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윤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수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호 함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 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함평군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로 바꾸고 국가사무를 삭제하는 대신에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변경된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함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 등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5호 2014년 함평군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함평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평 주포권역 종합정비사업과 엄다 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사업 등의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의 취득, 매각, 위치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써 대상 필지별로 꼼꼼히 살펴본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행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2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9억 7,750만5,000원으로 그중 2013년도 하반기 호우피해 복구비, 화재피해 주민위로금 등 15건에 14억 9,638만8,000원을 지출한 지출결정안 내용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나 더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최대한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한 분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지출토록 하고 법령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비목에는 예비비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자체 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 예산현액은 3,891억 3,022만3,08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885억 9,177만8,15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2,880억 1,890만8,550원입니다. 이에 따른 잉여금은 1,005억 7,286만9,600원으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4,085만3,84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채권은 2012년말 현재액 69억 698만7,451원에서 2013년도 발생액과 소멸액을 가감하면 2013년도말 현재액은 65억 4,496만1,986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채무는 2012년말 현재액 80억 2,000만원에서 2013년도에는 이중 19억 7,000만원을 상환하여 소멸됨에 따라 2013년도말 현재액은 60억 5,000만원입니다. 기금은 2012년말 현재액 115억 599만291원에서 2013년도 수납액과 지출액을 가감하면 2013년도말 현재액은 132억 4,221만7,880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지난 20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세입세출 결산서 검사의견서와 회계사무소 한결의 재무보고서 검토의견을 참고하는 등 자체 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수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