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현종
조현종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권병철 의원 외 4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근입니다. 제7대 함안군의회 조현종 부의장님과 아홉 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행정과 직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각종 자료를 성의껏 작성하여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명철의원
잠깐만요! 질의해도 됩니까?
현종
조현종부의장
예, 질의 하십시오.
제명철의원
61페이지에 칠원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시가지 구성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이게 거기 보면 시가지 구성 인구수가 40% 이상으로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건물을 이어가고 집합하는 지역 이런 식으로 해놓았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질의를 해볼 때는 안행부에서 일반 소재지 개념으로 여태까지 해석을 자기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군수님이 당선자 포럼에 가셔가지고 우리 함안 칠원은 지역이 아주 특수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소재지뿐 아니고 오곡, 용정리를 해서 이건 시가지로 볼 수 있다, 안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읍 추진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제명철의원
지난번에 김석만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할 때는 답변이 구성리, 용산리만 소재지로 봤을 때에 28% 나왔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이번에는 오곡리, 용정리까지 다 넣으니까 74.9% 거주하는 걸로…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이런 인구수 대비 74.9%와 28%는 큰 차이가 나는데, 그 당시에는 행안부에 의뢰를 하지 않고 그런 답변을 하신 겁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유선으로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론적으로 시가지는 보통 소재지 정도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질의를 해봐도 담당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께서 우리 함안 칠원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담당 국장이 “그럼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제명철의원
그럼 담당자에 따라서 답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 담당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고요.
제명철의원
7조3항을 보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네요?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러니까 시가지란 그 표현을 저희들이 볼 때는 일반적인 소재지 주변에 시가지가 많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함안 칠원은 소재지는 물론이고 아까 오곡리, 용정리 그쪽으로 국도 5호선 따라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니까 자기들이…
제명철의원
실태와 여건에서 보면 칠원면소재지 반경 4㎞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유로 4㎞ 이내로 말씀하신 겁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게 우리가 소재지라는 거는 소재지로부터 너무 먼 거리는 자기들이 볼 때는 농촌 오지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안행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4㎞ 지역 안에 우리가 오곡리란 이런 신시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명철의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시가지라 그러면 붙어 있으면서 연결되어 있으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생활권역에 있는 시가지를 시가지로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방금처럼 보통 시가지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재지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곡리, 용정리 부분은 국도 5호선 따라서 이래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걸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제명철의원
조금 떨어져있어도 시가지로서 인정을 한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아무래도 질문하고 답변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에서 다소 유동적인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서도 좀 더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60페이지를 보시면 함안군 범군민화합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이걸 설치하면 필요성에 따라 쭉 세 가지 나열해 놓았는데 이거 잘 될까요?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군수님께서 제일 처음 공약을 하신 부분이 군민화합을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한 번 들어서 어떻게 하면 화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은데요?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사무국은 설치를 안 하고 기획운영단을 할, 아직 계획입니다마는 그게 되면 아마 인건비 정도하고 사무실 유지비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국장도 인건비를 줘야 될 거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게 기획운영단장을…
주석
김주석의원
간사도 줘야 될 거고 사무실도 유지 운영해야…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사무실은 저희들이 청내에 확보를 할 계획이고 인건비는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선거로 인해 분열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다.’ 화합위원회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조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화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판단을 부탁드리고, 64페이지를 보시면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이거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금 자매결연 맺었다고 해서 서로 축제때 가고 축제때 오고 그다음 울란바타르 같은 경우는 소방차 지원, 이태준 열사 예산지원 한 이런 게 있었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는 게 실제 따져보면 없거든요.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서 일본하고는 전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현재 없는 입장인데 특별히 많은 그게 없다면 이거 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 도봉, 서울 강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우리 군민들이나 그쪽에, 군민들의 합의보다는 대표자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냥 어떠한 자리에서 만나서 우리 자매결연 맺어볼래 이렇게 된 게 좀 있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국내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런 경우에 실제 자매결연을 맺고 하려면 농산물 조금 정도는 판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결연을 맺으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공약적으로 우리와 그 구(區) 간에, 도봉구나 강서구나 간에 해야 될 것이고, 아마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여러 부류에서 좀 교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 도봉구나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자매결연도시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이건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서울 도봉구와 결연하게 된 거는 장성군하고 도봉구가 되다 보니까 서로 삼각으로 옛날에 되었고, 서울 강서구는 김재현 구청장님이 계실 때 했는데 사실 유명무실한…
주석
김주석의원
대표자라고 얘기한 게 그 뜻을 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 번…
주석
김주석의원
일본도 마찬가지고 몽골도 실제 하성식 군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매결연이거든요. 그쪽 부분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서로가 자매결연답게 하는 게 맞겠고 그렇지 않다면 국제부분도 어느 정도의 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몽골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홈스테이도 하고 농업현지지도도 하고 왔다가고 우리 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누야마시는 작년에 해서 아직까지 큰 교류가 없고요. 요양에는 이번에는 요양현장이 오시려다가 안 오셨는데 오시면 좀 더 협의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63페이지를 보면 건강한 조직․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이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칠서면 경우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칠서가 17명인데 현원이 13명입니다. 결원이 칠서가 많은 이유는 읍면별로 보통 2명씩은 있는데 세무직이 이번에 보직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세무직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충원을 못시켰습니다. 