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접경개발기획단, 건설방재과, 농업기술센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 이성수입니다. 2014년도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명시·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가 1단 3담당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이 3명, 접경개발이 3명, 개발촉진 2명해서 전체 정원이 9명에 현원 9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DMZ 및 접경지역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군사분계선이 155마일중에서 32.7㎞가 저희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사분계선 전체 길이의 13.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총 121.9㎢가 되겠습니다. 통제구역이 가장 많은 244.7㎢가 되겠습니다. DMZ현황은 동해 북방한계선이 38°37′, 어로한계선이 38°33′그렇게 제한이 돼 있구요. 저도어장이 14.7㎢가 되겠습니다. 삼선녀어장이 0.6㎢, 동해북방어장이 204㎢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한시적으로 출어를 해서 조업을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남북출입시설은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가 통일부 기구로 관리되고 있고 소재지는 사천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로 출입사무소, 철도출입사무소, 철도 공용야드장이 준공돼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됐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북지역 주요 기반시설은 남북철도가 25.5㎞, 제진리에서 금강산 온정리까지가 기 설치가 돼 있고 남북도로도 24.2㎞, 사천리에서 북고성까지 ‘04년도 11월 30일에 준공해서 금강산관광에 기여를 하고 있고 군도2호선, 군도7호선이 확포장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북지역 휴경농지는 계속 건의되는 사항인데 65㏊가 묶여져 있어서 민북지역의 농민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뢰복구 현황은 배봉리 일원에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지뢰제거 작업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일반현황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종합개발사업 체계적 관리입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 및 예산확보 추진인데 2011년도 5월에 접경지역특별법이 재정이 되면서 안행부에서 접경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가 2030년까지 국비만 4,529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평화누리길, 국비 83억을 포함해서 5개사업에 대해서 173억원의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국비 5억원이 배정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일부 사업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도 씨링으로 가야 되는데 안행부에서 특수상황지역에 묶어가지고 주다보니까 발전종합계획 사업이 약간 지원이 미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 배정사업에 대한 알찬 추진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정부 수정계획에 대비해가지고 저희 군정목표와 정책이 부합한 정책이 반영이 될수 있도록 적극 발굴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확보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사업은 총 15건에 17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46억 7,500만원으로서 국비 지원액은 지난해에 이어서 접경 10개시군 중에 가장 많이 배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이유는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해 참고로 지역발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총 9억 9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도 역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한 결과 전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하반기에 인센티브를 7, 8억정도 받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사업은 계속사업 131억 8,900만원, 신규사업 21억 5,400만원 해서 총 153억 4천만원 정도를 신청했는데 3억 정도는 감액해서 10건에 150억 2,900만원이 잠정 확정되고 기재부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고 지난해 비해서 3억 5,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접경 강원도 6개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군만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좋은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부사업내역하고 2015년도 사업현황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동트는 진등마을 체험관광 조성입니다. 도원3리에 황토체험마을로 향토음식점, 벽돌공장, 비누체험장 등 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안행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5억이 전체 금액인데 2억 정도를 인센티브를 받아서 27억 5천만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향도원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산림치유센터를 조성하는 숲길조성이라던가 데크교량,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살림자원을 이용한 주민소득사업을 주사업으로 해서 25억원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15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 증액이 돼 있고 다만 주민들 갈등이 약간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데 마을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봉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2014년도까지 마무리하고 기계화 경작로는 금년도에 11억 7,1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기계화 경작로 미포장 구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될 부분같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도원저수지인데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고, 원암-천진간 도로개설 8㎞에 대해서 290억이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북-마달간 도로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거의다 됐고, 도시계획도로는 군비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국가지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안행부에 피력을 해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부분을 국가에서 메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도시계획도로도 지속적으로 받도록 저희가 실링(ciling)을 배정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천리 라벤다 테마향수마을 진입로 개설도 2016년까지 600m 정도를 개설할려고 올해 착수를 했구요. 