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입니다. 제7대 장성군의회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저희 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환경위생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광섭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남학봉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영미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정정숙 위생담당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황룡강 가족관광 명소 조성사업입니다.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심사, 하천 공사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난 6월 17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황룡강 가꾸기 사업은 자전거도로 풀베기와 위락단지 부근 황룡강 둔치에 코스모스를 파종하였습니다. 앞으로 황룡강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현장사무소가 완공되는 8월부터 본격 추진되겠으며, 황룡강 가꾸기 사업 또한 경관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북이면 신평리에서 황룡강 공설운동장 합류부까지입니다. 그동안 지방건설기술 심의, 문화재 지표조사, 설계심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7월말까지 완료하고, 8월 중에 발주하여 9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탄소포인트 가입을 현재 3,131세대에서 6,300세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3,220가구가 탄소포인트 제도에 참여했으며,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소독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소참여 확대, 생태환경 체험교육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야생동물 피해 및 구제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을 선발하여 포획활동을 지원하고, 보험회사와 농작물 피해보상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농가에 대해 보상금지급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전기목책기 등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7쪽, 수질오염총량제 안전운영입니다. 우리군은 2012년 3월에 수질오염 총량이 270kg을 크게 초과되어 각종 개발사업과 기업유치에 많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만 1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2013년 3월에 완전 해소하였습니다. 수질오염의 가장 큰 요인은 가축분뇨로서 삼서 액비공장은 지난 해 준공되어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퇴비공장은 130kg의 삭감량, 그러니까 3천평 공장 130개, 20억원 마을하수도 사업 26개소 520억원의 투자에 해당한 막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24kg 초과가 우려되어, 긴장되었으나 환경 기초시설을 인정받아 해소하였는데 안정운영을 위해서는 퇴비공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수질오염 총량 이행평가용역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오염총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60평방미터 이상 건물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상하반기에 연2회 부과합니다. 2억 9,200만원을 부과하여 2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2%로 도내 상위권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 압류 조치 등을 통해 징수율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쪽, 생활현장 환경민원 능동대처입니다. 상반기 중 대기수질 소음진동, 악취 등 7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한 결과 배출오염 기준초과 신고 미이행 등 22건이 지적되어 경고, 개선명령, 시정 조치를 취하였으며, 20개소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3,058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환경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군민의 생활 불편해소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관리입니다. 지금까지 225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물질배출허용 기준 초과 등 위반업소 38개소에 대하여 행정 및 사법조치 하였으며, 33개소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4,83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11쪽, 석면피해 예방 폐슬레이트 처리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대상 슬레이트 처리건축물 338동을 선정하여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 170동과 방치 폐 슬레이트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3월 6일에는 환경부에서 주관한 전국 슬레이트 처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과 마을 및 주택가에 방치된 폐 슬레이트를 수입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주민건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지난 해 환경부 주관으로 시멘트공장 및 광산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성읍과 황룡면 주민 1,497명을 대상으로 호흡기 및 폐기능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전담 진료병원과 협약체결하여 위탁계약한 후 유소견자에게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실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 다량배출자인 공동주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쓰레기 처리 비용부담 감소 및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합니다. 관내 공동주택 35개소 중 20개소를 선정하여 월별 배출량을 확인하였으며, 확인결과를 토대로 감량률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감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선진화입니다. 생활폐기물 약 3,700톤을 수거처리 하였으며, 선별한 재활용품은 공개입찰을 통해 274톤을 판매하여 6,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노후화 차량 2대 교체 및 선별시설 보수로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지하수 수질검사, 방역실시, 조경수 식재 등 친환경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7개 마을에 기금 3억원을 지원하여 지역갈등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15쪽, 깨끗한 장성 만들기 전개입니다. 국토 대청결활동 영농폐기물 수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 활동은 공무원, 군인, 주민 등 1만 1천여명이 참여하여 방치 및 쓰레기 158톤을 수거처리 하였으며, 영농폐기물은 97톤을 수거하여 860만원의 장려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폐기물 불법투기나 소각행위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6쪽, 음식물류 종량제 확대시행입니다. 종량제 봉투 대신 수거용기를 사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처리비는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종량제의 주된 내용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11개 읍면 소재지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교육, 홍보,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식이었으며, 하반기에는 확대 시행에 따른 주민 설문조사,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벤치마킹 등을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스토리텔링 음식문화 해설사 양성 교육입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음식문화 해설사를 양성하여 장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스토리텔링 장성음식을 홍보하였습니다. 1·2월 문화해설사 등을 대상으로 음식, 관광, 문화, 농업 등 글로벌 음식 관광사업을 스토리텔링하여 개선하는 홍보기법 교육을 실시하여 관광객에게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4월에는 음식점 대표를 대상으로 대표음식 메뉴개발교육을 통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18쪽, 장성 대표음식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미락단지 5개소 음식점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실시하여 메뉴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또한, 삼채 특화음식점에 안전한 식자재 납품을 위하여 장성군 요식업지부와 삼채 협동조합이 MOU를 체결하고 음식점에 삼채 등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센터 등과 연계하여 특화음식 메뉴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44개 식품 위생업소 지원사업으로 음식점 시설개선, 저온창고, 에어커튼, 입식테이블 설치 등 1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79개소 공중 위생업소 지원사업으로 숙박업소는 시설개선, 이불커버 등 2,500만원을 지원하고 이·미용업소는 위생용품 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미용업소에 대해 신문화 트렌드 변화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복호텔 시설개선 사업 2개소, 위생용품 지원 선진음식산업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위생수준 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끝으로 20쪽, 식품 공중업소 위생관리사업입니다.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하여 1,062개소 위생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불량식품 근절에 철저히 기하고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지도점검 내실화로 식중독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업소 지도 점검과 음식문화 관광서비스개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한석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날씨도 덥고...,

예, 좋습니다.

월성리 계곡 두문동 거기를 한시적으로 여름에 허가를 내주기로 했잖아요. 허가가 안 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특례규칙을 조례규칙심의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도 했습니다. 하는 과정 중에 요원시설이라는 그 부분이 저희 주무 부서인 기획감사실 법무팀하고 협의과정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 최근에 식품안전처에 그에 대해서 조례로 지정하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획감사실에서 7월 중에 공포가 되면 8월부터는 시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 과장님, 여름장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면 가시적이라 기보다도 그런 사람들한테 용역은 할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허가를 해주면 어떤가요? 월성리하고 남창계곡하고 또 다른 곳 있어요?

축령산도 있습니다.

그 세 군데는 영업을 하도록 지금이라도 배려를 해 주면 어때요?

저희들이 정식허가는 어렵더라도 우선적으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두 달정도 적기에 비해서 최소한 한 달 이상 지연된 것은 안타깝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좀 그것이 빨리 공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말인가요?

저희들이 특례규칙으로 해서 다 마무리되어서 공포단계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공포되리라 생각합니다.

공포하면 한 20일 공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올 여름은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희들이 7월말 안에는 다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장성 만들기 전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수거량이 97동을 해서 장려금이 860만원이 나갔네요. 그러면 이 킬로당 장려금이 얼마씩 지급되지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킬로당 빈병은 100원이고, 병은 120원 이 정도로 아는데요. 자세한 세부사항은 우리 미화계장이 설명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킬로당 100원이라고 하면 97톤이면...,

제가 단위를 얼른 확실히 답변을 못 드려서요. 김영미 담당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보고를 할 때는 2억3,300만원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생업소도 1,086개소였고, 지원업소는 292개 업소로 우리들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숫자가 틀리고 예산도 틀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를 잘못 받았을까 아니면 환경위생과가 착오를 일으켰을까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라면 예산은 추경을 안했거든요. 저희들이 보고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2억 3,3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2억 6,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 같네요. 너무 보고내용이..., 다시 한번 변 과장님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황룡강변 가족관광 명소 조성해가지고 생태 하천이죠? 200억이...,

예.

