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황호열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177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훌륭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제7대 익산시의회를 함께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을 위하여 새롭게 출발하신 박경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익산시민의 민의를 전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시는 그동안 신흥정수장과 금강정수장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신흥정수장은 1974년에 준공되어 하루 6만 톤의 생활용수와 3만 5,000톤의 공업용수를, 금강정수장은 1953년에 준공되어 하루 3만 톤의 생활용수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고 지금도 시민에게 1등급의 맑은 물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제1차 산업건설 회의에서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수자원공사와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물의 수질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던 만큼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남기는 광역상수도 전환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게 대부분의 시민과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원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광역상수도로의 전환은 불가하다는 것을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익산시에서는 자체 생산되는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관도 건립하고 물사랑 워터투어를 통하여 원수가 취수되는 과정부터 수돗물이 생산되는 과정, 그리고 시민에게 공급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홍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물이 안전하지 않고 원수가 오염될 위험이 크므로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익산시민들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수돗물을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어느 누가 익산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게 되면 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현재 52원에서 160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결국 약 108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에도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되는 시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어려운데 광역상수도 도입으로 요금이 인상되면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미납률이 상승되고 결국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가뜩이나 어려운 분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단수조치를 당하게 되어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편에 서겠다는 박경철 시장님의 시정목표와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상수도요금 인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민물가의 연쇄 상승을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익산시에서는 1년에 약 90억 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이나 목욕탕,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상수도는 요금도 비쌀뿐만 아니라 대량의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가정집보다 몇 배의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결국 모든 물가가 동반상승하는 시민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어 익산시민 전체가 이중으로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민의 동의가 없는 불통행정입니다. 광역상수도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익산시는 시민과 의회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경제에 중요한 사항임에도 시민을 상대로 공청회나 간담회 등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지도 않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도 한마디 상의 없이 수자원공사,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위배되고 허용되지 않는 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까지 세웠다가 취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익산시가 광역상수도를 전환하고자 한다면 먼저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시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익산시의회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시장님, 수자원공사에서 생산된 물과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물의 수질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광역상수도 전환을 중단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먼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의 동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