진부령 고원지역 특화체험 관광지 조성사업도 37억 5천만원을 실링(ciling)을 배정받아서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조성, 하천부지에 야영장조성사업을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15년도까지 25억이, 이것도 안행부 공모사업에 심의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사업도 거진항 이용고도화사업하고 연계해서 이용고도화사업에서 담지 못하는 지원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경관개선쪽으로 해서 25억원을 할애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성명태 웰빙타운 조성사업도 현재 명태축제장에서부터 쌍떼빌 앞으로 도로에서부터 진입하는 구간부터 명태웰빙타운을 조성해서 거진항까지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5억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16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해양레포츠단지 조성은 고성군 전체를 앞으로 동해안 해양레포츠단지를 조성하는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중에 선도사업으로 봉수대 해수욕장내에 각종 해양체험시설, 오토캠핑장, 해수욕장이 차별화차별화 하는데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되는 예산 이런 부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35억을 배정받아서 봉수대만큼은 해양레포츠 메카로 만들려고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명품 테마거리 조성, 봉포리에서 켄싱턴리조트 사이에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친환경 산책로라던가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간이 편의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억이 실링을 받아서 2016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15년 계속 및 신규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150억 2,900만원이 거의 확정이 돼서 기재부 2차 심의가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심의기간인데 이것은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통과될걸로 보고 각 단위사업별로는 원암-천진간 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어천리라벤더 마을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진부령 체험마을,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송포리 명태특화마을, 사계절 해양레포츠 봉수대 아까 말씀드린, 거진항 가꾸기, 토성면 종합정비 및 명품대학로 조성, 경동대학교 앞을 포함해서 전체를 명품대학로를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3건이 있는데 봉포리 아름다운 해풍거리 조성하고 천진리 도심 빛의 감성공간 조성, 접경북부 내륙권 마을 연결도로 이것은 배봉리에서 명파리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50억정도가 내년에 편성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 국토해양부 고시로 고성군 전체 면적의 7.4%에 해당하는 49.08㎢에 대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강원도에서도 8개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수립해서 5개 기반시설 포함해서 최종 승인고시를 받았습니다. 이중에 썬라이즈리조트 조성 사업등 4개사업은 2009년 5월에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10년도 4월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나라경제 전체적인 침체, 투자여건 이런게 조성되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사업촉진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알프스 문제에 대해서는 알프스 스키장이 스키장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민간사업투자에 소홀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풍력하고 관광리조트하고 스키장 포함해서 복합적인 기능을 할수 있는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 변경계획을 수립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8일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고 원안가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따른 사업시행자 공동지정 이라던가 사업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마치고 조속히 스키장이 개장될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원암-천진간 도로개설사업은 ‘15년까지 원암-천진을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276억을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276억을 투자해서 원암-천진은 내년까지 마무리 되고 나머지 6개노선중에 노선변경이 필요하거나 사업비조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변경승인 신청된 상태를 각 부처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변경승인이 되면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아야진 리조트조성사업, 반암어촌관광지 조성사업, 가진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민자유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변경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사업 변경안도 전체적으로 6개노선에 대해서 변경수립을 협의하고 있으니까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별도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및 신발전지역 개발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입니다. 2011년 7월에 국토해양부에서 ‘20년까지 고성군을 비롯한 강릉, 양양, 속초, 인제 설악단오문화권에 대해서 536.94㎢에 대해서 단오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저희군에 해당되는 부분은 156㎢ 되는 면적은 그렇습니다만 사업비는 총 국비 647억원이 포함된 878억원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는 문암리 선사유적지 공원화 조성사업하고 건봉사 복원사업은 문화지원사업으로 문체부 지원사업으로 앞으로 국비확보에 다소 유리한점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선도사업으로 지원을 받을려고 하는 사업은 관동별곡 800리 역사탐방로 조성사업하고 무릉도원권 자연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6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18억 정도를 금년도에 편성이 돼서 설계용역을 거의 마치고 있고 설계가 마무리 되면 9월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발전지역개발사업 투자계획 수립추진입니다. 2013년 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고성군을 비롯해서 8개 시군에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발전촉진지구하고 발전촉진지구는 화암사 산사의숲 조성사업과 투자촉진지구는 화진포 관광지구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산사의숲 조성은 민자사업으로서 조계종에서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하반기 중에 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화진포 조성사업 역시 조성계획 변경이 승인이 되면 승인된 내용을 맞춰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중에 신발전지역 개발계획안과 투자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발전지역으로 지정고시돼서 사업을 추진하면 각종 세제혜택이라던가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점은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잘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접경특성화 사업 추진 및 역량강화입니다. 안행부 지원받아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도원 산림치유마을 조성입니다. 