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건설교통과장김형욱입니다. 201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3쪽이되겠습니다.저희건설교통과는건설행정,도로관리,도로시설,교통행정,교통지도다섯개의팀으로구성돼있으며정원27명에현원24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저희건설교통과는2014년도사업추진예산으로는165억9,100만원을가지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6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국유재산및건설업관리강화입니다.국토교통부소관국유재산사용허가실태조사및무단점유단속5,571필지에2,958,652m2를관리하고있으며일반건설업71개,가스난방33개,건설기계관리및민원처리552대에대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국유재산사용허가369건,용도폐지17건,무단점유단속24건과건설업체관리등록4건,갱신12건,변경10건,행정처분9회가있었습니다.건설기계관리및민원처리및무단방치차량행정처분은3건을하였으며앞으로도국유재산관리및건설업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8쪽이되겠습니다.두번째비법정도로확충및관리입니다.청평면고성리도로정비공사외6건에대하여8억4,900만원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6월말까지공사3건에대해서는완료하였고나머지건은12월말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세번째쾌적하고안전한도로관리입니다.저희관내80개노선475.26km에대하여20억7,400만원으로아스콘덧씌우기,도로안전시설물설치및보수,차선도색,급커브및낙선이용구간정비및기타유지보수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제설장비관리와제설자제구입등으로연중도로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으며도로이용에불편이없도록하고있습니다.현재6월말까지차선도색19개소에90km를완료하였으며도로정비는22개소를완료하였습니다.11쪽이되겠습니다.네번째전선지중화및도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하면현리윗삼거리에서아랫삼거리까지전선지중화1km와도로포장1km에42억원예산으로추진하고있으며6월공사착공현재시공중에있으며12월말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12쪽이되겠습니다.다섯번째관내자전거길환경개선사업입니다.북한강자전거길이저희관내에는군청에서부터가평읍내리가평2교까지22.8km와관내자전거길6개읍·면에29.84km에대하여3억6,200만원으로추진하고있으며대성리어촌계인근공유도로확장140m와청평리폐철교에서하천리경인개발노선변경400m.그리고군민을상대로한자전거보험을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대성리어촌계와청평폐철교에서하천리구간개선공사는완료하였습니다.시설물위주의관리는12월말까지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군도개설및확충사업입니다.설악면선촌리군도4호선외2개소에7.04km를추진하고있으며2014년도올해예산은18억원이되겠습니다.군도4호선은설악면선촌리에서송산리까지저희가3.34km를지금진행을계속사업으로하고있으며군도4호선이용도로개선공사는설악면미사리옥고개에서장락분교까지0.9km에19억원을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그리고군도8호선도로확·포장공사는청평면상천3리2.8km에대해서80억원의예산을투자계획으로추진하고있으며추진실적으로는군도4호선선촌리에서송산리가는현공정원이85%에있으며12월말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군도4호선미사리에서옥고개장락분교까지는위험도로개선사업에대해서는현재분할측량완료행정절차이행중에있으며12월말까지올해예산선5억원을가지고편입보상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군도8호선도로확·포장공사는지금현재설계용역중이며12월말까지는군관리계획및도로구역결정등행정절차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농어촌도로개설및확충사업입니다.가평읍경반리외3개소에6.47km를추진하고있으며가평읍에칼봉산진입로는1.4km에48억원의예산을가지고추진하고있으며농어촌도로설악102호선방일리묵안간은0.7km에17억7천만원을예산을추진합니다.