야기가 나오셔서 저도 깜박하고 있었는데, 우리 기장군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가로등이 있는 도로변에 대부분 마을버스승강장이 있죠. 그래서 마을버스승강장 밝게 해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가로등도 있고 하니까 밤새도록 켜두는 거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자동으로 12시 되면 꺼지고 새벽4시반인가 되면 켜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네요.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켜져 있길래.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막차하고 첫차 올 때까지 그 중간에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입니다. 314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시설설치 여기 부산시비도 있고 광역시비도 있고 한데 어떤 방법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운영을 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 해서 교통사고 많이 났다기보다 정부의 돈 주는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난 곳도 있고 앞으로 날 여지가 있는 곳에 우리가 국비를 신청합니다. 요번에 할 곳은 한신 뒤에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반송가고 교리가고 내려오는 데 있는데 여기에 교통시설물들을 좀 할라고 하는데 매년 정부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꼭 났다기보다 난 장소도 있지만 앞으로 또 위험한 곳은 정부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정부에서 돈 주는 제목이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다음에 몰라서 묻습니다. 마을기업은 지금 기장군내 몇 곳을 하며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금방 말씀드렸는데, 7군데가 있습니다. 희망기장 해가지고 기장미역다시마를 소포장을 해가지고 백화점이나 납품하는 거 있습니다. 이게 마을기업은 왜 마을기업이라 하느냐. 그렇게 소포장하고 자르고 이럴 때 우리 주위의 인근 나이 드신 분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월급을 주잖아요. 이걸 하기 위한 게 마을기업입니다. 이거는 미역다시마를 그렇게 포장하는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것이 마을기업입니다. 주민을 불러서 다시마를 포장을 하고 자르고 그래서 백화점에 납품하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용돈이라도 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을기업의 취집니다. 그래서 총 7군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마 중리마을에 두부 메주도 있고요, 또 시니어클럽이라 해서 야생화재배, 물주고 거름주고 이런 데 어르신들 불러서 또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가 창출되고요. 또 꾸러미라 해가지고 생일밥을 한다든지 이럴 때 여러 가지 섞어 가지고 한 봉다리 바로 넣어가지고 물만 넣으면 끓이면 되는 이런 꾸러미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용 화장품을 천연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것도 있고예. 또 문화 요리강좌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총 7개소가 현재 기장군에 되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사회적기업도 아까 7개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마을 기업은 그 마을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적기업은 각자 개인이 이래 할 수 있는데 좀 잘 되는 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동행과 나눔이 있습니다. 동행과 나눔이 있는데 분필, 칠판, 사무용품 이런 거를 만드는데 장애인들을 고용해 가지고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기업이고요.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 잘 된 데가 담쟁이라는 데가 있는데 미생물을 활용해서 탈취제, 남새 안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냄새하고, 화분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겁니다. 이거는 사회적기업은 개인이 하지만 고용을 우리 인근 사람을 하기 때문에 보조가 되고 이런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우리 군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기업하고 관련된 아까 다시마 같은 거는 납품을 하기 때문에 기업주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따로 있어서 마을기업이 벗어나는 조금……. 일품은 들른지 몰라도 저거에서는 벗어나는 거 아니냐? 기업에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사업 계획에 보면 모든 수익금은 다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이거 원래 본예산 할 때 그때 같이 다 안 올렸습니까, 이거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사실 올렸는데 그때 우리 군 재정이 전체 모자라가지고 이거는 하반기에 좀 올리자 이래가지고 반반 좀 잘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당시에 하반기, 상반기 나누어 가지고 올렸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315쪽에 기장시장 상인교육장 설치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는데 또 올라왔네요, 그죠? 그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삭감, 우리 올린 적이 없는데예.

대군

김대군위원

315쪽에 제일 마지막에. 맞죠, 교육장?

「제일 밑에」하는 위원 있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냥, 삭감시켰는데 또 올렸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기장시장에 잘 아시겠지만 거기 협의회 사무실이라고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2～3평 이래 되는데 거기에 위원장도 근무하고 거기에 보조 아가씨도 근무하고 각종 회의를 거기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기장시장이 워낙 이래 커지고 또 노지만 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이 분들이 전체 모여서 하기가 좀……. 장소가 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옥상에다가 한 10평 정도를, 30평 정도를 지어서 상인교육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아까 제가 깜빡 잊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또 이래 올라왔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굉장히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양해를 하셔가지고 기장시장 주민, 상인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사무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 상인들, 기장시장 상인들은 말씀하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거기 아시다시피 노점하고 안에 계신 분이 수백 명이 되지 않습니까. 단체 대표자들만 모여가 회의하기도 어려운 상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면전차 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형태가 기초용역조사니까 1억, 용역비로 1억이 올라왔는데 땅에 옛날 전차 형태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상철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교통문제하고 이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노면전차는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에, 다시 말해서 전차입니다. 전차. 옛날전차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부산에도 68년도까지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전철은 알아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노면전차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옛날의 전차하고 똑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똑같고 여하튼 차도에다가 중앙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겠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경전철에 비해서 반값밖에 안 됩니다. 기장선에 비해서는 반값밖에 안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에는 도로망이 넓기 때문에 대부분 다 4차선, 6차선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도로를 지금 예림 쪽에는 도로를 넓혀야 되고예. 만약에 한다면 제 생각에는. 정관 시가지는 보도를 조금 좁히면 가능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예산서 319페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설치 운영,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보면 돈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자료찾음)

현만

이현만위원

31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또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는 작년 돈 쓰고 남은 돈 반납이고예. 이번에 올린 거는 올해 내려온 돈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국고 내려와 가지고 각종 사업에 쓰고 남은 돈을 이번 추경에 반납하는 거고예. 여기에 올라온 거는 올해 정부에서 내려온 돈을 쓰겠다는 뜻이고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작년에 그럼 남은 이유는 뭡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순회교육을 5번 이래 하게 됐는데 군청하고 정관면 두 군데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취업정보센터 있죠. 정관면에. 계획서보니까 주차장에다 설치하겠다 이러는데 주차장이 부족해가 정관면에 지금 우리가 차를 못 대가 도로변에 막 대놓고 이라는데 거기 또 주차장 점령해 가지고 이거를 센터를 지으면 또……. 이래밖에 못 합니까? 다른 데는 할 데 없어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땅 찾는다고 2～3일 정관일대를 돌았고 정관 심지어 도서관도 가고 정관면사무소 1층 갔다가 2층 갔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지금 면장실 뒤에 지하 내려가는 그거를 또 복귀를 할까, 오만 구상을 다 했는데 면적은 그렇게 크게 안 하고 정관면 민원실 올라가는데 장애인 올라가는 리프트 안 있습니까? 그 뒤쪽에는 차를 대기 곤란합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하려고.

대군

김대군위원

장애인주차장이네요. 보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장애인주차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옆으로 또 새로 더 만들면 됩니다. 지금 분향소 있고 거기 만들어주면 되거든예. 지금 리프트 올라가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 뒤쪽에 만들면 거기 사실 차 못 대거든요. 거는. 그 자리 이용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기장에 주차단속 차가 2대로 운영하고 있지예? 기장하고 정관하고 하고 있는데 단속 실적하고 금액, 그다음에 미납금액 그런 부분을 전반적인 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준비를 좀 안 했는데, 사실 지금 2개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예. 1개 차는 기장읍을 중심으로 하고 1개 차는 정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1대에 한 3명이 탑니다. 운전 1명, 그 차안에는 바로 넘버를 찍을 수 있는 기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리지 않고도. 만약에 바로 찍으면 찍고 나서 10분 동안 있다가 다음에 다시 또 오가지고 그 차가 계속 있을 경우에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스티커 끊는 거는 하루에……. (담당에게 설명들음) 하루에 100건 정도를 스티커를 끊습니다. 정관하고 기장 합쳐서. 그래서 쭉 다니면서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부분을 차 안에서 촬영을 하고 10분 후에 다시 촬영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 되고 찍고 나서 10분 안에 다른 데 가버리면 대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대 운영을 하고 하루에 100개 정도 스티커 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타 시구 정도는 뭐가 있는가 하면 불법 견인해가 가는 거, 불법차량을 견인도 하던데 우리 기장에는 지금 운영 안 하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견인은 기장읍에만 하고 있습니다. 기장읍에만 견인차고지가 1개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래서 현재 정관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못하고 있고요. 기장에만 하고 있는데 하루에 우리가 3개, 4개 정도를 알고 있기로 견인을 하는데 현재 3개, 4개 견인하면 1대당 3만원 정도 받는다 해도 12만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장이 있고 기사 있고 전화 받는 아가씨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내기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저분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곤욕을 좀 치르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견인을 하든지 아니면 견인을 적게 하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라도 보조금을 줘서라도 계속 유지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꼭 견인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커브길이나 많은 차가 밀려 있는데 그 차가 어젯밤에 잘못 대놨다든지 이럴 때는 견인을 해야 되거든예. 그래서 견인회사가 없어서는 안 되지만 견인을 많이 할 경우에는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고민하고 향후 견인할 차량이 적은 것 같으면 보조금을 좀 주더라도 계속 유지는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도 공영주차장이 생기고 질서가 잡히면 정관에도 견인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 좀 해주십시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해야 됩니다.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은 더 이상 예산안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으로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저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조건이라 할까, 기반.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잘 되어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전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제 질의 안 받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하고 교통경제과는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에 315페이지에 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원 왜 이거 1억 천만 원이나 또 더 올라왔습니까? 본예산에도 2억 드렸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우리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없는데 어째서 자꾸…….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화물차 본사 소재지가 금사동에서 우리 기장군으로 이사를 오다 보면, 그래서 돈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본사가 아시아드골프장 가는 쪽으로 그쪽에 어디 우리 친환경 급식센터 옆에 있는 거기 화물차가 많이 주차하고 있는 데 거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거기는 아닌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요? 어디로 이전했는데요, 그러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아울렛 맞은편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첼시주유손가 그 뒤쪽에 옛날에 산인데 깎아가지고 육육로지틱스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자꾸 예산이 이거 아무리 국비지만 화물운송사업자가 저희들 본예산에도 있는데 계속 올리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본사가 이전되면 본사가 이전된 소재지로 돈을 정부에서 다 줍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319페이지에 우리 복지지원실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정관면에 취업정보센터 신축부지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관면사무소 민원실 오른쪽에 장애인 휠체어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뒤쪽에 한 10평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취업정보센터 신축은 교통경제과에서 하고 예산은 또한 복지지원실에서 예산 잡고 그렇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거하고 별도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새로 여성 일하기센터 그거는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거는 잘 모르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 국비를 받아갖고 사람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좋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하시겠다하는데 화남수산에서 신평소공원까지 위치는 자연발생유원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도도 없는데 자전거도로 나을 여백이 있겠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자전거도로는 다 아시겠지만 앞 정부에서 전국 자전거도로망을 서울서 시작해가지고 전라도, 남해안, 동해안, 강원도 한 바퀴 뺑 도는 전국 자전거도로망입니다. 이 사업비 또한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 군에도 몇 십억 이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데크를 다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데크를?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데크 설치한다는 것이 현재 그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돼 있는 거는 우리가 핸 게 아니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거는, 그 데크는 진영국도유리관리소에서 했거든요. 설치를.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걸 연결해갈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거 연결해나갈 겁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업무보고에 보면 저희들 노사정위원회가 출범됐지 않습니까? 요즘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로 잘 돼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번에 노사정위원회가 생긴 바람에 국비 3천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받은 걸 가지고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 맞는 사업을 할 겁니다. 조만간 위원회가 되면 3천만 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노사정위원회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신호체계, 정관 쪽에 현장점검 하실 때 부산시경에 교통담당자하고 같이 현장을 같이 점검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도 교리에 좌회전 신호도 우리 교통경제과 담당자와 부산시경 교통 담당자가 와서 또한 모범운전자까지 다 포함해서 신호체계를 점검했기 때문에 정관에도 그렇게 신호체계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인데 일광면 이천리와 삼성리 도시가스 문제. 이 친구들이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집단지역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단독주택은 공사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기업의 횡포입니다. 애당초 메인공급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다세대만 공급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은 지탄을 받아야 될 기업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 부분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되는데 도시가스가 공기업인 줄 착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게 SK회사입니다. SK회사의 사기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이득이 안 되면 '못 하겠다'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도시가스가 우리 공기업,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인줄 알고 있는데 사실 보면 개인회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래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삼성에 계신 분 한테 어쨌든 그런 애로사항을 전체적으로 몇 세대가 어떻게 하고 싶다는 계획을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저희들이 직접 도시가스하고 가서 협의를 한번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계획이 아직…….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이천마을 이장님과 삼성마을 이장님을 과장님하고 같이 자리 한번 하도록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촌에 철마 자연마을에 마을버스가 고촌 LH 앞으로 바로 가버렸는데 노인네들이 고촌마을 입구에 내려서 마을까지 걸어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고촌마을 회관까지 들러서 고촌 휴먼시아아파트 쪽으로 구간을 가면 좋겠는데 그거 직접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 다음주에 야간민원에 들어오고 있던데요. 벌써.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건축과장님! 앉으세요. 계장님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현안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담당 계장님 소개부터 먼저 하고 난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영수입니다. 저희 임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계장 장용준입니다. 주택계장 이대호입니다. 창조도시계장 김종국 계장입니다. 형질변경계장 양기조 계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축지도계장이 있는데 우한공 계장입니다만 지금 화상을 입어가지고 화상전문병원에 입원가료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다음에 기회 되면 별도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담당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먼저 현안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요약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영수입니다. 저희들이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격무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저희들 현안은 일반적으로 건축과 안에 지도계, 건축계, 주택계, 창조도시계, 형질변경계로 해서 창조로 저희 도시디자인, 또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하고 있고 기존 공간계획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관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업무가 일상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하게 하반기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린다면 풍요롭고 행복한 안전도시 기장을 만들어야 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적인 건축행정을 구현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도시조성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법건축물 관리에 있어서 위법이 발생돼가 사후 적발하는 그런 단계보다는 사전에 예방에 주력하고 있고 또 기존 우리 주민들께서 이행강제금 등으로 부가되는 이런 사항들을 좀 완화 해 드리기 위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각종 기술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행강제금 분납도 안내를 드리고 최대한 법에서 해드릴 수 있는 각종 여러 내용들을 시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안전사고 없는 safety 기장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종 때때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요새는 특히 점검을, 사전점검을 강화를 해서 불명예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나 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그다음에 정관신도시 활성화사업, 고층건축물 유지관리 합동점검을 통한 안전과 새로운 공간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근자에 무허가 양성화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5개 읍면별로 전부 다니면서 여기에 대해서 현장설명회도 전부 한번 했습니다마는 기술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주민들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시행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거기에 관한 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 위주로 잠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소규모 건축물 철거·멸시신고 도우미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을 일대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는 일반건축에 대해서 무지한 주민들께서 이거를 한다 해가지고 돈을 경비를 들이고 하지 아니하시도록 여기서 저희들이 샘플을 개발을 해서 민원인에게 배부를 해서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불편을 해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존 취락지가 87개 취락지가 있는데 워낙 많고 거기는 옛날부터, 과거로부터 건축선 지정을 통해가지고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어서 새로운 건축을 할 때마다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축선 지정을 통한 도로 노폭의 확보일 경우에 사전에 건축선 지정 후퇴되는 부분을 항상 흰거로 명시를 하고 주민들께도 알려서 그 부분에 위법이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위법으로 인한 강제성으로 부여 되어서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인 경우에 5만㎡ 미만의 저희들 주택건설사업장 사용검사 전에 공정 80% 정도 되었을 때 품질검수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을 하고 있고,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제적인 정비를 통해가지고 엄중한 소중한 자원의 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나마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현안업무보고 232페이지에 안전사고 없는 기장 구현에 요즘 어제 텔레비전도 마침 MBC 보니까 부산은 특히 고지대 주택가들, 산복도로를 끼고 있는. 그런데 제가 그동안 기장을 살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기장이 제일 많더라고요. 96곳 위험지구가 있던데 그 위험지구―이거는 제가 질문이 아니고 요청입니다―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우리 이현만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저희 건축과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과에서, 재난과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건축부분은 거의 재난E등급, D등급의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시설물들이나 또는 해일 등으로부터의 위험요인을 지금 현재 예방하고자 하는 지정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물은 거의 다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234페이지 지구단위 계획변경 방안강구 해놨는데 지금 정관이 제일 높은 아파트가 18층인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20층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0층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현재 당초에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지구수립 지침사항에 보면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연립주택용지가 있어야 되고 또 저층아파트 용지가 중층, 고층 이렇게 필수항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택지개발촉진법의 법령 재개정 시에 그 지침이 일부 완화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도시의 추세가 고층의, 거의 중층 내지 고층의 아파트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주민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또 택지개발을 해도 택지개발 제일 뒤에 지금 우리 정관신도시에도 택지개발하고 나면 전부 남은 용지가 지금 연립주택용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를 연립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수가 아니고 선택항목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옛날에는 연립주택 저층, 중층을 가던 것을 지금은 중층, 고층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두되는 것이 옛날에는 법이 원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립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연립주택만 짓되도록 돼갖고 하다 보니 선호도가 떨어져서 아직 미매각 토지로 분류가 돼갖고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향후에 중층아파트로 변경하려고 LH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법령이 개정돼가 현황추세에 맞춰가 가는 것에는 큰 이론이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중층이, 연립주택용지가 중층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에게도 반대급부적인, 분양가가 상승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주택LH공사 느그한테 귀속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 귀속을 해야 된다는 전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일부라도 납입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LH에서 만약에, LH는 분양이 빨리 돼가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재정적 부담이 감해지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만큼 지자체로 이관이 된다면 우리 지금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에 주변 기존 취락지에 차집관로가 아직 개설이 완전히 다 구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을 받아서 그쪽에다가 구축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안 모색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현재 이거는 뭐 단기 중기과제로 현재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아직까지 이 서류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출원된 바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에는 20층 이상은 안 되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여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용적률은 똑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얼마나 면적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그 부분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지금 8개 아마 제가 알기로 전에 저희들 백 데이터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아마 LH 고유토지가 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필지가.