도원1리 향도원이 되겠구요. 2012년부터 ‘15년까지 2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산림치유기반시설하고 체험관광, 주민소득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013년도에는 데크교량 2개소를 완료를 했고 금년도 4월부터 3㎞에 해당하는 숲길 및 편의시설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9월중으로 유원지 주차장 있는데 주차장 포장공사를 착공해서 마무리할 계획이고, 산림치유센터가 부지에 무허가 건물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보상협의가 진행이 안돼서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협의가 되는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 역시 ‘12년도 6월에 안행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13년부터 4년간 국비 20억원, 군비 5억해서 2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년도에 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1년차 사업으로 야영장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앞으로 야영장이 조성완료되면 토목공사는 완료를 하고 샤워장, 화장실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펜션단지라던가 마을내에 수로가 있는데 수로를 하는 마을가꾸기 사업도 연차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부령 고원 특화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진부령권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37억 5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국비가 80% 지원되고 나머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단계 사업으로 진부리유원지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없습니다. 주차장도 협소하고 해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샤워장하고 화장실 신축을 완료했고 주차장 포장공사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해서 유원지 피서객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계절 해양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죽왕면 봉수대 해수욕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14년부터 ’16년까지 3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변 산책데크라던가 휴식공간, 오토캠핑장, 풀장, 어린이놀이시설, 어드벤쳐시설 등 해서 실시설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이것도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현내면 대진항 일원 사업이 되겠고 2014년에서 2015년 2개년에 걸쳐서 26억 9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시설은 해상데크를 활용해서 낚시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실시설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여러번 가졌고 어촌계라던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 과정이 약간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안에 대해서 주민공감과 협의가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해상에 데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수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신축입니다. 명호리 산31번지가 되겠습니다. 문체부 주관으로 한반도 생태평화밸트조성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8억원을 들여서 노후돼 있는 통일전망대 건물을 철거를 하고 학생교육관을 철거하고 연건축면적 1,650㎡가 되는데 3층 규모로 고도 30m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군부협의과정에서 층고의 약간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30m로 제한을 받고 있는데 포함해서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앞으로 고성군에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전망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편입토지 57,332㎡에 대해서는 매입을 완료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고성군으로 완료한 상태고 7월중에 건축설계 공모를 띄웠습니다. 공모를 해서 10월까지 건축설계 공모를 접수 받아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구요. 건축설계와 아울러서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디자인 공모를 같이 공모를 해서 내년도 4, 5월에는 착수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에 DMZ박물관, 제진역사, CIQ등과 연계해서 체류형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문화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지 지정을 하는 부분도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평화마을 조성입니다. DMZ정전 6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봉천 일원에 ‘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25억원을 투입해서 시설재배단지를 25동정도 가공시설포함해서 할려고 하고 있고 소득기반시설, 그 외에 봉수대 복원이라던지, 진입로 정비, 산책길 조성이라던가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채소 재배단지가 지뢰제거지역 밑에 보면 넓은 부지가 있는데요 하천 옆에, 그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를 복토를 하고 시설채소재배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마을에서는 우리가 식상한 고성군에서 재배하는 고추, 마늘 이런 작물보다는 특화작목을 재배해서 남보다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그런 시설재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마을의 뜻이 있어서 센터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농협하고 대부관계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 되는대로 마을에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MZ스토리텔링 형상화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2014년부터 ‘15년까지 3억원을 지원을 하는데, 1억 5천만원, 군비 1억 5천만원 해서 60주년기념사업으로 DMZ와 관련한 스토리텔링을 해서 관광객을 유인하자는 그런 뜻인데 원당리에 보면 선황바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2㎞ 산속으로 가면 선황바위가 있어서 그걸 제안을 했더니 화진포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약간 화진포 개발이 총체적으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객이 찾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국토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다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도에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경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접경지역 10개시군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철원군수님이 회장을 하시다가 파주시에 이인재 시장님께서 협의회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낙선을 하신 것 같아서 협의회장을 다시 선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연2회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1천만원씩 출연을 합니다. 10개시군이 자금을 가지고 각종 접경개발 관련한 용역도 하고 정부에 건의할 자료도 만들고 그런 부분에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겠구요. 