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시장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제2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등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부서명칭 등 일괄 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현행 법령 등과 불부합하는 사항 및 직제 개편 시 조례에서 정비되지 않은 사항을 현재에 맞게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단순히 자구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자치법규는 5년을 주기로 정기적인 정비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근거하여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맨위로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연간총회기일수 연장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이제 뭐 시흥비즈니스센터가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주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에 지금 시흥비즈니스센터의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요, 직원현황도 안 나와 있고. 이러한 부분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지금 시흥비즈니스센터에 13층까지 빈 공간이 없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지금?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께서는 홍원상 의원이 요구한 시흥산업진흥원 예산, 입주기준, 직원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 및 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등원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공단은 1본부, 1부, 8팀, 1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남 본부장입니다.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이성복 부장입니다. 경영전략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현 팀장입니다. 재무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이승록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을 맡고 있는 안수관 팀장입니다. 교통서비스팀을 맡고 있는 이동수 팀장입니다. 그린센터팀을 맡고 있는 이광수 팀장입니다. 환경사업팀을 맡고 있는 박윤수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맡고 있는 이덕희 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을 맡고 있는 이강식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을 맡고 있는 이재현 팀장은 지금 잠깐 나가 있습니다. 오는 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부장 나오셔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이성복입니다.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2004년 10월 1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공단의 주요사업은 5개 분야에 17개 사업으로 교통사업과 환경사업, 그리고 문화체육사업과 청소년사업, 공공청사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은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1본부, 1부, 1관, 8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 200명에 현원 1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경영수지를 보면 2013년도에는 외형적인 수지는 177억 1,900만원이고 대행사업비는, 괄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대행사업비는 196억 9,400만원으로 수주율은 90퍼센트(%)입니다. 그러나 종량제봉투를 제외한 사업의 수주율을 따지면 62퍼센트(%)입니다. 연차적으로 수주율이 떨어진 것은 시로부터 비수익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수탁이 되다보니까 수익률이 하락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단의 2014년도 경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목표는 고객과 함께 미래를 창조하는 최고공기업을 실천과제로 삼고 고객중심 감동경영, 기본충실 정도경영, 성과중심 책임경영을 경영방침으로 200여 직원이 합심해서 시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경영수지 목표는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수주율이 외형적으로는 78퍼센트(%)이고 내부적인 종량제봉투를 제외한 것은 56퍼센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은 고객만족경영 활성화에서 고객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고객서비스 이행점검과 이용고객인 열다섯 분을 모신 고객모니터링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 팀별 CS, 즉 고객만족팀 담당 8명 가지고 리더스 클럽 학습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각적인 홍보마케팅과 공단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블로그, 트위터, 소식지를 활용해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경영을 위한 나눔사랑 실천운동을 위해서는 해외 저소득층 자녀들을 공단 직원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급여를 일부 기부한 잡쉐어링을 통한 지역 내에 어르신 3명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흥시 정왕동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복지센터와 같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과 사회적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고 시민참여 어르신 일자리 나누기 확대 사업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구십 분이었는데 올해는 160명의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취업에 취약계층인 탈북이나 다문화가정, 장애인들이 저희들 공단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시민과 협력과 소통 증진을 해서 사회단체, 학교 등 24개 기관이 같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단체 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문화행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과 역할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의 기능과 역할 진단·점검으로는 올 하반기에 우리 공단의 경영환경에 맞는 장기·중기 인력계획과 중·장기발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정왕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과학기술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정신함양·직업윤리·기술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개선안을 도출하는 제도 개선 등 제규정 운영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시와의 관계를 위해서 위·수탁 부서 실무협의 추진을 상·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직원 재무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 직무기초 및 전문화 교육을 상·하반기에 걸쳐 하고 있고요. 또 일상경비 교부제도를 통해서 각 사업장에서 원활한 자금집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청렴·윤리경영 실천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감사를 정기적으로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또 청렴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렴도 자가진단 및 교육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적인 주요 화두사인 재난과 안전에 관해서 저희 공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호응하고 심각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안전보건관리공단과 연계한 예방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무재해 사업장 목표 달성과 결의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내는 유능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는 2014년 1월 1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과 관내 청사관리를 전담하는 시설관리팀을 통해서 우리 사업장이 관리하는 모든 시설들에 대한 자체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과 유류구입, 또 차량수리 등을 통합발주해서 계약 대비 한 5퍼센트(%)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관리 계획화·체계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분기별로 사업별 경영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전 사업장 231개의 사업목표 경영목표를 정해서 이것을 평가해서 인사, 근무평정, 성과급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에 의한 경영관리, 업무공유를 위해서 업무추진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공감하는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한마음 체육행사, 노사 워크숍, 전 직원의 워크숍 등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을 하고 신명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단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사업장 주요사업의 목표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분야입니다. 2014년도 교통사업의 운영목표는 사업수입은 16억 2,500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8억 9,400만원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지출은 26억 8,700만원에 현재 11억 6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자동화·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19개소에 2,999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노외주차장이 13개소, 노상주차장이 6개소입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차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과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복지택시 서비스 개선, 그리고 신규사업인 버스공영차고지와 체납차량 공매업무 등을 위탁 운영해서 한 1억 8,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린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그린센터의 2014년도 운영목표의 수입목표는 사업수입은 55억 1,700만원이고 지출은 70억 9,000만원입니다. 현재 수주율 목표는 78퍼센트(%)인데 이 78퍼센트(%)의 93퍼센트(%) 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린센터의 소각장은 연 315일 정도로 한 86퍼센트(%)의 가동률을 올리고 있고 건조장은 한 320일에 87퍼센트(%)의 가동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린센터의 주요사업들은 연간 폐기물 반입과 처리를 계획화해서 처리하고 있고, 소각·건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관리방법에 대한 개선, 인력운영 계획화와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을 위한 사전활동을 강화해서 주변에 악취 측정과 탈취제를 자동적으로 투여해서 악취가 저감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해서 결정해 주신 시흥그린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소각시설 1·2호기 개·대 보수와 여열 회수, 악취저감 대책을 지금 진행했는데 2015년도 완공목표로 한 407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입니다. 환경사업의 수입목표는 사업수입 부분은 28억원이고, 지출은 32억 7,900만원으로 수주율 85퍼센트(%)를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6월로 78퍼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타운에서는 우리 관내의 공동주택 8만 1,600세대 중에서 4만 5,000세대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수거율이 한 59퍼센트(%)이고,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15퍼센트(%)의 세대와 수거율이 6퍼센트(%)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발생하는 재활용품들을 더 선별해서 처리량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에 대한 시장단가가 많이 하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종량제봉투는 관내에 720개 소매업소의 수입이 53억원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우리 공단의 외형적인 경영수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의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재활용품 매입단가에 대한 보상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한 2억원 정도의 보상비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센터 시설고도화를 내년까지 완성시키려고 지금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일 80톤(t)의 생활폐기물 처리 자원화선별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전국 최초에 종량제봉투 주문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환경 사업성에는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환경 개선에 관한 부분과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 사업입니다. 2014년도 운영목표의 수입목표는 10억원이고 지출은 21억 6,100만원입니다. 이 수주율은 46퍼센트(%)이고 이것은 전형적인 비수익사업으로써 지역의 청소년 육성에 많은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육성 사업은 2013년도에는 목적사업이 35개 사업에서 2014년도에는 40개로 더 확대할 것이고 이용하는 청소년도 22만 4,000명에 25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3퍼센트(%) 정도 늘릴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시설 개선을 해서 시흥시 청소년동아리센터를 이번에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의 지역사회, 단체, 학교 등의 30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고 또 청소년이 주도하는 축제 문화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확대와 인문학 영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역량 강화와 교육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19개교 한 7,000여 명이 참여하는 학교연계사업을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2014년도 운영목표의 사업수입은 23억 3,400만원이고 지출은 33억 5,700만원으로 수주율이 70퍼센트(%)입니다. 이것도 비수익사업입니다.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이 한 82만 7,000명인데 전년 대비해서 한 3만 6,000명을 더 늘릴 계획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28개 강좌에 고객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8개 강좌에 국민체육센터 개선을 통해서 신규 프로그램을 더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또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에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프로그램 개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연 4회의 고객에게 "감사 & 어울림" 이벤트 행사를 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말씀 주시면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계획 진행 중입니다.