승우

이승우위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 그리고 정관에 일반 주택지 3층까지는 지을 수 있으면서 거기 4층으로 완화됐지예, 가구수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됐고 어떻게 됐는지 그 현황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원래 건축과서 하는 건 아니고 건설과의 도시계획 파틉니다마는 일단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올리면, 정관택지개발지구에 단독주택용지가 있고 그리고 산업용지에 단독주택용지가 있고 2개의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애시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단독주택용지에는 4가구 이하의 다가구주택을 건립, 이하만 건립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을 8가구 이하로 세대수가 일부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대수 증가 층수가 3층에서 4층으로 변경이,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용지에 단독주택 짓는 거는 기본적으로 택촉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에서 건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많습니까? 산업지구라든지 일반택지지역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단독주택용지 해가지고 지금 일부 한정된 용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정된 용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직 조금은 남아 있다 그지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기이 분양이 됐고 된 토지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철마하고 정관 월평 삼부랑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이 풀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 그리고 그린벨트 사실은 상수도보호구역만 풀어가지고는 주민들한테 실제 혜택도 없고 안 풀은 것보다 못 하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이 그 부분은 또 역시 건축과에서 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한다면 엄밀히 따지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추진돼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저희들도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고 우리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면 주민들께서 요망하시는 내용들 주류가 그런 것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상수도보호구역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철마 일원에 상수원류가 내려가면 거기에 대해서 집류가 어디로 이루어지느냐, 해동수원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동수원지가 지금 저희들 수원지 기능을 극히 미미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경이 기계실에 근무하다가 지금 자물쇠 잠그고 있을 정도로 지금 미미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광역상수도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주 남강물부터 시작해가 낙동강 취수까지 경남도와의 협의가 전제가 돼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수립되는 과정에서 해동수원지 자체가 기능이 거의 무실, 유명무실한 내용으로 판단이 되어서 장기적인 도시계획으로 폐지가 되고 하는 여러 선행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저희들이 우리 구역만 철마 일원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한다? 그 내용은 아직은 설익은 상황이고 여건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여건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상식적으로라도 그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수계의 온천천 수계에 수영강 수계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도 전부 다가 또 각 구군별로 완화요구가 있을 터인데 이게 철마만 해제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인식을 기술자로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장기 중기과제로 검토가 돼야 될 내용으로, 그러나 분명히 광역상수도 개념으로 바뀌면 철마일원에는 당연하게 저희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부마을에 월평마을을 비롯해서 두명마을 등 삼부마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 주민들이 지금 요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요망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요망됐던 사항이고, 특히 그 3개 마을은 위에 택지개발지구 정관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또 울산간 고속도로가 확장이 되고 주변부가 전체적으로 동면간 자동차전용도로가 확·포장이 되고 이런 개발여건이 성숙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피폐한 내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이 광역시도별 총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구 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면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가 총량제에서 제일 많이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익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130여만 평, 그리고 우리 강서 물류단지 1250만평 정돕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광역시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이만큼 해제되어서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부산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부산시만큼 해제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다 요구가 빗발처럼 치고 있습니다.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논리적으로 만든 것이 총량용적제라 해서 앞으로 몇% 프로테이지 안에만 개발제한구역해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타당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점검을 해서 국부적으로 풀어나가겠다 이게 기본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원에서 보면 부산시의 총량이 용적이 거의 다 찾아먹은 상태에서 삼부마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또 타 시도의 이런 여러 내용 때문에 반영이 쉽사리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요구를 하되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아마 그럴 것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나중에 극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께 이런 말씀을, 그러나 이거는 제가 상식적인 내용에서 드리는 조심스러운 말씀이지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GB관련해서 도시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중앙도시위원회 가면 논리가, 일관된 논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제시되는 내용이 그런 논리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예. 지금 철마지역하고 월평 삼부마을은 하수관로를 정관으로 넘기기 때문에 조만간에 풀린다는 이야기 있는데, 제가 질문한 요점은 상수도보호구역은 풀리는데 왜 그린벨트가 안 풀리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쭤본 겁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제가 건축과장으로서 도시계획 관련 대외비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의원님과, 의원님의 견해와 제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개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철마다목적구장 있죠. 이게 부산시에서 그때 심산가 보류가 되고 행정절차가 이행이 잘 안 돼 가지고 중단 상태에 있다는데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지금 현재 야구장을 임시야구장을 지금 개설해놨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지금 어디 고발이 되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 그거 하고 두 가지를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군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철마다목적구장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철마다목적구장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만 제곱미터 미만의 광역공익시설에 대해서는 현지 지자체장이 입안을 해서 광역시에서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조항을 저희들이 원용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장전들녘에 지금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각종 법적인 여러 내용들 수단의 강구를 한 끝에 이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자체장에게 5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권능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입안을 해서 추진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착안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2011년도에 최초 진행이 되었습니다. 스타트를 했는데, 저희들은 주민의견도 거치고 또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거치고 또 부산광역시 각 관련부서와의 기관 및 협의도 거친 끝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진행돼 왔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중간과정을 가지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저희들이 이 내용에 또 의견받아서 그걸 갖고 우리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쪽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의회 자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회 자문 과정에서 2년 연속 보류가 돼 있습니다. 그 보류의 기본적인 골격은 이러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시설이 광역시설로서 부산시 철마면의 주민들이 쓰는 근린시설이 아니고 우리 금정이나 어디든지 남구나 동래구 어디든지 주민들이 와서 이용되는 시설로서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회 의원님 일부 의원님께서는 구덕운동장도 지금 재난D등급으로 예산편성이 시급하고 여기가 재개발이 시급한데도 인구 몇 만도 되지 아니하는 철마에다가 이런 시설이 투자가 돼서 되겠느냐라는 등의 요지로 여기에다가 첫 번째 할 때는 이거를 야구장은 다른 시설로 한번 검토를 하라 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반영해서 다목적구장으로 출원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보류가 2012년도 13년도 연이어 보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이제 우리 부산시의회가 새로이 의원님들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기이 진행돼 왔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시설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이승우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철마는 중복규제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들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이런 다양한 광역시설들 건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시민과 또 지역민들 간에 어떤 소통의 장도 경제적인 호환성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청취불능)이런 시설은 구축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현재 부산시의회에 다시 재상정 돼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원님들께 마음을 얻으면 그다음부터는 진행이 원활하리라고 보고. 현재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일원에 지금 무단으로 야구장이 구축이 돼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야구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먼저 이거는 농지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개 법령을 가지고 농지법에 관해서는 농림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개특법에 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현재 시정명령, 1차 시정명령을 하고 2차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이후에 적정한 처분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법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고발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민원도 아마 이 부분에 저는 그 전화를 직접 못 받았습니다마는 일설에 의하면 여기에다가 자기가 시설을 처음에 이런 업을 하려고 하던 분이 그 분은 안 됐는데 이 분이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구체적으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제가 건축과장은 확실한내용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군에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했다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단으로. 간도 크다 그죠. 이게 그렇게 어떻게 무단으로 그린벨트 농지법 위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완전 법을 무시하는 거죠. 과장님 그리 생각하시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원래 여기 옛날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우축제장으로 쓰던 부지였습니다. 나지로 돼 있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거기다가 마사토 붓고, 마사토만 조금 부어 가지고 골라가지고 그라인딩 해가지고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추진하시는 부서가 건축과고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셔야 되는데 철마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이 부분은 우리 다시 부산시의회가 새로 구성이 됐으니까 의원님들 마음을 잘 얻어 가지고 의견청취를 받아 가지고 이게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바로 예산안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건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327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 우리가 본예산에서 4억 올라온 거 1억 삭감시켜 가지고 3억으로 이래 만들어줬는데, 또 2억을 추가로 해가지고 5억으로 이래 올라왔는데, 수요가 많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의원님. 이거는 잠시 보고를 드리면, 애시 당초에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달에 전부 지원에 관한 우리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총액이 우리 각 아파트단지로부터 최소한 요구되는 내용들이 약 5억 4천 몇 백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 3월입니다마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 이게 예산이 확보된 3억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추경을 해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의원님도 일부 위원님으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 끝에 일단은 본예산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으로 결정하신 이 내용을 존중해서 3억원으로 일단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의 양해를 구해서 전체적으로 2억의 범위 내에서 적의 조정을 해가지고 추경에다가 금년에 반영을 해서 추경에서 여하를 보고 2차 추가 공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주택관리법인가 보면 20호 이상으로 돼 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례로 그래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장에 여러 군데서 서민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부분도 꼭 공동 20호 이상 공동주택 이렇게 규정을 지어 놓으니까 그 소외 서민주택 안 있습니까. 서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전혀 안 가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례를 약간 변경시키면 그게 가능하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이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다양하게 계속 제기가 돼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면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의 근거법이 주택법입니다. 건축법에는 특별한 이런 규정이 삽입되지 아니하고 주택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택법의 대상은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해서 20호 이상의 공동주택만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로서 20호 미만은 주택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법에는 이 지원법령이 규정돼 있지를 아니하고, 또 LH아파트 등 임대아파트인 경우에도 장기 임대아파트인 경우에도 그거는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저희들이 주택법의 적용만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법령개정 시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기돼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도 이런 (청취불능)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건축법 적용대상건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건의를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 법령의견조회 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령에 반영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동주택 지원이라는 이런 주택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택법은 20호 이상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얘긴 줄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철마다목적구장 이게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54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에 쓸 예산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철마다목적구장은 앞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설치되는 당위성은 기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 주민도 또 우리 의원님도, 저희 집행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고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 540만원 지금 용역준공이 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의회에서 보류됨으로 해서 불용이 돼 가지고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2014년도에 부산시의회에 일단 개원이 되고 난 이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하였고, 여기에 준공이 되면 준공될 때 잔여금 540만원 용역비 남은 거를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확보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건축과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하나 질의하고 난 이후에 건축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주택은 과장님께서나 잘 아시다시피 거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임대주택에 다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5분자유발언도 했고, 이 법을 개정을 할라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회적 배려대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정관휴먼시아1·2단지, 또 철마 휴먼시아, 내리 휴먼시아, 또 교리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임대주택은 지원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 법 자체가 빨리 개정이 돼야 되는데 정관 휴먼시아 1·2단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아파트의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이나 공원등 또한 공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도료 다 포함되겠죠. 내리나 철마나. 이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인데 관심 있게 임대주택은 빨리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올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현안업무보고 하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 소개부터 먼저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먼저 우리 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각 계별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신동수. 보상계장 하화동 계장입니다. 도시계획계장 류영철. 토목1계장 강성룡. 토목2계장 신동화. 하천계장 진봉상 계장입니다. 하수계장 김의필 계장입니다. (건설과 담당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계장님들 다 앉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먼저 현안업무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심기호입니다. 2014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49페이지 기본현황, 250페이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253페이지 201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257페이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49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직원현황은 7개 담당에 29명, 현재 6급 4명 정원이고 7급 4명이 결원이나 현원은 동일합니다. 다음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676.9km에 도로율이 9.41%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하천은 죽성천 등 지방하천 18개와 소정천 등 소하천 14개소로 전체 32개 하천에 총연장 100km입니다. 다음 도시계획 현황으로는 군 전역 도시계획구역이 221.6㎢이며 용도지역별 세부내역은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업무 추진사항으로서는 점·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신규 15건, 계속 85건에 총 90건, 사용료 징수율은 86건에 1098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 95.5%입니다. 국·공유재산 허가 및 사용징수 비율은 신규 20건에 계속 176건, 총 162건으로 40건 징수, 2553만 4천원 징수했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생활, 공업용수 사용료로 전체 842건에 696건으로 5841만 2천원 징수하여 징수율 92.4%에 해당합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전체 1만 6398건에 1만 5168건을 징수, 16억 7498만 3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5%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건설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으로 대변-죽성 간 도로공사 등 49건에 198억 2700만원이며 지역도시개발사업으로는 읍면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으로 31건에 39억 3900만원 투입한 사업이며 하천사업으로서는 좌광천 등 12개소에 139억 2천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하수시설사업은 8건에 48억 28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도로굴착 2건 등 11억원입니다. 다음 252페이지 도시계획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우리 군 전역에 대하여 재정비 2건, 지구단지계획 1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5건이며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는 농촌주민 정주권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13년도 세천정비 1614억에다 측구정비 381m 총 9억 8700만원으로 금년 6월에 완료하였고 14년도에는 금년 5월에 착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201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으로는 전체 55건에 330억원으로 세부내용은 도로건설 월전마을 등 25건에 69억 9100만원이고 하수시설은 덕산마을 오수관거공사 등 4건에 4억 4천만 원, 세부내용은 아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으로 전체 10건에 117억 3600만원으로 세부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역도시개발사업으로 5개 읍면을 포함 14개에 46억 1천만 원이며 기타 사업으로는 도로굴착 복구에 10억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명마을 공공공지 조성으로 부산 충무공원조성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26억 4200만원에 금년 12월까지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으로 5개 읍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20개 시설에 해당되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는 5개 읍면 농촌지역에 정주정착을 위해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13억 9300만원으로 내년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로서는 먼저 효율적인 활용방안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에 곤란한 국유지를 용도폐지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하천점용에 대해서. 32개 하천에 대해서 무단점용자 색출 등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 부과 징수입니다. 먼저 하수도는 3만 3004건으로 36억 56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하수 부과 징수는 1500건에 1억 37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편입 토지 보상업무로서는 도시계획사업은 32건에 300억원, 하천정비는 6개 사업에 110억원, 미불용지는 3억 원 정도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네 번째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면 좌광천 연결 산책로 실시설계로 정관 신도시에서 임랑해수욕장 간 연결하는 보행로 확보 공사로 현황 농로를 이용한 보행로 확보로 일부 정비된 구간에는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여가 공간 등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완료하여 제2회 추경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250페이지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징수하고 지금 추진실적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용료 부과에 176건 그리고 징수했는 게 137건 징수율이 72.3% 좀 떨어지네요. 많이. 그런데 일단 이번에 하반기에도 국·공유재산관리, 225페이지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신다고 하니까 특히 국·공유재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징수율을 좀 높이고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251페이지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49건인데 대변～죽성 간 교차로라고 해가 있어서 어디어디로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세부 내용은 한 타이틀만 대변～죽성 간 도로공사 1건에 전체 사업이 총 49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전체 우리가 대변～죽성 하나만 6.2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49건이 너무 가지 수가 많아가지고 전체 일률적으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이거는 저건데요. 임랑해수욕장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번에 10억을 들여가 도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임랑해수욕장. 했는데 거기 6m 도로를 그어놓은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6m 도로를 개설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국도31호선에서 임랑해수욕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중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이 아주 가중되고 있고 해서 주민건의라든지 집행부에서는 금해 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공사비 3억을 이번에 올려서 추경에 반영되어야,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좌광천30리길 해가지고 임랑해수욕장까지 거기가 약 17km 정도 됩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앞으로 테마거리 형태로 갈맷길도 될 수 있고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닷가까지 그 길을 자전거길하고 산책로 등산형태로 이 두 가지를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계획하고 있는 바 있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좌광천 정비를 완료되어 있는 구간과 완료되지 않는 구간,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구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는 완료가 돼가지고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로라든지 친수공간, 공원조성, 쉼터 등을 조성해 놓은 상탠데 지금 좌광천 연장이 너무 긴 구간에 아직 보상도 되지 않는 구간들은 현재 도로가 단절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순수하게 보행만 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사항이고 향후에 정비공사가 완료되면 수영강 이상으로 멋지게 할 계획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아주 부산에서 유일한 관광단지상품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식으로 세부계획 잘 짜가지고 의견수렴 해가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상하수도 관련해가 하나 묻겠습니다. 정관 하수처리시설로 해가 정관신도시하고 지방산단하고 추모공원에 하수료를 부과할 건데 앞으로 정관 상곡마을, 철마 그런 쪽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상수도보호구역 내 하수차집시설이라 해가지고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등이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별도 8월 초순에 시 담당국별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정관에 현재 신도시와 제척지의 환경의 저변 차이가 있는데 대해서는 일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일단 차집관로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차집관로 하기 전에 오늘 추경 안 되니까 2차나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오폐수관거 관련해가지고 설계를 먼저 해가지고 국비, 시비 이런 식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왜 그런가 하면 좌광천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끼가 껴가지고 말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손도 씻고 발도 담그고 이러던데. 그런 부분은 물이 좋아야 그거 되는데 지금 부산시하고 밀고 당기기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군에서 8억 정도 설계 용역을 먼저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일전에 한번 설명 드린 적 있지만 지금 8월 초순에 시에 가가지고 우리 방향과 시 현재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 당위성이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거는 협의결과를 별도 한번 설명 드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129억 정도 예상한다는데 이 시설로 가지고는 정관 제척지하고 기존 마을 그거 되는 거 잡기가……. 뭐라 합니까. 임시방편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할라 하면 분류식으로 해야 됩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분류식으로 지금 현재 129억만 하면 완전 100% 차집할 수 있다고 용역결과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잡을 수 있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에 좌광천 정비와 병행해서 오염원도 제거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두명마을 공공용지 건입니다. 지금 시비 추모공원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 공정률이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주요시설로는 어떤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주요시설로는 다목적 경기장, 그다음에 쉼터,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현재 추가로 지금 시에서 수영강이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642억 요번에 지방재정부담금 내려와서 그것까지 다 정비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천 그거 이야기합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친수 호환, 주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친수 호환으로 같이 조성을 해갖고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혹시 지금 정관에 꿈의 타운, 행복타운도 있지만 거기에 뭡니까? 클라이밍 할 수 있는 거, 인공암벽타기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나, 두 군데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두명 쪽이나 아니면 꿈의 행복타운에 한군데 실시 계획은 잡혀가 있는데 한번 그런 거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우리, 다른 부서에서 아마 추진하는 거 한번 알아보고 그것도 같이 우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되면 같이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지금 정관에 도로가 끊긴 부분 모전교, 협성 그다음에 산단도로 첼시 방향 연결부위 그런 부위는 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것도 이번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에서 요구해야 될 예산사업이 건설과만 13건 정도 됩니다. 우리 전 부서에 다 8월 초순에 실 담당국장을 다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만나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과 현재 신도시의 인구급증, 차량 교통유발 효과 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도 재정도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일단 시에 건의를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사항 아무것도 없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 정관산업단지 부분에는 금년 건설본부에서 5억 예산 가지고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부산시 재정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런 데까지, 기장까지 예산 확보하려면 힘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일단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일단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인구가 올 연말이 되면 7만이 됩니다. 7만이 되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그 두 도로는 꼭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사항 많지만 이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월내 31호선 확장 사업하는 거 있죠, 25m. 그거 왜 공사를 저질러 놓고 예산도 있고 충분하게 기간도 있고 그래 업체도 정해져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거질러 놔가지고 양 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그래요. 무슨 이유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있어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공사가 지금 현재 중단된 사항이 아니고예. 연장이 길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월내로 들어가는 입구부, 그러니까 철도건널목 밑에 해변으로 내려가는 도로부터 (청취불능)까지 연장이 좀 길다 보니까 일하는데 좀 늦고,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상습 침수지역이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거 하고 주민들하고 조금 의견차이가 있어가지고 상습침수지 해소하는데 새로, 신설관로라든지 매설심도라든지 이게 검토하는데 다소 시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고 나면 다른 시설물 들어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한수원 농업용수, 공업용수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최선의 공기를 단축해서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사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됐다고요. 제가 보기로는 농협 앞에 하고 거기 공사 한지가 한달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그런 이유를 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사실 공사하는 데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대로 중단 상태에 있어요. 작업자가 없어요, 보면. 그런데 지금 상가 앞에는 맨홀 같은 걸 만들어 놔놓고 맨홀 정리도 안 하고, 그쪽에다가 공사 자재들이 쌓여 있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직접 저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세요. 거기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은 현장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토목2계장 아닙니까? 장안. 하수입니까? (