거기에 아울러서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여덟분이 운영이 돼 있는데 같이 공조해서 접경지역이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지원을 실무적인 협조를 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반도 평화협력 및 관광 중심지대 조성중에 접경지역 특화발전지구 조성을 앞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서 우리 고성은 관광형 특화발전지구 조성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주는 물리형, 철원은 산업타운형, 고성은 관광형인데 이것은 민자가 선행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자가 먼저 투자 의향이 되면 나머지 기반시설을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여러 가지 제한은 있습니다. 민통선 가는 CIQ일원인데 그 일원에 100만㎡정도 되는 부지에 각종 컨벤션 호텔이라던가 배후 주거시설이라던가 그런 입지를 가지고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민통선안이다보니까 민자유치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구요. 만약에 민자유치가 된다면 제진검문소를 북상 이전해서 민자유치를 끌어들여야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민자부분이 앞으로 될수 있도록 현대아산과도 여러 가지 컨텍을 하고 있는데 현대아산쪽에도 개발의지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통일대배 입체적 교통망 구축전략입니다. 이것은 철도중에 동서평화고속도로가 강화에서 고성까지 210㎞정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회 돈으로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완료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될수 있도록 건의한 상태구요. 이게 8조가 넘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가계획에 반영하기전에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접경 10개시군 군민 여러 가지 역량을 국회의원 역량을 모아서 국가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고성연장은 속초까지는 고속도로가 추진을 하고 있고 속초에서 고성까지가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데 실시설계가 아직 반영이 안돼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동해북부선 철도 조기건설, 대통령께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하겠다고 정책발표를 했는데 그와 연계해서 아마 강릉에서 제진까지 철도가 조속히 되도록 하는 지역적 역량을 모아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동서고속화 철도 건설은 춘천에서 속초까지 요즘 한참 이슈가 돼 있는데 50억원이 반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B/C)분석을 하고 있는데 B/C가 1.0 나와야 국가지원으로 반영이 되는데 이것을 B/C분석에 의존하면 접경지역은 나올수 없다 경제성이, 그래서 이것은 접경지역 만큼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하는 국회의원도 건의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정책성 면에서 국가균형발전 점수를 좀더 상회해서 주는 안도 검토가 적극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반영이 될걸로 보고 저희는 국토연구원에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종점 역사를 고성쪽에 유치될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를 일전에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일단 예타가 통과되면 종점역사를 고성으로 만드는데 의원님들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인데, 먼저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입니다. 그동안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전 군민 서명을 포함해서 각종 포럼회도 참가하고 위치당위성 건의, 통일부에 서명부 전달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유치서명 운동을 고성군민만 할게 아니라 전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관내 콘도라던가 관광지에서 서면을 받은바 있구요. 앞으로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더 홍보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평화공원은 각 지자체가 유치경쟁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구요. 남북협의라던가 UN, 주변협력국이 그런 협력과제가 있어야만 되고 또 과제가 상당히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앞으로 북한의 관심을 고성쪽으로 이끄는데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 군수님 예방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배석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8월 4일날 정몽헌 추모 8주기 행사 때문에 방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북한하고 얘기를 할 때 평화공원을 고성으로 와야 된다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정연수원 건립 지원입니다. 국회의정연수원은 그동안 상당히 전 군민이 입지가 제천으로 가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속알이도 많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정이 돼서 9월경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도원리 산88-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에는 2천억 규모로 할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국민적 예산낭비라는 그런 비판에 부딪혀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37억을 편성돼 있고 기재부에 60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390억정도가 예산 총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전체 계획은 80내실 규모에 교육시설, 식당, 업무지원 시설이 들어가게 되겠는데 250,000㎡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에서 27억원에 매입을 했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상태구요. 지금 현재 군관리계획을 환경, 문화재 지표조사, 재해 전부 과정을 마치고 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에서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면 협의를 조속히 8월중에 완료하고 9월중순 이전에는 기공식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현내면 초도리 일원 해양박물관 뒤편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리솜리조트가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총 4,200억원 규모로 민자를 투입해서 부지에 콘도, 멤버쉽, 오너쉽 포함해서 7동에 950실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환경 문제 때문에 상당히 대한민국 최고의 석호라는 문제 때문에 또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협의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협의가 최종협의를 마쳤습니다. 환경협의 내용하고 거기에 맞는 조성계획 변경안을 최종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 되는대로 실과협의를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8월중에는 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변경신청 승인이 되면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착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프스 세븐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서 민자가 5,700억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는데 당초에는 400만㎡되는 부지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콘도하고 스키장, 골프장, 스키장은 마산봉일대에 9면정도를 더 확장하는 계획이 돼 있는데 산림청 부지가 공익형 산지하고 사방조림지기 때문에 도저히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부 제척을 하고 나머지 부분가지고 200만㎡가지고 개발계획 변경수립을 해서 풍력하고 기존 스키장 활용하는 부분 그 두가지 접목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지난 18일날 심의를 완료하고 어제날짜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븐리조트 사업 시행자가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신청이 되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구도, 무인도인데, 체험관광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금구도는 그동안 군사작전상 출입이 통제되었고 그 관계로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는 무인도입니다. 