저희들이 9월 말에 신규직이 오면 충원을 우선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4명이 신규로 들어올 예정입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정확하게 세무직 인원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원수만큼 충원은 다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신규가 들어온다 이 말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신규자가 들어오면 본청에도 승진하고 또 읍면에 가야 될 사람들은 좀 보내고 신규로 다는 배치를 안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사실 보면 면에 일 조금 할 만하면 쏙 빼가고 빼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본청보다는 읍면업무가 조금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경력되는 직원들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점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4페이지, 75페이지를 보시면 기본현황이 있는데 주사현황에 의해서 저희 과의 계장들 인사부터 드리고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4회 정도 했는데 갔다 오신 성과 중에서 우리가 참고로 했던 성과가 있으면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 자동차세가 체납세로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이 우수한 시군 자치단체입니다. 그게 서울 38기동대라든지 성남시나 아산시에 했는데 그걸 우리 세금을 체납세 징수하고 하는데 상당히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다음 89페이지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공유재산 입찰은 한다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입찰하는 과정에서 매각공고가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을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일부 주민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 주민들이 사실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소류지나 저수지 같은 부분은 공매할 적에 공매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서 주민자체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을 짓는다든지 공동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입찰을 해가지고 경매에 나가니까 뒤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원망이나 원성이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입찰이 있을 적에는 그 주위에 관련되는 부분의 마을 동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사실 좀 알려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단 그런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어 주민들이 하면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만 주민들이 우선해서 경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과장님,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숨은 세원 발굴과 세수 증대라 되어 있는데 창업 및 벤처중소기업에 100% 감면되는데 168개 업체에 67억원, 그다음 산업단지 입주업체 75% 감면되는데 112억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칠서산단은 어떻습니까? 감면이 끝났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칠서 일반산단은 기간이 원래 5년간 감면이 되거든요. 재산세가 5년 감면인데 그건 거의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나머지 산단은 아직까지 기간이 도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그게 종료되고 칠서산단에 많은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말까지 세수를 받는다면 추정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칠서산단이 세목별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한 50억 정도가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1년에 함안 관내에서 담배 직접세 판매하면 50억 정도 나오는데 그거 1년 파는 것하고 똑같다. 그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담배소비세 저게 워낙 금연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년 목표액은 많이 있는데 좀 줄어드는 게, 저희들 금년 목표를 채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없이 계속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박이근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저희들 정원 26명에서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인사시키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이 앞전에 임시회 때 요금인상이 있었죠? 체육관, 수영장인가? 조례를 손보면서 요금… (7월 1일자로 했다는 직원 있음) 그거 민원이 없던가요? 그때 우리가 선거기간이 되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좀 조율하고 민원 확실히 없게 했냐고 제안을 했더니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준 적이 있는데 그거 지금 민원이 없던가요?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서는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없으나 3개월 이용자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로 몇 분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게 약 70% 내지 80% 인상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내가 정확히 계산은 못해봤는데.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3개월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금액은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건 실제적으로 금액이 인상되었다기보다는 인상 전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졌다고 생각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건 우리 입장이고요. 그건 우리 소장님이나 집행부의 입장이고 군민이 받아들이는 거는 그 앞에 적게 책정한 거는 이유가 안 되거든요. 현재 올란 게 이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있고 하니까 그때 좀 다뤄보겠다고 일단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걸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정도로 하고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임시회 때나 손볼 수 있으면 손을 좀 봐야 될 거 같아요.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도 이 민원을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은 앞에 3개월에 받던 금액에 대해서 뚜렷하게 왜 이 금액을 받았느냐 하는 그런 규정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를 명문화시켰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금액으로 책정된 부분은 사실상 대중목욕탕 월목욕료가 8만원 정도인데 그것보다 훨씬 덜 미친 요금을 받고 있었다는 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요금을 우리가 책정을 처음 잘못한 거는 우리 군민들 잘못이 아니거든요.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근데 거의 80% 내지 70%를 인상시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요. 그래서 그건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 정도로 하고, 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설물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철저히 하시겠다고 413페이지에 보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라 해서 향후 계획이 시설물 정기점검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고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철저히 챙기시고 해주셔야 돼요. 적어도 함안군에는 그런 일이 진짜 없어야 되겠다. 특히 국민체육센터가 시설이 낡아서 애로점이 많으시다면서요. 특히 오래된 시설물일수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사고가 없도록 대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물놀이 시설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정선
김정선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류진열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업무보고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12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농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제가 보니까 한 90% 정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을 보면 재활용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쓰레기와 같이 묻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일반 재활용쓰레기를 특정한 날짜에 지정돼가지고 수거를 해가면 좀 낫겠는데 아마 그런 게 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재활용쓰레기를 불에 태운다든지 안 그러면 음료수 빈 병 조그마한 그런 거는 땅에 묻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짜를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라든지 지정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그다음 밑의 건의사항에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비를 한다, 재활용 수거함을 만든다고 이렇게 건의가 돼있습니다만 실제로 재활용 수거함을 만들 적에는 충분한 효용가치가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만 촌에 헌옷 수거함, 농약빈병 수거함 기타 등등 수거함이 안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수거함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활용 수거함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대로 특정한 날짜를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지정을 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해가지고 처리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읍면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날짜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거를 해두면 연강산업과 삼칠산업이 수거해가고 있는데 아까 보면 저울 30대를 보급하는 내용이 지금 실제로 읍면 저울이 고장나서 없는 데가 있고 특히 아파트같은 데도 저울이 없어서 줬는데 몇 킬로를 줬는지도 구분이 안 돼서 제가 저울을 사주었습니다. 