어쨌든 체육센터든 이 시설물이 모든 것이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자 위주로 시설물이 개방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특히 시민들은 공휴일 휴일 일요일 날 이런 날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

- 발언신청)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

교통사업 중에 복지택시 서비스 개선 이런 대목이 있네요? 이것이 희망네바퀴 그것인가요? 장애인 그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이 복지택시가 몇 대나 있는 것이죠?

현재 7대 있습니다.

7대? 인근 시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 비용도 굉장히 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얼마 정도 하죠?

보통 1,000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네?

1,000원이요.

1,000원이에요, 무조건?

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동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료 1,000원에 시내지역은 3,000원, 그 다음에 시외지역은 6,000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이것이 아마 경기도권 내, 무조건 시외라고 그래도 무작정 예를 들면 여주, 이천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동수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외라도 갈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동수 네, 시흥시에 인근 되어 있는 도시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서울 쪽은 100대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기는 했지만 어떤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병원까지는 갈 수는 있는데 가서 30분 정도밖에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불러서 와야 되는데 그쪽에 복지택시들도 가는 영역들이 서울에서 하면 군포 정도까지만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장애인들이 예를 들면 복지택시를 이용해 가지고 병원을 갔다 오려면 올 때는 예를 들면 두 번 정도 갈아타야 되는 이런 일들이,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병원 같은 데도 제대로 진료도 못 본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체계로는?

이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외로 차량이 이동될 경우에 이 차량 자체가 대수가 적다 보니까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좀 제한이 있어서 고객 분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30분까지만 대기를 한다라는 의견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정대수인 17대까지 늘려가는 과정 중에서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 시군구별로 경기도 내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센터로 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수 네,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빨리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주차장 관련해서인데 이것이 보면 정왕동에 보면 복개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죠?

이동수 네, 그렇습니다.

여기 활용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이동수 현재 활용률은 야간까지 포함해서 약 45퍼센트(%)에서 50퍼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로는 정왕2주차장 그 시화공고 앞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2층의 공간 활용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입구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객 분들한테 의견을 들으니까 1층 같은 경우에는 캐노피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서 차가 뜨거워지고 이런 부분이 적은데 2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활용하는데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주차장 시화공고 뒤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께서 야간에 차를 대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있는데 주간 같은 경우에는 활동 범위 내에서 동네보다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일부 활용하는 부분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의논되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혹시 우리시 외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지 않는 데가 또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처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지 않는 시가 주변에 많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인근의 광명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확인이 잘 안 되죠?

이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권과 그 인근에 있는 위성도시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처럼 거주지 단지 자체가 이렇게 현재 무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많이 되어 있는 시도에서는 일부는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시흥시에 되어 있는 주차장에 관련해서도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기 위해서 교통정책과에서 많은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 이런 어떤 불법주정차 문제도 일정하게 좀 해소되는 폭들이 있으니까 주차장 활용률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인가요?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거주자주차제를 전 시적으로 다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정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동수 현재 조금 제한사항이 있는 부분은 우리 시는 무료시간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율한다고 하면 차후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많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튼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주된 핵심된 것은 시설 증설하는 문제는 주관부서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요. 주차딱지 이것도 제가 주관부서로 의원님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 운영 시기를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요. 소각로가 교체를 했을 것 아니에요, 소각로?

아니, 교체된 것은 없습니다.

1기, 2기?

교체된 것은 없습니다.

교체된 것은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4대 때 소각로 교체를 한 번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뒤로다가 교체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우리 소각로가 1997년도에 준공되어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8년 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당시 4대 때 이것을 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정도가 아닌가, 아무튼 저희들은 중간 중간에 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보수한 것입니까, 그러면?

네.

지금 그린센터에 전망대하고 수영장을 건설한다라고, 그때 인수 받을 때 전망대하고 수영장을 건설한다는 것을 갖다가 지역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비용으로다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 돈을 시에다 이관을 해놓고 사용 안 하고 있다가 소각로 그때 당시에 수리한다고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쓰고 남아 있었던 돈이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한 푼도 없더라고요, 그 돈이. 회계과에 확인할 부분입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1·2호기 대체보수를 하겠다라고 407억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각로 상태가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1·2호기를 다 해야 될 정도입니까, 지금?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철 의원입니다. 제가 확인 좀 하나 할게요. 우리 이사장님이 가셔 가지고 근무지 환경 개선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보면 전반기 사업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내용에 근무지 환경개선사업이 전혀 없다는 것, 뭐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인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쪽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항이 어떻게 많이 개선할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인가요?

네, 의원님께서 지난 의회 때도 꾸준하게 지적해 오시고, 또 저도 시설관리공단에 간 이후에 물론 대외적으로 풍기는 악취도 문제입니다만 그 시설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상태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하수슬러지 건조장의 악취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많이 잡기는 잡으셨더라고요.

많이 잡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홍원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고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범이라고 저기하셨는데 주범은 그린센터가 아니고 하수슬러지 건조장이죠. 건조장이 냄새가 제일 많이 나고 거기 직원들도, 먼젓번에 가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좀 우리 직원들 근무하시기에는 너무 어려운 여건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그런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업설명에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사장님한테 먼젓번에도 주문 드렸던 것인데 안산시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단과 공사에 대해서, 안산이 지금 공단과 공사가 이것이 같이 있다가 공사로 합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공사와 공단의 한계점이 있고 또 공사로서 그런 효용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합치는 과정에서 공단으로 안 가고 공사로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체계적인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제가 주문 드렸고,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 부분은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 번 건의를, 문제 제기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시설물 관리 중심의 사업이라 아마 시에서도 공사가 되면 이름 그대로 공기업, 수지에 대해서 중심이 주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어떤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시의 어떤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 의원 생각은 용역비를 한번 산정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용역비를 산정하셔서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단을 공사화 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 시에 파급될 이런 효과들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용역을 좀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실 것이니까 그 용역비 좀 산정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

의원석에서 - 제 질의가 좀 길어서요. 혹시 오늘 의회가 오찬이 준비되어 있으면 오찬을 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고 진행할 것으로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부터 계속 이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본부장 또는 관리부장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득해 주시고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의원이요, 이사장님!