담당

하천담당

진봉상-제가 하천…….) 앉으세요. 앉아서 보충답변 해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묻겠어요. 왜 사업이 진척이 안 돼요? (

담당

하천담당

진봉상-지금 현재 어제아래께도 포크레인 3대가 들어가가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는데 단지 월내농협 앞이 지금 일부 배수관을 1개, 농협 앞에 배수관이 박스가 1.5가 저희들이 신설하고 있는데 일부 농협이 박스가 1.0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협의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협의하고 건물멸실신고라든지 건축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슬레이트에 대해가 슬레이트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슬레이트를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농협 앞에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구 시장 있었던 자리 안 있습니까? (

진봉상-예.) 거기 앞에, 가게 앞에 맨홀해서 덮게 덮어놓은 거 있죠. 철근 쭉쭉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차도 못 대고 사람 다니는데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거기 가게 장사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그런 거는 작업을 그때그때 왜 안 합니까? (

진봉상-지금 현재 그 부분에 통신관로, 그다음에 상수도관로, 지장물 이설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그거는 관로가 이설 다 되어야만 저희들이 그 위에 맨홀 덮고 보도를 설치하고 차선을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관로는 어떤 상수도 관로 말입니까? (

진봉상-한수원 인입 공업용수 관로가 아직 계약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 현재 매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수원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그 상태로 지금 관로 묻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

진봉상-지금 조만간에 이번 달 말쯤 되면 아마 자기들이 입찰공고를 냈다가 안 되면 수의계약 해가지고 선 시행, 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쪼고 있습니다.) 진짜 관급공사가,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세월아 네월아 주민들은 생각지도 안 하고, 지금 전형적인 표본이라고예. 거기 지금 공사하는 그게. (

진봉상-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공사 준공기간이 2015년 12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를 조금 당겨가지고 2015년 내년 6월달 정도 준공하려고 공기를 6개월 단축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그렇게 진척을 할 겁니까? 그런데 공사는 그렇게 치더라도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인도도 만들고 그래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때 가서 순서대로 하는데 지금 현재 해놓은 공사 진척사항이 가게 앞에 그렇게 천을 깔아 놔놓고 먼지 나고 차도 못 다니도록, 차도 전혀 주차도 못하도록 만들어 놔놓고 맨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상태가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제때제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진봉상-그런 것도…….) 군수님한테도 엄청나게 건의도 하고 이래도 되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 주민들 얘기나 들어봤어요? (

진봉상-저번에 현장 갔을 때도 의원님도 만나 뵙고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거기 이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나가면서. 공사 중에 불편사항은 조금은 발생할 수 있는데 조금만 양해를 구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최대한 빨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부터 순서대로 해가지고 빨리 좀 공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

진봉상-알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얘기 하겠어요. 우리 건설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공사를 나오셔가 확인해가지고 공사를 빨리 진척하겠다고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장사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

진봉상-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재정비…….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일단은 마무리 됐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난 5월 29일날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고 그지요? 지금 지적정리가 다 됐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적도면 고시까지 다 끝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계장님 좀 답변하도록…….

홍복

박홍복위원장

도시계획계장님 보충 설명해주십시오. (

대군

김대군위원

고시까지 끝났네요? (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을 해가지고 자전거길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는 못 만들지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림까지 또 그쪽에 강변 그쪽에 공원까지라도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정관에 계시는 분들이 바다를 한번 걸어서 가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쭉 걸어가지고 좌천을 해가지고 임랑으로 걸어서 갔다가 또 바다구경도 좀 하고 거기서 또 걸어서 정관신도시까지 올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금은 천따라 쭉 이래 돼 있지만 사람이 가지는 못 하는 길로 돼 있다고. 그렇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 부분도 요번에는 다 정비를 해가지고 데크를 좀, 암반이나 이런 데는 길이 날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절벽에. 거기는 다른 구조물로 하면 나중에 정비계획에 다시 이중투자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데크식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나중에 철거해갖고 재사용도 가능할 수 있는 재질로 임시로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연결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예산반영이 돼 있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아니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설계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반영이 이제 얼마 나오는가 보고 연차적으로 해야 될지, 한참에 다 해야 될지 설계 내용에 따른 사업비 규모를 봐가지고 한번 사전에 설명 드리면서 그렇게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반영되도록 좀 해주시고.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를 보고를 드리는데 전혀 의회에는 통보도 안 하고, 장안읍에서 몇 개 마을 이장님들 예림이장님, 좌천이장님, 임랑이장님 이래 몇 분 모아 놔놓고 용역발표를 하셨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거는 설명회요.

