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해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가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사망자 294명, 아직도 실종자 10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재난이 없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난에 강한 나라는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재난방재 전국에서도 제일 강한 무주군이 될 수 있도록 방재 대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시 적소에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주군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를 군민을 대신하여 감시 기능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및 결산에 있어서 예산이 군정 발전 방향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이 없이 필요한 곳에 잘 쓰여 졌는지 군민을 대신하여 꼼꼼히 살펴보면서 무주군 재정 운영에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2014-21호로 제안한 2013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현황, 채권 결산 현황, 채무결산 현황, 공유재산 결산 현황과 물품 증감 및 현재 결산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개요를 설명드리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총 예산 현액 3,695억 955만 9,130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이 3,689억 8,251만 6,33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90억 7,007만 6,352원으로 899억 1,243만 9,986원의 차인 잔액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2014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총 36건에 152억 6,490만 7,940원, 사고이월이 총 42건에 66억 8,244만 460원, 계속비 이월은 총 44건에 298억 2,620만 3,35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17억 8,924만 5,644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3억 4,964만 2,592원입니다.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총 예산현액은 3,168악 9,652만 8,150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이 3,160억 1,855만 2,3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35억 5,460만 7,132원으로 642억 6,394만 5,228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2014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32건에 123억 9,849만 4,940원, 사고이월이 39건에 59억 6,891만 7,030원, 계속비 이월은 22건에 215억 4,696만 15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7억 4,872만 9,321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8억 84만 3,78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역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현액은 526억 1,303만 980원으로 세입결산액이 529억 6,396만 3,97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5억 1,546만 9,220원으로 274억 4,849만 4,758원에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2014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4건에 28억 6,641만 3,000원, 사고이월이 3건에 7억 1,352만 3,430원, 계속비 이월은 12건에 12억 7,924만 3,20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4,051만 6,323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5억 4,879만 8,805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결산서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19페이지, 기금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총 13종으로써 2012년도 말 현재액 37억 5,179만 2,82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2억 958만 9,410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11억 2,042만 5,620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8,916만 3,790원이 증가한 38억 4,095만 6,6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53페이지, 채권결산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비롯한 7종으로써 2012년도 말 현재액 97억 2,751만 1,656원에서 2013년도에 32억 3,834만 4,986원이 발생하고 28억 4,039만 7,736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억 9,794만 7,250원이 증가한 101억 2,545만 8,90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63페이지, 채무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일반회계 지방채로써 2012년도 말 현재액 19억 7,12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억 8,560만원을 상환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9억 8,56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75페이지, 공유재산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 평가액은 2012년도 말 현재액 1,501조 558억 698만 1,790원에서 2013년도 취득으로 789억 2,239만 350원이 증가한 방면 처분으로 15억 4,324만 4,240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331억 8,612만 7,9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1조 1,283억 3,793만 8,959원이고 일반재산은 48억 4,828만 8,94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4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 평가액은 2012년도 말 58억 7,782만 5,929원에서 2013년도에 신규 취득 등으로 15억 9,900만 8,295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물품 현재액은 74억 7,683만 4,224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결산검사 결과 일부 개선해야 될 상황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교육 등을 통하여 다음 연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결산검사에 수고해주신 전선자 위원장님과 검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4.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 질의답변의 건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처리 전말보고서 21번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태권도원 조성 지방시 사업 예산 20억원을 편성하였다가 10억을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사고이월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인데요. 매칭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10억원을 부담하고 또 군비로 10억을 부담해서 1시군 1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태권도원 진입로 당초 계획은 민자지구 진입도로를 포장도로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포장도로로 할 계획이었는데 포장도로는 도시계획 시설이 됩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설치를 하려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을 한 다음에 포장도로를 할 수가 있어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은 수립하는 데에 비용이 한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민간투자자도 확정이 안 됐는데 먼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군비 10억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예. 무주군민의 염원이기도 한 태권도원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태권도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자지구 투자유치가. 그런데 태권도 진흥법에 민간유치 사업은 전적으로 전라북도 지사의 권한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민자유치에 대해서 전라북도 지사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전라북도와 정치권 중앙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진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세출예산에 명시이월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원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계속비 이월사업임에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금액이 얼마입니까?