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았는데 민원의 내용이 평범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도 요구를 하고 쭉 봤더니 공기업으로서 행했던 일들이 제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일의 해당 관리부장인 이성복 관리부장님을 제가 의회에서 면담 요구를 했고요. 오셨습니다. 그 사건을 조사했던 감사하고 의회로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의원으로서 관리부장을 호출한 것이고 해당 관리부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부장으로서 저한테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견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에게 얘기한 "의원이 자질이 없다."는 둥, "왜 문정복 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느냐?"는 둥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강력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관리부장이 했던 언행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난 이후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문정복 의원님께서 민원에 대한 그 과정에 있어서 성명을 요구하는 것과 또 적의한 처리를 대화하는 중에, 우리 이성복 부장님과 대화하는 중에 아마 상당히 불쾌하신 일을 겪으신 것 같고요. 저도 이성복 관리부장이 문정복 의원님과 면담하고 난 다음에 사무실에 오셔서 나름대로 대화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과정에 이성복 관리부장 나름대로 진의를 의원님께 전달하고자 했으나 아마 이성복 관리부장의 말에 의하면 "본인의 표현방법이 부족해서인지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러는 과정에서 의원님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다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날 제가 대화하면서 문정복 의원님께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가졌고 또 이성복 관리부장님께도 "다음 기회에 뭐 공식적이라면 공식적인 석상에서라도 사과를 하는 것이 옳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으로서 문정복 의원님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이 기회에 마음을 좀 풀으셔서 저희 공단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기관이시고요. 그 기관을 만날 때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의 이 일을 본보기 삼아서 다른 의원님들께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일은 더 이상 제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관리부장이신 이성복 관리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사장님이 해당 있으시면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에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흥시 체육관에서 일어난 부적정 행위로 인한 감사를 한 번 실시하신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감사에서 나왔던 주된 내용들이 뭡니까?

이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해서 말씀드려야 되는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이것이 지금 저도 사실 어느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수사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정복 의원님만 지금 알고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저부터도. 그래서 그냥 개요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개요만 말씀하세요. 개요만 말씀하세요.

이것이 어차피 수사 중이니까 말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개괄적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체육관에 근무하는 (개인정보 보호) ***과 그다음에 우리 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 간 언행에 문제가 있어서 그 파견 나오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이후에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해결을 하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우리 직원의 품위유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관리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사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이성복 관리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도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과 좀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고 받기는 사후에 마무리 차원에서 서로가 양해를 했다는 정도 이렇게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요. 한 1년 2개월이 지난 근래에 다시 그 사건이 두드러져서 다시 중간보고를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결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8월 달에 감사보고를 받으셨을 때는 이 사건내용이 성문제와 관련된 문제였다라는 것을 인지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징계의 부분이 오늘도 오면서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문서를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그 당시에 당사자에 대한 징계라고 할까요? 그런 책임에 대한 부분은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고 운영상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요지입니다. 이번 질의의 요지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보고 받으신 내용은 성에 대한 문제가 아닌 운영상의 문제로만 보고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개요는 뭐냐 하면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파견된 여성 근로자, 힘 없고 빽 없는 힘 없는 여성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성희롱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 어느 선에서 축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축소 은폐를 해서 이사장께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관리부장께서 말씀하신 "양자 간의 원만한 합의"라고 했는데 양자간의 원만한 합의로 해서 이 문제가 정리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한 우려를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부장님, 이사장님! 지금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친고죄가 폐지된 것 아시죠?

네.

이만큼 성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그 처벌이 강화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기업에서, 적어도 공기업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조항 하나로다가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된 것 제가 시설관리공단 감사팀의 문답서를 제가 봤습니다. 문답서를 봤더니 실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두 분의 성희롱 문제점들이 거기에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분에 대한 어떠한 인터뷰도 하지 않고 문답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운영상의 문제로다가 축소하려고 하는 공단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 의도를 그대로 관리부장께서 결재를 하시고 이사장께 축소해서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사장님께서는 양성에 대한 문제가 아닌 운영상의 문제로만 보고를 받으셨죠?

그 당시에 그 징계 상신에 대한 부분은 운영상의 부분이었고요. 그 내용 중에 양성평등의 문제가 거론됐다는 얘기는 거기 문구에 잠깐 나와 있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이사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생각을 못했고요.

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 문제의 보고서에, 처리결과 보고서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피해여성에 대한 문제는 단 한 건도 한줄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곳에는 운영상의 경미한 사안으로 이 직원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문답서랑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 성희롱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에는 그런 줄은 단 한 줄도, 단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의 이 성인식에 대한,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성희롱에 대한 문제만, 성에 대한 문제만 제기를 해도 이 사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게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까지 진행된 사안에서 이 문제를 단순 운영상의 문제로 해서 훈계조치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이 문제를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를 했는지 그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의장님께서 환기하신 것처럼 지금 나름대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다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된 간략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정회를 해 주시면…….

지금 이 문제를 정회하고 하시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저랑 대략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시흥시의 공기업으로서 참 위상을 저하시키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공식기록에 남기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입니다.

재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펙트(fact) 사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 관계는요. 이미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실 관계는 표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은 수사당국이 해결해야 될 일이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느냐, 왜 작게 축소를 해서 은폐했느냐라는 것을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님께서는 축소 은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그럴 의사도 없고요.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제가 생각하고 보고 받은 바에 대해서 일종의 흐름을 설명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과 저희 공단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괴리가 있다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실제로 피해여성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원의 무죄가 있었고 그런 정황들이 서로 쌍방 간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사법기관에서 판단하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발생에 대한 그 시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생에 대한 시말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어쨌든 제가 지난번 이성복 관리부장님 사무실로 오셨을 때 공기업의 법률요건인 지방자치단체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했는지 여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이 쭉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히 파견직 사원들에게까지도 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자료를 좀 의원님들께 주십시오.

저희가 그 자료는 저희들만 갖고 있고 필요하면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갖고 오신다고 그랬고요.

네.

그런데요, 무슨? 지금 주세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그 정황과 관련해서 정회를 한 이후에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의원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나름대로의 어떤 펙트(fac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러면 한 가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이사장의 얘기를 들어보죠. 그렇게 문제가 제기 됐는데 감사팀에서 피해여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인터뷰를 왜 안 하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인터뷰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결과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뷰를 안 한 게 아니라 결과가 없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뤄졌던 그 사실행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피해여성이 주장하는 그 사실 관계와 관련해서 그 피해여성들한테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말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그러니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인터뷰 안 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설명에 앞서서 의원님께 제가 가서 설명을 한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는 피해 당사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주변 분하고 당사자의 말씀을 좀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분들에게 우리 감사 담당이 접촉을 해서 상황 설명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는 주변 분들의 얘기만 들었지 이분들의 얘기는 접촉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따 저희 이사장님께서 시말을…….

그러니까 기본을 어기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제 말씀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하셨냐라는 것이 제 질의입니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주변 사람만 인터뷰를 하셨지 당사자들 인터뷰 안 하셨잖아요?

네, 못했죠.

왜 못 하셨습니까?

상황이 못 할,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이 그 당시에 작년도 8월 달에는 응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두 분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주변 분들 얘기만 먼저 수렴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그렇게 진실게임처럼 가지고 가면 안 되고요. 피해 당사자분들 중에 한 분은 분명히 진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문답서가 없는 것이고요. 피해여성 한 분은 아예 연락조차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 전에 있었던 일을 현재의 상태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보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펙트(fact)는요. 중요한 펙트는 실제적으로 지난 8월 감사 당시에 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제보가 있었고 진정이 있었고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당사자는 인터뷰를 했고 그 시설관리공단의 파견직원한테 주변인 조사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당사자들한테는 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 한 분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감사팀에 자료가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문제를 갖다가 부각시킬, 이 문제를 끌고 갈 의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그냥 접으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시기보다 저희들 얘기를 좀 들으시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에게만 하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통 이렇게 위탁을 하시잖아요? 위탁을 하면 수탁기관에 그 근로자들까지도 다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은 수탁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 인력에 대한 수요 요구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희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각자의 얘기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것을 여기서 얘기한 게 기정화가 된다면 그분 입장에서도 뭐 저희가 그분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정적인 부분은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정회를 한 다음에 하고요. 한 가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죠. 지금 그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안 하신 게 맞지요?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인터뷰를 한 분은 했고요, 한 분은 아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한 것이죠? 그런데 하신 분의 인터뷰 내용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감사팀의 문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상담하고 그 당시에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그 사항이…….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제 정회를 하고 본질을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마무리 하시죠.