대군

김대군위원

설명회를 하셨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중간에 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안이 어느 정도 주민들 요구라든지 이런 안대로 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지금은 중간중간 보고회를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거 설명하고 다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대군

김대군위원

그 뒤에 저가 얘기를 해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용역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통보해가지고 관계되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듣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분명히 그래 하세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지금은 그 단계까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이 끝이 안 났습니까, 그럼?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어디 설명한 적 있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 그러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만 통과시켜줬지.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예. 해가지고 어느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에 대해서. 용역은 끝났다아닙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 끝난 걸로……. 257페이지 보세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아, 이게 7월 25일까지 기간이 돼 있거든예.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 완료 해놨네요. 여기에. 오늘이 며칠인교? 내일 끝나나 이게? 실질적으로 다 끝났어요. 용역이.

「오늘」하는 이 있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그 지역구 의원들, 재차 얘기를 하는데, 정관 쪽에 문제라든지 기장 쪽에 문제라든지 있을 때는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용역비고 사업비고 전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의원님에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왜 의원들을 빼버리고 주민들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해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앞으로 그래 하지 마세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저는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정관3고 진입로 관계 그거 잘해주시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전에도 같이 얘기하다시피 문제가 내년 6월이나 7월까지 이게 준공기간이 지연되면 정관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야간민원도 한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굉장하던데.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할려고 해도 자기들은 정관3고의 3월달 개교 전에 이게 준공 다 돼가지고 완공돼 가지고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러거든요. 그걸 한번 설명해 주이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교육감을 방문해서 현안설명을 해가지고 학부모들 대표와 같이 대화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주도록 돼 있는데 아직 통보가 안 오고 있거든예. 교육청에서.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의 결단과 답변만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교육청에서 안 된다면 안 할 수 있는 준비도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육청보고 이래해야 된다 저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기이 현안설명회라든지 1차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고, 우리가 군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다까지도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그 뒷날 학부모님들하고 면담신청까지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잡아줬습니다. 잡아줬는데…….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학부모님들하고 교육감님…….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 결과가 아직까지 우리한테 안 오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학부모하고 교육감님하고 면담된 거는 결과를…….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담당과장하고.

정숙

문정숙위원

결과를 한번 확인해봤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확인을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지예. 거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그래 안 해도 지금 100%까지 우리한테 다 미루고 있는 상탠데 그거까지 확인하고 이래뿌면 군에서 또 좀…….

정숙

문정숙위원

이게 행정의 어떤 주도적인 행정하고 관계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교육청 실정은 저는 모르지만 그 교육감님이 7월 1일자로 새로 취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전체의 모든 교육현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정관초 이런 조그만한 그 일이 자기는 그렇게 심각하게, 물론 관계공무원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 학부모들 3월 1일부터 해결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교육감님의 입장으로서는 군수님 만났을 때 ‘아, 나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해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주체가 돼 가지고 우리 민원입니다. 우리 정관초 학교학부모들이 그 사정을 누구보다 우리는 알고 있어. 그게 3월 1일자로 시행돼야 된다는 거까지도 알고 있는 입장에서 교육청이 나중에 그럼 그게 안 됐을 때 교육청이 느그가 주도적인 느그가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이미 다 준비돼있고 모든 게 지금 계획이 돼 있다. 그렇다면 그 교육감의 담당자보고 느그 교육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했노, 잘 아나, 그래가지고 빨리 시작돼가, 우리의 주 목적은 어차피 모든 예산이 떨어지고 하면 3월 1일자로 이게 원만하게 해결되는 게 주 목적인 것 같거든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걸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걸 우리 군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의 결과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책임의 전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모든 걸 다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거는 민원도 교육청 민원이고 교육청이 해야 되는데 단지 교육청에서 안 되니까 재정이나 여력이 안 되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됐고 그 내용을 직접 군수님이 교육감을 바로 만났습니다.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방문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교육감이 그 자리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담당국장님한테. 자 이런 사항이 기장군에서 하는 일이 맞는 것 같으니까 학부모들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 결과를 빨리 기장군으로 통보해주라, 그래야 기장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거 아니냐까지 지시가 됐는데, 그 지시 후에 우리한테 답변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답변이 돌아가고 있는지라고 까지 물어볼 사항은 현재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는데, 일단은 기장군은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지예.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근데 기장군 민원을 받았다 하는 거는 민원이라는 거는 어디가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기장군에 민원을 냈다 해서 기장군이 할 수 없는 민원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거든, 기장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의 선까지는 현재 와 있다는 거지예. 와 있는데, 모든 결정은 교육청에서 내려줘야 되는 거니까. 주인이 싫다 하면 못 하는 거거든예.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볼 때는 주인이 싫다고는 안 할 거고, 일의 어느 정도 시급 관계를 몰라가지고 조금 늦어지는데, 우리의 목적은 3월 1일자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거든예. 우리 다 돼 있는 걸 갖고 서로 미루다가 있는 것보다는 저는 어차피 우리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주도적으로, 느그 교육청 어째됐노, 그거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줬을 때에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않겠나 그 의밉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우리는 그, 의원님이 말씀한 거는예 엄청 했습니다. 이제 지칠 정도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결정만 내려주면 우리가 해주겠다는 거거든예. 해주겠다까지 왔는데 교육청에서 답을 안 해주면 우리는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 말씀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 이왕이면 해줄 바에야 서로 조금 더 왜냐하면 저쪽은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일이 많기 땜에 조금 차수를 미룰 거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우리 기장군으로서는 차수를 미룰 게 아닌 것 같아요. 건설과로서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교육청에서 이야기가 미루는 게 아니고예, 단일 건입니다. 전체 부산시교육의 행정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학생급식이라든지 방과후교육이라든지 이런 타이틀이 아니고 하나의 특정, 정관3고등학교와 정관초등학교에 딱 개별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한적으로 봐야지 그걸 평상시 전체 교육행정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시고예. 지금 우리가 누가 이야기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직접 군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교육감님한테 설명까지 다 하고 모든 자료를 다 주고 왔습니다. 자, 우리 군에서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이 이상 더는 못 하니까 느그가 결정해서 답만 주면 우리는 거기 따라서…….

정숙

문정숙위원

나는 군수님이 교육감님을 만나러 갔다 해서 정말 깜짝 놀랬거든예. 와, 대단한 군수님이시다, 이 일을 위해서. 물론 교육감님 처음부터 취임하시고 인사차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지만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는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고 봤거든예.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교육청에서 물론 오더가 내려오겠지예. 오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요 예산 세워놓고 됩니다. 되는데.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데요. 요대로 순차적으로 해도 내년 6월이나 7월에 이게 완성된다 했다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니까 학부모 측에서는 그걸 조금 더 당겨가지고 마음이 바쁜 거예요. 당겨가지고. 몇 달을 당겨 달라 하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어도 이런데 군수님까지 가셨는데 설마 안 되겠습니까. 되겠지만 차례를 가만히 지켜가 교육청에서 언제 어머니들 설득하고 들어보고 이거보다는 우리는 다 듣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움직이셔가 3월 1일까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3월 1일까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일단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현안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기 때문에 바로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여기 여러 건 올라왔는데 기장군 전체 지구단위계획은 계속 연결됩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2011년도부터 착수해서 재정비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년이라는 오랜 기간 주민 5회의 공람공고를 거쳐서 금년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난 뒤에 부분적으로 좀 선이 안 맞다든지 아니면 이중규제가 돼 있다든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이후에 새로 발생됐다든지, 몇 군데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계속 있을 겁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아주 많이 보이는 부분은 일단 제한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해가 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거지, 결정된다 안 된다를 하기 전에 민원인의 고충을 충분히 해서 일단 입안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서너 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건설과 예산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예산서 339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우리 건설과 소관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사실 하천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10건이 올라왔네요. 지금 현재 동백천과 장안천, 일광천, 물론 국·시비를 가지고 계속하고 있지만 사업이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좌광천 모양 속도를 낼 수 없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래 안 해도…….

홍복

박홍복위원장

좌광천만 천입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 하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여태까지 지금 현재 6대에 4년 동안 좌광천에 예산 투자 얼마나 했습니까. 농림과부터 시작해서 건설과하고 투자 얼맙니까. 한번 뽑아보세요. 예산을.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하천을 보면 하천정비를 5개 읍면의 형평성에 맞게끔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이 현재 별도로 군에서 추진해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상 없었고예. 지금 현재 보상을 시에서도 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정비하는 사업은 조금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밑에 바닥과 법면은 서로가 농림과, 건설과하고 틀린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이걸 조례를 묶기도 힘이 들고. 지금 현재 장안천 보세요. 일광천 보세요. 지금 법면 쪽에 어떻게 돼 있는지. 좌광천에 한 때는 법면 쪽에는 약초까지 다 심었잖아요. 왜 이걸 풀이라도 좀 안 베줍니까, 이거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장

5개 읍면의 형평성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 좀 하세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월내마을 지금 너무 심합니다. 그 앞에 오뎅 하나 팔라해도 맨홀을 터파기 해서 양쪽으로 펜스치고 난 이후에 주차를 못 하고 있잖습니다. 지금 기존 월내 길천사람 자연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현재 고통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도 고리1호기 수명연장 300억을 가지고 투자한 돈입니다. 그 돈은 국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군비도 아닙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고 있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른 4개 읍면에는 돈 달라고 난리지만 그래도 월내마을에는 원자력1호기 수명연장 돈을 300억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 마저도 종료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지역주민만 더 피해를 주잖아요. 이번에 예산계장! 고리원자력에서 돈 480억 세비 나오는 거 투자 다 하세요. 거기에. 원자력에서 480억 세비 나오는 거 투자 다 하란 말입니다. 월내마을 쪽으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 도로를 마무리 안 하고 놔 둔지가 몇 개월입니까?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좌천농협 앞에 시장, 지금 현재 그 공사 경남기업에서 하고 있습니까? 19호 군도 쪽하고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시 건설본부에서 하는 걸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시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시 건설본부 쪽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장 앞에 지금 현재 터파기를 좀 해놓은 걸 레미콘 두 차면 되겠던데 그걸 좀 시야게(마감)를 좀 해주세요. 사람들 장사할 수 있도록.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할머니들 상추 마을 정구지 부추 가져와서 장사할라고 하는 그 자리도 사실 영업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일단 현장 확인해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것도 지금 몇 개월 됐습니다. 이제 현장 확인하면 뭐 합니까. 도대체 기장을 건설하겠다는 건설과장님께서 그걸 여태까지 현장을 확인 안 했다면 되겠습니까? 요즘 건설과에서 볼 때는 기장건설을 위해서 조금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볼 때는요. 또 시작 한번 해볼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을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됩니다. 예산계장께서는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5개 읍면의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하세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지구단위계획도로. 물론 지금 현재 예산계장님은 아무런, 늦게 와서 해당이 안 되지만 제가 이번 지구단위계획도로 예산에는 좀 빠져 있네요, 보니까요.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실 계장님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일광면에 이천리 동서마을과 삼성1리 2리 마을 기장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은 매인관로 시설한지가 한 6, 7년 됩니다. 그러면 문오성하수종말처리장은 단독세대까지 다 관을 연결해서 하루 천 톤 물량의 340톤 정도 물량을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소화를 하고 있는데, 이천과 삼성에는 우리 기장읍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로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독세대는 매인관로는 돼 있지만 집에 하수정화조에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이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겁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거요. 내가 상임위에서 이 소리 오늘까지 세 번째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홍복

박홍복위원장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현재 물론 하수도 규정상에 1일 10톤 이상 배출되는 데는 정화조를 개인이 연결하도록 돼 있는데 기장은 그런 규정을 도시와 같이 적용하는 데는 조금 아쉽다. 그래서 지금 일괄적으로 문제되는 점을 우리가 작성해서 시에 직접 가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정관의 제척지라든지 우리 시장 기존 일광면 기존마을이라든지 혁신적으로 좀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시에서 시비를 좀 지원하고, 만약에 되지 않을 때는 우리 군에서 먼저 어떤 액션을 취하고 나면 시비를 주겠다든지 약속까지 받는 그런 광범위한 대처방안을 지금 추진해 가지고 지금 8월초에 직접 환경국장님 (청취불능)하고 담당과장님을 찾아가서 우리 애로사항을 건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저는 그 당시에 환경공단에서 공사하는 줄 몰랐단 말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피해자의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매인관로를 지금 현재 맨홀을 건설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나는 하수도 물이 지금 현재 역방향으로 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 막아뿟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조속히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세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 우리 의장님 질문하세요.

정우

김정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서암마을 옆으로 해가지고 연화터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준공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있는 거요. 지금 준공시점은 왔는데 100%준공된 거는 아직 우리한테 의견협의 온 게 없거든예.

정우

김정우의원

지금 이거를 송정주민하고 동암 서암 그 주변에 토·일이 밀린다 해가지고 조기개통을 해줄라고 상당히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예.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건의를…….