그리고상면태봉리도로는2.27km에70억을예상하고농어촌도로상면204호연하리에서항사리간은0.8km에60억의예산을투자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과향후계획으로는칼봉산진입도로는현공정이50%에달했으며2015년6월까지완료토록할계획입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설악면102호선방일리묵안간은현재분할측량중이며12월말까지편입토지보상을완료하도록할계획이고상면102호선태봉리와상면204호선연하리항사선은현재실시설계중에있으며12월말까지는행정절차이행을완료할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여덟번째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가평읍설악면청평을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이화리의염창마을배수로정비공사외16건에4억7천만원으로추진하고있으며6월말까지이화리배수로정비공사외13건은공사완료하였습니다.12월말까지나머지산유리취사장설치외2건은완료토록하겠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아홉번째가평읍내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가평읍내리에서개곡리춘천도계까지로2.1km에대하여95억1,600만원으로추진하고있으며추진계획은현재2013년8월23일에착공해서현재시공중에있으며2015년8월말까지공사완료토록할계획입니다.20쪽이되겠습니다.군도13호선녹수지구급경사지정비사업입니다.이것은상면덕현리조가터마을일원으로사면정비0.72km에대해서73억6,200만원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이것은2012년10월공사착공시행중에있으며현공정은75%.2015년6월말까지공사완료계획입니다.21쪽입니다.광역도로망확충사업행정지원입니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경기도에서우리관내에기반시설공사를진행하고있는것으로4개노선에8.51km입니다.총사업비는4,512억원이되겠습니다.첫번째로설악에서청평간75호선국도건설이되겠습니다.이것은3.9km에대해서총752억원으로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투자는273억5천만원을투자하였고현재금년에는150억원의예산을투자하고있습니다.사업시공내용은장의천에대해서는교량을설치하였고그리고북한강에교각설치를작업하고있으며토지보상은현재80%가완료되었습니다.두번째국도75호선병목지점개선공사는가평읍읍내리에서승안리까지로0.5km에대해서54억원으로이것은이임국도로해서경기도북부도로과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현재편입토지보상대상이35필지에2,223m2중현재17필지1,550m2를보상완료하였고현재일부지장물건축물을철거하고있습니다.이것은2015년도12월까지준공예정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세번째야밀고개이용도로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청평면삼회2리에서양평군서종면수입리까지1.8km에대해서현재보상은완료하였으나경기도재정형편상지금착공은미정으로있습니다.네번째지방도38호선상동리와수동간위험도로개선공사입니다.이것은저희들이개량을건의한사업으로서331억원정도가들어가는걸로판단했으며현재는경기도에다가도로터널공사를해달라고건의를하고있으며앞으로도예산확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관내에서추진중인대규모사업의행정지원을통하여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군도10호선보행로개선공사입니다.하면하판리에서상판리거접사격장입구까지3.37km에대해서현재도로노견을1.5m에서3m정도확장하는사업으로9억8천만원을가지고3개년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본공사는올해2차분에대해서는2월부터12월까지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서현재는공사를완료했기때문에문제점은없습니다.24쪽이되겠습니다.열세번째운수업체관리및지원입니다.관내에232개업체.노선버스1,전세버스7,택시107개,화물117대에대하여33억2,700만원으로유류,업체유류보조,벽지노선손실보상금지원,공영버스운영결손금지원,시내버스재정지원을하고있습니다.자금지원을적기에지원하고대중교통운수업체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여대중교통이용자의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26쪽이되겠습니다.교통안전및편의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교통안전시설물및대중교통편의시설설치보수에11억5,600만원으로교통안전시설물확충및보수,버스승강장표지판설치및보수,어린이보호구역유지보수,회전교차로설치사업,현리공영차고지조성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버스정류장5개소를설치완료하였고버스정류장207개소에대해서는연8회에걸쳐서청소를실시하고있습니다.그리고조종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보수공사를완료하였으며어린이보호구역방범CCTV17대에대해서연중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하면현3리부대앞삼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를현재설계용역완료하여8월에착공,12월까지완료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그리고현리공영차고지조성공사를완료하였으며지속적으로교통안전시설물및대중교통편의시설설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29쪽이되겠습니다.