네, 저희들이 남녀 근로자 양성평등에 어떤 원칙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고 계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늘 의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2014년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무 총무팀장입니다. 홍승일 시정팀장입니다. 정용복 인사팀장입니다. 윤혜숙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김경애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신제승 OK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51페이지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 확대와 근무환경 최적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직원과 시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맞춤형 단체보장보험을 운영하여 재해·질병 등 불의에 대비하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 기본 900포인트에서 최대 1,300포인트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휴식 및 케어 공간인 하트 그리고 쉼터를 운영 의자 안마기, 혈압측정기, 상비약품 등을 비치해서 직원전용 양호실 기능과 전문상담업체의 대행으로 건강 그리고 심리안정 프로그램 등도 병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휴양시설 다양화, 캠핑카 운영, 직장어린이집 운영으로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문서 원문정보 공개는 정부3.0 중점추진과제의 하나로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앞으로 정부기관 등 모든 관공서에서 전자문서로 생산되는 문서에 대해서 공개로 분리될 문서는 목록이 공개되며 이 중에서 중앙은 국장급, 지방자치단체는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에 대해서 즉시 원문으로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공개가 됩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실시가 되고 있으며 우리 시를 포함한 284개 공공기관도 지난 6월 30일부터 온나라 시스템을 도입해서 함께 시험 실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원활한 원문정보 공개를 위해서 모든 업무 담당자가 정보공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함께해서 친근하고 스마트한 시정 구현을 위해서 먼저 소통과 공감의 선순환 시정으로 시민공감 사랑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공감 사랑방은 시정운영 철학인 시민소통을 위해서 동별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형식과 격식을 최소화한 사랑방 모임성격의 동별 지역주민회의로 진행됩니다. 지역의 불편사항, 시정에 대한 의견,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장과 함께하는 동네 이야기를 통해서 월 1회 몇 개 동씩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동장에게 직접 생생한 지역여론을 청취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격월로 부시장 주관 동장 월례회의를 통해서 지역현안, 건의사항 등 지지부진한 사항들을 챙겨서 지역 민생현안의 속도감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등 민선6기 현장중심의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으로 우선 소셜 디자이너로서의 통장 역할 강화를 위해 통장 워크숍을 추진하고 통장 상해보험,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주도의 자치 치안을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어머니폴리스, 어머니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범죄예방 단체를 중심으로 안전한 동네 만들기 동 협의체를 현재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2동, 정왕3동 등 4개 동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10개 지역을 목표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인사행정,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우선 직원이 공감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인사행정 실현을 위해서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중앙, 경기도 등 상급기관으로의 전·출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 운영하고 찾아가는 1:1 맞춤형 상담제를 운영 세밀한 인사운영과 전공, 근무경력 등을 고려해서 전보인사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직원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나가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토론회 등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민선6기 공약에 따른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장의 권한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별 팀 구성, 팀장 배치 등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흥의 미래를 위한 직원간 부서간 소통하고 협업하는 인재학습시스템 구축, 그리고 자기주도적 맞춤형·실속형 수요자 중심의 학습시스템으로 일 잘하는 인재를 육성하여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소통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따로 또 같이” 한마음 연수교육은 8월에서 9월 중 실시하고 직급별 역량가치 강화 교육은 지난 3월 7급 직원에 이어서 5급 간부 공무원은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액션러닝은 8·9급과 6·7급을 대상으로 직원 스스로가 시 현안에 대한 과제를 발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문제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정에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직장 동호회 운영은 현재 29개 동호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민과 함께 어우러진 동호회 활동을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또한 통합형·맞춤형 교육은 14개 부서 39개 과정의 부서별 직무교육과 퇴직예정자를 위한 두 번째 인생설계 교육, 그리고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실속형 교육으로 전문 분야에 대한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과 힐링 학습여행,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 심화교육, 그리고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의 교육 수요를 반영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글로벌 시흥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먼저 글로벌 시흥 홈스테이 사업은 2011년부터 외국인 방문단 연계를 통해서 해외를 나가지 않고도 생생한 국제교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도시성장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0개국 271명의 게스트가 우리 시를 방문하며 호스트 74가정에서 1박2일 홈스테이를 실시하였고 올해는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7개국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시흥꿈나무 세계 속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문화 탐방 및 봉사를 테마별로 멘토링 수업을 통하여 공부하고 해외답사를 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해외 속 우리역사 문화답사를 주제로 중국을, 그리고 글로벌 봉사활동은 베트남으로 정해서 7월 말부터 8월 10일까지 2회에 걸쳐 70명이 참가하여 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해외테마 조사연수단 파견사업은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탐방주제, 일정, 기간 등을 기획·진행하도록 해서 건전한 청소년 활동문화 형성과 국제적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총 5팀에 25명을 선발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아시아에 2팀 그리고 유럽·미주·오세아니아 등 각 1팀씩 총 5팀에 대해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연수단을 파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생활불편민원을 원스탑(One Stop)으로 처리하고자 원콜(One call), 시민OK, 시민공감플러스 민원처리반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긴급을 요하거나 처리부서가 모호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처리와 생활불편민원 창구 일원화,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 신고방법 등을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 동 지역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친절아카데미 직무교육, 찾아가는 도시락 친절교육을 전 부서로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친절교육과 함께 전화친절도 조사, 친절공무원 선정 등을 통한 친절조직문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책임관 제도는 2011년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 주민센터를 제외하고 각 부서에 30명이 지금 책임관 제도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운영추진은 2011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685명이 답변을 했는데 그 중에서 71.9퍼센트(%)가 무보직 6급제 시행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상반기에 정기인사 시 시정주요현안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하고 또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무보직을 이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60명이 지금까지 무보직 책임관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이제 보직을 받고 현재는 30명이 책임관으로 임명돼 있습니다.

현재 30명이고, 이 책임관 제도가 일단 6급으로 승진하는 분들의 인사적체가 심하니까 고육지책으로 한 것은 맞아요. 그리고 상당부분 이 책임관 제도를 통해서 오랫동안 밀려있던 6급 승진자에 대한 요구도 해소된 것이고요. 아주 도입된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운영되면서, 그러면 하나만 더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이것 원칙이 뭡니까? 일단 6급 승진자에 대한 보직을 받는 그 순서에 대한 원칙이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우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보직 부여는 잘 아시다시피 조직 확대라든가 아니면 명퇴 등 그래서 자리가 나면 그때 충원 요인에 따라서 직렬 안배, 또 시장님 시정철학, 또 그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책임관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보직을 줘서 배치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승진연공서열이라든지 이런 책임관 보직 발령 순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사운영 측면을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적재적소 운영이라든지 또 이런 직렬 안배라든지 이런 배치 운영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사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말씀하시는…….

