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위원장 이대석 의원 입니다. 이번 제23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무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매 등에서 발생된 교부금전의 처리 방법을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무주군 군세 조례로 개정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서 제출기한을 전라북도 조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로 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금운용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운영 근거가 상실되어 조례가 존치될 필요성 없음으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금조성 목표액 미확보 및 기금 설치 후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선방안에 따라 민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무주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최소 위원수를 5명에서 8명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군수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춰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 사회복지, 지방소득세 전담인력 확충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정원총수를 5명 증원하는 등 정원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