16억 6,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로 2개년 이내 사업이 종료될 것이 예측되는 사업에 한하여 명시이월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이월입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은 계속비로 이월하여 각 연도의 연간 부담액을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월할 수 있도록 하여 연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 미 이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납품은 2013년 6월 4일 납품을 받았고요. 위탁운영이 결정된 것은 2014년 1월 21일입니다. 그 동안 위탁이 진행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콜택시를 먼저 구입을 했고 구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들 조례 제정이 안 되어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콜택시 위탁운영 추진 계획은 차량 구입 후 4개월 지나서 2013년 10월 14일부터 수립하는 등 추진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피해는 장애인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민생경제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업무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은 있지만 저희는 중앙부처나 도에서는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심부름 차량 그 업무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와 긴밀한 협의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수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병동이 지난 해 보니까 일 평균 50병상 중에 10병상, 상당히 운영 실적이 미미합니다. 이유가 특별한 이유는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보건의료원의 입원비가 국내에 있는 다른 개인병원들하고 입원비 차이가 있습니까?

개인병원보다 저희들이 저렴합니다.

개인병원이 더 저렴합니까?

네, 관내에서 현재 입원 시설이 없고요, 효병원 밖에 없고, 요양병원하고.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면 조그마한 병실들이 있는 것 같던데. 입원실들이.

무주읍내에는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그러면 무주읍내 병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병실 가동률이 낮다는 것은 이 분들이 우리 지역민들이 외부에 비싼 교통비나 체류비를 내면서 외부에 많이 입원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입원이 필요한 질병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민들의 경향이 대전이나 서울, 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보면은 대도시에서 수술하고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하면 한 일주일 정도 더 요양할 분들이 의료원에 오는 그런 실정들이고 그리고 현재 공보의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은 입원을 탐탁지 않아 하기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 규정에 장기입원을 하는 경우, 한 달 이상이 된다거나 하면 더 이상 안되고 내보내고 이런 규정도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만 질환 별로 입원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입원비 지급을 해줄 때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들이 입원할 경우에는 다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퇴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입원할 경우에는 다 삭감됩니다.

아, 퇴원을 권유하는 것은 규정이 아니고 심평원 보험...

예, 예. 보험청구 때문에 삭감되기 때문에.

예, 아, 그러면 과장께서 보실 때는 우리 병상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계속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는 특별히 늘어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고. 현재 지적사항에 나온 것이 50병상을 운영할 때 한 9억이 수입이 생기는데 왜 안하느냐 그런 내용들인데요. 한 가지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병상을 50병상을 가동을 하려면 병실은 간호사가 1인당 2.5명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50병상을 운영하면 간호사를 20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익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추가로 5억 정도 더 들어가고.

아니,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50병상에 맞춰서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10병상에 맞춘 간호사만 대기하고 있습니까?

현재 간호사가 병실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15명 정도는 적정하고요. 현재 입원 기준은. 그런데 50병상을 다 운영하려면 간호사가 20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50병상이라고 하는 입원실과 그런 공간 시설, 우리 소중한 우리 재산인데 이걸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주간에는 노인분들 수액환자들 위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매일 수액 병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아, 수액병실로?

예.

지속적인 입원환자가 적을 것이 예상이 된다면 50병상을 공간을 차지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사용해보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관내에 요양원 실태가 어떤지 본위원은 잘 모릅니다만 요양원에 수용인원을 넘고 있습니까? 적정합니까? 시설이 남습니까?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별개입니다. 요양병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예, 두 개를 다 통합한 개념으로.