정우

김정우의원

그래 들어왔는데 지금 도시계장님입니까. 우리 류영철 계장님! 저번에 저하고 통화한 게 맞죠? (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일단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준공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시설물 이관하기 위해 가지고 합동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몇 개 있어가지고 현재 그 사항을 보완토록 돼 있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곧 조기개통 할 수 있도록 그래 종용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그래하는데, 지금 보면 부산시, 제가 재난도 전화했습니다. 재난과에 전화하니까 건설과에 미뤄뿌고 건설과에 하니까 재난 복구팀에서 또 그게 연락이 와야 된다 하고, 재난하니까 부산시에서 연락이 와야 된다 하고. 그럼 주민은 어디로, 의장인 저가 전화했는데도 돌리는데 지금 이 처사가 맞습니까? 알아봐 가지고 같이 이래 해보자든지 그게 답이 아닙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걸 현황파악을 해서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지금 도시공사하고 시에서는 지금 재난복구팀에 전자문서를 보냈답니다. 보냈으니까 건설과에서 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것도 어느 정도 약한 거는 준공을 하고도 마무리 작업이 된다면서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시보에 일주일 공고를 해야 된다는 그것도 있고. 가사용도 가능하다 했고, 제가 아는 게 그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주민들이 억수로 불편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오늘 좀.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끝나고 나면 좀 책임을 지십시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 우리 기장군 전체 지구단위 계획도로 중에 보상비는 이미 지급 다 끝났습니다. 구간이 1m 되든 10m 되든. 그리고 보상비는 지급 됐는데 공사를 하지 않는 곳이 상당히 제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이승우 위원님 하나만 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의사과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 건설과에서 건설 진행현황을 지금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지금 기획실로 갔는데 아마 기획실에서 의회 오는 게 조금 늦는 모양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계장님 소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저희 토지관리과 계 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훈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이병주 지기조사계장입니다. 조현전 부동산정보계장입니다. 최정훈 새주소계장입니다. 정병국 지적계장입니다. (토지관리과 담당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먼저 현안업무를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성욱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 중 직원현황은 정원이 23명에 현원 23명입니다. 지적 현황은 필지수가 10만 3016필지에 면적은 218.32㎢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공유재산현황은 시유지가 171만 7천㎡고 군유지가 1253만 8천㎡입니다. 중개사무소 현황과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처분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은 총 합계, 시유지와 군유지를 합해서 228건에 8200만원을 대부를 했고 변상금은 26건에 2100만원, 매각은 5건에 9억 82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부동산정보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무 중 신고업무 현황과 중개업 민원처리 현황,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 활동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 땅 찾기 및 개별법령 토지소유현황 실적은 신청 건수 300건에 신청인원은 1만 8154명으로 필지수는 1만 5717필지를 재산조회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발급신청 처리실적은 2만 7052건으로 1일 평균 200여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소유권 변동사항 정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조치,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 등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가처분도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2014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두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자로 총 10만 1633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의견제출이 658건, 이의신청이 430건으로 의견제출과 이의 신청 시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등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관리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9페이지 신속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는 지적공부 정리실적은 3426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성과 검사는 신규 등록 2건과, 2필지, 2건에 2필지, 분할 258건에 2212필지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지적측량기준점 일제 조사는 842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관련 업무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은 현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76페이지 여섯 번째 도로명주소 추진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 부여는 도로명주소 부여가 287건, 상세주소 부여가 26건을 추진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제작 설치는 도로명판 설치가 256개, 공공기관 내 자율형 건물번호판설치가 8개소, 도로명주소 도로노면도색 48개 도로, 136개 지점에 대해서 도색을 실시하는 한편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하였고 공동주택 승강기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교육도 4회를 실시하는 등 도로명주소 홍보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저희 토지관리과는 민원부서로서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추진하는 업무와 동일한 것으로 보다 열심히 노력하여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하반기에 별도로 시행하는 것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구현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을 9월에서 10월 중 관내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71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청 홈페이지 개설 공인중개사 사진공개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진을 부동산중개업소에 공개하여서 자격증이 있는 중개업자가 소개업을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서 건전하고 공정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2013년도 사업지구인 일광 이천지구 48필지 6212㎡에 대하여 마무리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계속 보강추진하고 새주소 맞춤형 홍보강화를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을 별도로 500부를 제작해서 배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등기제도를 이용한 투기, 탈세 및 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체적 권리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자를 조사하여 부동산 권리자명의 등기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07년 1월 1일부터 거래된 사업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분결과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여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으로 군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3페이지 벽면형 도로명판 확충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안내시설이 부족함에 따라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벽면형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9500만원을 이용해서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에 설치를 해서 도로명주소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30년까지 전 지역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행하고 있는 저희 2개 지역, 2015년도에는 장안읍 좌천리 일원 250필지, 3만 1000㎡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사업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현안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공시지가 기준이 7월 1일입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자료 찾음)1월 1일자로 한번 하고 7월 1일자로 한번하고 2번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번입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월 1일, 7월 1일. 저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재산세도 정리가 되고 그렇죠?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원자력발전소 내에 공장부지가 지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길천마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길천마을 보다도 낮은 데가 더 많이 있고 헤베 당.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공장부지 쪽이지만 원자력발전소는 위험성이 잔존하고 원자력발전소로 인해서 취수, 배수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사용료 내는데도 표준지가, 공시지가 중심으로 해가 나오지요? 산정 될 겁니다. 세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게 평균 이상으로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발전소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가, 표준지가를 정할 때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이번 그거 할 때 저희들이 표준지가 일단 있기 때문에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가가 상정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그거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가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표준지가로 딱 정해지면 계속 그 표준으로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그 표준지를 기점으로 해서 상향시키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표준지가는 감정평가사에서 거기서 결정짓습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이거는 국토부에서 결정해가 공식적으로 해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표준지가를 올릴 수 없어요? 발전소 주위에 있는 걸.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들 사는데 이런 데 쪽에, 밖에 쪽에는 지가를 계속 올려버리고 표준지가를. 발전소는 그렇게 더디게 올리고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평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개 원전 표준지가 있죠? 5개 원전이죠. 표준지가를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그거는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서 보고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영광, 울진, 월성, 울산 이래가지고. 그래도 부산광역시가 그래도 광역신데 지가는 최고 높게 되어 있지만 한번 비교 검토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 좀 자료주시고. 그다음에 이천마을에 48필지 지적 불일치 말하는 거죠?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아직 완료가 안 됐네요. 그죠?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좌천 시장마을은 지적 불일치 부분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12개 지번인가 잘…….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현재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마을은 불부합지로 보기는 어렵고요. 일부 서로 그게 된 것 같은데.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실제 있는 도로하고 앉은 집하고 봤을 때 도로가 집을 점령해버리고, 그죠? 집이 또 도로를 점령해 버리고, 현재 지적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한집 정도 된다 그러면 착오해서 실수 했다 그러지만 여러 집이 됐을 때는 그 지적이 불합치 되거든. 그게 저게 또 잘못된 거다, 그죠?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정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직까지 정리가 다 안 됐네, 그죠?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됐구나. 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토지관리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관리과에서는 이번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상당히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도 부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면 지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하여 토지관리과에 인원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실과장들 회의 때 상임위에서 지금 현재 새로운 계를 하나 전담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에 지적공부가 자연마을은 거의 다 틀립니다. 옛날 인심 좋을 때 새마을사업 할 때만 해도 땅 조금 내주고 지금은 자식들이 그 땅을 찾을라고 이웃간에 원수가 돼가 있고 그런 땅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지금이라도 다소 늦었지만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현안업무보고하기 전에 담당계장님 소개 이후에 현안업무 보고를 하도록 합시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20분 기록중지

15시 26분 기록계속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저는 보건소장 채인석입니다. (보건소 담당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먼저 현안업무를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본현황을 보겠습니다. 조직현황은 본소에 1과 4계, 1팀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학계, 건강증진계, 건강지원팀이 있습니다. 지소는 장안, 정관, 철마 3개 있고 오리와 삼동에 2개의 진료소가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42명에 현원 40명이 있고 공중보건의사 13명, 기간제 근로자 40명, 무기계약직 5명, 공익요원 2명이 있습니다. 의약업소로 보면 병원 12개소, 의원 59개소, 치과 21개소, 한의원 24개소가 있고 약국은 54개가 있습니다. 소독의무시설은 323개가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 업무성과를 간략히 보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13개 사업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특히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금연사업, 그리고 운동, 영양, 비만예방, 절주 같은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치매조기 검진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여성·어린이 특화 사업,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과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사업으로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지원하였고 출산가정 지원사업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으로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취약지 방역소독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구현인데 진료와 검사를 시행하고 그리고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매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올해가 수립해야 될 해입니다. 그리고 정관보건지소에 팍스라고 디지털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도시 만들기 사업으로서 우선 건강생활실천 및 환경조성사업으로서 걷기나 그리고 직장인 건강관리사업, 어린이를 위한 비타민교실, 이동 효드림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금연도시 구축사업으로서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금연시설 지도점검 및 흡연단속 및 계도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금연아파트 운영이나 금연홍보단 구성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한 학교 만들기 추진 사업으로서 학생들의 흡연학생관리 사업이나 그리고 학교 금연스쿨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Zero 기장 만들기를 사업이 있는데 아토피·천식 예방 조리교실과 어린이 조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케어 센터 및 아토피 푸드 센터 설치를 올 가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을 보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서 임산부관리사업 철분제나 영양제 지원,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고 영·유아 관리사업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든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사업으로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그리고 저희 군에서만 하는 산후조리 비용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으로서 연 천 명 정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양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 다양화로 맞춤건강관리 사업을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건강고위험군 취약계층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과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치료 예방관리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아건강 구강보건사업은 각 나이대별로 어린이 학생 불소도포사업과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 분들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그리고 토요일마다 우리가족 구강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정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서 500명 정도의 재활 및 통증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사업, 그리고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질환 의료비지원사업과 결핵예방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 건강보호를 위한 감염병 관리를 보겠습니다. 우선 예방접종사업으로서 국가필수예방접종과 노인폐렴예방접종, 그리고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형감염이나 B형감염 예방접종, 장티푸스 예방접종 이런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취약지 소독활동을 지역특성 및 환경에 맞게 365일 방역소독체계를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감시 및 발견·차단 대응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또 성 매개 감염병 관리 및 한센인 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투약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의료제공서비스 향상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가지고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추석이나 연휴기간 등에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지고 마약류 안전관리나 약국 등에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방사선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의료기관 등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현안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몇 가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라면 우리 농어촌지역이 있어서 특별히 보건소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특정한 어떤 환자 위주도 되겠지만 우리 일반 국민의 보건건강도 보건소에서, 보건소를 세웠을 때 아마 그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예. 그래서 여기 보면 290쪽에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밑에. 그럼 우리 흔히 항상 약한 데 들어갈 때 노인 여성 어린이 들어가는데, 여성어린이특화사업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임산부관리만 주로 하는 것 같거든예. 그 사업이. 또 예방차원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임산부는 우리 기장군 관내 전 여성의 아주 퍼센트가 1092명이면 몇%라고 보십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기장군 인구의?

정숙

문정숙위원

전체 여성인구 중에 임산부 1092명이. 얼마 안 되지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물론 이 분들은 집중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그 외의 4, 50대. 노인도 아니고 노인은 노인으로 남녀 같이 많은 혜택을 보는데 4, 50대 우리 어머니들 60대까지. 그런 어머니들의 건강이 사실은 참 위험단계에 많이 있거든예. 특히 농어촌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기장시장하고 좌천시장 월내시장에 가서 홍보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우리 농촌의 어머니들이 굉장히 안색도 그렇고 도시의 어머니들보다 주름 외모는 또 그렇다치더라도 다리의 모습이라든지. 참 우리도 나도 나이가 들었지만 그런 관계에서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디스크라든지.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특별히 막 아파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가시는 분 말고라도 사오 육십 대의 중년 이후의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고예. 그다음에 하나는 또 아토피케어 푸드센터 설치 이거는 백번 필요합니다, 그지예. 돈이 없어서 못 하지. 얼마든지 필요한데. 제가 그때 보고받을 때 보니까 우리 군이 부산시 전체 구군 중에서 아토피가 비율이 가장 많더라고요. 가장 많은 1위든지 그래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때도 내가 잠깐 언급했지만 유치원, 초중등, 지금 어린이집까지 유기농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각 학교에 각 그런 기관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이 가고 있거든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계 있을 때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일반 부산시 아이들보다는 돈이 조금씩 더 나갔거든요. 그렇게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이런 아토피가, 뭐 아토피를 음식이 친환경이 나간 건 아니지만 어째보면 참 모순이라. 우리는 계속 지원하면서 또 아토피가 더 많다. 아토피는 그래 하나 안 하나 안 있겠습니까. 요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그지예. 그래서 그런 역학적인 조사도 한번, 왜 이럴까 그지예. 우리 돈이 많아 가지고 아토피케어 푸드센터도 설치해주고 좋기는 좋은데, 한쪽에는 친환경 그걸 계속 지원해주고 한쪽에는 아토피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해주는데도 많아가지고 또 이런 케어하는 푸드 이런 걸 설치한다는 거는 조금 연구해볼만한 어떤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백번 필요하지만 이런 관계를 한번 관심 있게 누군가가 소장님이 담당자보고 한번 역학조사, 역학조사라면 이상하지만 그런 원인분석도 좀 해주시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승우 위원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올 겨울에 독감예방백신 충분히 확보해놨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올리기 전에 비용에 관한 거는 확보해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얼마, 몇 사람분입니까? 그게 얼마에 몇 사람분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만8천 명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그 정도면 우리 기장군 전체 충분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 만6천 명 정도 했는데 많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틀 맞혔는데 이틀 다 채 되기 전에 소진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특히 노인들, 어린이들 앞으로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 또 묻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열세 분이나 되는데 전공 쪽이 어디어디어딥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우선은 한의사 선생님이 세 분 있고예, 치과 선생님이 세 분 있고, 그리고 의사선생님 중에는 일반의사 선생님이 두 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 선생님은 내과전문의 선생님, 피부과전문의 선생님, 비뇨기과전문의 선생님, 그리고 응급의학과전문의 선생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기장병원에 파견나간 소아과전문의 선생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소아과 파견 나갔다는데, 지금 정관에 어린이들이 많고 야간응급실 운영이 보건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원자력의학원에 그런 부분을 군비 지원이 가능해가, 레지던트를 요구하는데 군비지원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이? 그러면 의학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겠다, 소아과,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있었다 하더라고예. 그래서 소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가능한지. 군비지원이 가능한지?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원자력의학과에서 소아과레지던트가 응급실에 있는 상황에 저희 군비를 레지던트를 고용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가 그 문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응급실에 레지던트를 근무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한번 들은 적이 있어가 그런 쪽도 가능한지?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제가 잘은 모르지만, 레지던트 수련은 그 병원의 권한으로 생각됩니다. 그 병원 소아과에서 레지던트를 교육시키는 시스템이면 그쪽에서 소아과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다음에 같이 의논 한번 해봅시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두 군데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장안 오리 쪽에 한 군데 하고 철마 삼동마을에 그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진료소가 상당히 활성화 돼 있죠, 그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환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환자가 많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오히려 보건소보다 많을, 보건지소보다 많을 겁니다. 그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장안지소보다는 많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우리가 보건지소 운영이 좋은지 진료소 운영이 좋은지 어떤 부분을 운영을 잘 해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걸 잘 좀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고촌아파트 안 있습니까. 거기가 한 천 세대 되고, 2차가 지금 500세대, 또 500세대가 신축 중에 있죠, 그죠. 그래 한 2천 세대 정도 상당한 주민이 우리 기장군으로 전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철마 인구의 한 3분의1이 고촌 쪽에 밀집돼 있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가정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의료혜택이 그럼 어디로, 기장보건소로 올라 해도 그렇고 마지, 저쪽에 삼동마을로 갈라 해도 그렇고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허용이 된다면 가능하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거기 고촌 그쪽에 거기다 보건진료소를 하나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취약지를 지정을 합니다. 그 의료취약지에 해당이 되면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 의료취약지 지정은 직권으로 합니까? 우리가 건의하고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에다 얘기하고 이러면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자세한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의료취약지라는 건 의료기관과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취약지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고촌 그쪽에 의료취약지로 지정이 가능하다,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아닙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근데 그 옆에 반송이 가깝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취약지로 인정할지는…….

