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입니다. 항상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이경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미숙 기업유치담당입니다. 기호영 산단조성담당입니다. 최남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덕환 상가활성화담당입니다. 류현성 규제개혁추진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직원은 정규직 20명, 비정규직 9명 등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업무는 간략히 보고하면서 중요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협동조합설립 멘토링 추진입니다.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인적 결합체를 말합니다. 협동조합을 신규로 설립하고자 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지원센터나 기 설립된 협동조합이 회원모집이나 자금운영방법 등 조합설립 전반에 관해서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이에 대한 홍보와 알선을 통해 금년 상반기 중에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각 1개 단체가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자리 발굴단 운영입니다. 구직을 원하는 취업희망자와 구인난을 겪은 기업체간의 상호정보제공 등 서로의 장점을 찾아 연결해 주는 시책으로 상반기에는 25명의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한 결과 7명이 관내 기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안정적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참여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능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으로 46명에게 1억 4천여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에는 재지정 1개 마을 등 선정된 4개 마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회적 2개소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관내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지난해까지 5개 읍면 4,100여 가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성읍 성산지구 등 5개소 배4km 구간에 배관공사를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의 요구는 많으나 효율성,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공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군비 5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8쪽, 신재생 에너지 주택 보급사업입니다. 군민의 에너지비용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가구에 국비 외에 지방비를 추가지원 해 주는 정부시책사업으로 보조사업비는 가구당 지방비 140만원을 포함하여 총 420여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상반기에 15가구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청된 9가구를 포함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 구)삼양제사 안에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및 타 시도 입주기업에 대하여 3년 이내 월 임대료 제곱미터당 2,200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입주기업은 12개입니다만 관내 입주기업 5개를 제외한 지원 7개 기업에 대하여 임대료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관내 중소기업 완제품 홍보지원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병역특례업체 연계 일자리창출입니다. 병역특례제도는 산업 기능요원 확보가 어려운 업체에 병역자원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업체에서 대체 복무하는 제도로 금년도 우리군 병역특례 기업체는 15개 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1기업 1담당 맞춤형 기업고충해소 서비스입니다. 청내 담당급 직원 58명이 기업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기업체의 현장분위기,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조금이나마 기업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다소 부진하였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규모 개별입지 진입도로개설 지원입니다. 진출입이 열악한 공장 및 공장집단지구에 대해 진입도로를 개설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월평 준공업지역 내에 기존 진입로 중 교행이 불편하고 훼손된 구간에 대해서 길이 230m, 폭 7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영농을 고려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화면 동호리 공장집단도로 진입도로가 급경사인 관계로 동절기 사고위험과 통행의 불편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요사업비 2억원을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유망기업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여건을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개 기업을 유치하여 5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전라남도정책자금 1억 2천만원 출연과 알선, 전남 5대 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8,200만원의 부담금을 출현하였습니다. 개별입지정비 및 발굴과 나노산단 잔여필지에 전국 지자체 홍보공문 발송 등 유망기업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적극적인 취업알선서비스입니다. 기업체와 지역민의 맞춤형 취업알선으로 구인과 구직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관내 기업체에 대한 일자리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구인현황을 군 홈페이지, 도 일자리센터 워크넷 등에 등록하였으며, 구직상담 54명 중 44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나노바이오 융합사업 전문인력양성 교육생지원상담과 기업 근무경력자를 공공근로요원으로 확보하여 민원봉사과 내에 취업상담소를 운영중이며, 구인 기업정보를 군 홍보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운영입니다. 구인난, 구직난을 동시해소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인턴에게는 급여 및 정규직 전환의 기회 제공과 장려금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0명을 선정하여 기업에 채용토록 하였으며, 10명의 인턴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내수경기 침체와 기업체의 투자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각종 지원시책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관내기업 완제품홍보, 자금난 해소를 위한 도 정책자금 출연 및 알선, 인력지원을 위한 청년인턴사업 적극 추진, 6개 기업 유망 중소기업 신규발굴과 더불어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중소기업 간담회, 관내 기업제품 구매 등을 촉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나노산단 조성사업입니다. 나노산단 조성사업은 남면, 진원면 일원에 90만 평방미터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총 사업비 1,268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12월까지 조성계획으로 현재 산업용지 분양 중에 있습니다. 유치업종은 나노기술, 정보통신, 환경 및 생명과학기술과 연구시설입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LH공사가 추진하다가 재정난으로 포기함에 따라 2012년 4월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사업 시행자를 변경 2013년 7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1%입니다. 2013년 11월 분양공고하여 산업용지 분양률은 61%이며, 금년 말까지 분양률 70%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까지 분양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지원사항으로 실무협약에 따라 단지 내 기관시설 사업비로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여 42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억원은 우리군에서 보상업무 위탁 수행함으로서 정산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미분양 산업용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나노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나노산단까지 연장 약 1km, 폭 23m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국토부 재배정예산으로 50억원이 지원되며,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 국토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였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중으로 보상협의율은 73%입니다. 8월에 공사 총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나노산단 용수공급 시설 설치입니다. 나노산단에 공업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배수지 1개소와 공급관로 806m 을 매설하여 총 사업비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이 완료됩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등 보상비를 지급하였고, 4월에 공사 총괄계약을 하여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예산 전액을 확보하여 나노산단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효율적인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농공단지 3개소가 있습니다. 동화 및 삼계농공단지는 20년이 지나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정비가 시급하여 금년에 가로등 정비, 급수시설 정비, 도로 재포장, 상수도 응급복구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화전자농공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을 3년간 실시해야 하는데 2년째로 8월부터 착수하여 1년간 실시하였으며, 농공단지 공공시설 부지의 풀베기 작업, 공업용수 수질검사, 공공용수 긴급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불법 주정차 규제시설물 설치입니다. 