요양원은 4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요양병원은 효 병원이 한 군데인데 97병상입니다. 그런데 거의 90병상 이상이 계속 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료원의 일부 기능을 요양병원의 기능도 좀 가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항상 붙어야 하기 때문에 요양사업 등 필요한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효병원에 적정인원 수가 수용인원수를 넘어서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양병원의 수용은 노인인구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무주군내에 계속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질 때 요양병원 안 남는 시설을 활용한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친환경농업과장 박희영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현황에 보니까요. 2013년도에 저온자전거 총 87명이 선정 심의를 거쳐서 45명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당해 6월 10일 날 보조금 교부 결정 추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됐어야 되는데 사업완료 농가는 33농가이고 미완료 포기자가 12농가가 발생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유송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납, 즉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해마다 있는 내용들인데 당초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정에서 통보를 하면 농가들이 적정한 위치에 본인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부지 문제가 간혹 나올 수 있고요. 개별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받을 때 맹지부분이라든지 등등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종종, 또 업자 개인의 사업자의 문제 때문에 중도에 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끝내지 못한 이런 상황들 등등에 있어서 포기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러한, 저러한 사실들을, 물론 농가입장에서는 좀 가혹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일단 사업선정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때 이 사업선정이 돼서 보조금 교부 결정된 후에 3내지 4개월 동안 착공해서 완수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통해서 후순위자를 다시 지정해서 주는 제도로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들한테 굉장히 인기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당해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는 농민들도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일부에서 그런 내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수시로 현지 출장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포기하는 농가가 없도록 철저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제7조에서 보조사업의 운영은 군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가 2013년 8월 7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나요?

예,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전에는 농업보조금을 누가 많이 가져갔는지 개인별 데이터 이런 것이 없겠네요?

아, 자료를 추적을 하면….

예, 일일이 추적하면 있지만….

예.

쉽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는 없겠네요?

예.

그렇다면 2013년도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이 부적정하게 되어 있는데 155개 사업에 각 과에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도 있고 기술지원과, 마케팅전략 다 있는데 94억원 정도가 입력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6.45%?

예.

친환경농업과가 가장 금액으로 봤을 때 많죠? 압도적으로 69억이니까. 그래서 첫 회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관리시스템에 제대로 등재가 되지 않았다, 입력누락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물론 사실상 우리 농업보조금 운영조례를 제작하면서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된 사업은 원래는 조례상 보면은 군비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국비까지 여기 자료도 국비 결산검사 위원회에서도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금액이 많아진 것이고 건수가 많아졌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을 만나면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부 유력인사 또는 정부에 발 건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몇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대다수 군민들, 농민들은 혜택을 별로 못 받는다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통합관리시스템을 잘 가동을 하고 잘 활용을 해서 골고루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게 해당되는 각 과, 친환경농업과 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나 산림녹지과 각 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향후에 이렇게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이 누락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이건 분명히 이런 정도의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46%나 누락이 됐다는 것은 업무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신상필벌이 따라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대석 위원께서 발언하신 체납과 관련된 대출 연수가 보통 몇 년도 시작이 됐습니까?

체납되어 있는 분들은 99년 이전 대출 잔액이 해당됩니다.

이게 민선 때입니까? 관선 때입니까?

이 때는 관선 때 주로.

관선 때 시작이 됐죠?

예.

