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규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 장수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출액은 집행부가 의회승인 요청한 지출액 7억 500만 9,150원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 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안에 대해서는 심사기간 중에 돌출된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대체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전액 이월하는 사업이나 예산액 대비 50%도 체 집행이 안 된 사업이 있어 이는 계획단계부터 적절치 못했다 하겠으므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농가 보조 사업이 많은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집행 잔액이 타 부서에 비해 많아 우려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사업 포기 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변경하여 한 농가라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통해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안은 집행부가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 대로 예산현액 3,674억 1,857만 2,390원에 대하여 순회 받은 3,641억 8,750만 2,224원이며, 지출액은 2,730억 7,775만 2,790원으로 그 차인잔액 911억 974만 9,43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는 원안대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되어온 201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13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