사주었는데 읍면별로 수거날짜가 정해져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왜냐하면 농가에서 읍면별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기 상당히 힘든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가져갈 것이 아니고 우리 쓰레기 수거하듯이 일정별로 동네 순회할 적에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리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버리면서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처분하기가 바쁜데 거기에서 재활용 처리해가지고 수익나는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공무원이 일부 수거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214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출사업장 관리가 지금 보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많습니다. 사전에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후에 관리되는 부분이 아마 좀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 나는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공사하기 전에 비산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나왔으면 사후관리하는 비용이 좀 적게 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또 공장같은 신축현장 과정에서 아마 환경보호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환경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나 협조사항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배출 업체가 있다면 철저하게 챙겨가지고 그 배출업체에 대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장을 가동중에 아무리 공해가 없는 공장이라 하지만 예를 들어 전자공장에 공해가 없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비산이라든지 먼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허가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돼가지고 먼지 발생시에는 배출을 하든지 공기정화를 하든지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협의가 되면 사후에 관리하는 부분의 비용이 조금 안 들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업체는 미리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을 내서 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공장에서의 비산먼지는 사전과 사후가 있는데 사전은 미리 어떤 비산먼지 신고를 득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시켜야 되고 또 사후는 어떤 공장마다 집진시설이 돼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어떤 민원발생 부분도 있고 해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 더욱 더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돈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또 우리 함안의 관문인 함안 신역사 주변이라든지 군북 오곡에도 돈사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돈사를 앞으로 어떻게 좀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돈사 철거 부분은 저희 과가 하기 보다는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한다든지 해나가야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 해놨는데 이룡지구 둑방 옆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몇 천만원 들여가지고 치웠다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제방에예.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내나 그 상태거든예. 쓰레기를 엄청나게 많이 갖다 버려놨는데 거기 CCTV를 단다든지…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CCTV 설치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CCTV 30개소를 설치해두고 있고 특히 제가 근래에 삼칠권역을 체험을 한번 했습니다. 많은 지역에 암암리에 설치를 해두었고 이룡에도 설치를 했는데 지금 적치된 쓰레기는 저희들이 수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214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물론 있는 공장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삼칠지구 저쪽으로 주변에 보면 논밭 조금 닦으면 고물상이 들어옵니다. 마산, 창원 게 소문에는 못하게 하니까 이리 다 들어온다는데 그게 지금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등록제인데 2000㎡ 이상 되면 우리 군에 신고하는데 그 이하는 그냥 세무서에 등록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의 맹점을 이용한 부분인데 2000㎡ 이상은 우리 군에 와서 신고를 하고 업을 하는데 다 영세하다보니까 그냥 세무서에 등록만 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게 환경오염도 많이 생길뿐더러 동네 중간에도 막 들어오거든요. 크레인으로 찍고 그러면 주민들이 악취도 악취지만 소음, 분진 엄청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군 관내 슬레이트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처리가 됐으며 이건 매년 하는 거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자부담을 해오던 것을 올해부터 백퍼센트 군비를 지원해서 농가부담 없이 수거해주고 있는데 지금 밑에 보면 한 11,000동 정도가 조사가 되어졌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20%도 채 정비가 안 됐다고 봐집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매년 계속해서?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계속해서…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건지,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많이 안 해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좀 해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아예 어떤 환경으로부터 쾌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량을 더 늘려서 한 백 가구 정도로 해서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 우리 11,000동중 한 80% 남아있는데 이것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늘려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석면이 상당히 건강에 안 좋고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홍보를 좀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오늘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시니까 할 이야기가 많은 거 같은데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또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한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 함안군의 중심지가 관문이 함안면 KTX, 가야읍 제일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야읍에서도 악취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가끔씩 났다 안 났다 하지만. 그러면 인근에 있는 축사라든지 시설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우리 환경보호과 22명이 새벽녘과 늦은 오후에 그리고 매일 점검하고 있고 낮에 10시 전후해서 그다음 15시 전후해서 체크를 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가야 시가지에 악취가 좀 심하다 이래가지고 지난 7월 17일인가 18일인가 그 때 저희들이 시장안의 고기전하고 또 보건소 뒤의 포켓당구장, 파미르 뒤 해서 3개소에 EM을 설치해서 하는데 왜 거기다 했냐하면 원칙은 저희들이 가야읍사무소 앞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수관로를 주욱 확인해보니까 물이 안 흐르고 정지돼있더라고요. 그런데 EM을 설치했을 때는 계속 물이 흘러줘야만 가면서 악취도 제거하고 수질도 정화시켜주는데 가야읍에서 경남은행 앞까지는 물이 정체가 돼있더라고예. 그래서 사실 거기는 설치 못하고 시장 안의 고기파는 거기 하고 했는데 물이 흐르기 때문에 결국 그 물은 쌈지공원에 다 모였습니다. 쌈지공원 앞에 가면 혹시 냄새를 느껴보셨을텐데 지금 현재 냄새가 한 4, 5일 되다보니까 거의 안 나는데 읍사무소하고 경남은행하고 광복동 저 지역에는 비가 올 때마다 저희들이 악취 저감시설인 EM을 급여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명철의원
산인 송정의 축사에서 악취는 안 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송정보다는 부봉에 있는데 사실 저도 가보니까 악취가 너무 심해서 아래께 수요일에 채취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놨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15배가 어떤 법상 기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가능한한 시장군수협의회 아니면 시군의장협의회에 이 자료를 좀 공유를 해서 법령 개정을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의사과장님하고 협의를 한 바도 있는데 이건 법령개정을 해서 15배를 10배 정도로 다운시켜서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환경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문제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거 같애요. 책임자로서 과장님이 한 2년, 3년 계시다가 또 바뀌고 하면 이것이 계속 연계가 되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되니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기금을 활용할 방안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좀 여유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나.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제명철의원