역사적 유적지와 신앙적 의미가 있는 곳으로서 특화하면 상당히 관광자원화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구도와 화진포를 연계한 금구도 개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에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1억원정도는 용역비가 편성이 된걸로 거의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추가해서 1억 정도를 더 줄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확정되면 금구도 전체하고 화진포하고 연계하는 관광인프라 조성을 연구용역을 착수할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무인도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이라던가 개발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는데 유인도서는 남해, 서해쪽에 가면 전부 연결해서 교량 다 확보했는데 그래서 법적 제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인도소, 송지호도 있습니다. 송지호에 대섬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확보 되는대로 연구용역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2015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구요. 명시이월, 계속비 및 사고이월사업도 앞에서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접경개발기획단이 2011년도 3월에 기구가 발족이 돼서 4년 거의 돼 가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도 직접 시행을 했고 앞으로 고성군청 현안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인원은 적지만 강한 조직으로 또 고성군에 진짜 도움을 주고 보탬이 되는 주민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말에 한시기구로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명칭으로 자치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승인이 되면 이 업무도 같이 수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치유의 숲 있지 않습니까 도원리, 제가 지난주에 한번 다녀와봤는데 개설은 잘해놨는데 중간에 개인사유지와 협의가 안된 상황이라서 막아놓은겁니까?

경기도 계시는 그 분이 그 안쪽에 데크 건너가서 산쪽에 들어가면 그 분이 움막식으로 해서 땅을 넓게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산책로에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구두로 동의가 다 됐는데.

초입입구부터 중간까지 막아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군 사업을 추진하는데 개인사유지하고 협의가 안되가지고 길을 만들어놓고 막았는지.

그것은 유원지를 휴장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막아놓은 것 같은데요.

중간을 두군데를 막아놨더라구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척지구 사업인데, 보니까 사업자가 고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한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스타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스타일 월드영상단지 조성사업부지가 조계종부지로 잼버리장 가는 부지가 상당부분 있고 나머지 군유지가 하일라벨리 다리건너서 올라가는 입새에 있는 부지가 되겠는데, 그동안 조계종에 몇 번 갔다왔는데 조계종 협의가, 그게 골프장 부지거든요. 조계종 부지는, 골프장은 사용동의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나중에 제척하는 걸로 하고 그 밑에 부분에 일부를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승인을 했습니다. 사용동의를 했고, 군유지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데, 1차 지난 5월인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가졌는데 매각결정을 했다가 개발을 안했을 경우에 환수하거나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해놓고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다시 상정해라 해서 재무과에 요구했고 재무과에서 상정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공유재산심의회가 개최될걸로 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각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시점은 준공이 확실시 되면 소유권을 이전하고 만약에 매각했다가도 환매특약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제한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것만 철저하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만든다면 그렇게 위험성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해소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하는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해서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로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드릴 부분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부분하고 사후처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진11리 해변에 제설을 하고 눈을 쌓아서 처분하는데 염화칼슘이 바다에 유입되면 상당히 안좋은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주민들이 겨울에는 광장을 안쓰니까 그쪽에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방지턱 같은 부분들은 훼손이된 부분들이 처리가 안된데 그부분도 처리를 해달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관정 사후처리가 안돼서 수질오염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성지구는 북천에 눈을 버리는 상태고 거진은 11리해수욕장에 버리는데, 폭설이 돼다보니까 원거리 나가다보면 사업의 효과가 적어서 인근에 버리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소금성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장은 많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쓰레기가 너무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 해수욕장 운영하는데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읍면과 같이 사후에 버리는 장소를 이전을 하거나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구요. 망가진 방지턱에 대해서는 조기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정 양수기 부분은 확인하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함명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업무추진기본방향, 2014년도 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2015년 국도비 예산 확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2개과에 1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9명에 현원 33명으로서 6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경지면적은 4,811㏊로서 논이 67.2%인 3,231㏊, 밭이 1,564㏊, 과수원이 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가수는 14.8%인 2,260가구가 있고 농가인구는 6,276명으로서 약 21%정도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은 전국평균에 약간 못미치는 2,978만원 정도로 소득이 잡혀져 있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033대로서 경운기, 이앙기, 트렉터 순으로 보유를 하고 있구요. 