열다섯번째선진교통문화정착사업입니다.4억5,900만원으로불법주․정차지도단속,공영주차장시설물유지보수및토지임차료지급,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보수및보강공사,마일리연인산도립공원주차장진입도로및부지조성공사실시설계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가평읍읍내리495-37외3개소에토지임차료를지급하였으며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보수및보강공사를청평면4개소와설악면1개소를완료하였습니다.교통관련단체지원으로가평녹색어머니회400만원과가평모범운전자회에1,2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불법주·정차단속은저희2개반에5명으로3,075건을단속하여1억1,8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고징수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여국민의생명과보호와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14년도안전재난과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쪽일반현황,3쪽주요기능,4쪽정책여건및중점추진방향은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5쪽단위사업첫번째입니다.안전문화운동및물놀이사고예방사업이되겠습니다.군민의안전의식고취와물놀이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매월1회안전점검의날캠페인을실시하고있으며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2회에걸쳐서실시한바있습니다.또한물놀이경고표지판및현수막을6월30일까지설치를완료하였고물놀이안전계도요원을22개소에67명을배치한바있습니다.향후에도캠페인및홍보활동을통해서군민의안전의식을제고해나가겠습니다.7쪽지역방위대응태세확립입니다.민방위대원의편성및교육훈련,예비군읍·면대및의용소방대활동지원,통합방위협의회운영등에철저를기해서효율적인지역방위체제를확립해나가고있습니다.10쪽이되겠습니다.연중무휴24시간재난상황관리가되겠습니다.연중무휴24시간공백없는재난상황관리를위한유관기관및협조체제구축비상근무체제구축으로기상이변및각종재난에사전대비로군민의생명및재산을보호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11쪽계절별·테마별안전관리강화입니다.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사업을6월까지완료를하였고어린이놀이시설안전점검도45개소에대해서6월까지실시한바있습니다.또한경로당,마을회관,보건지소등146개소에무더위쉼터를내실있게운영하고있습니다.12쪽체계적인시설물관리를통한안전사고예방이되겠습니다.시특법시설24개소와특정관리대상시설176개소에대해서안전점검확행으로위험요인의조기발견및대응책강구로안전사고를예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여섯번째급경사지및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건설교통과에서보고한사항으로생략토록하겠습니다.일곱번째16쪽이되겠습니다.현장중심의재난시스템유지관리가되겠습니다.230개소에재난예·경보시스템운영과2개소의배수펌프장운영을시험가동이라든지정비및유지보수에철저를기해서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금년에는특히청평배수펌프장수배전반제작구매를설치하였으며또한예·경보시스템확충사업으로20개소에대해서6억8천만원의사업비로28개소로확충한바있습니다.재난발생우려시신속한정보수집및상황전파로군민의인명·재산피해를최소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18쪽여덟번째2013년수해복구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총161건에173억3,300만원의사업비로현재161건중160건의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미완료건에대해서는금월준공토록하겠습니다. 19쪽지방하천친환경개수사업승안천개수공사가되겠습니다.승안천일원에축제및호안2.5km,교량2개소를102억원의사업비로추진하고있는데현재95%의공정을보이고있습니다.사업비부족액이한5억원정도되는데현재경기도와추경의확보를위해서협의중이므로사업비가확보되면금년말까지하천정비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20쪽열번째조종천현리지구생태하천조성공사는당초현리하곡보에서신하보까지추진을하려다가사업비부족으로현리하곡보에서신하리신하교까지만추진하는것으로12억5천만원의사업비로현재40%의공정을보이고있습니다.금년말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21쪽열한번째미원장의천하천환경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경기도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서현재공정30%를보이고있습니다.저희들은지역주민이민원발생시민원이최소화되도록주민의견을반영해서공사가원만하게추진될수있도록도와협조하고있습니다.22쪽조종천고향의강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도마찬가지로경기도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국비미확보로사업이지연되고있습니다.