잠시만요, 과장님! 이것을 의원이 양해하고 안 할 사안은 아니에요. 인사 시장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대략 그 의견 개진을 하고 “참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 정도이지 저희가 양해를 하고 말고 할 사안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흥시에 이 책임관 제도에 대해서 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런 것 있잖아요? 책임관 제도를 시행할 때는 어떤 원칙을 세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어떤 룰이 없기 때문에 인사권자나 이 인사를 담당하는 그 부서의 의견이 너무도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급 승진된 사람들은 보직을 받기 위해서 다시 로비를 해야 되는, 다시 그 인사권자한테 잘 보여야 되고 다시 인사를 담당하는 그 계에 다시 잘 보여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좀 인정하시겠어요? 그런 것은 좀 인정하시죠? 그렇죠? 아이고, 참말로……. 지금 이것을 보면 보직을 받을 때 직렬이나 이런 것들을 안배 하시고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갖다가 안배해서 보직을 준다고 얘기 하셨는데 원칙에서 너무 어긋나는 인사를 한 것이 너무 여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지금 평균적으로 무보직 개월 수가 대략 16개월에서 2개월까지 이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이 16개월이 넘어가는, 아직도 보직을 받고 있지 못하는 이 책임관들의 마음 같은 것 헤아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리고 1년이 넘었는데 당장 엊그저께 진급한 사람이 보직을 받고 나가는 판에 16개월씩이나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이 직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존감 이런 것들이 과연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좀 해보세요.

의원님, 하여튼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편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 직렬별로 그 사람별로…….

직렬별 말씀하시지 마세요! (자료 들어보이며) 제가 그 특수직렬이라 하더라도 동 사무장이나 이런 것으로 내보낸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기 때문에 직렬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오래도록 무보직으로 남은 그 직원들의, 이 사람들 뭐 인간성에 문제 있습니까? 업무 능력이 떨어집니까? 네? 업무능력이 떨어져요? 제가 모 직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모 직원은 이번 인사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의회 인사 잘못한 것과 그다음에 그 행정과에 직원으로 있었던 직원이 승진연도도 굉장히 빠른 데도 불구하고 보직을, 아직도 16개월씩 못 나가고 있는 선배들을 다 제쳐내고 당당하게 보직을 받고 그것도 자기네 집 가까운 데 사무장으로 나간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완전히 멘붕에 빠지는 일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사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전체 1,00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를 꺾는 인사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 의회 직원 중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도 무보직있어요. 지금 16개월씩이나, 16개월도 넘었어요. 16.3개월이네요. 아직도 무보직 상태로 있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진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별다른 과오가 없는 한은 연차별로 순차별로 보직을 받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웃 부천시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그렇게 합니다, 책임관 제도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그런데 유독 시흥시만 인사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를 잘못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으면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무슨 의지를 갖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시장의 시정철학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요. 이 공무원들의 의욕을 꺾는 이런 인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있었던 직원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 집행부에 가면 그동안 의회에 협조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엉뚱한 데로 발령을 내거나 기피부서로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확히 챙겨주셔야 되고요. 지금 직원 하나 더 거론을 해보죠. 이 직원께서는 팀장으로다 근 10년 이상 지내신 것 같은데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 책임관으로다가 보직이 났네요? 그 사유를 보니까 지시불이행이에요. 뭔 지시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10년이나 팀장을 하신 분이 보직도 없이 발령이 났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기 곤란하신 얘기입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시흥시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볼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는데 이번 인사를 가지고 공무원사회에서 정말 들끓었던 모양입니다. 실제적으로 인사 부서배치하는 것도 그렇고 승진시키는 것도 그렇고 보직을 받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부글부글 끓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직원들의 이해관계 또는 불편사항을 이제 참을 수 없으니까 저희 의원들한테도 토스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부는 특히 행정과 인사계는 참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개인의 친분 관계나 이런 것으로 인사하시면 안 돼요. 인사라는 것은 명확하게 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공서열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속된 말로 지금 보복인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장에게 잘 보이면 좋은 자리 가고, 시장에게 쓴소리하고 지시한 것 잘 이행하지 않으면 기피부서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옳은 인사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할 때는 나름대로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 파격적인 인사에 본인이 행정과 직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식구 챙기기인 것이죠, 제 식구 챙기기. 눈이 1,000개가 됩니다, 눈이. 이 시흥시청 내에 눈이 1,000개가 돼요. 그 직원들이 다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제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인사를 보면서 7월 14일자 규칙 개정을 해서 7월 14일 날 보직을 배정했어요. 아침 8시 반에 임명장 제출했죠? 8시 반에 했죠?

네.

규칙 개정은 몇 시에 했어요? 7월 14일 날짜로 돼 있는데 7월 14일 날 몇 시에 했어요, 규칙 개정?

인사 이전에 저희가 이미 개정이 돼가지고요. 공포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인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규칙까지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제가 조례 개정도 할 거예요. 의원 발의를 할 거예요,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천지에 인사하는 날 규칙 개정해 가지고 인사하는 이러한 인사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도덕성이 있는 것입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사퇴하고 임기가 남아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재입성시키는 이러한 인사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내가 끝까지 갈 것입니다, 4년 동안. 팀장 단지 7년 만에 사무관 달고 20년이 넘은 사람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팀장으로다가 돌려야 되고 이러한 인사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세상천지에? 잘 보이면 인사하고 막말로 찍히면 영원히 팀장으로 퇴직하고! 보십시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합니다. 하여간 시정질문을 하든 한번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시스템 고치십시오! 인사권을 갖고 경영하는 사람이 인사권을 갖다 자기한테 주어진 인사권이지만 그렇게 막 휘둘러갖고 되겠어요? 이만 하겠습니다.

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네, 박선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문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보다도 지금 보육계가…….

그래서 분리를 하게 되면 그쪽도 좀 보강하고요.

저희가 외국에 나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고향을 먼저 생각해요. 고향을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문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만들어주고 우리하고 같이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 새끼들도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보육도 정책 기능하고 기반 팀하고 저희가 분류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것 제가 6대 때도 본 의원이 얘기를 드렸어요. 보육계가 포화상태라 지금 그 가족여성과 직원 가지고는 해당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담당 공무원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현장에서는 아우성 치고, 그러면 또 역으로 공무원들이 고생해 놓고 아무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한번 이것 강력하게 잘 좀 생각하셔야 돼요. 다문화하고 보육을 묶는다든가, 지역아동하고 보육을 묶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보육계를 과로 하나 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어지는 시 없어요? 많지 않아요, 요즘?

보육팀을 현재 2개로 나누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기능을 좀 보강하고 기반 팀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데요.

아니, 팀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이.

인력 측면도 그쪽 가족여성과 쪽하고 많은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력하게 검토 좀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과로.

네.

이상입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지금 3개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자매도시가 2개 도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 산동성 덕주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로체스터시가 하나 있고요. 우호도시는 일본이 되겠습니다. 동경 하치오지시 이렇게 해서 3개를 해서 저희가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교류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주로 민간단체 체육 교류 문화 축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교류가 지금 활발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제교류 사업 자료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사실 인사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인사 해당자에 대해서 전체를 시장님께서 일일이 다 체크하시나요?

지금 전반적으로 결재권자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요.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6급 이상 좀 직위가 높은 급수만 시장이 한다든가, 그 나머지는 밑의 우리 국·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결재만 득하는 식인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인사라인 부시장님까지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시장님이 결정 하시는 것입니다.

