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사담당 이성구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2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간사에 정기홍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승인안 1건 등 모두 5건의 의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내역과 의원청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양주경찰서 간부직원들과 간담회를 하셨으며, 의장님께서는 7월 24일 바르게 살기 운동 남양주시협의회 회원들과 소통·화합·상생을 주제로 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운영위원회 위원장 우희동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경위를 보고드리면 감사계획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4년 10월 9일부터 10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반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하였으며, 감사요령은 감사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일문일답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60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4명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양 위원회 공통사항으로 31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9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90건 등의 총 615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우희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심사경과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장·부의장 선거의 결선투표에 있어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신민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2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따른 권고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시기가 지연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명확성 확보를 위해 향후 기금 조례 일괄정비 시 각각의 11개 기금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를 것을 명문화하여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방안의 통보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사용 및 납부방식 개선 등을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편익과 관련된 조례의 정비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감면안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제출된 안건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복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소형주택(60㎡ 이하)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건설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유효기간 및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고, 용어와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