저희는현재까지보상,1구간에대해서보상을12억원을실시하였으며2구간에대해서보상비가확보되는대로추가보상을실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23쪽아름다운소하천가꾸기사업입니다.본사업은금년도에3개소에항사리샘골촌,도대2리큰골천,대보리대금촌에36억9,7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샘골촌의경우는금년도8월까지보상을실시하고,초입에서400m까지공사를실시할예정에있으며큰골천정비공사는20억원의사업비로보상협의를병행해서현재50%의공정을보이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9월말까지끝내도록하겠습니다.또한대금천정비공사는7억원의사업비로6월에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고현재실시설계및환경영향평가절차이행중에있습니다.참고로2015년도소하천사업은설악면사근천과가평읍사그막천에대해서추진하고있는사항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25쪽열네번째가평군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이되겠습니다.관내소하천49개소에대해서11억8천만원의사업비로현재소하천종합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2013년도4월에계약을해서현재대상하천측량및기본검토를완료한상태입니다.향후에주민설명회및의견수렴을통해서소하천관리위원회심의가내년5월에상정돼서용역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열다섯번째소규모지역개발세천·배수로사업입니다.마장2리유격장앞배수로정비공사외15건에대해서4억7,800만원의사업비로1차공사는완료하였으며추경에반영된3건에대해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이것도8월말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27쪽국가하천유지관리입니다.당초서울청에서금년1월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업무가이관되면서사업비가한3억원정도감액이돼서2억2,6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북한강살리기9공구유지와또하천주변친수공간예·제초작업,북한강자전거도로유지관리로쾌적한하천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28쪽열일곱번째유도선및수상레저사업안전관리가되겠습니다.총95개소에대해서사고예방에대한현장중심지도단속전개로인명사고예방및수상질서를확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마지막열여덟번째통합관제센터구축및운영이되겠습니다.17억6,300만원의사업비로관내설치되어있는CCTV187개소360대를통합해서운영하는사업으로지난7월11일에계약자가선정됐습니다.그래서이것은CCTV구축은KSI하고계약이됐고소프트웨어는ITS뱅크와계약이된사항인데협상에의한계약추진후에그사업을12월까지완료를하고내년부터정상운영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안전재난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조재희입니다.2014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되겠습니다.저희도시과는4개팀으로정원14명에금년도예산규모는171억원으로도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5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로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및재정비가되겠습니다.저희가평군에공원결정이된개소수는33개소입니다.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특성상공원이장기미집행으로분류되고있습니다.그래서33개소중에공원조성계획이미수립되면조성계획자체가실효가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2015년까지일단12개소에대해서조성계획수립을추진하고있습니다.나머지15개소에대해서는연차적으로진행할예정으로있습니다.현재는용역이진행중에있고요.2015년3월에공원조성계획을결정해서고시하도록하겠습니다.7쪽입니다.두번째군관리계획결정및재정비사업입니다.저희군에2008년도에고시된관리지역세분한내용이대상이되겠습니다.지역주민들의재산이나그런부분에부합하도록재정비를착실히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이부분도지금용역이정상적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내년1월에경기도에결정신청을해서내년도7월중에결정고시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9쪽이되겠습니다.경춘선폐선부지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1단계사업으로저희가평읍다한우에서가평천제방까지의구간을정비사업을하고있습니다.지금1차사업으로가평천제방에서시가지도로구간에레일바이크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주차장조성과소공원조성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이것도9월말까지정상대로1차준공이되겠습니다.