저희들 고성군 경지면적당 ㏊당 1.56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강원도 철원 다음에 농기계 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장비사업은 77종에 239대로서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관리기, 콩탈곡기, 땅속작물 수확기 순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가축 사육 현황이 되겠습니다. 한우는 약 7,800여두 되고, 돼지가 5,900두, 닭은 137,0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농업기술확산으로 소득이 배가되는 농업육성을 비전으로 삼고 밑에 있는 중점추진방향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 투자현황은 건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총 88개사업에 175억 5,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이 많기 때문에 팀별, 사업별로 일괄 묶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촌마을경관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질 향상을 추진하는 건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총 5개사업에 22억 5,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봉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거진읍 송정리 등 4개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2010년부터 금년말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사업은 약 7억 8천만원으로서 다목적 교류센터는 완공이 되었고, 옹기체험장 생활관 신축사업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송정리 테마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90%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산북리 마을에는 마을자체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송정, 송강, 용하리 3개마을에 소득사업으로서 마을 창고를 짓는 걸로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트는 진등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성면 도원3리 사업으로서 이것도 2011년도부터 금년까지 4년간추진하는 사업인데, 총 27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8억 7,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토비누제작 체험장하고 벽돌공장, 건조장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현재 공장등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테마펜션 3동과 향토음식점 1동은 7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정연수원 부지하고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까 도에 변경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은 2013년까지 총 18개 마을에 상사업비 9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작년도에 해상1리가 선정이 되었오, 금년도에는 간성읍 동호1리를 재신청해서 반드시 꼭 우수마을로 선정토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보육여개선사업하고 농어업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보육사업은 보육교사들에게 월 1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도 분기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식량생산 및 친환경농업 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양개량제지원사업등 총 10개사업으로 36억 4,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 비료, 친환경우렁이쌀 재배농법, 친환경농자재 이것은 사업이 현재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우렁이양식장 지원사업 토성면 원암리에 설치하는 사업은 야외 부대시설은 완료가 됐고, 현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중에 추진중 진도는 90%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사업입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도 78,700포에 대해서 이미 지원이 완료되었고, 병해충 공동방재지원도 1,480농가에 3,112㏊가 병 1회분, 충 1회분이 7월 19일까지 농가에 공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주부터 일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도 104㏊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동호리에 50㏊, 신평 산양뜰에 54㏊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령농가 벼 육묘지원사업은 이미 38,140상자를 70세이상 농가에 지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 지원도 178농가를 가입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안정화 및 유통활성화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등 6개사업에 37억 4,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1,625농가에 3,231㏊ 이미 6월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7월말까지 전산입력을 하고 8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이행점검을 거쳐가지고 12월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수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사업도 사업비가 2억인데 16개 품목에 29농가 193,000매 정도를 지원하는데 현재 5농가에 2만매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및 고추비가림 시설도 61동에 대해서 현재 29동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접경지역 원예단지조성사업도 하우스 15동에 대해서는 현재 저온저장고 3동하고 금년도에 7동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농협간 협력사업도 농협 RPC하고 금강농협, 거진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쌀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은 현재 1, 2차 보고회를 끝내고 3차는 7월말까지 3차 보고회를 끝내서 금년도에 우리 고성군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금년부터는 고성오대미보다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그쪽으로 해서 포장해서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톤백시설지원은 농협 RPC에 지게차 3.5톤짜리 1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7,034톤을 수매를 해서 강원도 물량에 42%를 저희 고성군에서 수매를 했고 1등급 이상이 96%정도가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운광하고 설레미 품종에 대해서 도에 매입양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4-H회 해가지고 5개 농업인단체를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1,47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농업인신문 구독도 해주고 친환경농업교육, 아니면 작물재배 실시도 28회에 대해서 368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신지식인 농업인육성교육도 5개과정에 2,600명을 새해영농설계교육과 겸해서 이미 실시하였고, 귀농인 및 후계농업인 육성도 연중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제6기 고성군 농업인대학도 