그야 당연히 시장께서 결재를 하겠죠. 그런데 그 밑의 전체 그 많은 인원을 인사에 해당되는 인원을 시장께서 일일이 다 체크해가면서 이 자리, 이 자리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하위직급들은 희망부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거의 반영합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다 보면 직렬이라든지 직급 부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초안은 그런 하위 직원들의 희망을 많이 반영합니다. 하고 인사를 짜면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100퍼센트(%) 인사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대다수 직원들이 사실 불만을 가지고 근무의욕도 저하되고 그런 인사는 진짜 잘못된 인사 아닌가 해서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그 많은 인원 일일이 다 체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인사에 이런 불만들이 없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과장은 김영철 의원이 요구한 전반적인 국제교류사업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인데요, 회계과장은 명예퇴직 예정에 따른 연가 중으로 경리팀장이 대신하여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임익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보고를 회계과장님께서 해야 되나 현재 명예퇴직 예정으로 연가 중이라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는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를 제외한 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채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이소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완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저희 부서는 현재 4개 팀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693억원이며 그중 기본경비가 포함된 인건비가 574억원, 회계과 사업비가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금년도 사업추진목표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 세 번째 국·공유재산이 전략적·효율적 관리 운영, 네 번째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청사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보고서 261쪽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제도상으로 7일 이내에 지급하는 부분을 3일에서 4일 이내에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중 각종 수당의 변동사항이나 회계집행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회계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최초 입찰부터 준공 후 대가 지급 현황까지 모든 계약 과정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시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는 계약관리시스템 구축을 상반기에 완료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발주계획만 공개하였으나 재산관리시스템과 조달청의 나라장터 조달시스템을 연계해서 현재는 계약의 전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에서 개발한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각종 계약 체결부터 대가 지급까지 모든 전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내에 도입을 완료해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이에 계약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노무비 체불 및 지연 지급 등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국·공유재산의 전략적·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국·공유재산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국·공유지는 현재 2만 여 필지로 회계과 소관 재산에 대해서는 상반기 현장조사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경기도 추진 일정에 따라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부에서 구축한 스마트현장행정시스템인 공유재산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활용해서 실시간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해서 바로바로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사용을 위해 장비 구입을 하였으며 안전행정부에서 프로그램 테스트가 완료되면 바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내 현안사항 정비로는 위임관리 중인 도유지 중 250여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고 무단점유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재산가치 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차량관리입니다. 전체 관용차량 226대 중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60대를 통합해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자 공개경쟁입찰 중이며 작년에도 한 500여 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차량에 대한 부분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차량으로 구입토록 하겠으며 반기별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청사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리모델링 공사 관련입니다. 저희 회계과에 확보된 예산이 49억원, 체육진흥과에 확보된 국도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1단계 개방시설인 본관동, 생활관, 식당동,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이번 달까지 완료하고 8월 중 평생학습원의 이전 및 개관식을 진행하여 시민 문화 및 학습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매화동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매화동 202-1번지 외 4필지의 시유지를 활용해서 동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원이 이미 배정되었고, 시비 10억원을 포함해서 건축비 17억원에 지상 3층 연면적 700제곱미터(㎡)의 복지회관을 건립하려 하였으나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국도비를 추가 확보해서 체육공원이 있는 종합복지회관 수준으로 추진하자는 여론이 제기되어 국도비 추가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확보 여부에 따라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4년도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라장터를 우리 시흥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것으로 전자입찰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전에 1997년도 정도에는 경리관께서 그때는 저희 자체 프로그램으로 활용했었는데 2002년도인가부터,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부터 그 시스템이 완전히 조달해서 다 내려왔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그것을 활용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 나라가 하나의 전자시스템으로 거기에다 전부 입찰 공고를 띄우고 전자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이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가 이것이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 것이냐,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문제나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네,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가장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나라장터 하나가 사실은 독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네, 그렇다고 할 수…….

그래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공사를 할 때 이 관급에서 나가는 물품 구입이나 공사나 이것이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부풀려져요.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엉뚱한 데에서 엄청나게 새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 하나 바꾸자."고 해서 바꾸어지지 않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 전체가 바꾸어야 되는데 이것 사실 담당 부서에서 위에 상위기관 이런 데에다가 계속 건의하십시오. 일례로 물품을 하나 구입해도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과 제대로 된 가격으로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가격은 높으면서 제대로 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물건 자체도 정말 질 좋은 물건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우리 회계과 팀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한테 질책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이 자체는 나라 전체가, 이런 데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 지금 요즘에 나오는 관피아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관급자재가 사실은 다 모든 것이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관급자재가 부풀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그런 것도 많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안전행정부나 그런 데에서도 다 관급자재를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자꾸 위에,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바꾸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장터 조달시스템 이것과 연계되어서 우리 시흥시도 e-호조시스템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 나가겠다는데 투명하게 한다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너무 많은, 사실은 세금 낭비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 속된 말로 진짜 관계 공무원이 좀 부정 비리 저질러서 자기 주머니 조금 채울 수 있는 돈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부분을 우리 전체가 인식하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편하죠. 그냥 여기에다가 띄워 놓으면 되고 알아서 전자입찰하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 시흥시는 그나마도 1,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로 나간다는 것이죠, 물품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기초자치단체도 2,000만원 이상이에요. 왜 안 고치고 있습니까, 우리 시흥시는?

저희가 그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전에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이번에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해봤는데요, 사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여러 사항으로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의왕 같은 데에서, 부천도 지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리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어디요?

부천이요. 지금 내리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내리려고?

의왕시 같은 데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 같이.

사소한 물품을 사는 것은 그렇지 않겠지만 요즘 웬만한 이런 물품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사실 1,000만원 이하로 되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좋다, 나쁘다 이전에 우리 시흥시는 너무 규제 위주로 행정이 펼쳐진다는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은 좋은 규제라고 의원님들께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좋은 규제가 우리 시민들은 오히려 그것이 나쁜 규제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만 좋은 규제라고 하면 공무원 편의주의로 생각하는 것이지.

예산 절감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1,000만원 이하로 하니까 예산 절감이 됩니까?

네, 많이 됩니다.

환장하겠네. 자, 어쨌든 이 시스템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부서한테 질책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이 전체 전반적인 시스템은 분명히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재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충분하게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구매할 때는 사실 흥정도 되고 싸게 사고 질 좋은 물건 사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장터라는 이 전 국가적인 시스템이 아주 잘못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건의사항으로 한번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예퇴직을 하셨죠?

네.

그러면 빨리 인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언제까지 가실 것입니까?

회계과장 보직 부분은 지금 8월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요?

네.

8월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한 중순쯤…….

그때까지 애비 없이 그냥들 근무하셔야 돼요?

명예퇴직 처리기간이 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계장님 말이에요, 그 차량 우리 시흥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들 승용·화물·특수차량까지 전부 명세서, 내구연수, 하여간 구입가격 그것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에 있는 것까지. 그 다음에 우리 시흥시 복지관에 시에서 차 지원해 준 것 있죠, 복지관 같은 데? 차량 제공해 준 것 있죠, 사서 넘겨준 것?

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자료로다 주시고요. 거기에 감가상각비가 나가고 있는 차량들은 감가상각비가 나가고 있는 것까지 체크 다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리모델링 공사비 지금 5,363평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죠? 이것 1차, 2차에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차, 2차에? 1차, 2차 합해서 5,363평이라는 얘기죠?