대군

김대군위원

반송에 거기서 우리 보건진료소가 어디쯤 있어요? 이게 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일반병원하고 개념 차이를 두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병원은 갈라그러면 언제든지 가지요. 가는데, 보건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반송에서 보건소가 어디쯤 있습니까. 가까운 데가?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반송보건지소가 반송중심가 쯤에, 큰 길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촌 계시는 분들이 거기 갈라하면 상당히 거리가 멀다 아닙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 올라 해도 멀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 휴먼시아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필요하다 아닙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게 거리는 좀 먼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취약지로 지정할 만큼의 그런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건소장님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좀 알아보고 절차가 어떻는지, 그리고 가능한지, 본 위원에게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조사해가지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예, 권상섭입니다. 소장님, 날씨도 더운데 오신다고 감사합니다. 지금 암 환자는 아까 298페이지에 암 환자가 3만 1956명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암 환자는 거의 관리해주는 건 아닙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암 환자가 3만천명이 아니고 암 검진대상자가 3만천명이라는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우리가 지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0.5%인가 암 환자는 자기가 지불한다던데 보건소에서는 하는 행동이 따로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암 환자일 경우에 소득할 50%이하일 경우에 암 치료비의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거의 전액은 아니지만 다 주고 뭐 0.5%인가 5%만 자기 자부담한다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 기장군에서 거의 다 봐준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이 3만 명은 암 환자가 아니고.

상섭

권상섭위원

그렇지요. 아니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검사대상자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지금 정관은 신도시로서 젊은 산모 및 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의원들은 조물락 조물락한 의원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 밤에 야간을 할 수 있는 응급실 병원이 하나 없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6만의 인구에 비하면 의원말고 무슨 과가 몇 개 있는 병원을 지어서 야간응급실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누구에게 의존할 수 있는 또 권장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장님의 의사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저희들 몇 년 전부터 정관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우리 출산장려. 국가에서 뭐 보건소장님한테 말씀해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출산장려는 국가에서 입이 닳도록 방송도 하고 합니다마는 옛날에 하나 낳아 잘 키우자, 둘이 낳아 잘 키우자 하다가 이제는 뭐 많이 낳으면 좋다 해가지고 낳는데, 국가에서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은 뒷받침은 하나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보건소장님이 해결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건의하면서 국가에서 낳으라는, 물론 자기 아 자기가 키워야 되겠지만 국가가 필요한 애라면 그 뒷바라지도 해주고 우유도 보통 비싼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것마다 다 비싸더라고요. 예방접종도 비싸서. 보건소에는 얼마나 도와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장려해보고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지금은 예방접종은 거의 대부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또 그다음에 지금 기장에 한센 진성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150명 정도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거는 관리는 논고개 저기서 하고 있습니까, 일광에서?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집단거주지역이.

상섭

권상섭위원

일광.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거기 진성환자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환자로 등록된 분이 한 150명 정도 되고예, 생활보조금 받는 분은 77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거의 음성으로 다 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아마 음성일겁니다. 진성환자는 없을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아까 우리 출산장려와 관련돼서 권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출산했을 때 뭔가 우리 군에서 지원금이 있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산후조리비용 지원이네요. 이거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기장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모에게 군에서 50만원의 산후조리비용과 5만원 상당의 기장미역을 드리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지난번에도 사실 설명을 한번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50만원의 현금은 물론 상당히 요즘 젊은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일수도 있는데 저는 현금보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금을 가지고 기왕이면 우리 기장군에서 또 써주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서 소화가능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예를 들면 우리 기장군 산후조리원에 차라리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요. 또 하나는 현금보다는 우리 기장군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품으로 지원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현금을 주게 되면 그 분이 친정이 저기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다른 동네 가서 쓸 수 있는데, 물론 그게 그 산모의 건강만 생각하면 괜찮은 일인데 기왕이면 우리 기장군에 그게 돈이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정관은 잘 모르는데 기장에 있으면서 정관 얘기하기가 사실 좀 그런데요, 정관의 젊은 어머니들 사이에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육아와 교육의 문젠데요. 육아에 관한 고민은 우리 애 아플 때 어쩌지 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집 애 중학교까지는 괜찮은데 고등학교 이후는 밖으로 나가야 되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나. 이런 문젠데. 여기서는 교육문제는 일단 제쳐두고요 정관 기장 다 포함해서 우리 어린이 특히 예를 들면 어린이 같으면 주치의제도 같은 거 다른 병원하고 좀 협약을 해가지고 담당제라든지 이런 주치의제도 같으면 그나마 열악한 지금 현재의 의료기관 숫자라든지 이런 설비에 비례해서 조금 그게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 더 젊은 엄마들이 믿고 애기들을 육아하는 데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주치의제도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건소 나머지 361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전부 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365쪽에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 방역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1댑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3대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대 중에 1대를 교체를 하겠단 말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노후 되어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방역차량이 가격이 이래 쌉니까? 어떤 찬데 2천만 원밖에 안 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포터. 쪼매난 포터.

대군

김대군위원

포터를 가지고 방역을 한다, 그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방역차 3대가 다 포터를 말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더 큰 차도 1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우리 의회 앞에 와서 물 넣고 해샀던데. 나는 그런 찬줄 알았는데 이거 포터다 그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포터 2대에 큰 거 1대. 이 포터는 개별로 다니면서 방역하고 큰 차도 같이.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큰 차는 주로 넓은 범위에 정관에 좌광천 같은 데.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에 아토피케어 푸드센터 민간위탁 하겠다고 하는데 이 위탁업체는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공모해 가지고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모해 가지고 자율경쟁에 의해서 하겠다 그죠. 이거 자격 규정이 다 있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세부규정은 아직까지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노하우나 그리고 시설이 갖춰진 그런 수탁자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걸 위치는 우리 기장군내로 해야 되겠죠, 그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위치는 기장군내면 제일 좋고예, 최대한 접근성이 가까운 쪽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정관 가까이에다가 하면, 정관 가까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55쪽에 산후조리비용지원 이래 가지고 지금 1억 8천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본예산에 삭감시키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래 증가가?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2012년하고 2013년에 산후조리비용 청구건수가 800여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벌써 7월 15일까지 600여 명이 넘어가지고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증가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인구증가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올해 다 치면 1200명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355쪽에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기장초 한 학교만 해당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저희들 학교구강보건사업은 4학교에 하고 있는데 기장초등학교가 학교를 다시 지음으로써 예전에 설치했던 그 장소에 있던 걸 옮겨와야 되는데 그런 시설비라든지 이때까지 못하고 있던 소모품 이런 것들…….

정숙

문정숙위원

학교구강보건사업은 어느 어느 학교에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기장초등학교하고 대청초등학교, 정관초등학교, 교리초등학교.

정숙

문정숙위원

이런 학교는 모두 큰 학교들인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학교구강보건사업의 개요를 한번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학교에 어떤 취지로 이렇게 이걸 하고 있는지.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학생들 구강교육 구강을 담당하기 위해가지고 학교 측과 저희 사업하는 측에서 서로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서로가…….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1년에 한 학교당 천만 원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이건 기장초등학교가 새로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시설했던 것들이 다시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드는 돈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때 시설했던 거는 그럼 다 폐기처분했습니까? 그대로 옮겨놨다가 다시 그 자리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학교가 교실 자체가 헐고 새로 지었으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교실을 새로 지었으면 새 교실은 그대로 오히려 돈이 더 안 들 건데.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인테리어나 이런 쪽에…….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구강 이건 의사선생님은 아니고. 한번씩 진료도 합니까? 아이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가가지고 구강검진을 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거는 이렇게 도시한가운데 있는 치과가 옆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농어촌 저 먼 지역이면 몰라도 좀 학교가 다 지금 보면 기장, 대청, 교리는 다 기장읍이고 정관은 정관 한가운데. 물론 학급수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치료를 받을 기회가 적어서 한다면 할 말은 없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한 교실을 배당받아서, 제가 안 가봐서 미안한데요, 교실을 그럼 양호실을 같이 하는 겁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따로.

정숙

문정숙위원

따로 교실을 하나 받아가지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정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교실도 모자라 가지고 과밀학급인데 이런 장소가 있던가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처음에 그것도 올해 문제가 된 게 있는데.

정숙

문정숙위원

문제지.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래 가지고 처음에 구강보건실 전용으로 한 거기에 선생님들 휴게침대를 갖다 놔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초등학교와 저희 보건소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야 되고 이 취지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또 없애라면 일부는 필요한 분들은 필요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럼 한 학교당 대강 얼마 1년에 예산 들어갑니까. 지금 추경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기장은 새건물이라서 인테리어 한다고 천만 원이다. 다른 학교도 어차피 새 교실 같으면 어느 교실을 잡아서 인테리어 했겠네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처음에 지을 때만 예산을 도와주고 그다음부터는 비예산사업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다음부터는 그럼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합니까? 만들어 놓고 아무도 관리를 안 하면 누가 아이들 이가 아파서 오거나 그러면 보건선생님이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거기 보건선생님이 계시고 저희들이 구강교육을 하는 거는 치료를 하는 목적이 아니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 학생기 때 양치질 교육이나 이런 거를 가까이에서 근접하게…….

정숙

문정숙위원

교육은 내 생각에 소프트웨언데 사람이 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이거를?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치과선생님하고 치과조무사가 한번씩 나가…….

정숙

문정숙위원

매일 근무하십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아닙니다. 가끔 나가서.

정숙

문정숙위원

가끔 하는데 그런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학교에 소장님 나가보셨는지 몰라도 각 학교마다 보건실이 얼마나 멋지게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한번씩 얼마 주기로 가시는가 모르겠지만, 가서 하려면 보건실에서도 얼마든지 되는데 이런 돈을 해가지고 또 하나 방을 쓸 데 없이 만들어놓고 가시적으로 저는 이 사업 같은데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몇 년 전에 각 지자체 별로 만들어서 하라고…….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다면 아주 내가 볼 때는 국가에서 어떤 취진지 몰라도 우리 기장군 같으면 저기 먼 곳에, 요즘 월내도 보니까 치과가 있긴 있습디다마는 치과가 거의 어려운, 많이 없는 시골이라든지 부모님들이 지적 수준이 조금 그래가지고 양치, 구강교육이 잘 안 되는 가정에서 그런 곳이었으면 더 좋은데, 이런 학교를 저는 도와주는 거는 별로 학교에서 보건선생님이 별 좋아 안 했을 것 같은데예. 같은 돈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써야지. 예산을 100원이 갔으면 200원만치의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제가 이 사업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담당자님께서는 이 네 학교의 실시된 연도하고 거기 들어갔을 때 소요 예산 뭐뭐뭐 하셨는지 그다음에는 교육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치과의사 선생님이 몇 번 갔다, 1년에 몇 번을 가셨는지, 교육 대상이 누구였는지 그 상세한 내역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보건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철마 고촌마을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취약지역을 2년마다 한번씩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대상이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2년에 한번씩 한다 그것만을 알고 있네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다면 요즘 군수님께서도 중앙부처에 많이 다니시던데 보건소장님께서도 보건소는 우리 보건과장님 운영하시라 하고 소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에 좀 많이 다니세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추진과 성과 꼭 되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고촌에 그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름철입니다. 기장군 전역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방역에 더욱더 기장군민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까. 저희들 전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실수를 하는 과정에 100% 다 통과시켜줬지만 경로당 실내자전거 설치가 왜 또 지금 올라 왔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때 저희들이 155개소 보급을 했는데 경로당…….

홍복

박홍복위원장

저희들 그 당시에 50%만 해주기로 했는데 저희들도 실수했다고 저도 방금 인정하잖아요. 한번만 저희들 했으면 됐지 왜 또 올라옵니까. 실내자전거를.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작년에 배부 받지 못한 일부 경로당과 그리고 철마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거 우리 어떻게 했는가 소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6대 의회에서. 예? 왜 올립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정관에 또 새로 생긴 경로당에서 해달라고 자꾸 요구들을 하시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15곳이 어디입니까? 신설 경로당이 어디어디입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도 됩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담당계장님 보충설명 한번 해보세요. (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번에 본예산 삭감되었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한 번 더 올렸네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꼭 통과시켜주십시오. 부산시내에서 아날로그 옛날 거 쓰는 데는 정관보건지소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이 본예산 사용설명서볼 때 사용설명서를 대조를 해보세요. 그때 사용설명서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한 번 더 2014년도 본예산 설명서를 한번 참고를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11분 기록중지