지금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어도 개보수, 자연형 하도정비 생태탐방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중에서는 가동보 설치는 누락된 것 같은데...,

3개소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왜 누락을 시켰어요? 어떤 가동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엊그제 뉴스에 나온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뉴스 나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과정이 있고요. 이 계약이라는 업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시기에 황룡강이 동시에 진행되고 비점도 하고 그래서 토목직 그때 당시 직원이 굉장히 날마다 밤새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장도 많이 있고, 또 일부 약간의 절차상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되었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크게 보면 법령이 위반한 공고문이 있어요. 그것을 고문변호사나 주무관청인 안행부 질의회신 결과도 이게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 확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힘들다. 장성군이 취소하면 패소한다 그게 주된 주장입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서면심의, 대면심의는 필요에 의해서 다 결심 받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면 심의한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기타 부분들은 저희들 생각하고 지적된 내용하고 많이 다릅니다.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약간의 업무 과실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후 수습이 어렵습니다. 행정소송을 해도 장성군이 패소한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현재 가동보를 설치한 업체가 이게 실질적으로 능력이라든지 이런 설치 심사규정에 위배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은 크게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업체의 자격여부거든요. 특허공법은 저희들이 특허 사용권을 공고와 동시에 빌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매출규모라든가 그 사람들이 사업장 그 사람들의 재정규모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특허공법은 시설공사에 따라 그 기술이 가장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선정업체는 전혀 결함이 없습니다.

결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모든 업체를 진행해도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요. 어떤 부분이 서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장성군의 수질오염 총량제 해서 안전운영해서 T/F팀 구성해서 2013년도 3월 19일에 장성군 전 지역에 총량제재를 완전 해소되었습니다. 완전해소가 된 이후에 장성군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진가요? 이에 따른 장성군은 어떤 혜택이 주어진가요?

혜택보다도 수질오염총량이 초과되면 웬만한 투자기업 개발은 전면 중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 중지됐었습니다. 그래서 중지가 되면 그런 것이 혜택이고요. 그래서 상당한 여러 가지 엄청난 개발자체가 중지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277kg 초과됐을 때도 1년간 엄청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해소를 했고요. 현재도 장성군의 특성상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올해도 24kg가 초과됐었어요. 이게 단계별로 5년 계획이지만 앞으로는 1년 단위로 환경부가 한강도 그런 계획이 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마을하수시설을 삭감시켜서 연말까지는 벗어났거든요. 저희들이 보고 드린대로 퇴비공장에 대해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만 130kg이면 500억 투자효과 그래서 그게 배인 2012년에는 277kg가 초과됐었어요. 그래서 혜택이라는 것은 중지된 것이 해소되는 그런 부분이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경에 저해되는 공장이랄지 그 부분에 유치할 수 있는 규정상으로 그것이 쉽게 들어 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는가요?

그렇지요. 기업유치라든가 공공청사라든가 큰 사업이라면 아예 허가가 안 납니다. 환경용역평가 단계에서 완전히 취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완전 해소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12페이지를 보면 고려시멘트 공장 및 광산 주변지역에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해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소견자의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앞으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 올 초까지 해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 지연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가족력이라든가 건강공단에서 대조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때마침 지방선거가 있어서 주민설명회도 부득이 선거 이후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약 2억 3천만원 사후관리비가 있습니다. 자료상은 100, 200입니다마는 이건 걸러낸 숫자입니다. 약간 경미하다거나 그런 분도 계십니다. 거기까지 포함하면 한 160명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저희들은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를 관계병원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도 이것을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입찰이 아니고 협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천 강릉 다 다녀왔습니다. 현재는 조대와 전대병원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군수님도 빨리 하시라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7월 안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대 줄 수 있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쉽게 말해서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가족력이냐에 아니면 고려시멘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소견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안 나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피의자는 고려시멘트가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로 그쪽에서 그게 시멘트 때문에 된다는 확정이 잘 안 돼요. 피해조사는 환경부 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 할 부분이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치료비, 예방접종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관리 그런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더 자세한 것은 협약병원이 체결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소견자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냐면 이런 분들을 설명회를 잡아서 보상관계를 궁금해 하십니다. 이 관계는 국가적인 시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사후관리로 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잘 설명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장성군에서는 위생업소시설개선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전통시장에 있는 음식점은 이 안에 포함됩니까? 쉽게 말해서 황룡, 사창, 북이면 안에 음식점이 있잖아요. 그 쪽 안에 위생업소시설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또 관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정당하게 허가된 시설 위생식당이라고 하면 크게 배제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 전통식당은 위생업소에 제외된 상태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생업소 980개소를 보면 그 분들이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하신다고 하면 정당하게 식당으로서 허가가 됐다면 특별히 배제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보통 시장 안에 있는 상가나 음식점에는 황룡 재래시장 같은 곳은 상수도가 안 들어갑니다. 가히 황룡강에 나오는 지하수가 수질검사를 해서 검사 상으로 양호한지 궁금해서 질의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시설 문제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지 파악하셔서 해 주셔야 합니다.

다각도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고문.