네.

리모델링을 어떠한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비가 49억원이에요. 1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1평 리모델링하는 단가가? 집을 짓는 가격이에요, 집을 짓는 가격. 제가 계산해 보니까 1평당 리모델링비가 92만원이에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대략적으로 사무실 같은 데 리모델링하는 것이 1평당 단가가 얼마예요?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네?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을 줘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김태경 의원님 말씀하셨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가 하는 일들이 용역 한 군데 딱 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에 의한 산정을 해서 발주한다고요. 입찰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의회 들어오기 전에 아파트에 공사를 하나 했어요. 관리소장이 입찰 나가려고 그래. 입찰금액이 9,000만원이 됐어요. 팔천구백 얼마 산정이 됐어요.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매를 해서 공사를 했어요. 4,300만원에 했어요, 4,300만원에. 시스템이 이래요, 지금. 우리 시도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시장조사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시장조사를 전혀 안 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지금 52억원인데 공사비가 49억원이에요. 평수가 5,363평입니다. 91만 7,000원이에요, 리모델링비가. 이것 새로 집 짓는 것이지, 뭐예요? 자기 땅에다 집 짓는 것이지. 이 정도의 공사비가 나온다는 것은 이 업체는 이 리모델링 공사 하나로 몇 년 일 안 해도 될 거예요, 몇 년 일 안 해도. 너무 과다 지출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회계과에서 잡아줘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관급공사들이 다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다 일상감사를 받고 또 거기에 국도비가 포함된 것은 도에서 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손댈 수 있는…….

아니, 시장조사를 좀 해서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데 상가 같은 데 리모델링 그렇게 예쁘게 해도 1평당 단가가 얼마 돼요? 그렇게 좋은 자재를 쓰고 해도 50만원 넘어가는 것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수입자재 갖다 들이 바르고 진짜 금테를 두른다고 하면 모를까, 이것 너무 과다지출이고요. 이러한 큰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면서 정말 관리 감독들이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사관리 좀 잘 하셔 가지고 부실공사를 하지 않게끔…….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지금 우리 각 동에 청사관리 누가 하시죠?

네, 저희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장이 누구세요?

네.

각 동에 지금 물탱크 있죠?

네,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하나요? 청소해 가지고 보고 들어와요?

네, 물탱크가 지금 동에 저희가 점검을 다니고 있는데요, 물탱크가 청소기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정말이에요?

네.

거짓말 시키면 큰일납니다.

네.

물탱크 청소는 법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왕2동의 물탱크 청소 지금 확인하십시오, 언제 했나.

네, 알겠습니다.

각 동의 물탱크 청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를 않아요. 일반 주민들은 공동주택에는 6개월마다 물탱크 청소하지 않으면 과태료 물리고 시에서 신고 다 받고 그러면서 왜 관에 있는 것은 갖다가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어요? 15개 동 물탱크 청소 날짜, 업체, 금액 한번 다 뽑아보세요. 뽑아 가지고 주세요. 관에서 법을 지켜야지 관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고 시민들에게만 법의 잣대를 갖다가 들이대는 것은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시에서 먼저 법을 지키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가 도로 공사를 한다든가 일정한 뭐 공원을 개발한다고 할 때 그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 시키잖아요?

네.

그럼 이 하청 받은 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자금난이 온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못하게 됐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목감동 쪽에 도로 공사를 하다가 공사 조금 하다가 한 뭐 일주일이나 했을까요?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사를 안 합니까?" 했더니 "업체 재무구조가 안 좋아서 손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업체를 바꿔서 다시 하든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도로과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이 공사 업체가 공사 준공날짜 받아 놓은 것이 아주 멀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공사는 계속 안 하는데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뭐 육개월이 가고. 그러면 만약에 1년 기다려야지만 공사기간 만료일이 된다고 하면 공사 안 하고 그냥 1년 노는 것입니다."그러면 이 업체에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뭡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입찰 받기 힘들게끔 평점을 아주 그냥 안 좋게 매기는 것밖에 시에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너무 잘못됐다, 그러면 이 하도급 관계가. 공사를 안 하고 몇 달씩이나 방치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팀장님 이런 관계를 좀 아십니까?

일단 그런 것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관계이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하도급을 정식으로 받으신 분이 공사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청업체한테 얘기를 하죠. 해 가지고 풀어가고요.

그럼 원청업체가 안 하면?

원청업체가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정당업체로다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제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일정기간 동안 입찰을 못…….

아니, 그러니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그 공사를 언제까지 마치겠습니다 하고 그 예정기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넘어야지만 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1년 남았으면 1년을 기다려야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 전에는 할 수가 없고?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아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팀장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야, 이것은 너무나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업에 공사 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요, 2년 만에 마쳤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하도급 관계 이 계약 같은 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못하게 되면 저희는 당연히 지체상금을 때리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저희들이 부정당업체 제재로 들어가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간 뭐 그런 관계가 아직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제재 조치할 수 방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계약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의원님. 지금 다 입찰이다 보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그 공사 페이퍼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하지는 않고 다 그냥 그 면허만 가지고 입찰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됐을 때가 사실 이 공사하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계약을 따다가 뭐 하청 주고 또 하청 받은 업체도 그냥 부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진도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 따게 되면 하청 하도급 줄 때는 보통 65프로(%), 70프로(%)에 주고 그 딴 사람은 그냥 한 30프로(%) 앉아서 그냥 먹는 이런 체제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관급공사가 약간 비싸다는 얘기 뭐 아까 김태경 의원도 얘기했지만 개선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급공사는 당연히 4대 보험료라든지 각종 그런 경상적경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시민들이 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매화동 종합복지회관 건립 있잖아요?

네.

지금 17억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이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에요, 시비가 10억원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얘기는 좀 더 크게 체육공원이 포함된 어떤, "더 규모 있게 처음부터 짓자. 지금 이 상태로 짓다가는 별로 뭐 효용가치가 없다." 그래서 보류시켜 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토지를 더 매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매입비에 이것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못 쓰잖아요? 특별교부세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 쪽으로는 쓸 수 있어도 이것을 토지매입비에 쓸 수가 있나요?

부지에다가, 저희 시유지에다 짓는 것이니까요. 부지를 갖다가 추가로 매입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부지 말고요. 그 뒤쪽에 한 900평 정도 되는 땅을 매입해서 지었을 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것이 모양새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 뒤 땅을 사서 더 넓게 넓은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이 복지회관을 추진하시려면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억원 잡은 것을 주민들은 "일단 그 뒤에 땅 900평 정도 토지매입을 해다오. 그리고 나중에 국회의원님이나 누구를 통해서 국도비를 더 따다가 시설비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17억원 잡은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고…….

지금 17억원 잡힌 것은 아니고요. 7억원만 지금 특별교부세로 잡혀 있고 10억원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7억원은 토지매입비로 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토지매입비는 시비로만 가능한…….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비를 갖다가 토지매입비로는 쓸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토지매입비를 다시 또 더 충분히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 주민자치센터,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입간판이 묻혀 버렸어요, 많이.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시흥시에 이사를 와 가지고 못 찾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서. 이것을 한번 점검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돌출되어 있는 데는 조금 더 부각을 시켜주고 숨어 있는 곳은 좀 앞으로 땡겨서 이렇게 지나가는 차도에서도 볼 수 있고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입간판이 너무 없어서 그것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주민센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사 온 분들이 그렇고 크게 이렇게 도롯가에 있고 하는 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혀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좀 배려를 해보고 한 17개 동 청사를 한번 관리 감독해 보셔서 안 되는 데는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입간판을 설치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어서요.