16시 12분 기록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먼저 현안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계장님 소개부터 하시고 난 이후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계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계장 김정국 계장입니다. 작물지도계장 정옥선 계장입니다. 도시농업팀 이창수 팀장이십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현안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요약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구입니다.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홍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의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조직은 1소장 2계 1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12명입니다. 주요시설은 농기계임대사업장 외 5개소가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입니다. 세입은 2억 1878만원이며 세출은 농업경쟁력제고 10억 6657만 1천원 총 11억 650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고객중심의 변화와 혁신구현을 위한 2014년 비전으로 미래를 위한 농업, 생명을 위한 농업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기술보급, 전문화된 기술로 강소농 육성, 도·농이 함께 하는 도시농업육성,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지도사업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기술보급입니다. 기장 찰옥수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시범 7개소와 FTA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화의 기술로 강소농 육성입니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작지만 강한 농업, 농업경영체 강소농을 154명,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32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 기장 차문화 체험교육 및 천연염색 교육, 전통 한국 식문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농이 함께 일하는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찾아가는 녹색실천교육,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지원, 농촌교육농장시범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농촌지도사업 전개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으로 6월 30일 기준 644건으로 전년도 대비 108%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과학적인 자료분석과 친환경농업정착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식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물 특성에 따라 편의장비 발굴과 농작업 부담경감과 능률 향상을 위해서 화훼농가 15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가는 농촌노인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운영 등을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하기 위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2년차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기술보급으로 찰옥수수 2기작 재배 기술시범단 7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국산 팝콘홍보를 위해 10월 중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와 각종 시범사업의 기술보급과 개선방안 및 우수사례를 보급하기 위해 시범사업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전문화된 기술로 강소농을 계속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를 통하여 FTA 대응 등 세계농업변화에 신속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녹색기술대학을 개최하여 도시농업, 농업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한국 식문화 및 천연염색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농이 함께 하는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소비자 대상 농업교육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과학교실, 농산물가공교육 등을 총 15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베란다 원예교육과 분갈이실습 등 찾아가는 녹색실천 하반기 교육을 하고 농촌 교육농장시범사업 2개 사업 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한 4개 사업인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농촌지도사업입니다. 안전한 농기계 활용을 위한 농기계 안전교육과 농산물 건조, 고추 건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물병원 운영으로 농작물의 병해충과 토양의 과학적인 자료 분석으로 시비처방서 발급 등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선진국 견학과 수세미 가공 등 체험농장 2년차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추진 중인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과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용미생물 EM 생산 보급입니다. 유용미생물 EM의 농업적 이용으로 친환경농업실천과 생활환경개선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군민의 생활영위를 위해 사업비 1억 1670여만 원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 및 군민의 소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장 시설을 확충, 완료하였으며 시운전을 거쳐 이전 월 2회 배부하던 것을 8월 13일부터는 월 4회로 확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월드컵빌리지 내 유스호스텔 설립 예정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하여 실증시험포장을 상반기에 이어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신소득작물 전시포로 조성된 순백도라지 외 8개 작목을 시험재배하여 수확물은 불우이웃돕기에 제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블랙베리, 콩, 구지뽕, 안데스작물 등을 적용시험을 해서 농가에 실증시험이 되어 확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안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314페이지에 농촌 건강장수마을육성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뿐만 아니고요, 제가 201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면서 참 많은 걸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 느낌이 갑자기 조금 비틀어지는 게 바로 이런 거네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쉽게 농업기술센터는 그야말로 우리 농업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을 우리가 좀 더, 재배법이라든지 병작물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방금 지적한 314페이지에 있는 농촌 건강장수마을육성 이거는 사실 복지지원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50%, 군비 50%가 해서 3년차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 군비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의 성격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떡은 떡집이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떡을 잘못 만드는 일반인이 떡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늘 그 일을 해오던 사람한테 맡기는 게 오히려 낫다는 이야긴데 이런 복지 관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그쪽으로 업무를 넘기고 차라리 좀 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게 훨씬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서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와가 하고 있는데 농촌이 거의가 다 고령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평균 나이가 지금 거의가 65세～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거는 농사를 하면서도 건강하게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취지는 제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문제를 시비를 거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일의 성격상 어디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가를 이야기해보자는 거고요. 그다음 321페이지에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운영에 사업장이 일광면 월드컵빌리지 내 유스호스텔 예정지라고 되어 있네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여기 있는 구지뽕, 억새, 블랙베리, 순백도라지, 감자. 제가 촌놈이지만 해본 적이 없는 작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정지,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증시험포를 하기 위해서 월드컵 빌리지 내에는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유휴부지에 저희들이 우선 시설물을 설치를 안 하고 그냥 노지작물 쪽으로 현재 지역에서 공급이 저희들이 재배기술을 거기서 하면서 우리 지역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시설에 영구히 할 수 없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유휴지 활용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기왕이면 길게 보셔야지, 이런 거는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어떤 예정지가 아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땅에다가 궁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실증시험포장을 저희들이 현재 물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군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이런 걸 물색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실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감사합니다. 권상섭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인입니다. 젊을 때 4H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310페이지에 봄감자 보급확댄데 저도 감자농사를 짓고 올해도 지었습니다마는 700만원 군비를 해서 종자를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현재 봄감자 시범사업확대는 저희들이 이걸 사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예 저희들이 종자신청을, 현재 저희들이 종자신청을 받는 것이 지금 현재 국립종자원에서 나오는 물량하고 일반농협에서 보급하는 물량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급종은 박스에 1만 4, 5천 원 하면 농협에서 공급하는 거는 보급종이 아닌 거는 그게 2만 1천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워낙 우리 지역에 감자를 대대적으로 많이는 아니지만은 거의가 많이 하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면적은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하는데 거기다가 차액적으로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그 얘기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일반 단위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보급을 받으면 거기서 지원받는 겁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가에서 제가 설명 드렸듯이 국립종자공급소에서 감자를 보급하는 거는 현재 1만 5천 원 정도 박스에 하면 다른 일반농협에서 이런 식으로 계통적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국립종자보급소에서는 저희들이 신청한 양만큼 종자가 안 내려옵니다. 지역에서. 지역에서 워낙 신청량이,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게 기존 종자 공급소에서 나오는 양보다는 다른 우리 농가들이 신청한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액분을 저희들이…….

상섭

권상섭위원

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에 바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공급은 지금 현재 농협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를 313페이지 농기계임대를 저도 한번 임대 해봤습니다마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사짓는 사람이 농업인이 65세 이상이 거의 답니다. 기계는 농기계는 좋은 것도 많고 많이 있는데 빌려가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또 혹시 교육은 시킨다고 돼가 있는데 사고가 다발 나는 건 아닌지 그런 문제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는 저희들이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마는도 지금 현재 농가들이 빌려가 가지고 해마다 증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예,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을 한 것 보다 올해 3년차가 지나고 4년차가 되고 나니까 농기계라는 것이 계속해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고장문제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저희들 센터에서 지금 임대사업을 해가 가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험가입을 다 해놔 놨습니다. 혹시 사고 우려에 대해서 보험을 전부다 다 넣어놨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실제로 100% 다 농가가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역 농업인들이 상당히 임대사업에 대해서 비싼 기계를, 보통 비싼 거는 7, 8천만 원 정도하는 것도 있고 적게는 1, 200만 원짜리도 있지마는도 그 정도 많은 기계를 농가에서 사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임대를 해가 하는 것이 농업인들한테는 군에서 많은 이익을,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마는 단지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과연 65세 이상 먹는 촌할아버지 영감들이 인터넷으로 과연 그렇게 신청을 합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의가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고요. 현재 연세가 많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전화상으로 신청을 하면요 저희들이 처음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입을 저희들이 시켜주고요. 전화상으로도 연세가 인터넷을 못하고 하시는 분들은 전화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좋은 사업을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단위농협에서도 선전을 하고 홍보는 합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나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특색사업이 도농이라고 했지예? 도농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지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317쪽 제일 밑에 보면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지원있지예? 이거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초등학교 원예활동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2천만 원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2천만 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월평초등학교 한 학교만 대상입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장군 내 전체적으로 학교, 초등학교별로 저희들이 공문을 다 발송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은 결과에 6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지 심사를 해가지고 월평초등학교가 대상이 되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숙

문정숙위원

올해 첫 회네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첫 회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내년에도 계속해서 국비가 내려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다른 학교로 해 가지고 지역학교에 확대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 사업은 초등학생에게부터 농사의 중요한 점을 키워주고 교육적으로 좋은데, 제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과장님, 월평초등학교에 텃밭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봤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저도 몇 번 갔는데 올해는 아니라도. 그 텃밭이 굉장히 잘 되가 있지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가 이 사업 지원 안 해도 이 학교는 이 텃밭운영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학교거든예. 그렇다면 우리가 뭘 도와줬으면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20종 정도의 씨앗이나 또는 그 뒤에 아이들 요리교실 이런 체험비가 좀 들어갔겠고 이미 밭은 있는 거니까 밭을 우리가 사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다음에 녹색성장 동아리운영을 했는데 5학년 학생이 몇 명인지 대강 알고 계십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5학년 학생이……. (담당에게 설명들음)지금 학급 수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학급에, 한 학년에 한 학급인 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한 학급에 약 20명 변동이 좀 있지만 내외거든요. 그렇다면 이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20명만 대상으로, 이게 도농 우리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역점사업이라면 좀 미약하다고 보거든예. 그렇다면 6개 학교가 들어왔으면 돈이 좀, 이 원예활동 지원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드는 사업인 것 같거든예.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몇 학교를 아주 여건이 안 되는 학교는 나누어 가지고 시범, 이거는 오히려 월평초등 같은 경우 시골에 맨날 농사짓는 거 보는 아들은 그래 안 해도 내 보고 있는데 기장이나 이런 정관이나 도시, 우리 도시학교가 있잖아, 그지예? 관내에도. 그런 도시 학교에 이런 걸 줘가지고 농사에 대한 참 재미와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거나 또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2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몇 학교 나눠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학교를 나눠서 했으면 좋겠지마는 중앙에서 지금 지침이 한 학교에만 하도록 되어 있고예.

정숙

문정숙위원

2천만 원을.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에 5학년만 하는 게 아니고예.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예.

정숙

문정숙위원

전 학년 해당사항이…….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월평초등학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거의 학교만 농촌에 있는 거지 지금 학생이 들어오는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정관에 신도시에 있는 그쪽 학생들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정관에서 월평까지 오십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월평이나 그 주위에는 거의가 월평마을은 실제로 농촌에는 애들이 없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몇 년 전에는 덕계에서 동래에 있는 중학교 가기 위해서 6학년들이 전학을 많이 왔는데, 정관에 학급수가 많으니까 오히려 조용한 학교가…….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월평초등학교도 상당히 농촌에 있지마는 교육이라든지는 이런 환경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정관에서 굉장히 많이 넘어옵니다. 그 학교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학교 얘들이 지역만 있는 거지 실제로 얘들은 정관신도시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요즘 농촌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하지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교육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나라에서 못을 박았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군비를 좀 보태서라도 한 두서너 학교 조금 섞어서 해가지고 교류를 하면 좋겠고 또 하나 더 건의하고는 싶은 것은 저도 도시농업 이거를 한 2년 해봤거든예. 그래서 제가 한 경험으로는 어른들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정관에는, 기장에는 밭이 좀 있잖아예, 그지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텃밭.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 데 다가 그 동아리 그 분들을 젊은 주부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정관이나 기장에 있는 젊은 주부들 동아리회원을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여기 있는 씨앗도 나눠주고 농업기술도 가르쳐주고 농업지도자를 저 제주도에 계시는 아주 훌륭한 그 분이 오셔가지고 그 분이 더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더라고예. 해운대구민들한테. 그래가 그 분들이 김장배추를 자기들이 자기 거 다 나중에 가져가면서 가꾸고 직접, 한 고랑씩 나눠줘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관심을 가지더라고예. 그리고 베란다 같은 데 다가 박스로 해가지고 한 아파트를 시범을 줘가지고 느그 한번 해봐라 이래 가지고 지도도 하고 하니까 이 도농사업 이게 또 그런 방향도 있다는 것을 한번 정보교환 차원에서 한번 연구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 되도록 군비가 모자라면 조금 더 넣어서라도 도시어린이, 도시 근교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직접 이런 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2개계를 있다가 금년도에 도시농업팀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5월 달에 해가지고 6월 달에 금년도에 도시농업팀이 처음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하고 농업하고 같이 상생이 되고 또 귀농귀촌이 여러 가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3월 4월 선거기간동안 우리 센터장님께서 화분갈이 아파트분갈이 하신다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수고 많이 하시더라고예. 정관에는 아파트가 많은데 각 아파트 내부 그러니까 거실에는 화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걸 화분 분갈이를 못해가지고 식물을 많이 죽입니다. 봄이나 돼가 또 화분에 꽃 심어가지고 얼마 안 키우고 죽이고 이런 부분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 녹색생활실천교육을 좀 많이 확대를 시켜가지고 이런 쪽에 키우면 정서 순화 함양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확대 좀 시켜주십시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시에 살면서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집집마다 보면 베란다라든지 안에 실내 거실에 보면 거의가 원예작물 식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해서 고사가 되고 하면 그대로 버리고, 제일 어려운 것이 분갈이 하는 게 돼서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하고 또 현장에 그 분들이 키우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걸 교육을 하고 했는데 상당히 군민들이 우리가 최초로 부산시에서 이래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요 사업은 저희들이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상하반기 두 번씩 그래 해가지고 전체 아파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현안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전반 다 해줄게요. 예산서 371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예산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 같이 전반적으로 다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센터장님, 우리 이현만 위원님도 얘길 하시고 우리 문정숙 위원님도 얘기한 거에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도시농업있죠. 도시농업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우리 농림과하고 되는 것 같아요. 농림과에도 도시농업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이거?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농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사업을 하는 것이 당초는 시에서 지금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시에서는 농업유통과에서 그게 하다보니까 그 사업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래 아파트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런 걸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그다음에 좀 예산적으로 확대해서 보급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보통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농업유통과에서 그게 전체적인 예산을 따가지고 내려주다 보니까 그게 농림과로 예산이 내려왔고예, 저희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국비라든지 군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좀 차이가 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 문제가 좀 차이가 나네요. 그죠. 내용은 똑같은데.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살짝 검토를 해보면 도시농업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텃밭이라든지 화분갈이 농촌원예활동 활성화 및 초등학교 이런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하고, 저쪽에 농림과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올라온 거 보면 건물옥상에다가 상가건물이라든지 공동주택 학교 병원 이런 공공기관 같은 옥상에다가 이래 이런 텃밭을 조성하고 이래 하는 걸 특수시책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보면 도시농업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옥상을 이용한 텃밭시범운영 이런 게 또 올라와 있다고. 그지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두고 농림과는 농림과대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이렇게 같은 군수 밑에 두 개 부서가 이래 한다는 건 인력낭비고 또 효율성낭비고 여러 가지로 좀 저희들이 보기에는 바람직한 업무분담이 아니지 않느냐. 전체적인 업무를 보면 농림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오는 게 맞는 것 같애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개선이 돼야 되겠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실제로 도시농업을 저희들이 팀도 도시농업팀이 하나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물을 재배를 옥상에서 하든지 텃밭에서 하든지 어디서 상자에 하든지 간에 그게 그냥 심어가지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재배기술이라든지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걸 지도를 할 수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행정 농림과에서는 딱 옥상에 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시에서 보면 구군에 농업기술센터가 기장군만 있기 때문에 요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구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쪽으로 내려가더라도 농업기술센터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기장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조금 중복이 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깊이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입니다. 372페이지에 청사위탁관리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건물이 우리 건물 아닙니까. 기장군청 건물이 아닙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장군 건물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왜 용역비가 이래 들어가 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지금 현재 저희들 사무실이 전체적으로 면적이 6천 평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청사의 경비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저희들이 자연학습원하고 저희들 인력이 12명밖에 없기 때문에 당직을 못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야간에도 이런 때도 농업인들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7시까지만 하고 퇴근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경비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청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일부 청소하는 거 하고 그게 전체 위탁입니다. 1년 전체적으로 하는 총 금액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민원인이 농기계를 수리하러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했습니다. 물론 민원이니까 우리 농기계 수리하는데 그 직원이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이 민원인에게 농기계 수리하는 중 욕설을 했다고 그런 지금 현재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즘 이 시대에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일인데 소장님께서는 진상조사를 하여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는 녹색기술대학을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녹색기술대학 교육을 농업인과 정보화 또 귀농귀촌 교육 이런 부분을 좀 더 늘려서 보다 더 우리 기장군의 농업인의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기계 선정추진위원회 있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농기계 보유 장비 리스트와 농기계 선정위원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서안 순서대로 공단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서를 참조하여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부득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예산서안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수입 예산 부분은 해당실과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서 243페이지 복지지원실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도시관리공단 예산서 3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과 44페이지, 노인복지관 51페이지, 노인복지관은 일광분관 부분을 참조하여 차례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종합복지관 부분에 대하여 복지지원실장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하여 복지지원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실 때는 43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외국인근로자 희망나눔사업 이래가지고 780만원 삭감시키고, 건물 및 시설물유지관리비 780만원을 추경에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또이또이 돼 버려가지고 이렇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이래 했습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 이래된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게 아니고예. 실제는 우리 예산편성에 외국인근로자 희망나눔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성우희망재단에서 예산을 받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삭감을 시키고, 이 사업은 그대로 합니다. 하는데, 성우희망재단에서 사업비를 받는 바람에 이게 삭감되고 일단 건물 시설물 유지비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성우희망재단 여기서 이렇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 사업을 이래 해주시겠다고 하면 그걸 여기 입출금이 같이 안 넣어도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별도 저희들이 받아서 공단으로 바로 주기 때문에 여기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기부가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희망재단에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 45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거든예. 공모를 해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공모에 당선이 돼서 요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전번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위탁관리하다가, 사회복지관을 위탁관리 안 했나.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위탁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군