반갑습니다. 저도 주민이 문의해서 궁금하던 차에 책자에 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6쪽, 봐 주시겠습니까?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것입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떼가 상당부분 있다고 해요. 지금 마을에서 피해상황을 면사무소에 보고하면 면에서는 군으로 통보했다고 하는데 지금 통보는 됐는데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하는 것 있죠?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황룡강을 국가하천 승격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어려운 질문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친환경농정과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호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현영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이덕주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박종호 유통담당입니다. 김영진 식품산업담당입니다. 우리 과는 5개 계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업무는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홍보강화 등 33건 입니다. 먼저 4쪽,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홍보강화입니다. 농림사업 홍보강화로 신청 누락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보조금 중복 편중지원을 지양하여 농업보조사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농업보조금 수혜금액이 적은 농업인의 보조금 지원을 1순위로 하였고, 2013년도에 114건, 1,916건에 대하여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농업보조금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박 및 체험마을 운영자 서비스 교육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22일에 민박사업자와 농촌체험마을 운영자 등 13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박 121개소, 체험마을 7개소에 대하여 수시로 서비스 상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7개 마을이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전국 농촌 여름 페스티벌에 참가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체험마을 군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체험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며, 운영상 문제점을 토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농업인자녀 397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였고,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방과 후 학습지도,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지역 보육개선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특별수당으로 매월 11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농어촌 진흥기금은 15농가에 7억 6천만원을 군에서 지원하는 주민소득기금은 9농가에 2억 7천만원을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자 차액 지원사업은 농업종합자금 대출 시 거치기간 동안 2%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9농가에 5,100만원의 이자를 확정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벼공동육묘장 및 광역방제 확대입니다. 가족농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동육묘 이용률은 17%이며, 논벼 병해충 방제 및 방제비율은 전체 면적의 10%인 5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벼공동육묘장고 방역방제기 지원사업은 6억 5천만원이며, 지원대상은 농협이나 영농법인, 농업회사 법인으로 지금까지 벼공동육묘장 13개소, 광역방제기 4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까지 광역방제기 1대를 공급완료하고, 올해 병해충 방제로 투입되도록 하고, 상반기에 신청자가 없는 공동육묘장은 8월까지 다시 추가 홍보하여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산 콩 재배 육성입니다. 콩 재배면적은 우리군 식량작물 규모로 벼 다음으로 많은 면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3월에 장성흑두부 영농조합법인이 2015년도 내년도 농촌자원복합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국산 콩 농자재에 대하여는 1개 단지에 콩 탈곡기를 지원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산 콩 농자재 추가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2105년도 국산 콩 육성산업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관리시스템 개발 및 정보활용입니다.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새올관리시스템에 친환경 농업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개발비는 500만원이며, 시스템 구축용역은 2월까지 완료하고 사용자 교육은 6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데이터입력 등 부적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들녘별 쌀 안정생산 인프라 구축입니다. 들녘단위 공동 농작업으로 농지이용의 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으로 쌀 안정생산체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육묘용 상토 17만포, 육묘상자처리제 6만 5천 등 6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인증미 고품질미. 특수미 등 계약체결을 위한 9만 가마에 대해서 장려금 2억 8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발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올해부터는 지난 해 친환경인증 부작용을 거울삼아 농업인의 자발적인 친환경농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18개 사업에 사업비는 67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업단지 47단지를 지역농협과 생산에서 유통까지 책임 운영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친환경농자재에 대해서는 공모심사하여 선정하였고, 친환경 농업 리더교육 실시, 친환경농기계,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새끼우렁이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이 확보된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단지 농자재대, 병충해 방제비, 출하장려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직불금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 밭 조건분리지역, 친환경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5억이며, 국비가 99억원입니다.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쌀 직불금은 헥타당 90만원, 밭직불금은 4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2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친환경직불금은 21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단계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8월말까지 마감하고 직불금에 대해서 차질없이 12월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지원입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적기에 영농을 실현하기 위해 다목적 농기계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농기계는 농산물 건조기, 관리기, 경운기 등 구입비에 50%를 지원하고, 친환경농기계인 논두렁조성기라든지 온탕소독기와 곡물건조기는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신청과 대상자를 확정하여 현재 89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목적소형농기계에 대해서는 6천 6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12월까지 정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용작물 유해조수 방지시설지원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블루베리, 아로니아, 라즈베리 농가같은 유해조수 피해가 우려되는 농원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7농가에 4.5헥타의 방조망을 추진하고 있고,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특성화사업입니다. 베리류 및 양잠산물에 대해 권역별 단비화를 통한 대표농산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꾸지뽕, 블루베리, 아로니아 작목 등 23농가 4.7헥타에 1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속가능한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단감, 사과, 포도, 복숭아 등 우리군에 적합한 신규과원 조성에 사업비6억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수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신규과원 조성은 22농가에 9. 5헥타를 조성 중에 있으며, 병충해 방제기 4대와 조수류 퇴치기 5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입니다. 농가의 농작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고자 다용도 소형비닐하우스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90농가에 90동 2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31농가에 31동 7,2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신청 받아 지금 현재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시설원예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일반 원예시설 및 고추비가림시설 사업에 12농가 8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일반원예 및 원예 전문단지 사업에 32농가 6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여 품질개선과 생산기반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자체와 농협, 농민이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총사업비 20억 4,800만원을 전액 교부 결정하였고, 장성농협 양파기자재 구입을 비롯한 관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율은 60%입니다. 하반기에도 농협중앙회와 협조 추진사항을 지도 점검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등학교 3,200명의 학생에게 중식을 무상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지원청에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 25억원을 교부하여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무상급식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학교에 대해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미질향상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황룡 DSC시설 벼건조저장시설에 저온저장고 2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보조 4억원과 자부담 1억 등 5억원입니다. 그동안에 사업대상자 확정, 국·도비 교부신청 하였고, 농협중앙회에서 설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벼 수매에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 건축,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에 맞춰 최선을 다해서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농협장성물류센터 건립계획입니다. 농협 장성물류센터와 농산물 비축기지를 장성읍 유탕리 일원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정과에서는 토지보상업무를 수탁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해 10월 1 0일 농협물류센터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하였고, 지난 6월 23일날 농협에서 실시설계 계획 인가신청 중에 있으나 현 재 중로개설 문제 등으로 보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는 미보상협의자에 대한 수용재결판결이 6월 27일에 결정된 바 있습니다. 토지협의 보상실적은 소유자 대비 현재 80%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농협물류센터와 비축기지 중간에 있는 중로설치에 약 2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농협중앙회와 AT센터에서 지원요청하고 있으니 우리군에서는 우리군 형편상 추가지원이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 미협의 대상자등을 재평가하여 협의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미협의자들이 재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평가업체를 추천받아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정과에서는 재평가와 보상협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경관도시과에서는 실시설계 인가보완 및 승인 후 사업시행자인 농협에서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호남권 농산물 비축기지 건설계획입니다. 국내의 가격변동에 따른 수급조절용 비축기지로서 친환경농정과에서는 토지보상업무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질조사 및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5월 21일날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인가를 신청하였고, 농협물류센터와 같이 중도 문제점이 대두되어 경관도시과에서 보완 요구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협의 실적은 소유자 대비 95%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아있는 1필지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 8월 22일 이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한 필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실시설계 보완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촉진입니다. 다양한 직판행사,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참가, 타 기관 주관 직거래 참가 등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우리군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농·특산물 직판행사에 광주 금남로 놀부장터 외 30회, 1억 8,800만원, 텐트비 지원에 19개 단체에 1,500만원, 유통업체 직거래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특산물 판매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및 공동브랜드 홍보입니다. 대표브랜드인 365생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를 통하여 차별화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식품가공업체 등 32개 단체에 2억 1,600만원을 확보하여 홍보 및 샘플용 쌀 제작비로 4천만원 등 총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을 교부결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광주 시내버스를 통한 래핑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샘플 쌀을 제작하여 각종 축제 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색마을 춘하추동 농촌사랑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장성, 나주, 담양, 화순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직거래장터 운영 및 공동마케팅, 공동포장재 개발 등을 위하여 2013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공동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3년도에 직거래장터를 상, 하반기에 나주시와 화순군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오색마을 직거래장터는 11월중에 담양군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입니다.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57개 학교 6,249명을 대상으로 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군비로 약 11억원입니다. 그동안 지난 2월에 학교급식지원심의회를 개최하여 삼계 APC를 공급주최로 선정하고 매월 공급품목 및 가격결정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가격결정 협의회와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자재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입니다. 평방 2백만원을 기준으로 금년도에 106동에 대하여 3억 3,3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과수, 채소, 화훼 등 소규모 원예농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3월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공업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완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35동을 완료하여 사업비를 지급하였고, 앞으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의 수출의욕 고취를 위해 도내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포장, 물류비 등 14개 품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수출물류비를 1회에 대해서 248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LA한인축제는 참가신청을 모집하였는데 참가신청업체가 적어서 참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금 참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집중될 수출물류비 지원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관리업무입니다. 관내 56동에 보관 중인 1만 1천톤의 정부양곡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정부양곡 가공 및 공급은 2,768톤을 하였고, 부산물인 헌 포장재, 미강 등 1,300만원을 매출 하였습니다. 또한, 보관료는 매월 3억 8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재고조사 및 안전보관교육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양곡 가공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식품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농식품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50만원입니다. 그동안 포장재 개발 제작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사업은 8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과 전통식품 한과류 지원 보조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테마 체험장 운영입니다. 전통식품 체험을 통해 전통식품의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전통식품 업체의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6개소의 체험장에서 참가자가 직접 만들어 체험하여 만든 전통식품을 체험자에게 제공함으로서 우리군의 전통식품의 홍보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험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축령산 편백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편백나무 숲고을 세이프사업으로 향토사업입니다. 향토사업에서 추진한 장성 편백유통센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편백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축령산 편백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보조사업자의 장성 편백향토사업단을 확정하고 보조금으로 1,700만원을 교부결정하여 유치원생 및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총 974명이 체험에 참가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체험프로그램을 8월, 12월 중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향토산업육성사업인 장성군 마을반찬산업 공동마케팅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 금년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으로 연차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금년도 사업에서는 7억 2,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2월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장 선임과 사업계획, 사업단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 사무국장을 모집공고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쇼핑몰 구축, CI, BI 개발, 스토리텔링과 마을반찬 이동판매차량구입, 식품대전박람회 등 직거래장터에 참가하여 마을반찬기업 공동마케팅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분량인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친환경 인증관계로 부군수님 재판 관계를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그것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기열 부군수는 지난 1심을 거쳐서 2심에 진행 중에 있는데 원래는 박기열부군수가 6월 5일에 최종결심을 했는데 전에와 같이 검사에서는 3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항소해서 추진했는데 지난 7월 17일에 최종 2심 선고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7일 최종 2심 선고를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16일에 2심 재판부에서 갑자기 연기해서 8월 14일날 최종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직원은 어떻게 됐어요?