레일바이크는내년도3월정도에운행이가능할것으로예상을합니다.다음은11쪽이되겠습니다.네번째한국토지정보시스템DB정비사업입니다.이것도작년2013년부터추진이돼서사업이정상적으로마무리돼가고있습니다.10월에DB를로딩해서사용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다섯번째대규모민간사업이되겠습니다.가평읍달전리지역에추진하는달전지구전원주거단지조성사업하고,설악면송산리일원에추진하는청심초등학교건립사업.그다음에설악면미사리일원에추진하는EASTBLUE조성사업,방일리일원에추진하는예술의축복단지조성사업이조기에준공이될수있도록지원을다하겠으며아울러서청평상천리에추진하고있는청평돔스키장조성공사도사업이조기에추진될수있도록지원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16쪽이되겠습니다.여섯번째가평역남이섬교통체증개선을위한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이사업은3개사업이추진되고있습니다.현재신역사에서이제남이섬진입도로구간하고요.가평오거리하고가평역세권구역이렇게3개공사로추진되고있습니다.3-2호선개설공사는경춘국도에서가평역까지는금년6월중에이렇게준공이금년목표인데지금약간지연이되고있습니다.하여튼조기에준공을하도록그렇게하고요.그다음에역세권진입도로는우림아파트에서이제신역사쪽으로넘어가는공사인데이것은2015년4월에중간에소음이진행이돼서약간지체된부분이있습니다.조기에공사추진을해서내년도4월중에공사가준공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나머지남이오거리교차로개선사업도중간에소송이진행되고이래서공사가지연된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은금년도10월중에준공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19쪽이되겠습니다.일곱번째상천역세권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이부분은1차사업을준공했고요.연속사업의예산을확보를못했는데지금상천역뒤에추진하고있는,농정과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장의진입로개설이시급한관계로우선내년도에사업비를확보해서진입로개설을2단계사업으로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20페이지입니다.여덟번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총현재20개사업에5.7km정도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계획대로추진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23쪽에아홉번째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미불용지보상이되겠습니다.이부분도정상대로추진이되고있습니다.지역주민들이요구하는우선순위에따라서차례로보상이진행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24페이지열번째입니다.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입니다.현재이사업은청평시가지가대상이되고있고요.2단계까지작년까지마무리를하고올해는3단계구간이진행중에있습니다.현재설계가마무리돼서한2주안에사업이발주가돼서진행이될것으로이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10월중에준공목표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25페이지입니다.불법유동광고물및노상적치물단속입니다.이부분사업비1억원인데요.관내에불법유동광고물이나노상적치물을정비를추진하고있습니다.관내복원단체에용역을줘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다음26쪽입니다.열두번째옥외광고시설설치및정비사업입니다.관내일원에통합안내간판등을설치하는사업인데지금현재는사업이마무리가돼있습니다.다음27쪽입니다.열세번째역세권개발이되겠습니다.가평·청평·상천지구3개지역의역세권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2011년도에역세권도시개발사업계획에대한설계용역을발주해서진행을하다가2013년12월작년연말에사업방식에대한사업성검토를별도로검토용역을착수해서현재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사업계획을완성해서내년도에사전절차,경기도지사의승인이나이런사전절차가있기때문에내년도에사전절차를진행해서2017년도에착수해서2019년도에마무리되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29페이지입니다.열네번째공군부대이전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경기도지원으로그동안국방부,공군,저희,춘천시이렇게해서노력을했는데최종적으로공군에서는이정비대대를춘천으로이전하는목표로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최종적으로는지금춘천에위치가안되는것으로이렇게판단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66사단부대중에경반리에있는부대가내년말에66사단안에건물을준공해서이전할계획으로있는데그사업이마무리되면저희공군정비부대를경반리부대로이전하는것으로이렇게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다음쪽입니다.