19회차 들어갔고 전체 23회 100시간을 해서 11월달에 졸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축종별 사육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기반조성외 18개 사업에 약 17억 7,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축사시설개선사업, 한우생산비절감지원사업, 양봉시설 현대화 사업, 강원양봉브랜드 육성, 기후변화대응 양계농가 시설지원사업은 연중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도 6개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개소, 사료작물 종자 및 고품질 사일레지 200개소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겠고, 특히 사일레지 제조사업은 금주부터 옥수수를 베어서 사일레지를 만드는데 이것은 우리 고성군 한우협회에 농기계를 위임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조성도 7개사업으로서 한우인공 수정료 지원, 한우명품브랜드 육성, 가축재해보험지원, 학우종축개량 등록비 지원 등 연말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철저로 안전축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외 29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13억 3,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되어서 1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용촌검문소 옆에 소독조를 설치해서 소독을 했는데 차량소독은 800대 정도 했고 인원동원은 2,254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5월 31일날 도에서부터 해제조치를 받아서 그 이후에는 상황실 운영하고 현재 주1회씩 철새도래지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도 14개 사업에 약 8억 3,300만원이 되는데 주로 약품구입, 살처분 보상금 지원, 부루셀라 체혈비,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를 구입해서 축산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추진 사업도 8개사업으로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안전축산물 생산대책 사업도 6개사업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12월말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고품질쌀 생산은 5개 사업에 약 3억 1,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명파리에 무농약쌀 단지가 42㏊를 추진하고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서비스제공으로서 보급종 206톤을 공급을 하였고, 병해충 예찰 및 토양검증도 4,500점을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벼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사업은 14개소에 44농가로 해서 67㏊, 계획대비 135%를 더 추진하였습니다. 키다리병 종자소독기도 금년도 30대 보급이 완료되었고, 오대벼 대체작목 종자 생산단지도 거진읍 대대리에 4㏊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사생산목표는 30톤을 목표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산업 및 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으로서 4개사업에 22억 5,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향토산업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2013 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힐링식품 제조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친환경쌀, 꾸지뽕, 표고버섯 등으로 해서 힐링식품을 5종에 연구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식품연구원하고 계약이 체결이 돼서 추진중에 있고, 시제품은 10월말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최고품질 피망생산기술 안정화 사업인데 흘리지구에 6개사업이 들어갔는데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을 약 93동, 토양개량제를 3톤정도 지원을 하였고, 수확기라던가 운반기도 지원을 해가지고 이 사업은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봉천권역 청정농특산품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접경개발단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은 사업예정지에 부지성토를 해서 거기에 비닐하우스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봉리에 자부담 30%를 입금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30%를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착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7월말까지는 자부담확보만 되면 바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도 금년도에 6농가에 1㏊정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으로 농촌생활 활력화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촌건강장수마을외 2개사업으로 약 4억 9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3개소로 동호1리, 배봉리, 백촌리에 하는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5천만원씩 해가지고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마을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농촌어르신들의 건강관리교육,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서 생활환경을 정비해 주고 건강생활을 할수 있는 노래교실이라던가 아니면 정자각을 설치해 주는 이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로컬푸드육성 및 농산물 가공교육을 20명을 선발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도 금강농협 파머스마켓에 판매장을 2평정도 얻어서 현재 로컬푸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고성군 친환경 특산물 로컬푸드를 위해서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금요일하고 토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 2시간 동안 봉수대 오토캠핑장하고 화진포 해수욕장에 가서 직접 회원들이 가서 판매행사를 추진합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잘 해서 운영이 잘되면 내년도에는 확대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서비스 이용율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하고 순회수리교육 2개사업으로서 약 8억 6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임대농기계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7종에 239대를 보유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종 21대를 구입하는데 현재 7종에 16대는 구입이 완료됐고 나머지 2종에 5대는 7월말까지 구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는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해가지고 전 127개 마을에 2회를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표시판 야광스티커도 5천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현장이용 교육도 연말까지 1천명정도를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5톤짜리 차량 1대를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금년도에 1대는 교체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현내면 하고 토성면에는 원거리가 돼서 사실상 이분들이 트렉터를 가져와서 쟁기를 부착해서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많고 해서 민원사항도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에 도에 2016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2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전이 