이게 지금 대출 규모를 보면은 그 당시에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껴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출받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한 번 들어봤어요? 대화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체납자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나눈 것은 없고 그냥 통상 알려진 내용들, 그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더라.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당시에 정치적인 성향이 껴서, 당 적인 이런 것이 껴서 대출을 줌으로써 정당에 가입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이것은 정치적인 성향으로 그 분이 나를 준 것 아니냐, 대출을 받은 것 아니다 이렇게 논리를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저도 내용은 모릅니다만 실제적 진실은 대출을 받아갔다는 것에 있다,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당시에 정치적인 배경까지, 물론 들어서는 짐작을 합니다만 그 관계를 지금 여기서 해소 대책에 포함시켜야 될 것인가는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선거그룹이 있을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그룹인데 무작위로 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분들 한 번 만나서 몇 분이라도 해서 대화를 한 번 해보십쇼.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을 대신하여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대신하여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재무과가 예산 전체를 다 총괄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운용의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상수도, 수질개선, 경영수익사업, 이렇게 보면 집행액이 특별회계를 잡아먹고 47%, 16%, 45% 막 이런 식이에요. 특별회계 예산을 잡아먹고. 또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전입금도 30억 잡아놓고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비비 편성액이 굉장히 높고. 이 문제가 바로 회계질서를 굉장히 문란하게 하고 전체 예산 대 집행의 비율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하는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예산 잡을 때 특별회계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라겠고 균형예산을 이루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회계질서 문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지역 협력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고운영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받는 예산, 이에 따른 사업비를 지금 포괄 사업비적 예산으로 세입부서에서 총괄 예산 편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사업비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부 사업을 우선 확정하고 관련 부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예산편성, 세입 예산하고 세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2014년까지는 우리 금고 협력 사업비를 운영하는 재무과에다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사업의 성격에 맞게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5.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4-22호로 상정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집행 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 우리 군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는 2013년도 1월 폭설로 인한 도로시설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 지원 등 총 7건에 5억 2,313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1,49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14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폭설로 인한 도로시설 복구를 위한 재설장비 임차료 지원과 가뭄 대비 재해 대책 추진 보조사업 추진, 그리고 농업재해 농작물 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 지정민원 처리를 위한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 비용 지급, 공용차량 주유 전용카드 사용 및 청사 공공요금 부족분 지급, 무진장여객 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전세버스 투입에 대하여 예비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 내역으로는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써 무주·안성 신규 산업 입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한 학술용역비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6.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질의답변의 건

민원봉사과장 장효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예비비 사용 기존민원 처리 건입니다. 다른 데에서도 계속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소송 수행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등 해가지고 한 2억 1,000만원, 우리 무주군의 소중한 세금이 지출된 사건이죠? 토지이용객 확인서 오류 발급에 관해서 대법원에 판결에 따라서 2억 1,000만원 손해배상 사건인데 여기에선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당초 원인행위, 즉 오류발급을 하게 된 전산상의 발급 입력하는 분이라든가, 발급하는 사람이 첫째로 원인이 됐고 두 번째는 소송이 걸려서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의 상소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다시 돌아가서 이 때 담당자 분들이 이 사건으로 우리 세금이 2억 1,000만원이나 지출이 됐는데 처벌을 받았다든가, 징계를 받았다든가 또는 구상권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때 담당자들을 올해 주의 처분 2명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의처분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주의처분은 공무원 징계사유 중에서 수위가 어느 정도 되죠? 주의처분이라는 것이 징계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파면부터 해가지고.

제일 약한.….

가장 약한 거죠? 우리 무주군에 2억 1,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는데 제일 약한 주의처분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상소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대법원 상소?

저희 행정에서 했는데요. 그것을 전문인하고 변호사하고 자문을 구해서 하게 됐습니다.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는데 변호사 상소함으로 인한 변호사 수임료가 또 추가로 나갔겠죠? 무주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판결의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상소를 포기하여야 하는데 이를 묵과하고 상소를 했습니다. 1심, 2심, 3심 내내 처음에 1심 때 주장한 내용 외에는 추가된 것이 없었거든요. 2심 때도 3심 때도. 그런데도 상소를 했다. 계속 1심, 2심 패소하면서도. 이것은 변호사 수임료를 주기 위한 이런 것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2심까지 가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대법원 상소까지는 무리였지 않았나, 그러면 이 대법원 상소를 결정하신 분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던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 다들 아시죠? 이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지위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보직해임 됐습니다. 심지어는 사단장까지, 사단장이 임병장한테 총기난사 하라고 시키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책임을 지고 보직해임 당했어요. 세월호 사건, 총리가 그것 배 침몰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총리가 사임을 했어요. 그 이후에 다시 재임용이라는 아주 웃기는 정극이 벌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정도입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담당 검사, 경찰서장 지금 다 해임됐어요. 그렇죠? 사직을 했던지, 해임을 했던지. 군대나 공직, 대기업 등 모든 조직이 올바로 가동하고 조직원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공정한 기준에 의한 신상필벌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사부서, 기획실장, 부군수님 다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신상필벌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중한 군민의 세금을 2억 이상 탕진한 본 사건에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처벌도 주의 1명, 구상권도 없다는 것은 신상필벌의 규정이 대단히 우리 무주군은 흐릿하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을 소비했고 여기에 따른 담당 책임자로써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일을 감지 못 하고 전산상으로만 가지고 발급을 하다 보니까 더 좀 세심하게 도면이나 이런 것을 검토했어야 했는데 이 담당 부서 업무가 솔직히 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담당자 하나가 이것을 일일이 다 점검하고 확인하기란 좀 버거운 양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됐고요. 앞으로는 이런 연기된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고 세심한 확인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해도 계속 이러한 사건이 재발이 됩니다. 오전에 결산검사 할 때 친환경농업과라든가, 마케팅 부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농업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통합전산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입력율이 46% 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신상필벌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산 80%도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짜도 또 그렇게 시행을 해도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음에 또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분명한 그런 신상필벌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지 열심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만 징계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심의 결과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 이렇게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주의를 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박찬주 의원님께서 우리 민원봉사과장이신 그 당시 서성식 과장님께 질의응답한 속기록이 있습니다. 보니까 박찬주 위원님께서 질문하다 보니까 대답하신 부분이 뭐가 있냐면 2회 두 번에 걸쳐서 오류가 있을 지도 모르니까 한 번 재정비를 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 그래요.