열다섯번째제3야수교운전교육장이전사업이되겠습니다.이부분은먼저기부대양여사업으로국방부의승인을얻었다가환매권이이직종료되지않아서환매권은내년도1월중에종료가되겠습니다.이사업은저희가금년중에타당성조사용역을진행해서사전에절차를준비중에있습니다.내년1월에환매권이소멸되면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장한상우입니다. 조중윤의장님을비롯한의원여러분의7대의회개원을이자리를빌어서축하드리며앞으로허가민원행정에많은관심과지도편달을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허가민원과는7개팀에34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습니다.현황과예산등에대해서는생략하고5쪽에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사업은토지·건축인·허가스마트처리시스템운영이되겠습니다.작년7월10일에허가민원과가출범한이래인·허가행정이혁신을위해서계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제도개선분야로서민원서류불가반려보완시행전에사전검토제를실시하고불필요한규제를완화하는등제도개선에노력하고친절도향상분야에있어서는민원처리과정의전과정을민원인에게SMS전송시스템을실시해서투명한행정을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복합민원심의회를매일개최하고민원서류의불가반려시에사전설명제를실시하고있습니다.처우개선및사기진작분야에있어서격무부서이고기피부서의하나인저희허가민원과의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저뿐만아니라우리군수님이나또총무과에서도저희허가민원과직원들에대한인사우대등사기진작에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의원님여러분께서도많은관심을기울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저희가민원서류사전검토제도입으로허가민원과출범이후에불가및반려건수가대폭적으로감소를했습니다.2013년도에46건이었던불가반려건수가금년도상반기에6건으로보완처리기간연기등부정적인요소도대폭적인감소를기해왔습니다.또한규제완화를위해서건축조례또군계획조례등을정비한바있으며규제정비대상건수도발굴을해서저희가중앙에건의한바있습니다.앞으로지속적인규제완화또대민서비스향상에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다음7쪽에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주거환경개선사업은지역주민의주거환경을개선하는사업으로서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있고빈집정비,주택개량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현재주택개량사업은18동에사업을추진해서10동에대해서는착공을했고8동에대해서는설계를했습니다.빈집정비사업은8동중에7동을철거완료했습니다.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도3개단지모두실시를해서현재공동주택수순작업을실시를하고있습니다.아무튼주택개량에대해서또주거환경개선에대해서적극적인노력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여덟번째인·허가사후관리가되겠습니다.기존인·허가지의사후관리를통해서민원사항을근절하고또한안전사고를예방하며미착공미준공지방치된건물에대해서저희가정리및행정조치를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인·허가지미착공사업장125건에대해서사업추진독려를하고효력상실을예고해서사업추진을촉구한바있으며해빙기및우기대비안전점검을실시를했습니다.5,000m2이상의대형허가지와민원발생지에대해서해빙기및우기대비점검을139건을했으며5월에도42건에대해서추가적인점검을했고이중재해예방조치명령을70개소에명령을시달해서,재해예방에노력을기울여서앞으로도이분야에있어서는향후우기에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또한불법행위단속및행정처리에있어서도저희가농지분야,개발분야,산림분야등총199건에대해서불법행위단속과행정처리를한바있습니다.다음은10쪽의불법건축물지도단속입니다.불법건축물의정비계획을수립하고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의지도대행을추진하며연중불법건축물의단속추진과정리를해나가고있습니다.앞으로저희가이준법질서를확립하고건축행정에불법이만연되지않도록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11쪽의식품안전관리강화가되겠습니다.식품안전관리는우리관내에일반음식점1,613개소등식품위생업소가2,785개업소에달합니다.이들업소에대한식중독및식품안전사고예방관리와또위생감시원을통한지속적인계도를실시하고있습니다.위생교육을실시하고부정불량식품을수거검사하고음식점환경개선을위한시설개선사업비를지원을하고있습니다.또한모범음식점31개소를지정관리하고이들에대한홍보를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위생교육비를단체에지원을했으며위생식품에대한수거검사를6회에걸쳐서실시를하고위생감시원에대한운영비를지원하고음식업소에대한시설재정비5천만원을금년예산지출을완료한바있습니다.또한유흥업소에대해서도저희가위생교육을실시를했습니다.12쪽입니다.