똑같습니다. 선채규 면장님하고 일반 업체가 관련됐는데 똑같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얘기 드리면, 저희가 2억 9천만원의 인증비를 재작년에 줬는데 그것은 대구의 업체에서 1억 9,800만원을 다 납부했고, 또 장성에 소재한 업체에서도 자기가 가져갔던 인증비는 저희가 다 환수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 내는 경우도 있고,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탁관계는 지금 변호사와 협의해서 교통정리해서 좀 더 많이 들어온 것은 내줘야하는 형편이고, 선채규 면장이 1천만원을 공탁했고, 박기열 부군수님도 2천만원을 공탁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증업체에서 다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다시 되돌려줘야 할 형편입니다. 또한, 박기열 부군수가 자기 재산에 대해서 2억 4천만원 담보를 우리군에 설정했습니다. 비용을 환수가 안 되면 그것을 그 비용을 인증비용이 환수가 안 되면 그걸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근저당설정을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환수가 되었기 때문에 근저당설정도 풀어주려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에 2심에서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 참고로 1심의 결과는 박기열 부군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채규면장님은 벌금 2천만원 이렇게 선고된 바 있습니다.

벌금을 2천만원을 받으면 퇴직금은 지장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벌금을 받으면 공무원로서는 자리는 못 지키는데 퇴직금은 받는 것으로 실형을 받으면 파면대상이고, 벌금을 받으면 해임대상입니다. 해임대상은 퇴직금은 가능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 따르겠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부군수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전혀 못 받는다고 그러대요.

박기열 부군수는 자기가 낸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군에서 납부했던 것은 다 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질의하려고 메모를 해놨는데 지금 선채규 면장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것이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다가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요? 과장님이 아니까 업무를 잘 아니까 계획적으로 업자와 짜고 시내에서 유언비어 날리고 다니면서 장성군은 항상 복잡하고 문제가 있고, 행정에도 그런 일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까...,

사실 위원장님 말씀에 직원들이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업자와 유착이라든지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인증은 우리 전라남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도 시책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금년도까지...,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에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의 무리수가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인증업체와 어떤 다른 농자재 업체와 유착이나 결탁은 전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상도 있고, 실적을 올려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지요.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건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을 물어보기는 부적절하지만 정말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들도 변해야 합니다. 조사하는 과정, 회의수첩, 메모, 전부 수사관들에게 올려 보내고 그것이 또 신문에 나오고 그것이 재판자료로 참고로 이용하고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차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행스럽게 슬기롭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이 자담이 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78억 9,800으로 연초에는 됐는데 중간 업무보고에는 자담이 빠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67억 9천으로 나와 가지고 78억 9천에서 줄어든 이유가 자담이 빠진 것 같은데 왜 자담을 안 시킵니까? 농업인들한테...,

저희들이 자담을 시킨 것은 인증비나 작년까지는 100% 인증을 주었는데 그런데 인증비는 80%만 지원하고 금년도부터는 바꿨습니다. 도에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인증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전에는 인증비까지 전부 다 지원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인 인증단지에서 관심이 적다고 해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인증비는 20%는 자담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에요.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검증을 해주시고 20쪽에 보면 시설원예생산기반을 연초에는 7.9헥타로 해서 46억 1천만원으로 보고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28헥타로 해서 늘어났네요. 그런데 28헥타라고 하면 사업비는 더 늘어나야 되는데 사업비가 줄어들었어요. 이 관계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 주시고요. 미곡종합처리장도 군비가 다시 5억이지요. 총 사업비가 5억인데 군비가 1억 6천이고 자부담이 1억 2천으로 하기로 했는데 자부담이 또 1억으로 줄어들었네요.

그것은 농림축산식부에서 사업비를 비율로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6억에서 총 사업비가 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또 자부담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율대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농수산식품부에서 몇 월달에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3월 쯤 내려 왔습니다.

그때...,

당초에 저희가 업무보고 시 6억을 했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6억에서 5억으로 줄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율로...,

그런 것들이 내려오면 예산에 관계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미리서 해주셨으면 저희가 이해가 빠르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선거 때 북부 쪽에 돌아다녔는데 주민들이 키다리병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기술센터센터 소장님과 과장님과 같이 얘기를 해왔는데 키다리병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온탕소독기라고 해요. 그래서 온탕소독기가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해서 내년에 소독기를 추가로 공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탕소독기가 농민들한테 간 것이 몇 대나 됩니까?

대수는 제가 정확히...,

그걸 농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온탕소독기는 몇 도까지 올라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60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60도에서 가장 소독이 잘 된 상태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그 온탕소독기가 지급이 되었어요?

저희가 친환경단지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탕소독기를 주민들이 여럿이 마을에 한 대가 갔을 것이에요. 그러면 마을 농민들이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온탕소독기에 대한 사용방법도 설명해주시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농민들한테 온탕소독기가 올해 특히 키다리병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온탕소독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작년까지는 관심없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키다리병이 많이 생겨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육묘를 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연회를 통해서는 단지별로 대표뿐만 아니라 단지 회원들을 오라고 해서 작년에 북일 장성농협 육묘장에서 시연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도해서 단지에 나가는 것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일 육묘장에서 재배했을 때 그 온탕 소독기가 사용이 된가요?

육묘장에서 나온 것은 온탕소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우리 영농교육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들러 봤더니 농협에서 가져온 묘에도 키다리병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이런 것을 내가 농협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까? 군에다 해야 되냐고 질의를 하는데 막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농협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체크하시고 내년에도 북일 육묘장에서 재배된 묘에는 키다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을 우리가 많이 권장을 하지요. 원래 단지도 앞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에는 모든 친환경 재배단지는 집단화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보통 몇 헥타 이상으로 집단화가 되는 겁니까?

5헥타 이상으로 합니다.

현재 장성군에 5헥타로 해가지고 집단화가 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도 5헥타 이상으로 해서 단지를 구성했습니다.

각 면에 신청을 받아서 했을 때 5헥타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 37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면에 돌아다니면서 친환경단지에 나와서 농가에 교육한 곳을 보고 조감도를 비춰주는 곳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집단화가 안 되어있고 풀뿌리로 흩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필지 섬처럼 된 곳은 거의 집단화를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집단화가 안 된 곳이 남면 쪽입니다. 사실상 북이 같은 경우에는 집단화가 안 되다보니까 친환경을 유기농만 아니고 올해는 다 일반으로 전환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집단화를 하려고 무조건 단지별로 끊으려고 했는데 문제점이 관외 소유자들이 광주라든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서 중간에 몇 필지씩 집단화가 안 되고 그런 친환경단지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설득을 하셔야 되겠네요. 많이 하셔가지고 집단화가 되어서 정말인증을 받는데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친환경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8억 9천정도 되는데 현재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규산이 있고 석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개량지원사업은 보통 연별로 꾸준히 이루어지는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품목별로 주기적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해서요.

토양개량사업은 저희가 3년 주기로 보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북일, 북이, 북하가 작년에 했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올해 장성읍, 진원, 남면 들어가고 그렇게...,

지역별로 단지를 묶어가지고 한 해는 어떤 지역하고 한 해는 어떤 지역하고 그런다고요?.

남부, 중부, 북부 지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친환경 재배농가들이 규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규산을 보면 정말 지금 현재 고품질성의 수용성 규산을 우리가 해야 된다. 현재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타 지역은 수용성 규산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인근에 담양군을 보게 되면 수용성 규산을 공급을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봤다. 담양에서 보면 대숲맑은 쌀 호평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장성은 호평벼에 대해서는 실패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앞으로 친환경농정에 장성쌀이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 점 검토해 주셔가지고 친환경 농가들이 찾는 수용성 규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좋은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친환경 다른 시군의 사례를 분석해서 저희들도 지원하는 방안을 T/F팀에서 아까 쌀 관계를 보고 드렸다시피 쌀 산업 발전 T/F팀에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동방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제는 주로 친환경단지에 방재가 있고, 보통 일반으로 하는 농가는 방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상당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제기가 정말 친환경만 하지 말고 일반농가도 많은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친환경 단지에 대해서만 공동방제를 해주고 있는데 약 한 6천만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상으로 해주지요.