유효미생물 EM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EM을 사용해가지고 정화되는 적절한 수치가 데이터에 나온 게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EM을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월 14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 대한 정확한 학술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없는데 수질과 악취에 해보니까 저감효과는 있는데 데이터는 사실 저희들이 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명철의원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이걸 하려니까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어느 정도 사용했을 적에 어느 정도 저감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생산량도 필요하고 하니까 데이터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쓰레기 불법투기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수거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불법 처리비용예? 지금 작년도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한 8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8천만원이 어바웃 개념이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불법단속 인원을 모집을 했다고 하는데 8천만원 들이고 한 반 정도만 하더라도 감시요원을 살포를 하면 충분히 저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일자리도 창출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들이 제기했지만 전부 다 악취가 나고 축사에서 나는 건 저녁에 다 됩니다. 정말 당직실에 전화하면 당직 있는 사람밖에 전화를 받지 않아요. 당직이 전화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와가지고 포집을 할 거냐 이거라. 그래서 환경보호과는 정말 고생하는데 밤에는 어느 한 분이라도 당직을 서주면 적극 저녁에 가가지고 포집을 하고 이러면 또 그것도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대산 취무부락 축사를 가니까 똥물이 소 정강이까지 담긴 그런 데서 소를 키우고 있더라고. 내가 사진을 찍어놨어. 기가 차. 이래가지고 소 만약에 우유 짜는 그런 거 하면 누가 먹겠나. 내가 냄새가 나서 돌을 던져봤어. 거짓말 보태서 소리가 한 시간 뒤에 풍덩 소리가 나더라고. 그만큼 똥물에 있는데 그거 한번 하면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다 말이야. 그리고 레미콘 공장 옆에 가보면 전부 다 도로가 먼지, 그 옆의 나무 돌가루 그거 한번 단속해봤어요? 내가 특정 레미콘 공장 지정은 안 합니다. 다 다녀봤잖아요, 가의 식물에 뽀얗게 앉아있고 도로 꼬리까지 앉아있는데 단속 안 된다는 겁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단속은 거의 레미콘이 다섯 번 이상은 다 적발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데 왜 지금 현재 그렇게 하노?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과장님, 내가 출퇴근하고 다니고 있는데 나는 아침저녁으로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행정처분을 내리든가 해야 됩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처분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과태료 2백만원씩 매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영업정지까지 되면 몰라도 법상으로 기한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정명령, 경고 두 번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단속을…
현수
김현수의원
요지만 하면 돼, 자꾸 피해 가시는데 그리 하지 말고 절차상은 집행부에서 하되 실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렇게 안 하더라고. 내가 한번 개발해보니까 세륜하는 그것이 도로하고 너무 인접하다보니까 그거 새로 묻어가지고 그대로 도로 다 나와버린다고. 좀 공장안에서 세륜을 해가지고 바퀴가 공장 자체에서 말라 나와버리면 덜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도 그래서 공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을 깎아가지고 돌, 흙이 전부 다 연못으로 내려가니까 사람들은 연못에 구정물이 쌓여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솔직히 제가 의장이었기 때문에 참고 있다가 평의원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계속 단속을 좀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정말입니다. 과장님, 하세요. 그 공장 주위 나무에 앉아있는 돌가루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식물이니까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인간인 것 같으면 죽는 소리 냈을 겁니다. 숨을 쌕쌕 할 거야, 아마.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특별히 단속 좀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그게 피부에 와닿는 액션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다음 그런 거 공개하세요, 신문에 이런 거 내가지고, 홈페이지 내가지고 우리 지역의 이런 업체가 벌금 냈다고 공개를 하라고. 이미지를 푸쉬하라고.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특정 기업체에서 벌어가지고 장학금을 얼마 내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기업체 사장이라 하면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위원회에서 빼라고. 위원회에 요청을 하라고. 전부 다 죄를 지은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무슨 정보를 빨리 듣고 한다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우리 환경파트에는 위원들이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환경파트가 아니고 다른 어떤 분야의 위원회더라도 요청을 하라니까. 그 정도로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실제로 와닿는 업무보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합니다. 글자 이거 한글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좀 해달라는 것이고 아까 모의원 질의했는데 재활용 분리수거 이것도 하나의 정책방향으로 나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할매, 할배들이 동에서 면에까지 못 가져갑니다 젊은 사람들 화물차에 주욱 싣고 갖다 줄 수도 있고한데 동네별로 수불을 하면, 빈병함 동네마다 전부 걸려 있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우유팩 그걸 할머니들이 하면 다문 비누라도 하나 살 수 있는 돈을 지급해준다든지 하면 충분히 할 거에요. 그 사례로서 매산마을에는 폐지같은 거 모아가지고 경로당에 활용을 하는데 잘 모아요. 돈이 되니까. 우유팩은 우유팩대로 하고. 그런 쪽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어떤 분은 그거 좋은 정책이었고 저는 다른 정책을 하나… 그렇게 하면 호응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그리 안 하니까 이거 전부 길가 주욱 어디 놔놔버리고 특정인이 검은 봉지 넣어가지고 들에 가다가도 놔놔버리고 요새 이 더위에 구더기 버글버글합니다. 그런 어떤 정책을, 아이디어를 좀 내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음식물 이거 수거업체가 두 군데인데 왜 수의계약을 하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이게 수의계약하는 게 사실 업체가 우리 관내에 없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외지인이 들어오면 이거 하던 고용된 분들이 직장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수의계약 해왔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그건 당연히 고용승계 조건으로 해가지고 공개입찰하면 되는데 왜?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아니, 고용승계 조건이 안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왜 안 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입찰방식에서 접근을 하면 되는 거지.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입찰방식이 A라는 업체가 자기가 창원에서 한다면 그 사람이 창원에서 데려와버리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현수
김현수의원
꼭 그 사람을 데려온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이지.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금 다 그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수
김현수의원
나는 의문이 제공된다니까, 수의계약하는 게 의문이 제공된다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아, 의문예?
현수
김현수의원
의문 내용은 내가 밝히지는 못하지만 의문이 제공된다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입찰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요, 그럼 경쟁을 시키라고. 그래야 이 수거하는데 더욱 더 잘하려고 애를 쓸 거고 잘못하면 입찰이 날아간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 더 나아가서 꼭 2개 업체만이 아니고 나는 분할 더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면별로 하나 업체를 둔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동네 구석구석에 갈 거라고. 과장님, 함안군의 자연마을에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러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예를 들어 대산면 구혜같으면 시장 입구 거리 앞에까지 들고 나와야 되는데.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아, 비닐예?