향후계획으로가평군음식기행책자를현재계약을해서제작을하고있습니다.곧완료되는대로배포를해서가평군의음식에대해서관광객들에게홍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13쪽의공중위생관리강화입니다.우리군의숙박업소180개소,이미용업소160개소등위생업소가379개의업소가있습니다.이들에대한공중위생업소위생관리수준을제고하고업소의경쟁력제고를통해서우리군의위생산업을적극적으로다변화할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숙박업소경쟁력강화를위해서시설개선비5천만원을지원했고숙박,이용,미용에대한위생교육을상반기에실시한바있습니다.앞으로도향후에공중위생업소에대한평가를실시합니다.숙박업,목욕업,세탁업등217개업소에대해서업소평가제를실시해서평가결과에따라서포상등을실시해서자율적으로서비스수준이향상될수있도록하겠으며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운영해서계도활동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의특수시책으로서인·허가불가반려줄이기운동을지속적으로펴고있습니다.그래서아까서두에보고드린바와같이예년에비해서불가반려민원에대해서적극적인감소책을펼쳐왔고또가시적인효과를거둔바있습니다.유형별로앞으로불가반려에대한원인을분석할계획입니다.그래서설계도서의작성관련법령의기준지침등에불부합되는사항이있는지.또는법령에서정하는구비사항등흠결이있는서류이런것들을앞으로근절해나가서적극적인인·허가업무가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800만원의예산을투자해서건축사들을중심으로한민원대행업체를대상으로간담회및워크숍을우리허가민원과직원과병행실시해서서로인·허가에있어서소통하고원활한업무가이루어져서이러한효과가군민들에게직접적으로이익이돌아갈수있도록앞으로계속적인노력을기울일계획입니다.다음16쪽의알기쉬운토지건축인·허가길라잡이발간이되겠습니다.이미책자를1,000부를인쇄해서배부한바있습니다.주요수록내용은토지건축인·허가매뉴얼그리고주요법규및해설그리고민원회신사례,관련법규및지침등이되겠습니다.앞으로이러한책자를통해서주민들이인·허가행정의투명성을향상해서인·허가행정의수준을향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또한17쪽의토지건축개발상담실을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민자사업추진상황에대해서저희가정확한인·허가안내와적극적인개발유치로지역발전에기여하고민자사업의투자의욕을고취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를보고드렸으며금년남은기간동안인·허가행정에있어서신속·공정·친절한대민서비스로희망과행복이있는미래창조도시가평건설에일조하도록모든노력을다할것을말씀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미래창조정책실장김성희입니다. 지금부터미래창조정책실2014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2쪽이되겠습니다.현·정원을보면우리실에는일반임기제,그러니까계약직이3명있고그다음에과장,저하고팀장하고회계담당해서전체6명이있습니다.예산상황을보고드리면73억5,700만원을가지고사업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5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미래창조맞춤정책발굴이되겠습니다.지역발전과미래에부합하는다양한시책개발로대내외적이미지를제고시키고포럼의정기개최를통해시책발굴분위기를조성하는데있습니다.그간추진상황을보고드리면조직활성화를위해서일반행정분야,문화관광분야,산림분야,환경분야,도시공공분야,디자인분야로해서업무책임제를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올해실시한관광두레사업에대해서전국20개지자체중에서우리사업이선정이돼서지금관광두레를지금청평문화의집2층에개설을했습니다.그래서활발히운영도하고있습니다.또한의료관광활성화사업에적극참여해서3월에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현재MOU체결할상황에대해서나세월호때문에지금현재는다소미뤄지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다음6쪽이되겠습니다.연극마을조성지원이되겠습니다.가평읍이화리70번지일원에21,590m2의야외공연장,연극연습장,합숙소등을설치해서2023년1단계는’18년도에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현재실적을보면작년도11월5일에연극마을조성을위해서업무협약을체결하였고우리가평군관내에초·중·고등학교,청심을제외한20개소에서는지금방과후에연극반을활발하게운영하고있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한국자라실용음악고등학교설립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가평을새로운교육중심도시로발전시키고음악적소질이많은인재들을발굴하여세계적인아티스트로양성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그래서당초에는북면목동일원에설치할계획이었으나현재는좀장소가협소해서지금은타부지를검토중에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8월초에관계자가내려오면확정적으로알수있다고판단이되겠습니다.이학교가들어섬으로인해서우리가평군에도이제많은재즈와같이활발하게움직이면많은경제적인도움이되리라고생각이됩니다. 다음8쪽이되겠습니다.