지난번에 일부 농가들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친환경뿐만 아니라 일반 재배농가들도 앞으로 농약방제를 해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사업비가 한 10여억이 되어야겠더라고요. 한번 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장성군 총괄해서...,

아니요. 저희가 5천 헥타 정도 되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일반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특혜가 아니라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26쪽에 보시면 호남권 농산물 비축기지 건설해가지고 229억 공사 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순수 군비입니까?

국비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영하는 국비입니다.

공사비에 이런 금액만 나와 있어서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농정업무가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다양하게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과수농가 과수를 심어서 하기 까지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저온저장고 소형은 많이 나갔어요. 가정집에 가정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과수농가들이 저온저장고 한 20평, 25평, 30평짜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SS기라고 합니까? 그것이 필요해요. 그런 것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과를 SS기가 5천만원, 3천만원이 가는데 못 가져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경쟁력을 길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해야 합니다. 중요해요.

참고로 SS기는 작년도에 4대 올해 4대, 공급횟수를 파악해보니까 20대 됩니다.

2억을 세우면 20대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국비지원이 있었어요. 국비 지원이 없어진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FTA가 되면서 사실상 국비지원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번에 군비로 해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김상복 의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SS기와 저온저장고, SS기는 1천만원 지원해주고 있고, 저온저장고는 소형은 많이 했어요. 가정용으로 쌀도 넣어놓고 고추도 넣어놓고 많이 쓰고 있는데 과수농가들이 필요하거든요.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도 과수농가이다 보니까 같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마침 과일 작목반 회의를 한 곳을 갔는데 건의사항을 말씀하라고 해서 저는 백도 없는데 저한테 부탁하면 뭐 하겠느냐 건의는 해보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기계나 시설투자로 농가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과수농가들이 규모화가 되다보니까 지게차가 과수농가들이 의외로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콘테이너 상자라고 하지요. 그건 과수 덮은 것이고, 팔레트 지게차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팔레트가 의외로 고가라 그 부분에 지원을 해주었으면 어떻겠냐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콘테이너 상자도 상당히 오래 전에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 부분도 늘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수분야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쌀 농가 짓는 분들도 지게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추경 본예산 세울 때 같이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하도록 해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쪽에 보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장성농협 물류센터 있지요. 미협의자가 18가구에 9명인데 이 사람들이 재감정도 않겠다고 버티면 군에서는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정은 할 수 있는데 농가를 설득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감정업무는 3개 기관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유자 추천 1명, 그 다음에 시행자, 농협에서 1명, 도에서 1명으로 3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추천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갖고 평균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는 나중에 잡음도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 설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득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가네요.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설득하고 저녁에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충족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분들은 일반 개인 간의 거래같이 가격을 올려주었으면 하는데 농협이라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 관계를 많이 얘기했어요. 농정과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AT 것은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농협 물류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대로 나눠 버렸지요.

몇 개월 동안 설득하고...,

제가 이 앞전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 군수가 되든 간에 되면 테이프는 자기들이 가서 끊은 것이에요. 이제 상생을 해야지요. 찾아가서 보고 인과관계도 맺어보고 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농협 물류농협중앙회는 어쩌라는 말입니까? 누구보고 왔어요? 땅을 사는 것은 우리가 협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파헤쳐놓고 진도가 나가도록 해보세요.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누가됐든 간에 해가지고 장성으로 빨리 와서 인력창출하고, 지역경제 살리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만..., 인수위원회에서 농협보조금을 가져간 사람들 자료 줬지요? 저번에 농협보조금 인수위원회에서 꼼꼼히 챙겼지 않습니까? 이중 가구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어요? 군수 인수위원회.

저희가 특별히 준 자료는 없는데요.

신문에 안 보셨어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인수를 했으면 보고서가 나오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슨 분야에 지적을 당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께 얘기해 주세요.

농업분야에서 인수위원회에서 지적받은 것은...,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법인체 개인한테 가는 보조금 자료 드린 적이 없어요?

그게 최고로 많이 가져간 사람, 최다 그 분야만 드렸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는...,

우리한테도 자료 주세요.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해야지요. 그것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공정하게 해서 만들어서 보조금이 고추 건조기도 시내 쪽에 와서 타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고추건조기도 시내 쪽으로 왔어요. 자기들만 갖다놓고 하던 것이 다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지요? 이제 바뀌면 없애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져간 사람은 반드시 돈을 집행하고 나서 입력을 합니다.

과장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과로 해서 50헥타가 갔으면 최대한 대로 40헥타는 장성에 사과나무가 서있어야 합니다. 군비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국비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과하신 분하고 제가 서울을 갈 일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100헥타를 했으면 50헥타도 안 서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폐원시키고 묘목이 잘못돼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사과나무를 1헥타를 하려면 최하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줄 수 있는 상한선이 보조금 2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땅이 있고, 최하 3천만원 정도 있어야 만이 1헥타를 조성할 수 있는데 거기를 달리 그 농가가 사과나무를 제대로 안 심고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FTA로 하여금 사과법인에서 가져다가 조성한 내역을 쭉 빼보세요. 앞으로 시설원예 또 나오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런 것이 안 해야지...,

종전에는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을 입력한 몇 년 전부터는 자기가 보조금을...,

자기가 사과 과원을 조성했습니다. 이제 몸이 아프다든지 연로해서 사과농사를 못 짓게 되면 당연히 팔아야지요. 보조금을 받아서 과원을 받아서 몇 년까지 못 팔게 되어있습니까?

기본적으로 5년 잡습니다.

5년이 넘으면 관계없지요.

5년이 넘어가면 저희들의 관리대상이 벗어납니다.

5년 후에 그럴 목적으로 할 일은 없겠지만 그걸 팔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람이 죽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과원을 조성해서 돈을 받고 판다. 이것은 좀 불가항력이 생긴다면 몰라도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지요.

그렇습니다.

이야기 잘 해 주셨어요. 그리고 양파농가 고민 좀 해봅시다.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얼마 줬습니까? 삼계하고 전체적으로...,

삼계는 저희가 안 줬습니다.

장성농협에서 줬지요? 장성농협에서 양파를 사 들이는 관계를 잘 아십니까? 한번 고민을 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한번 하셨어요? 사 들이는 방법, 힘없는 농민들, 죄 없는 조합원들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양파를 생산해가지고 도로변에다가 비 맞고 바람도 안 친 곳에 놔두면 무조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서 가져가는 유통 그 분들은 썩을 것을 생각해서 돈을 주고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는 곳도 있고, 가격결정은 자체 내에서 안 망해야 하니까 분명하게 하겠지요. 양파 한망에 7천원씩 가져간 답니다. 6천원, 잔 것은 4천원, 수매하러 다닌 사람이 누구냐면 농협직원이에요. 농가농에다가 부탁한 것도 농협직원이에요. 생산해가지고 바로 실어 가면 절대 하나도 안 썩습니다. 일부러 농협들이 놔둬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지나친 걸까요? 지금 양파 한 망에 4천원 간 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을 합니까? 파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 과에 유통 있지요. 농협 앞에서 팔던데 마트가 생겨가지고 마트가 물건이 장성에서 생산되는 양파는 안 팔고 다른 곳에서 받아서 다른 양파가 들어와서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가도 눈여겨보고 우리 보조금이 나가니까요. 양파를 더 받게끔 인터넷에도 올리고 따라다니면서 수매도 어떻게 하는지 보고 힘없는 농민들 말 못하고 양파 한 단지 하면 돈이 되니까 너나 나나 심어가지고 한쪽에다가 눌러놓으면 무조건 썩습니다. 저도 식당 앞에다가 해놓은 다 주저앉았어요. 정말 잘 됐었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가져가요. 4천원, 1,200원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쇼. 엊그제 나오는 것 유통 봐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공판장 시세 봐 보세요. 공판경매가 상품은 1만원까지 나왔어요. 4천원에 선별하면 몇 개나 나오겠어요. 그런 것을 지키고 고민하고 농정파트들이 여론을 확산시켜서 그렇게 못하게 해야지요.