현수
김현수의원
예.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도 들고 나와야 돼.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도로변까지는 나오지예.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가 서비스 질이 낮아져있다는 결론이라고. 쉽게 말하면 삼진아파트까지는 차가 오더라도 뒤의 극동까지는 안 오니까 극동 그 사람들은 들고 나온다고. 왜 안 들어가냐 하면 커브말이에 차가 있어서 들어가기 힘들다. 아, 그건 계도를 하면 된다. 아파트 예를 들어서 극동이나 삼진에 이야기하면 차를 좀 세우지 말라고 한다든지 하면 되고. 그건 누가 해야 되겠나, 행정에서 해야 된다. 지금 각 면에 보면 자연마을에 차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태우고 묻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런다고.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대응하시라는 거거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잘하려고 하면 나는 마을마다 구석구석 들어가라. 그러려면 한 면에 한 업체를 입찰을 붙이게 만들어라. 그런 업체들, 안일하게 있지 말라는 거야. 또 하나의 정책방향으로 건드려주시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각종 체납액 징수에 보면 결손처분하겠다고 했는데 시효소멸이 있다는데 몇 년까지입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5년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게 보면 참 애매한 기라. 없는 사람, 당연히 못 받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있겠지만 정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지킬라 하는 사람은 피해를 보고 법을 안 지키고 5년동안 뻗대버리면 안 내도 된다는 사고가 팽배해진단 말입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아니예, 그 부분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 압류돼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그게 아까 78%인가 되는 거 안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부도내고 가는 사람 전부 돈 있어도 다른 이름으로…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거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법인이면 주주가 49%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 등록된 그쪽으로 압류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압류해놨는데 압류를 해놔도 벌써 지금 현재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예.
현수
김현수의원
왜냐하면 법인은 법인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전부 부도내는 사람들이 지 안 죽을라고 한다고. 추적을 우리가 그런 것을 기술마케팅을 가지자고. 서울시에 그런 마케팅이 참 좋더라고. 그런 것을 해서 재산 돌리는 걸 어쨌든 추적을 해서 잡아야, 법을 어겨서는 함안 땅에 발을 붙이고 못 산다는 느낌을 확실히 심어줘야 된다고.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함안역사 밑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어디쯤을 말씀하십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KTX함안역사 밑에.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밑이라면 저쪽예? 이쪽예?
주석
김주석의원
양쪽 다예.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거기는 특정한 어디 그걸…
주석
김주석의원
거기 지금 한번 가보시면 평일도 그렇고 우리 가야 분들이나 함안면 분들도 많이 가시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아, 다리 밑 거기예? 역사 밑에?
주석
김주석의원
거기 보면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방치돼있는 걸 혹시 아십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못 봤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역사 주위에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역사까지는 사람들이 안 올라가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아, 거기 노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역사 안에 있으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예. 그래서 그 시설이 어째됐든간에 함안군민이 이용하는 자리라면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무도 안 가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많이 가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제가 차를 타고 가다보면 아, 저 장소가 정말 시원하겠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오늘 우리 김 의원께서 지적해주신 공중화장실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둘러보고 쓰레기 방치여부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것까지 해서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공간확보 플러스 화장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내나 환경에 관련된 문제죠, 그죠? 그다음 213페이지 보시면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작은 노조파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는데 잦은 노조파업이란 이야기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213페이지 보시면 잦은 노조파업으로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하셨는데 파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주된 내용이 몇 가지 되는데 첫 번째로 고용승계 부분 그다음에 건강진단을 안했는데 건강진단비를 회수하라.
주석
김주석의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위·수탁을 줄 때는 그 노동자들 건강검진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신이라는 업체가 건강검진을 시키지 않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안 한 부분도 있고 근본적으로 아예 안 한 것을 현금으로 달라 이렇게 요구한 분도 있고.
주석
김주석의원
이거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그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장이 고발대상인 거 아십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모르지예, 그건?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회사에서 하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안 한다 하거든예.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그건 페널티를 먹겠죠, 그죠? 좌우간 중요한 거는 고용승계와 건강검진비를 현금으로 돌려달라?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그렇지예. 난 안 할 거니까 현금으로 달라.
주석
김주석의원
그건 예를 들어서 회사내부 그거고 또 뭐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해고자 조기복직.
주석
김주석의원
해고자가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아마 춘곡의 이 모씨가 술을 먹고나면 소장을 때리고 기물을 파손하고…
주석
김주석의원
그만뒀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그래, 그분이 해고됐는데…
주석
김주석의원
옛날이야기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노조측에서 이 사람을 복직시켜달라. 저같으면 그걸 아예 협의할 때 협의대상에 안 하면 싶더만 술 먹고 사람 때리고 기물 부수고 한 사람을 8월말까지 복직시켜주기로 아마 협의를 한 거 같애예.
주석
김주석의원
8월말까지?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8월말까지. 노사협의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을 8월말까지 한 부분을 아마 지금 복직해달라 뭐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8월말까지 복직시키기로 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협의한 부분을 빨리 해달라 이런 뜻이지예. 고용승계 부분하고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건 그 정도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됐고 폐기물종합처리장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갈지 입찰할지 아니면 지방공사에 위탁줄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내부적인 검토는 현재 방법을 어떤 식으로 가면 최상으로 운영될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된 내용이 이 부분 관련돼서 직영으로 왜 안 했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그때 의원님 중에서 말씀이 한번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한번 해보고 직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환경과 연관되고 우리 군민의 삶의 질과 연관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분석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아까 좀 나온 이야긴데 EM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사람에게 좋은 유효 미생물, 환경에 유용한 미생물.
주석
김주석의원
EM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전주대학교 자료를 보면 수질개선·정화, 토양개량.
주석
김주석의원
그게 왜 그리 되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여기 미생물을 투입해서 저도 집에 좀 쓰고 있는데 스프레이 가지고 상추에다가 일부러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 뿌리고 뿌린 상추에 해보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그건 기본 그냥 실험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실험해보니까 엄청 저게 잘 크더라고요.