예, 민원봉사과에서는 그 당시에 전산이 도스에서 윈도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가지고 관련 부서에다가 관리계획 관련부서에다가 두차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류가 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자료 정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두 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가 발생해서 우리 무주군의 2억 1,000만원 이상의 큰 손해를 끼쳤다면 이것은 단순한 경과실은 아니다. 고의까지는 절대 아닐지 몰라도 주의 의무를 해태한 중과실이 해당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징계를 추진하고 이럴 수는 없을 테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관련 부서는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차재에 기획실이나 인사부서에서는 명확한 신상필벌 규정을 만들어서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우리 공직자분들 계시면 포상해주고 격려해주시고 이렇게 중요한 실수가 있는 분들 계시면 처벌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 에너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작년에 우리가 원전 3기 정지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경기 효과 등으로 2012년도 여름 대비 한 133만kw 전력의 증가가 예산되고 또 에너지 전략 특별대책반이 구성되는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전략이 그 어떤 때보다도 강조됐던 그런 한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무주군에서는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비를 2012년에 4억 9,900만원, 그 다음에 또 4억 8,900만원,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7,500만원을 지출한 것은 뭔가 합리적 기준 없이 예산을 편성함은 에너지 절약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에너지를 낭비했다든가,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하게 산정을 못했다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요금 중에는 이번 예비비에도 전기요금하고 차량 유류비가 부족해서 예비비를 쓰게 됐는데 사실 이것은 2013년 만이 아니고 2012년도에도 저희들이 차량 유류비 내지 수리비 이 부분을 정확한 수요 예측을 못 해서 항상 매년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2013년도에도 예비비를 사용을 하지 말고 추경 때 연말까지 소요되는 유류비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추경 때 좀 확보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쳐서 10월 중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것은 에너지 낭비라기보다 저희들이 차량 유류비 이런 것을 정확한 수요예측을 못 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쓰게 된 것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잘 지켜가지고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민생경제과장 오종석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학술 용역비 지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신규 농공단지 신청으로 2013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얼마가 집행되었습니까?

저희들 3,240만원 지출 됐습니다.

농공단지 지정 신청에 용역 결과물이 필요했던 것이 없고 그러면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추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무주 제2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안성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내부적인 검토를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지역 특화 단지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행에 관한 통합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들이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타당성이라든지, 후보지 선정, 그 다음에 기본 구성 방안 등이 필요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5일 규제개혁 완화가 있었는데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 현재 우리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용역 결과물은 일반 농공단지를 결과물이 도출이 됐습니다. 저번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안성 제2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아주 순수한 군비가 68억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상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면밀한 검토가 없이 사업을 추진한 관계로 지금 용역비만 지출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업무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등단)

안전건설과장 한상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