김대군위원

하다가 우리가 직영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공단으로. 그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아, 직영으로 했죠. 직영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제3자로부터 이런 증여랄까 기탁을 받는 걸 못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예욉니다. 이거는 성우희망재단이 어딘가 하면 우리 정관에 있는 성우하이텍 있죠. 그 회사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각 시군구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재단법인에서 하는 건 가능하다. 이거 하나만 예욉니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게 다른 데 단체에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걸요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요런 요런 사업에 희망하는 단체를 모집을 하니까 3개 단체가 들어왔어요. 그래 들어와서 자기들의 사업계획서를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거기 공모에 당첨이 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이걸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바로 공단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사업시행을 바로 성우희망재단에서 바로 시행한다 이 말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니오.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사업시행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여기서도 다른 데 어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이런 증여를 받아 가지고 협찬을 받아가지고 협찬 가능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협찬이 아니고 이거는 예산을 받아서 자기들이 우리 다문화센터가 있다아닙니까. 거기서 사업을 시행한다니까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게 성우희망재단 뿐만 아니라 다른…….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일반에는 우리 복지관에서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것도 성우희망재단에서 기부금 성질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 단체로 성우희망재단이라는 사회복지에 지원하는 단체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관할 시군구에 우리뿐만 아니고 금정구에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성우희망재단은 기부금이 가능하네요? 제약이 없네, 그러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가능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이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을라 하면 우리 공동모금회에 일단 등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받아 가지고 지정기탁을 받아서 이래 지원을 하거든예.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요기는 우리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예외적으로 기부금을 다른 데서는 못 받는데 우리 사회복지관에 요 단체만 재단에서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죠.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박종범…….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실장님께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은 공단이기 때문에 기부금품을 못 받는데 이거는 기부금품이 아니고, 기부금품은 들어오면 후원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후원금인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사업이 정해졌습니다. 근로자 희망나눔사업이 정해진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당첨이 돼 가지고 그 사업비를 받아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이걸 마음대로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기부금품에 해당이 안 되고 저희들이 사업에 응모해서 그 사업이 당첨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부금품하고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관리공단에서는 다른 데 기부금이나 이런 거 일체 못 받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못 받습니다. 받는 거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탁된 그것만 받지 일반후원금은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에 위탁관리해서 우리 직영으로 넘어왔을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건 기부금 형식이 아니다. 사업응모에 의해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응모를 해가 당첨이 돼가 우리 복지관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노인복지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견출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일광분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페이지도 참고해주시고, 환경위생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도시관리공단 예산서 59페이지 재활용선별장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5페이지와 재활용선별장 부분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재활용선별장 재활용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생활쓰레기에서 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아파트하고 대형주택에서 가져옵니다. 그거를 다시 종류별로 다시 재분류를 해가지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선별장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인원이라든지.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전체 인원은(자료찾음)공공근로가 작년까지는 15명 있었는데 금년 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하고 직원 4명하고 총 12명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선별장하면 이건 또 팔면 수입도 남을 수 있겠네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좀 나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어느 쪽을 팔아가…….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업체, 사러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하고 기간제하고 치면 수익성을 따지면 어느 정도, 마이너스 되겠지예?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마이너스(청취불능).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피난안내방송장비라는데 재활용 주우면서 피난하고 할 그런 필요한 게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건물이 크다 보니까 안에 물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연락하고 찾고 한다고 시간도 걸리고 해서 (청취불능)재난안전시설 지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단가가 1100만원이라서, 맞지예?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 마이크 방송 그 건물 안에 방송장비를 11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 정도 돼야 된다고.

상섭

권상섭위원

며칠 전에 각 동네부락방송도 200만 원 이상 지원 안 한다 했는데 여기 1100만원 올리니까 무슨 인터넷 화상장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료 한번 내보세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실장님 보충 답변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일반 장비가 아니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감지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화재에 대한 대피하는 요령을 방송을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일반 방송시스템하고 좀 틀리게 재난화재 피난안내방송을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기 바랍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거 어디 자료 구할 데가 있습니까? 구입하는데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모든 시스템 안내를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정부 시스템에 견적을 받아가 하는 자룝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의심이 안 풀리니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재활용선별장에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왜 갑자기 인건비가 많이 올랐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공공근로자를 작년까지 13명을 받다가 금년에 공공근로 인원이 줄어가지고 8명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천상 보충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간제로 부족한 부분을 충원하겠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이래 올랐다. 2728만 7천원이 올라왔다 그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15명하다가 금년에 8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공근로자가 왜 5명이나 줄었어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공공근로 지원 예산이 줄다보니까 같이 줄은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공근로는 교통경제괍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 줄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선별장만 왜 인원을 적게 했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줄은 것보다는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한 사업장에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사업장이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공공근로에서 하는 사업장들이 1개, 2개 자꾸 늘어나니까, 인원을 여기 15명을(청취불능) 전체 예산은 똑같은데.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으므로 다음은 예산서 2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농림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도시관리공단 예산서 63페이지 도시공원관리 부분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농림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도시공원 2억 4483만 8천원 엄청난 금액이 이래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감시킨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추경에 이래 많이 추경에 올렸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금회 추경에 1억 4천정도 증가된 실정이거든예.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소두방공원에 시설물을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그에 따른 증가가 좀 있었고, 그다음 기간제 근로가 4명 정도 증가된 그런 예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 기간제 너무 우리 공단에서는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금 추가분 추경에 올린 거 거의 다 기간제라든지 인건비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인건비가 7200만원쯤 되고 나머지는 시설비입니다. 반 정도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에 도시공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도시공원은 공원이 31개소고 광장이 12개. 43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 예산 도시공원관리는 정관에 한정된 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정관에 한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관 같은 경우는 신도시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주민들 요구사항도 자꾸 많아지고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작년에 기간제가 20명 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5명을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고 이러니까 더 모자라가지고 조금 더 충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에 무슨 공원이 이래 많죠?

승우

이승우위원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공원이 좀…….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광장도 있고 그런 실정이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구비례 3명당 우리가 1㎡를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신시가지다 보니까 공원수요가 많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65쪽에 소두방공원 거기 농구장이, 안에 농구장이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안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인조잔디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거기 지금 탄성포장……. 탄성이 되어 있습니다. 탄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족구장하는 동호인들이 같이 쓸 수 있게끔 인조잔디를 조금 변경을 해주면 농구도 쓰고 족구도 쓰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되어 있는 탄성은 걷어낸다 이 말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데 그 탄성이 오래돼가지고 너덜너덜한 많이 파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축구장에는 펜스가 안 되어 있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펜스가 되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좀 떨어지기도 하고, 좀 낮고 이러니까 공이 넘어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높여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대군

김대군위원

축구골대 뒤쪽에 말하는교?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오른쪽 올라가는 경사면 쪽에.

대군

김대군위원

올라가는 경사면 쪽에. 그때 우리가 봤을 때는 축구 찰 때 공이 넘어가고 이런 일 없었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많이 넘어간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많이 넘어갑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경사가 져가지고 공이 넘어가면 도로가에 내려가 가지고 어떨 때는 정관면사무소까지 공 주으러 내려간다고 이랍니다. 운동선수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군

김대군위원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왜 이런 생각을 못하고 예산이 저희들한테 그렇게 하죠, 이게. 이거 물빛공원이, 예솔공원, 물빛공원 어느 쪽에 있어요? 물빛공원은 이것도 정관에 있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물빛공원은…….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이지더원 1차 옆에 있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해마루 학교 바로 옆에.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해마루 학교 바로 옆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 예솔공원은? 공원이 33군데 중에 하나다,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하필 물빛공원, 예솔공원 여기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하겠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각 공원마다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없습니다. 없고, 좀 큰 데만.

대군

김대군위원

큰 데만. 물빛공원 안에는 시계를 설치하겠다 하는데 이거 민원이 있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이지더원 노인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시계가, 거기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가 있는데 거기에 시계를 설치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정자 앞에 시계를 설치를…….

대군

김대군위원

정자 안에다가?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정자 바로 앞에 올라가는 계단 앞에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시관리공단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공원관리원이 전부다 다 정관면이죠? 예산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관면만 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설명서에 보시면 공원 31개소, 광장 12개소,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소두방공원 축구장에 투광기 추가설치는 전에 재난안전과 전기시설에서도 돈을 거의 1억 2천을 들여서 투광기 설치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두워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지금 계속적으로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설치할 그런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사용료 받고 나면 전기료하고 다 되겠습니까? 이거 다 서비스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월드컵빌리지도 한심합니다. 단체가 하나 와가지고 게임하면 전체 야외 조명타워 불을 다 켜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참 내가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재난안전과 전기과에서 해야지 왜 공단에서 합니까? 그렇잖아요. 또한 종합운동기구 설치 이것도 우리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계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공단에서 할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공원관리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공원관리라도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과 전기계에서 왜 소두방공원에 축구장에 조명타워를 설치했습니까, 그러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월드컵빌리지에도 저희들은 육하원칙대로 체육지원계에 축구장에 시계탑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제가 주문한지가 6개월 됐습니다. 어째 이런 공원에다 수월하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은 분명하게 우리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계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전기도 재난안전과 전기계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다음에 준공검사 할 사람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저희들…….

홍복

박홍복위원장

기술적인 분야가 있어요, 사람이?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전기직이 1명이…….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기직이 1명이 다 커버가 기술직이 그만큼 능력이 됩니까? 저는 능력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필요하면 저희들 공사감독을 군에다 요청하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에도 그래 했잖아요. 조명탑할 때. 그때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물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왜 공단에서 합니까? 그리고 또 왜 농림과에 넣었어요? 아무리 공원이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법을 위배를 하면 안 됩니다. 월드컵빌리지에서도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계타워를 설치해 달라는 게 6개월 됐어요. 저는 정식으로 문화관광과에 체육지원계에 요청했습니다. 원칙을 지킵시다. 그러면 더 이상 공원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예산서 322페이지 교통경제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도시관리공단 예산서 69페이지 공영주차장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교통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공영주차장 이거 우리 기장시장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영주차장에도 인원이 부족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거기 기간제가 2명이 있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우리 하절기에 기장시장을 찾는, 대게를 찾는 분이 많아서 주차장 이용객이 많음에 따라서 안전요원으로서 3, 4개월 간 한 3개월간만 필요한 기간제를 한명 더 쓰려고 그렇게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개월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영 기장시장 앞에 주차장 있죠. 그 주차장에는 교통카드가 없으면 주차 못 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카드나 일반 신용카드도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현금카드는 되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우리 기장군민들이나 우리 기장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기장시장을 가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데 카드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을 드리고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현금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 실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그래 되면 그런 분에게 바로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현금 주차카드를 발급을 해가지고 바로 정산할 수 있도록 바로 해드립니다. 주차카드를 저희들이 직원들이 발급을 해드립니다. 현금을 가져오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해드리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직원이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카드 없으면 주차하지 마세요.' 되는 말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안 되는 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바로 제가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짜증내겠습니까. ‘카드 없기 때문에 현금 600원 주고 받아주세요.’ 그거 될 말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교육을 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거 지금 현재 카드가 없어도 주차할 수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올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마지막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아까 내가 놓쳐가지고. 이거 예산서 54쪽에 일광 노인 분관 있죠? 과장님, 실장님.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버스를 사야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노인복지관에 우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교통수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를 모닝 업무용 차 하나하고 32인승 버스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34인승 같으면 마이크로버스 맞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12인승은 봉고형이다, 그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대를 사겠다. 이거 운행을 어떻게 할 건데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게 12인승은 아니고예. 개인 승용차 5인승 내나 그거 하나 하고 34인승 셔틀버스 그렇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승합차량 12인승 구입하겠다 이래 놨는데? 54쪽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삭감 아닙니까? 250만원. 그런 돈이 당초에 있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삭감되고 34인승을 사겠다. 그러면 이거 운행은, 34인승은 셔틀버스는 운행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실장님 얘기해보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거는 저희들 대형버스 면허를 가진 기사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만 오면 자기가 직접 정관하고 일광, 장안을 저희들…….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획실장 박종범 일광, 장안.

대군

김대군위원

일광, 장안.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3개,

대군

김대군위원

3개 읍면.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읍면을 저희들이 순회해서 어르신들을 모셔오고 모셔다드리고 이런 계획을 수립할, 저희들 기사가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 소관 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을 비롯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소관 실·과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