주석
김주석의원
EM을 활용한다고 아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일반한테 줄 것이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적어도 환경보호과 정도 과장님이시면 EM을 그냥 뿌리니까 좋더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EM이 어떻게 어떻게 정화를 하고 있고 어떻게 정화를 시키고 있는 그 정도는 우리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EM 뿌리니까 좋더라 이리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EM을 쓰든 뭘 쓰든간에 환경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EM이 하는 역할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예산이 수반되는 자리에 EM이 좋다, 뿌리니까 물이 좋아지더라 이런 근거는 안 맞지 않냐, 우리가. 예산이 수반 안 되면 가능한 이야기에요. 가정에서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서 EM을 쓰는 건 쓰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EM을 만들어서 어떻게 정화시키고 어떻게 하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주사를 간략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인데 시골에 보니까 장날이 제일 문제거든예. 평상시 젊은 사람들은 차를 운행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장날에 보니까 1일 대산, 3일 칠원, 4일 군북, 5일 함안 이렇는데 한 대 정도를 별도로 해가지고 장날마다 그 구역을 돌리면 어떻겠나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236쪽에 택시 감차 부분에 국비 30%, 지방비 70% 보조를 해준다는데 택시업체에서 택시가 증차될 때 정부에서 돈을 받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그건 안 받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감차될 때는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일종의 영업권에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가스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에는 도시가스 사용자하고 LPG 사용자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대량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관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고 LPG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대부분 통으로 해가지고 개별 수용가가 사용하는 걸로…
세훈
곽세훈의원
실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혜택보는 사람들은 도시도 보면 젊고, 우리 주위만 보더라도 가야권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나이 많고 못 산다면 좀 그거하지만 소외받는 사람들이 사실 변두리에 좀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거든요.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칠원 부분도 안 그렇습니까? 중심만 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변두리 살고 고령화된 노인들은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특별히 대책을 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도시가스가 제 개인 생각에는 여항이나 칠북 저런 데는 우리 살아서는 안 들어가지 싶은데.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 좀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경제성하고 이런 거, 우리 편익을 생각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다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가스공급에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고 재정투입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의원
다른 시군의 농촌에는 저장탱크 1톤짜리 이런 걸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고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있더라고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주시고 아까 통 유통기한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26년 이상은 여기도 파기를 한다고 돼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럼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가스 공급자가 부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예 사용을 못하게 돼있으니까.
세훈
곽세훈의원
가스통이 누구 거라고 생각합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이게 수용가에서는 수용가 소유로 생각할 수도 있긴 있는데…
세훈
곽세훈의원
그 부분이 엄청 논란이 많거든예. 가스 공급업자들이 가서 좀 그거한 데는 통값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바꿔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실제 시내는 전부 다 도시가스가 들어가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낱통을, LPG를 쓰는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생각 자체를 안 한다 아닙니까? 안 할 말이라도 통이라도 한 개씩 사주고 이리 하든지, 집단마을에 탱크를 공급을 해가지고 보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업무보고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40쪽에 삼칠, 가야·군북권 도시가스 공급 내용중에서 군북권역의 도시가스 공급 대상지역이 어디로 돼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군북권역은 저희 용어는 공급관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39사단 시설하는 앞쪽까지 관 매설계획이 돼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을에 공급하는 거는 계획이 안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각 마을 동회관에 보면 난방비라든지 연료비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다면 요청이 있는 마을회관이나 마을 동에 시범사업으로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주시면 좋겠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설물이 235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관내 반사경 설치된 총 숫자나 이게 대충 파악돼있는 게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너무 많아서·
용순
박용순의원
좀 보시고 또 반사경 훼손된 부분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녀보면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방치, 훼손된 부분이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훼손된 부분을 보완시켜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군수님께서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사실은 선거 기간 중에 오지에 나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질타를 많이 받고 해결해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공약도 하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구도 많이 하시겠지만 아까 권역별 또 면단위 중심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를 횟수를 많이 늘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차가 꼭 대형차는 필요없는 거거든예.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중형차라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인승이라든지 20인승이라든지 좀 차가 작아도 자주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법수의 부의장님 계시지만 우거에서 백산 가는 그 노선은 차가 하루에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해서 두 번 정도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거에서 내려가지고 대송까지는 한 5∼6㎞ 된다 아닙니까? 가야갔다 오시는 거기 대다수 분들이 걸어다니시더라고. 나중에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의 공약사업도 있으니까 심도있는 연구를 해가지고 최대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군북 전통시장 가보셨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장날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지금 군북면의 전통시장 가보면 앞으로 아마 군북이 39사가 완전 이주가 되면 유입되는 인구가 많게는 한 1700까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장이 가보면 너무 썰렁한데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1400만원만 책정이 돼있는데 더 이상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올해 상반기 완료한 사업이고예, 향후에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0쪽 가스공급인데 여기 지금 언급되는 지역말고 법수나 이런 데는 언급이 안 됐는데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언제쯤 됩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저희가 볼 때는 나머지 읍면은 2018년 이후나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240페이지 삼칠, 가야·군북권 도시가스 공급인데 가야·군북권 도시가스 공급이 1590세대에 135억이 들었다고 돼있고 칠원면 소재지는 596세대에 34억원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매설하는 비용입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김 의원님, 죄송한데예. 1590세대는 밑의 가야 주공·동신·남선아파트 이쪽 지역에 공급한 거고예, 위의 부분은 사실 표시가 좀 잘못됐는데 공급관 매설 비용입니다. 군북GMV에서 39사 쪽으로 나가는 관하고 가야읍 안의 수용자 공급되기 전까지 전체 사업비가 그리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야·군북권 공동주택에 도시가스 들어오는 건 개인부담금을 얼마 주면 됩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사례가 좀 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평균적으로 얼마?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담당계장이 말씀드리도록…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고 하면 한 60만원 정도 되고예,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는 개별로 부담해야 될 돈이 삼칠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자기가 부담해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칠원소재지같은 경우는 한 2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2백만원 소요되는데 군에서는 얼마 보조를 합니까?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저희들이 작년에 50%. 총 들어가는 게 한 4백만원 정도 되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아, 4백만원 들어가는데 2백만원 정도 부담하고 2백만원은 경남에너지에서 부담한다 그 뜻입니까? 아, 개인이 부담하고?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예.
현수
김현수의원
아, 그리 된다 그죠?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예.