네, 확인 점검해서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아까 김태경 의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수의계약이 사실 우리 시, 경기도에 아마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처음서부터 1,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우리도 예산 회계법규에 있는대로 2,000만원까지 해도 아무 무리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저도 사실 이것 뭐 1,000만원에서 1,000만원 더 얘기하기 사실 창피한데 우리 시에서 공사업을 하는 특히 전기공사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주 완고하게 이것 좀 꼭 좀 관철되게 해달라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전기공사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의장님 이것 전기공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1,000만원 하는 것은 이것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아니, 투명하고 공정하게만 하면 누가 그것 가지고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수의계약은 일 잘하고, 말 잘 듣고 그런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또 그렇게 주면 또 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그전에는 특정 업체로다 계속 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지 지역에서 일 잘하는 업체 하나씩 이렇게 주는데 누가 그것 가지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여튼 저도 사실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얘기하기 사실 창피한데요, 하여튼 제가 먼저도 전기공사 회의하는 데 갔더니 극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가 또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도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전혀 문제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리팀장은 홍원상 의원께서 요구한 시 등록 및 복지관 지원차량 승용·승합·화물·특수차량까지 명세서 구입가격, 내구연수와 17개 동 물탱크 관리실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복희 의원이 요구한 시에서 용역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의 기부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승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영복 정보운영팀장입니다. 박숙자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보보안 강화, 안전한 U-도시, 정확한 통계조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안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전 직원 및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정보 보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보안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불법적 침입을 원천 차단하는 등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U-도시 추진입니다. 먼저 살기 좋고 안전한 U 시흥을 만들기 위하여 첫 번째 지구별 U-City 사업과 두 번째 U-City 통합운영센터 건립, 세 번째 방범 CCTV를 확대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구별 U-City 사업입니다.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목감보금자리, 배곧신도시, 장현보금자리, 은계보금자리 5개 지구에 U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목으로는 교통, 방범, 환경, 상수도 등에 U서비스 시설물들이 시설되며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목감, 배곧신도시는 2017년 완료 예정이며 장현지구는 2018년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은계보금자리는 현재 LH에 반영 요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268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U-City 통합운영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구도심과 5개 U-City 사업 지구를 통합운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건축비는 사업자 부담 원칙에 의거 LH에서 80퍼센트(%),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20퍼센트(%), 한국수자원공사는 센터장비 부담원칙으로 하여 201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안전 방범 CCTV 확대 구축입니다. 방범 CCTV는 2006년도 5대를 설치 시작하여 올해까지 578개소 1,058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45개소 120대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 안심 귀가길 제공을 위해 확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 생산입니다. 통계 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실제조사는 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되는 승인통계는 3종으로 사업체, 광업·제조업, 경기도 사회조사가 있습니다. 2014년 올 사업체 조사는 관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월과 3월에 완료하였으며 광업·제조업 조사는 광업·제조업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6월과 7월에 실시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경기도 사회조사는 표본가구 280가구를 대상으로 9월과 10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2015년에는 5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어업총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2016년에는 경제총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반귀동입니다. 먼저 저희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팀 김성근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이재호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권숙 팀장입니다. 지적팀 홍명기 팀장입니다. 부동산팀 오을근 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 송원용 팀장입니다. 시청의 민원 접점부서인 민원실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민원지적과는 상시적으로 여권 및 주민등록 관련 민원발급,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부동산중개업 관리, 혼인과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관리, 지적재조사 토지 합병과 분할 등 지적관리, 도로명 및 건물 번호판 등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단위로 평가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아 시 본청사 입구에 현판을 개청하였고 대외적인 공문에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등 시흥시민들과 대외 유관기간에 민원 우수기관임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 만족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서 27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체감 민원 만족도 향상 분야입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만 17세가 되는 고교생들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편의를 위해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는 것으로써 관내 전체 고등학교가 대상이며 상반기 중에 매화고등학교, 함현고등학교에서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학교는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추진이 되겠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아기의 출생을 기념해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써 주민등록증 형식으로 만들며 아기의 혈액형, 엄마·아빠의 전화번호, 필수예방접종 내용 및 보건소의 전화번호 등이 기록되는 증입니다. 현재 5개 동에 대해 시범 운영 중이며 시민의 호응도 등을 분석하여 전체 동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274쪽에 외국인과 다문화 주민을 위한 통역 연계서비스 실시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외국인이 약 2만 9,000명에 이르고 이들이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할 때 언어에 대한 어려움을 서로 해소하고자 해당 언어의 전문상담통역사를 연계 운영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주요 거주국가 8개 언어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통역사와 외국인복지센터 상담통역사를 활용하여 통역하는 것으로써 두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28건의 통역 실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분야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QR코드화 사업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입구에 중개업자의 현황, 행정처분 사항 등을 담은 QR코드를 부착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부동산 매매 및 임차 등 활동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으로써 상반기 중에 관내 919개소 중개업소에 QR코드를 모두 제작해서 배포하여 시행 중입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공시지가 현장확인 참여 및 검증제 실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시민들에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평가사가 직접 상담 및 현장에 출장하여 설명을 해 줌으로써 공시지가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제정·시행되어 국책사업으로 181억원 국비보조금을 받아 2030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는 2013년도 사업으로 정왕역사 앞 지구, 2014년도 사업으로 함줄마을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본격 사용에 따른 정착 분야입니다. 금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인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자 간판에 도로명 사용과 각종 유관단체 및 동 주민센터의 교육 및 회의 등에 찾아가는 영상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책자형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1만 5,000부를 제작하여 배달업체, 택배사, 마트 등 생활밀착형 업체에 배부하겠으며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동 주민센터 등의 관공서와 방범지대 등 유관기관 등에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5,000만원으로 관내에 설치된 도로명주소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탈착 훼손 등이 발생 시 즉시 조치함으로써 도로명을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말씀이신가요?

네, 무인 발급기. 그것이 지금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지금 총 1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총괄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정보통신과에서요? 설치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다 물어볼 것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철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복만 민방위팀장입니다. 서행원 방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고형근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제7대 제2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맞아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는 안전한 도시 조성, 자연재난 종합대책, 위기관리 능력 배양 3개 단위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쪽 안전한 도시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 매뉴얼 정비입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에 각 분야별 매뉴얼을 정비하여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정착입니다. 시민의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점검 실시, 시민안전체험으로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지역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구축을 활용해서 시민이 안전한 문화가 확산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 시설물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을 반기별로 철저히 점검해서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리시설물은 총 1,79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촘촘한 자연재난 종합대책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재난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은 사전에 충분한 예방활동과 상황 발생시 신속한 전파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재난 유형별 매뉴얼을 철저히 작성하고 배포 숙지하도록 하고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며 시민과 함께 재난을 대응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참여 속에 위기관리 능력 배양입니다. 첫 번째 비상대비태세 역량 강화입니다. 즉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후방의 지원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환으로 추진하는 을지연습이 시민과 함께 실효성이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운영 및 민방위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 대원이 총 3만 4,445명입니다. 이분들이 시민과 함께 민방공 대피훈련, 재난대비 훈련, 평시 훈련을 철저히 해서 유사시 후방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민방위시설·장비가 상시 가능하도록 유지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시흥시의회 개원 후 첫 회기인 제2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