설악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설악면신천리일원이고요.68억원을가지고2017년까지사업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올해는기본계획에경과계획승인신청까지만하고본격적으로사업은내년도에할그러한계획에있습니다.본사업은한국농어촌공사연천,포천지사와수탁을체결해서사업을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다음은9쪽에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올해대상신청은상면임초1리,2리,행현2리3개의리가되겠습니다.사업비는15억원이되겠습니다.현재는이건확정은안됐고요.9월에아마확정이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3개리는확정이되는거고연차적으로해서읍·면마다1개소이상앞으로할그런계획에있습니다.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0쪽구도심재생·활성화추진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가평읍대곡1리,2리,3리,읍내7리구간이되겠습니다.그래서면적은남이오거리에서부터구역사폐천철도부지그다음에가평천까지시한적공간이되겠습니다.그래서사업비는국비가100억원이고지방비가100억원.그래서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올해는좀선정이안됐습니다.그래서내년도는좀선정이되도록좀차근차근히준비를해서내년에는꼭사업이뜰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1쪽산림복지단지,산림복지나눔숲,녹색나눔숲유치가되겠습니다.첫번째산림복지단지는규모는300ha이상.그러니까90,000평이상이고요.총사업비는350억원이상입니다.그런데다만이거는이제국비는50%,지방비50%로해서이것은신규2개소가추진되는데이사업은군수님공약사항에포함돼서지금현재이제산림과에서추진할그러한계획에있습니다.산림복지나눔숲은30ha이상에90,000평이상입니다.그래서100억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것은전액녹색기금에서추진을하는상황이라서우리군비는전혀들어가지않는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칠곡에서이제9월에개장을하고그다음에나주는지금현재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군사업은진짜로우리주민들을위한,그러니까취약소외계층에꼭필요한사업이라고판단됩니다.그래서이번사업은추진할수있도록사전준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녹색나눔숲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10억원이내인데이게좀방침이변경됐습니다.그래서4억원에서8억원사이이고그다음에다만여기는녹색자금100%인데이것은20%에대한군비가좀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앞으로더추진상황을봐야될거라고생각되고그래서당초에는우리상면연하리를추진할계획이었습니다.그래서거기는사유지인데또방침에사유지는제외가됐습니다.그래서앞으로더노력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다만산림복지나눔숲은꼭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우리군산림정책의현주소및경쟁력강화방안수립이되겠습니다.우리가평군이83%의산림이있지마는현재로봤을때는좀실질적으로소득사업에연결시키지못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산림소득이라든가휴양,치유,경영등각분야의현주소를점검하고타시군과의비교평가를통해가평군산림사업경쟁력강화를위해서필요한정책,산림정책을지원하고추진방안을수립하고자하는상황입니다.그래서본사업,이것같은경우는아마9월초면자료가나올거라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지금은타시군에는이제사실벤치마킹을못했습니다.세월호때문에.벤치마킹도다녀와서우리가평군의앞으로의산림정책의방향을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3쪽산림대표축제발굴이되겠습니다.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우리가평군의83%가산림부근임에도산림관련한축제가전무한상태입니다.그래서앞으로현재추진중인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그리고목재문화체험장과연계해서실질적인소득창출형축제를발굴하고지역주민의참여를통한성공적인축제개최방안을수렴토록하겠습니다.9월중순까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4쪽,15쪽은일상적인업무로서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제가의원님들한테한가지만부탁을드리겠습니다.제가인사발령으로인해서본정책실을떠납니다.그런데제가판단했을때는앞으로미래정책실이활발히움직이고그래야또가평군의미래가보인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여기계신의원님들께서적극적으로미래창조정책실의사업을도와주시면많은가평군의미래가보인다고생각이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