현수
김현수의원
계산을 이리 해보면 아까 곽 의원이 얘기했지만 함안군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함안군민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군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가스가 예를 들어 사업성이 없어서 개인주택에는 넣기를 거부한다면 지금 함안군에서 삼칠에 보면 개인주택에 50%를 지원을 해서 도시가스를 넣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다면 아까 곽세훈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마을에 소규모 탱크를 설치를 해서 그런 분들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방안도 좋은데 막연하게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또 그러니까 첫째, 함안군민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군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은 정책입안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하겠다든가 이런 과정속에서 서서히 우리가 정책을 해서 10개년 계획을 하겠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연구를 해서 이번 사무감사 때 명확하게 의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그러면 간단한 거 제가 하나 물어보입시다. 지금 대중교통 활성화 부분에서 창원시내에서 자이하고 벽산 쪽으로 2개 노선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예곡의 수정아파트 있는 그쪽에서 지금 돌아가면 되는 걸 왜 이쪽으로는 좀 턴을 안 해주느냐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사실 저희가 환승부담금을 한 93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원시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창원시 노선이 되다보니까 창원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창원시내에 운수업체가 좀 많기 때문에 자기들 입지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협의하는데 나중에 하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환승부담금을 저희가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아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협의를 해본 적은 없죠? 왜냐하면 칠원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자이, 벽산에서 옆으로 조금만 나오면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걸 한번 협의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홍영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보고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52쪽에 자동차 관련 체납액 32억이 과년도하고 전년도하고 되어 있는데, 딴 부서인데 아까 재무과 보고할 적에 85쪽에 보면 과태료 미수액이 32억4100만원 되어 있다고. 그래 여기 32억하고 여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숫자가 좀 틀린 부분이 딴…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건 우리가 의무보험 미가입하고 정기검사 지연차량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자동차 등록에 대한 그런 과태료입니까?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는 자동차 의무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보험, 정기검사를 1년에 받는 것하고 2년에 받는 게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만 32억500만원입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자동차 등록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죠?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됐습니까? (“예”라고 함) 질의하실 의원?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소득개발과장 마정모입니다. 357페이지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악양꽃길 거기에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아까 언급을 했는데 주차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막연하게 조성하겠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지난번 꽃이 한창 피었을 때 상당히 주차가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경비행기 탑승 하는 그 옆의 공간을 이용해서 우선 주차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주차선도 긋고 푯말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그나마 마을에 피해를 안 드리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둑방마라투어 하는 그 장소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하고 최대한 쉼터라든지 주차공간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경비행장 공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긴 있는데 손님들이 잘 모르고 잘 안 넘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서가지고 안내를 할 수도 없고, 둑 너머 보이지 않거든요. 맨 처음 오는 사람은 잘 모르고 가게 앞에 세워놓아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래서 조속히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보온덮개 및 자동개폐기 시설, 관수․관급시설 지원을 막연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새 군수님 들어오셔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며 매년 몇 농가 정도를 보온덮개나 개폐기를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하도록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자동보온덮개 개폐시설은 올해만 해도 113㏊ 11억의 사업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농가 수는 600여 농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벌 지원이라든지 비파괴당도선별기 또 393페이지에 있는 채소 전략작목 육성에 다겹보온커텐시설이라든지 생산시설 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에너지효율화사업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준비를 해놓고 이거 마치고 가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인근 의령하고 비교를 한다면 저희가 올해 사업한 이 부분만 해도 11억5700만원의 사업을 했고요. 의령 같은 경우는 2억8800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령과 비교를 한다면 이 에너지효율화사업과 보온덮개 개폐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비한다면 400%의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의령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저희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시설원예쪽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상당히 많이 해왔고 또 저희 군수님께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많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좀 많은 배려를 해주신다면 원예작물과 특용작물 생산에 또 생산과 마케팅부분에 혁신적으로 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군북, 법수, 대산은 의령하고 인근지역이 되어서 상당히 의령군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주면서도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함안은 의령보다 훨씬 적게 받는 걸로 농가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에 6차 산업화 육성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앞으로 사실은 6차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들어있는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APC건립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안 그래도 이 APC부분은 전임 군수님께서도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임 군수님 재임기간 4년 동안에 이 부분을 한 번 이루어보기 위해서 제가 벤치마킹도 많이 갔을 뿐더러 우리 농식품부에 국비반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기반을 우리 농협에서 사실은 법인에서 우리 군 단독사업으로 직영사업은 이게 안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농업인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종합공동사업법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사실상 2013년도 제가 소득개발과장을 하면서 거의 마련을 해놨었는데 지난 한 해 2013년도에 농업산림과장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 부분이 다소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고 부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지금 상당히 답보상태에 보류상태에 있는 그런 입장에 있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군수님께서 안 그래도 가야권에 1개소, 삼칠권에 1개소 2개소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군수님께 직접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군수님께서 재임하시는 4년 동안 그 기간 안에 이 APC 1개소라도, 2개소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추산으로는 180억이 소요될 걸로 생각됩니다. 부지구입비를 놔두고예.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방법론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확실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지난번 군수님도 공약사업에 넣었다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었고 이번 군수님도 공약사업에 들었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자리에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1개라도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지금 함안면에 있는 면허시험장은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저희 과 소관입니다.