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신 소득작목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잎 채소재배단지외 1개소로서 3억 2,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어린잎 채소재배단지는 뒤에 특수시책 보고로 갈음하겠고, 신소득작목 시험연구 사업은 인흥리 군유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류를 2㏊정도 포장에 체리, 아로니아, 개복숭아, 개암나무, 왕대추 이런 것을 심어서 시험을 하고 분석을 해서 농가들에게 소득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고, 근채류로 0.2㏊를 조성해서 삼채하고 히카마라고 멕시코 감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을 해서 앞으로 이게 유망성이 있다면 농가에 소득사업으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의 체계적 지원으로 강소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선도농가를 육성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강소농 육성을 했는데 금년까지 총 216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해서 이분들이 실지 농촌에 살면서 작지만 강한 농업으로 태어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업경영 및 전문농업인 육성사업도 14명에 대해서 e-비즈니스 전자상거래 교육을 계속 추진하겠고, 친환경 해충포집기도 100대를 지원할 사업인데 57대는 공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2차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잎채소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된 사업으로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우스를 8동, 저온저장고 4동, 버블세척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해상리하고 신선나라 영농조합법인은 7월 14일날 착공이 돼서 현재 공정이 5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싱싱푸드 자산리 영농조합법인은 오늘 착공하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하루 연기가 됐는데 이것도 착공을 해서 금년말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19개 사업으로서 약 58억 3천만원을 이미 신청을 했고, 특히 도비사업하고 진흥청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영농교육이라던가 각종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볼 얘기는 많은데 시간관계상 제가 찾아뵙기로 하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여성단체중에서 센터내에서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농업인 2개단체가 있습니다. 설립취지와 설립근거가 다른데도 한팀에서 수십년간 단체를 맡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단체의 성격이 거의 같다고 할까요. 그러나 여성농업인은 농권보호 운동이라던가 쌀소비 촉진 캠페인 이런 것을 해야 할 단체고, 생활개선회는 음식문화 발굴이라던가 의식주, 말그대로 생활개선회 그것을 해야 할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를 한부서에서 맡다보니까 밖에서 볼때는 “그단체가 그단체인데 뭐 2개 예산을 굳이 세워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느냐, 차라리 합쳐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인으로서 가까이 보면서 느낀건데 취지에 맞게 소장님께서는 두 단체를 부서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여성농업인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업무는 생활개선팀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게 그전에 생활개선팀의 대부분 여성직원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맡은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학습단체 육성을 하면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3개회만 기술원에서 학습단체로 회원을 하고 한국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은 사실상 도농업정책팀에서 육성을 해서 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촌종합개발사업 소득이 일어나는 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피드백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나요?

농촌종합개발권 사업이 이게 전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돼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서 공모를 해가지가 당선된 사업인데, 사업취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이게 완료가 되면 고성군으로 우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이게 년도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현재는 건물 커뮤니센터 같은 것은 다 완공이 됐는데, 3년, 4년간, 또 삼봉권역은 5동안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끝무렵에 추진사업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인수를 못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관리는 나중에 인수를 받으면 고성군에서 건물 관리라던가 운영체계 전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는 인수가 안돼서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인수를 받아서 관리운영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회의도 한번 나갔었는데 토성면에서 발생했던 우렁이 사업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결점이 나왔나요?

그것은 사업주하고 피해보신 일부 농가들하고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농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해도가 지난번에 제가 결과보고서를 봤거든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홍보가 덜돼서 농민들은 단지 제초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기술원에서 발간한 책자 결과에 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거나 이래서 내년에 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양식장도 하고 그런다는데 이런 일이 비단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분명히 발생될수 있는 소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홍보라던가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시는 방안을.

새해영농설계 교육때도 친환경농법 교육을 하는데 용광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저희들도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상 농가들이 고성군에서 하는 친환경우렁이 농법은 사실상 쌀의 품질 인증을 받을려고 하는게 주목적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또 농가들은 제초제를 사용해서 비용들어가는 것보다 우렁이 지원을 받아서 제초효과로 하니까 경영비 면에서 조금 낫다 해서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농가들에게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군수님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해서 품질인증쪽으로 받는 그런 농가는 50%가 아니면 100%보조를 해 주고, 지금처럼 제초효과로 하는 사람들은 보조비율을 낮춰서라도 친환경우렁이 농법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을 받도록 앞으로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추진토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28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