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13년도 재정 운영을 마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액은 3천 862억 4천 7백만원, 세출결산액은 2천 998억 9천 5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잉여금은 863억 5천 2백만원 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375억 4천 6백만원, 사고이월액은 143억 5천 1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3억 1천 9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81억 3천 6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령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되었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4천 462만 5천원이며, 이중 산림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 사업 등에 8천 410만 2천원이 적정하게 지출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매년 결산 시마다 반복된 사항입니다만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3회의 추경을 통해서 당초 편성된 예산을 정리하여 다른 사업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예산의 이월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 초기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적기에 발주･집행함으로써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등 정확한 세입추계가 어려울 것입니다만 가급적 세입 재원별로 보다 현실적인 세입추계를 통해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등 세수관리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은 심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내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된바 있는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법령개정 시행으로 2014년 8월 7일부터는 원칙적으로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금지하도록 되었으며, 아울러 우리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 조례의 조항과 별지ㆍ별표의 서식 중 상위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거나 삭제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실과단소별로 해당 조례개정을 추진할 경우 여러 부서의 많은 인력과 또한 빈번한 군의회 심의 요청 등 개정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우려됨에 따라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로당 운영지원, 사회·문화활동 지원, 노인복지 행사와 독거노인 보호, 재사회화 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이 보다 보람되고 안정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기존 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담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함에 있어 최근 우리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등으로 인해 사라져가고 있는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산업 등 근대문화유산의 보호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토문화 보존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군의 관광지인 죽녹원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함에 따라 죽녹원 진ㆍ출입로 및 광장이 매우 협소하여 죽녹원 주변에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됨으로 죽녹원의 주변 국유지 3필지를 담양군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여 현재 건립중인 전망대와 연계하여 진ㆍ출입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함으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관내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대상자 및 감면기준사항이 없었으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등 상위법 적용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대상자에게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