제명철의원
원예시험장을 언제 준공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원예시험장이 아직 준공은 못하고 있고 8월 초쯤 준공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난 7월 14일부터 이사를 해가지고 7월 14일주 그다음 이번 주까지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사는 다했는데, 물건은 다 가지고 왔는데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장께서 군수님께 입주신고를 한 번 하셨고 그다음 우리 군수님께서 내일 11시에 한 번 이사현장에 가서 격려를 하시기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달까지 이사 마무리를 해서 진흥청이 수원에서 전북 정읍으로 전주시 바로 옆으로 이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이 이사를 하고 나면 그 전에 농촌진흥청산하 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시험장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이 준공을 해서 개청을 안 하는데 우리 시험장이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준공식과 개청식은 9월 상순경에 할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현재는 이 달 말까지 이사가 완료되어지면 8월 달에는 시험연구할 모든 계획이, 시설은 완료가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입식할 시험연구할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8월 한 달해서 9월 상순경에는 필요인원을 우리 군에 신문에도 광고를 하고 우리 군 홈페이지도 게재를 해서 필요인력을 선발하는 공고를 해가지고 인원선발은 해서 10월 달에는 시험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인근 면에 있는 주민들이 연간 3000명 정도 노동력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인근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되겠고, 우리 군으로 볼 것 같으면 농업인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양에 맞는, 우리 기온에 맞는 작물들을 시험재배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농민이 살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대심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연계를 하고자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인원이 올해는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주로 셔틀버스를 활용해서 기존 부산 강서구에 하고 있는 분들이 올 연말까지는 출퇴근을 시키고해서 올해 선발인원은 최소화하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 저희 군수님께서도 신청자들의 기본적인 그런 부분은 신청 그 내용을 가지고 아시겠지만 다만 성향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면접관으로 제가 한 번 정도 들어가서 면접을 봐서 우리 군에 진짜 필요한 분들이 많이 선발이 되어져서 좀 소득도 올리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시설원예시험장에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시설원예시험장에서 시험연구하고 검토해서 기술개발 되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 군이 최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시설원예시험장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 최대한 도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고맙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득보는 것도 많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접근성이 더 쉽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치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아니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함안 농업이 앞으로 50년, 100년 지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용순
박용순의원
의장님!
정선
김정선의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 수출시장이 크게 다변화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주동이고 그다음 미군이나 전에 보면 싱가폴이나 대만쪽에 조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신선농산물이나 우수 농산물이 잘 된다면 거대한 중국시장이 바로 우리 옆에 있으니까 우리 중국시장에 대한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이나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중국시장이 사실은 우리나라 인구보다 오히려 한 3만불 소득되는 아주 잘사는 중국인들이 한 6천만 명 정도가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공략을 위해서 아주 고급 농산물들이 중국으로 거꾸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도기술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시장을 전부 한 바퀴 둘러보고 시장개척을 위해서 해가와서 지금 우리 군에 접목을 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신비디움이라든지 난(蘭)이 상당히 전망이 좋은데 현재 우리 군 실정으로 이 난을 시설재배화해서 중국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못 되고요. 다만, 신선농산물 중에서도 가공식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농산물도 다소 나가는 게 있습니다마는 경남농산물이 다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시장 아주 잘사는 고급층을 겨냥한 우리 군 수출전략을 수립해서 지금 적용시켜 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그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판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많이 염려를 하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물체계를 가지고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작목을 연구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나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군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도․국비 예산을 반영시켜 시범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를 대비해서 특히 우선은 과수쪽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안 그래도 저희가 1박2일로 두 팀을 계획해서 전국에 유망한 그런 작목이 재배되고 있는 데 벤치마킹 계획도 하고 있고요. 이 달 중에 두 팀이 다녀오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도․국비 예산을 가지고 반영시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이지만. 그래 단시일 내에 많은 면적으로 늘릴 수는 없겠지만 저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적정한 우리 군에 필요한 그런 작목이 선정되어지고 하면 좀 많이 시책사업에 반영해서 많은 면적과 농가수를 늘려서 그 부분도 소득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작목이.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어떤 작목을 지금 시범하고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작년, 재작년에는 첫째, 현재는 면적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블루베리를 했고 그다음 지금은 여주를 두 농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제주에서 새로 개발되는 금환향 하는 아주 최신 밀감종류인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 제주도에서 좀 개발하고 있는 이런 품종들을 도입해서 시설재배화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반영을 시켜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좌우튼 앞으로 과제가 장기과제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뒷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경남도에서 하는 미래 50년 한국원예컨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현수
김현수의원
업무보고에도 들어있지도 않네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니었고요 사실은 사업으로서는 저희 업무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처음에 입안부터 해서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균형발전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 해왔는데 거기에 저희 직원이 한 사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과 직원 한 사람을…
현수
김현수의원
인타발은 좀 줄이고 본론만 딱 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설명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사업이 어떤 거고 어떤 성향이고 하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 그러면 됐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잘 모르고 소득개발과에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라고 해서 이야기했는데 서로 핑퐁게임이 되다 보니까 이것으로서 하고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가서 기획감사실에 물어봐야 되는데, 업무분장이 서로 명확하지 않는 모양인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명확한 거는 아니고 6월 말까지 이 업무를 주도해오다가 저희 과로 업무를 넘겨줬습니다. 파견시켰던 직원도 다시 복귀를 했고요. 그런데 이 업무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아직 결과용역이 안 나왔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중간보고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최종 결과보고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인자 업무를 인수받은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나 파견된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파견된 직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안 받았겠나 생각도 들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뉴얼은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원예 기자재 생산단지, 다목적관 해샀는데 오데 어떤 원예기자재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문제가 많이 있어서…
현수
김현수의원
알겠습니다. 그쯤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정선
김정선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짧고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이 대농가 위주로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소농인도 장비나 기술지원을 좀 해주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개진입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전 아직 끝이 안 났는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끝난 줄 알고,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아까 우리 부의장도 말씀했지만 인근 의령이나, 우리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긴데 의령보다 400%의 지원을 하는데도 주민들은 늘 부족하다고 의령이나 창녕으로부터 부족하다고 하니까 한 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의 농업 전체 예산, 아마 제가 알기로 16.5% 줬는데 기반시설은 제외해 놓고 순수한 농업에 투자하는 금액과 뭐뭐 사업명 이래가지고 의령과 창녕을 3개 군을 비교해서 도표를 하나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저희 과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요구를 해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해서는…
현수
김현수의원
소장님, 소장님이 지금 현재 기술센터소장이니까 3개 과를 통합해서 지휘하셔가지고 그런 매뉴얼을 그런 자료를 다 만들어주시면 저희들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봐라 이 정도 지원이 된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과뿐만 아니고 3개 과를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섭, 머리를 끄덕임)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인자막 김현수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의원님 전체적으로 한 부씩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3일째 보고는 2014년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