양파관계는 저희들도 농협하고...,

저희도 기회가 되면 조합 쪽으로 갈지 모르는데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요. 기가 막혀요.

저도 양파 수매한 곳도 가봤고, 황룡 육묘장에서 가봤어요.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썩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하신 분들은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저도 현장에서 보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농협 앞에서 데모하는게 아니라 군청으로 양파가지고 와요. 군민이니까..., 그리고 광역방제기 구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고발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무혐의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어요.

몇 달 전에도 조사를 했는데 최종 마무리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방송하니까 얘기를 해야지요. 보조금이 나가는데 어떻게 그게 비자금이 나갈 수 있고 따로 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사가 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이제는 그런 것을 막아야지요. 그런 의혹이 커지니까 의원들이 못주게 하고 골고루 가게하고,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저 한마디 하는데 우리가 자부담을 4천원씩 주더라고요. 제가 해봤거든요. 32마지 하면 12만 8천원 들어가요. 그것을 하게 만들고 가져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황룡 이 모씨 거기는 가지다가 자기 것만 하잖아요. 그런 것을 돌리세요. 좀 하도록...,

거기는 보조금 안 나갔습니다. 개인이 산겁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나간 것은 노령틀하고 농민회만 나갑니다.

국비, 도비 받아다가 그거 샀습니다. 뒤에 넘겨보세요. 샀는지 안 샀는지 샀지요? 개인이 8천, 1억주고 어떻게 삽니까? 농약 못 하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게 해주십시오.

방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도 고민하고, 모시고 가세요. 농협에다가 지자체 협력사업해 가지고 전부 주지 말고 광역방제기 하나씩 가져가라 그러면 농협은 무조건하게 되어 있어요. 조합장이 표가 있으니까..., 근데 그건 않지 않습니까? 왜 안하냐고 물어봐요. 새벽에 몇 명씩 직원들 나와야 되는데 직원들 혹사시킨다고..., 그 돈 가져오세요. 경제사업 그런 것을 해야지요.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곶감도 할 얘기가 많고 객토 없어져 버렸어요.

객토는 취토장이 없어가지고 작년에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취토장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특히 삼서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취토장을 저희들이 구하다가 못 구했어요.

객토해야 합니다. 지금 몇 년째 안 하고 있어요.

삼서에 취토장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못했습니다.

무조건 예산은 전용이 되고 이월이 되더라도 객토사업비는 세워야 합니다. 공사장에 나온 것이 있으면 농사를 짓게끔 해야지 미질이 좋은 쌀이 나오지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축산과장 최금택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인사 드리면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수 녹지경관담당입니다. 장영선 편백육림담당입니다. 배영식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변인섭 잔디산업담당입니다. 박종열 축산내수면 어업담당입니다. 산림축산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녹색 나눔 숲 조성사업 등 총 26건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과장과 6명의 담당을 포함하여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녹색 나눔 숲 조성사업 입니다. 녹색자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교목, 다목, 수목 식재의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 공원조성을 하여서 생활권 주변의 쾌적한 녹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녹색자금 5억입니다. 사업위치는 장성읍 장성근린공원 내 잔디광장이며, 3월에 인근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녹색사업단 심의를 받아서 4월에 착공, 현재는 소나무, 느티나무 등 수목식재를 하고 돌쌓기, 배수로 등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시 요구사항인 기존 화장실노후화에 따른 공원 내 화장실 설치, 공원조성 계획변경 용역비 등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차장, 화장실, 야외무대 등 차질 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관가로수 관리입니다. 도로수 가로수 3만주, 하천변 가로수 5만 4천주, 총 8만 4천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800만원입니다. 명품가로수길 조성을 위해서 장성읍 강변로 구간 및 5개소, 진원∼남면 구간 800여주의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전재하여 아름다운 수종의 유지관리와 차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고, 가로수에 발생한 병충해도 적기에 방제하였으며, 장성댐에서 광주 임곡 경계 제방 가로수에 대해서 풀베기를 실시하였고, 기존 가로수에 대해서도 가지치기, 칡 넝쿨제거 등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로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양묘장 이전조성사업입니다. 북이면 신평리 구)양묘장 부지가 전원마을로 개발되면서 삼서면 금산리 군유지에 약 2천평 규모로 양묘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군비 5천만원입니다. 5월에 착공해서 컨테이너 하우스 1동, 이동화장실, 관정 등 준공 완료하였으며, 공공용 수목자재 생산을 통한 예산절감 및 안정적인 수목을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림축산장비 보관 창고 신축사업입니다. 군 양묘장 이전에 따른 양묘장 내 보관 중이던 산림축산장비를 보관할 창고를 서삼면 모암리에 40평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1억원이며, 3월에 착공해서 준공하였고, 각종 장비를 보관 관리하여 행정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창고주변에 철쭉 등 초화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숲의 고유기능을 살리면서 임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원이며, 3년에 걸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보조 8천, 자부담 2천으로 1억원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북일면 신흥리 김영안씨가 엄나무 등 가지치기 등 하천 식생정리 임업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면적은 96헥타로 사업비는 약 2억 8,600만원이며, 조림수종은 주로 편백입니다. 1월에 조림지 정리를 해서 경제수 편백나무, 특용자원 조림사업도 올해는 피톤치드 발생량이 높은 편백나무, 이팝, 무궁화, 배롱나무 등 큰 나무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식재된 방풍림조림, 조림등은 추가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상반기에 계획은 1,200헥타입니다마는 774헥타 완료했고, 풀베기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넝쿨 제거 작업은 읍면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주요 도로변 관광지 가로수 주변 칡넝쿨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 가꾸기 지역 내 소득작목은 더덕, 도라지 등을 식재해서 마을 주민들의 소득창출에도 기여하였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근로자 올해는 29명으로 선발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큰 나무 숲 가꾸기 잔여면적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수집된 사물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땔감, 축산농가 톱밥으로 이용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소득 및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임산물 재배를 규모화, 집단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일반임산물 표준출하사업 2개소,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 표고재배시설,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해서 일부는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사업에 대해서 확대 및 임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임산물유통지원을 강화하도록 해서 농가소득을 다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성호 주변 임도 개설사업입니다. 장성호 주변 우측 편에 장성읍 상오리에서 북하 용두리까지 신설되는 30km를 개설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76km를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국비 70%, 군비 3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삼 장산지구 1.4km에 대해서는 임도구조개량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보수는 28km에 대해서 실시하여 기존 임도의 유지관리를 강화로 재해로부터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임도 구조개량 및 임도 보수사업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축령산 편백 숲을 명상, 힐링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 42억원으로 기반시설, 숙박 및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을 조성 추진하고 있으며, 2월에 서삼면 모암리 산 96번지, 대덕리 28번지 9만 3천평을 매입 완료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에 따른 사전협의 도와 관계법을 협의 완료했으며, 앞으로 지역 도면을 고시 후에 8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트레킹 길 조성사업입니다. 장성읍 편백 숲 등을 활용한 트래킹 길을 조성해서 군민들의 다양한 산림수요에 대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4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병풍산 장성호 주변, 축령산, 태청산 등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작년에 의해서 장성호 주변 태청산 35km를 트래킹 길로 조성해서 군민들은 물론 이용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등산로 정비 및 관리를 통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600만원입니다. 이재산성 3.6km, 제봉산 3.6km, 유탕저수지에서 작은제 정상까지 등산로를 정비해서 4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는 오일펜스, 방부목 등을 설치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불태산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페이지, 푸른 숲 보존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상반기에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해서 6월 8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감시대원 등 63명을 산불 발생빈도가 높은 봄철에 집중 배치하였으며, 도로변 산림 인화물질 제거와 산불 감시카메라 운영 등 철저한 산불감시와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보호수 정비입니다. 관내 보호수는 236본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호수의 생태적 건강 확보와 생태 생육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9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1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2차 정비는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목이 발생될 시 12월까지 조사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병해충 방제입니다. 상반기에 보호수 등에 산림병충해 지상방제를 추진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방과 피해목 제거를 위한 예찰방지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삼초등학교 5개소 등에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전을 발굴해서 민간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더불어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잔디산업육성입니다. 우리 잔디 재배면적은 1,606헥타로 전국생산량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잔디농가에 석회, 퇴비 등 토양개량제를 공급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잔디깎기 생산장비 등을 지원해서 농가소득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성잔디 향토산업입니다. 2011년 선정된 잔디 향토산업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억원으로 자부담이 6억원입니다. 작년부터 향토사업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잔디컨설팅 및 고품질 잔디생산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잔디 선도농가 월 1회 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 매입지에 대한 잔디 테마파크 조성, 가공시설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축산물 생산유통 경영체 육성입니다. 축산물 생산유통 경영체 육성을 위한 한우 사용농가 기반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우젖소 우량정액공급, 한우순수혈통 유지보존을 위하여 등록사업을 실시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해서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한육우 고품질장려금, 축산물 출하장려금, 소면역증강제, 육질 육량개선을 위한 고급육 생산육질 개선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농가 교육을 통한 맞춤형 신사양관리기술과 정보 등을 습득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2012년 3월 환경부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지역으로 우리군이 해당됨에 따라서 총량제 해소를 위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였으며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금지 됨에 따라 가축분뇨 육상적정처리 및 관리체계 마련에 의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9월에 착공한 장성읍 안평리 퇴비화 시설은 건축80%, 개설비 70%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 공장신설승인 취소 소송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현재 3차 심리가 8월 21일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마을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나 주민과 사업주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상반기에 연결체 조사료 제조 운송비지원, 연결체 법인 기계장비,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금,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우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4년도 곤포사일리지 생산량을 철저히 검수하고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일부 미완료된 사업의 경우 완료실적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지원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축산농가 허가제 시설조건이 축사 방역시설 10개소, 액비성분분석기 개별시설 등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일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 등으로 자원화해서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해서 액비살포비 809헥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및 축산환경 개선지원입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 및 청정 축산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친환경 인증비 지원, Haccp 지도지원사업, 가축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육성을 위해서 양돈농가에 돼지분뇨 액비살포 악취저감제 지원, 축산환경개선제,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사업 등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일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사업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틈새가축 소득화 사업입니다. 육견, 꿀벌 등 사육농가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육견농가 축산환경개선장비, 꿀벌 종자개량 보고체계 구축, 품질강화로 꿀벌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기자재, 양봉사업 욱성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피해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 송아지 생산안정지원사업, 전기누전 등의 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기안전 진단사업을 46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송아지 생산안정 기아감소 및 생산송아지를 등록해서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우혈통 희망농가에 1,600두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장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강화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 및 공동 방제단 운영, 소 브루셀라 검사, 가축방역 예방 약품공급 등 가축방역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고병원성 AI차단 방역을 위해서 1월부터 5월까지 이동통제 초소 5개소를 운영했고, 지금도 상황실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마 AI도 8월 중순경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는 강원도에 구제역이 발생되어 오늘 이후에 상황실 설치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토산어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토산어종 양식은 동자개, 자라, 뱀장어, 미꾸라지 37호입니다. 목난패턴을 활용한 토굴젓갈 가공유통시설은 저온숙성고, 냉장 가공시설을 갖춘 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장성호에 붕어, 쏘가리, 참게를 방류하였고 사전 질병 예방차원에서 수질정화제도 지원하였습니다. 내수면 생물자원의 서식피해를 주고 있는 외래종을 장성호 양식회 및 낚시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수매함으로서 지역토산어종 보호 및 치어방류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평 퇴비공장 건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얘기도 나와야 얘기가 되는 거고, 7쪽에 보면 양묘장 이전에 따라 양묘장 잔디창고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묘장은 삼서로 가는데 보관창소는 왜 서삼에다가 하시나요?

산림관계 창고가 아니고 축산도 필요하고 전체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양묘장만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다 필요한데 거기 양묘장에도 일부창고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 북이에 있다 보니까 너무 장소가 멀고 그래서 우리 군유지이고 해서 중간지점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모암리에다가 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가 모암리...,

여기는 대덕리 산으로 되어 있네요.

모암하고 경계위치로 모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때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건축면적이 330평방미터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은 130평방미터로 많이 줄었네요.

그때 당시 보고 드리면서 예산을 3억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창고를 그렇게 확장하는 것보다 우리 예산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1억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도 1억으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 보면...,

그래서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최소한으로 100평정도 늘려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40평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라도 더...,

40평을 짓는데 1억이나 들어 간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250∼300 정도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바뀌고 그러면 사전에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9쪽에 보면 바이오 순환림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무엇을 심어서 조림을 하면 바이오 순환림이 되나요?

목백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훨씬 잘 크면서 다른 수종보다도 훨씬 더 석송수입니다.

바이오 순환림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큰나무 공익조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공익조림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10%씩 조림할 때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그런 것은 전체를 자부담없이 하는 것으로 사업으로 해서 2헥타를 놔둬가지고 혹시라도 어떤 태풍피해가 있을 때 하는 그런 사업을...,

그러면 피해가 없을 때에는 이 큰 나무 공익사업은 취소가 되나요?

예, 그런데 매년 보면 태풍이나 이런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놔뒀다가 그걸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단어가 생소해서 그리고 작년 재작년부터 말이 많고 했던 조사료 있잖아요. 금년에는 조사료 조사방법을 어떤 것을 택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조사료 관계로 매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부터 철저히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부 거기다가 생산자, 이름, 주소까지 넣어서 연결 번호를 다 매겼습니다.

천천히 그러면 거기다가...,

앞에다가 10개 단위로 하는데 10개 중에서 1개를 팻말식으로 어디 생산자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게 때문에 그러잖아요. 양...,

무게양도 현지에 가서 중간 중간 단위로 해서 한 10개 정도는 그것을 저울을 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평균을 잡아서 600kg 정도 될 수 있도록 조금 많은 것은 800kg도 나오고 500kg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간 평균을 잡아서 어느 정도 600 선만 넘으면 그것은 완성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체크하는데 군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나가서 현장을 직접...,

직접 광신주사가 직접 나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가 힘들 텐데...,

달기 힘들어도 같이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말썽이 안 나왔어요?

금년에는 조용히 넘어 갔습니다.

과장님! 퇴비공장 때문에 말 안 하려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기는 의회입니다. 그 곤포가 찌그러져서 쌓아놓은 것이 다 허물어지고 난리에요. 조금씩 묶어서 확인시켜줄까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곤포 차상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는데 곤포생산량이 몇 개이고, 우리 농가가 몇 개 먹이고, 총 소요예산이 얼마이고, 장성 군민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농사지어서 파는 것이 몇 % 외지에 나가는 지 수량이 나왔어요?

조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20% 정도는...,

저렇게..., 지금 곤포를 만들어서 하나에 4만 8천원 줘요? 5만원 줘요?

5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산해서 파는데 외부로 나가는 데는 얼마 줍니까?

그것은 모르지...,

파악을 하세요. 우리 돈 줘서 전부 생산해서 외부로 다 나가버리고 적게 키우는 농가는 들어서 옮기지를 못하니까 그걸 못쓰고 있고, 방법을 연구하고 T/F팀을 만들어서 고민하세요.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이 다 하셔서 할 말이 없는데 문제는 그거에요. 보전은 군에서 받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외지에다가 또 판매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 곤포에 무게를 줄이니까 그래요. 양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찌그러진다고 찌그러지는 것은 양이 부족하니까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년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그 부분이 아닙니까?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적게 얘기가 나옵니다만 금년에도 그런 사례가 생기네요. 고광신씨 혼자 이거 벅찰 거예요. 그 많은 양을 저울질하고 다닌 것은 힘드니까...,

올해 금년에도 무게가 적게 나와 가지고 외부로 나갔는데 다시 바꾸게 되어서 피해 본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몇 년째 얘기가 거론되는 건데 그리고 제가 민원을 좀 받았어요. 북하 강성마을 있지요? 축산과에도 그 민원 받았지요? 복분자 지원관계...., 강성마을에 사는데 조그만 가면 순창이잖아요. 자기가 장성에서 재배를 하니까 자기도 그런 보조나 융자를 줘야 되는데 재배지는 순창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지원을 못 해 준다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민원받은 사실은 있죠?

우리 과에는 민원 접수는 안 됐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여러 가지 복분자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 저런 것을 검토를 더 해 볼 필요성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확실한 사람이 그쪽이 바로 가까우니까 그 쪽에서 재배하고 하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민원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남면에 보면 죽분리 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가로수로 메타세콰이어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태풍이 불거나 이럴 때는 위험수위가 있고, 바로 밑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선1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건의를 해도 개선이 안 된다. 지금 현재 민선6기 접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원하는 것은 가지치기라도 해주라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가능한지 어쨌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그쪽에 있는 곳에 가봤습니다. 대나무를 잘 키우고 있는데 면에도 협조를 구해보고 마을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일부에서는 그걸 손대서는 안 된다. 또 일부에서는 피해가 있는 분들은 베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쪽 주민들하고 몇 분은 베야한다. 또 안 베야한다. 또 보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데 의견을 들어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진원면에 상림리에 보호수가 있습니다. 마을 앞에 보면 보호수가 있는데 해 년마다 약을 많이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현지에 가서 보면 보호수 형태가 전부 시멘트로 했더라고요. 이것을 좀 둘레 어느 정도는 시멘, 콘크리트를 파내고 이걸 흙으로 펴줘서 영양도 줄 수 있게 했으면 보호수가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민원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현지를 확인해서 보호수로 지정되었으면 하반기에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잔디사업이 엄청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가 여기 보니까 저도 잔디를 조금 짓습니다. 재배면적에 비례해서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6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나 어려워요. 농가들 배려차원이랄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서라도 조금 더 보조를 화학비료까지는 힘들더라고 자재대 등 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생산 장비라든지 관정, 토양개량제, 굉장히 관심있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향토산업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고품질보다는 우선 생계유지도 어려운데 고품질을 논하기 전에 조금 더 각별히 지금 어려움을 잘 봐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모암 가는데 창고가 산림과 치였네요. 나는 명색이 위원장인데 흥부가 기가 막히겠다고 할까 지금 공사현장이 크고 작은 것이 산림과에 몇 군데나 있어요? 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임도는 한 군데이고, 임도도 적은 곳은 3∼4군데 되고, 트래킹길 3∼4군데 되고, 숲 가꾸기 등 이런 자잘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라도 해 주십시오. 누가 와서 벌어먹고 있는가 광주에서 와서 해먹고 있는가. 지금 전반기에 전부 발주하고, 후반기에는 발주할 것도 없죠?

조기집행이란 미명 아래 선거 전에 싹 해 버렸으니까 마무리하는 것을 누가 하는지 봐야 할 것 아니에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공사 안 준다고 군수 죽이고 살리고 해서 결국은 탁 시키던데 우리가 공사명, 사업을 알아야겠어요. 사업승인만 해주고 다 집행해주고 해버리니까 몰라요. 그래야 우리가 반론도 하지요. ‘당신 법인에 이렇게 가드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면 당신만 먹고 살라냐.’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입찰이 끝나면 사업하기 전에 업무보조 하잖아요.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 번 모르거든요. 나오신 분들한테 자료를 넣어서 주면 우리 의회에서 산림과에서 무엇이 왔습니다. 이번에 어디 입찰했는데 공원도 입찰한 지도 몰랐어요. 80% 진행되었다는데 공원 같은 곳 마무리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광주사람이에요?

산림조합에서요? 왜 그 많은 공사를 줬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일 안준다고 떠들고 왜 난리에요? 우리가 좀 알아야지 가서 대변을 하지요. 의원님들이 그거 알아가지고 술, 밥 사라고 안 하잖아요. 가다 보니까 산에 허가가 안 났을 텐데 창고가 하나 있어요. 창고도 보니까 필리핀 것처럼 지어놨더라고요. 그런 것은 돈이 들더라도 시내 군청하고 가까운 곳, 주차장 같은 데 변경해서 공원 같은 데 아래쪽에 해서 근접성이 있는 곳 직원들도 수시로 가서 보고 그리고 산림축산과하고..., 이제 또 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산림과가 떨어져서 어디로 가버리면 한쪽으로 또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없어요? 조직개편..., 저는 거기 안 들어가니까 있지요? 농정과하고 합쳐지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육묘장은 먼 곳으로 가더라도 그런 창고는 근처로 와야지요. 나한테 군유지 찾으라고 하면 많겠네요. 산중에다가 넣어가지고 장비 관리 좀 잘 하십시오.

예.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 지금 몇 % 진행되고 있어요?

휴양타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9만 3천평 부지 매입한 거하고, 용역한 거 밖에는 아직은 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용역 했어요? 곧 시작하겠네요.

앞으로 고시 공고를 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용역발주해서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북이에 양묘장 있잖아요. 거기 지금 우리가 스스로 옮긴 거예요? 우리 군에서 하니까 지금 옮긴 겁니까? 거기가 은퇴자촌으로 지정되어가지고 보상 들어갔습니까?

보상 들어가고 그런 관계는 저희가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고요. 다음에 그 쪽 밀고 부지를 비워줘야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바로 비워줘야 할 형편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 축사 보상하고, 사과나무 보상하면 30∼50 되어요. 다시 검토해야 해요.

아직은 전혀 그런 보상관계는 아직...,

하나도 보상 않고, 어차피 도로는 내 놓은 것이니까 검토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묘장이 뭐가 급하다고 육묘장부터 뺐답니까?

그 쪽에서는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해놔야지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바로 시작되면 문제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놓은 겁니다.

축산분야요. 축산분야 돈 토탈 나가는 것이 양돈 빼놓고 소 해가지고 얼마 나갑니까?

전체 예산 70억 입니다. 전부 합해서...,

아니, 소로 나가는 것이...,

현황은 지금 안 뺐습니다마는...,

잘 파악해 보세요. 그렇게 많이 주고 그렇게 많이 갑니다. 곤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20마리, 30마리 소농가들은 옮기지 못해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하고 그러면 그냥 보조 나가니까 곤포사업장 만들어서 계속 법인체 만들어가지고 트랙터 3대, 묶는 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늘어나니까 생산량은 많아지고 소 키우는 곳은 적고 그러니까 다시팔고 우리 군비가 다른 시군으로 유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도 연구를 하세요. 우량종묘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거 소 잘 키우기 위해서 우량종묘를 만든 거예요. 그 송아지를 낳아가지고 우리는 키울 곳이 없으니까 함평에다가 다 주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한 마리당 우량종묘 얼마 입니까? 그 돈 많은 예산이에요. 또 추경에 올라 올 거예요.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야지요. 우리 송아지를 낳아서 우리가 키웠을 때만 나중에 사후에 준다고 해서 만들어서 전부 송아지 만들어서 우시장에 내놔가지고 함평사람들, 고창사람들이 다 가져버리고 그런 돈을 갖다가 TMR 공장이나 만드세요. 서민들한테 보조할 수 있는 공장, 사료 4천원짜리 2천원에 보급할 수 있는 TMR 공장 같은 것을 만드시란 말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TMR공장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산림축산과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퇴비공장은 공사가 중지됐던데...,

중지가 아닙니다. 중지는 아니고, 인건비 관계가...,

이제 일하는 사람이 몰려오게 생겼네요?

그런 문제가 있고...,

노동자들 돈 떼어 먹으면 되겠어요? 먼저 주고 나서 일을 해야지요. 지금 몇 % 지급됐습니까?

현재는 10억 정도...,

이십 몇 억이지요?

총 33억입니다.

자부담 빼 놓고요.

자부담 빼놓고 21억입니다.

절반 남았네요.

그런데 공사는 거의 8∼90% 되니까요.

잘 마무리하시고 일은 축산과장님이 고생하셨지만 의원님들도 귀를 기울여주고 했으면 그런 문제는 저는 절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