장성역 지하차도 주변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인근 공용주차장으로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방하고자 안전펜스 및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장성역에서 고려시멘트 방향 역전로의 주정차 금지구역 인도변에 안전펜스 200m와 차선규제봉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성읍 시가지 중앙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장성읍 시가지의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속요원에 의한 현장단속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CCTV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단속대상차량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내에 2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상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과 공휴일, 일요일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일시장 입구 등 4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고, 상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속 시에는 불법 주정차 시간이 20분 경과되었을 때 통합관제센터 요원이 CCTV로 확인 후 현장 단속요원에게 연락하여 직접 운전자에게 사전 공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운수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운수업계에 대해 재정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내 농어촌버스 33대, 택시 128대, 화물자동차 658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재정지원금 3억 3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 1,200만원, 유가보조금 19억 4,300만원 등 총 26억 8,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지원에 대해서는 법규를 준수하고 버스, 택시, 화물차의 형평성, 인근 시군의 지원내용을 참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성공용버스터미널 효율적 운영입니다. 군민의 안정적인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해 우리군이 매입하여 9월 1일부터 운영 중인 공영버스터미널은 매표요원 3명, 청소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는 총 5개소 중 분식점, 매점, PC방 3개소는 영업 중에 있으며, 커피전문점 1개소는 수도시설 설치 후 9월에 입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층 1개소는 대상자가 없어 비어 있습니다마는 입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용터미널 건물 노후화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입문과 지붕교체, 수도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요액 1,85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터미널 주차장 내 자투리 토지도 소유자와 다각적 방법으로 협의하여 매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국토부 택시감차 보상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택시 한 대당 국비 390만원을 포함, 총 1,300만원의 예산으로 감차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택시 감차 보상사업 참가 희망차량 4대를 접수받아 국토부에 제출하여 잠정 선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은 실거래가격 대비 낮은 보상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대당 평균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대당 지원 적정선 1,300만원까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추경 시 사업비 4천만원을 확보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북이면 사거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되고 쇠퇴해가는 전통시장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5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 6월 건축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금은 36명 중 32명에 대하여 협의 지급하였으나 미협의 4명 중 1명은 평가액이 적다는 사유로 3명은 미연고자로 2014년 4월 30일 공사가 중지되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상을 위하여 다각도로 설득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4년 6월 10일 국토부로부터 사업인정 고시를 받아 2014년 7월 14일까지 협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3차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와 원만한 협의를 하며 미협의 시 전라남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일부 지원입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지원을 통하여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포임대료, 보증수수료, 대출이자차액 보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부터 점포임대료는 1억 8,600만원, 이자차액보전은 1억 700만원, 보증수수료는 5,400만원 등 총 259명에게 3억 4,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점포 임대료 예산이 조기에 소요되어 추경에 5천만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사거리시장 페스티벌 개최는 시장이 완료되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삼계면 현대화시장 철거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장건물을 철거하고, 장옥을 신축하여 활기찬 전통시장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년 2월 설계용역을 거쳐 6월 19일에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기존 시장부지가 기획재정부 소유로 건물신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코자 소요사업비 12억을 추경에 하여 미래전략과의 삼계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포함된 5일 시장 장옥신축계획에 따라 장옥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적극적인 장성사랑 운동전개입니다. 공직자, 유관기관, 기업체 및 군민이 관내 상가 이용도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시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자는 연 50억, 유관기관 및 기업체는 연 3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직자 20억, 유관기관 및 기업체 11억 정도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규제개혁 업무추진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계획 의지에 부흥하여 지난 3월 지역경제과 내에 규제개혁 추진단이 설치되었습니다. 현장중심의 기업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의견을 들었으며 현장애로 10건을 발굴하여 중앙에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우리군 등록규제 177건을 조사하여 정비대상 17건에 대해 금년 말까지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은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도 있고 몇 가지 건의사항도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군민이 바라는 것이 군민운수가 우리 장성군 지역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따라서 버스 운행 시간조절을 많이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절이 가능한가요? 어느 시점이 있습니까?

노선조정이나 신규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받으면 자체 분석을 하고, 또 수입, 이용도, 노선을 고려하고 더불어 여객이라고 하면 택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택시와의 문제 이런 것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할 때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어느 시기적으로 조절을 하는지요?

필요시에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 지역구에서 서너 마을이 민원이 발생해서 시간대를 조절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차후에 건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 장성공용버스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표기되어 있어요.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주차장 인근의 자투리 부지 소유자와 군하고 분쟁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없다고 쉽게 말해서 그 분이 장성군에다가 땅을 넘겨줄 의향이 없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잡한 사연이 얽혔는데 그동안 많이 접촉해서 의견이 좁혀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약간 무리한 요구는 있습니다만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주로 면적 차이입니다. 우리가 5평정도 되거든요. 그 분은 매입가격보다는 대체부지를 요구하는 실정으로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좁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대체부지를 요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주차장 땅이 나와 있는데 그 옆에 가게 있는데 가게 앞으로 조금 주라는 그 뜻입니다. 그 땅만큼 가게 앞으로 주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저도 아주 만감하고 또 외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룡 전통시장에 대해서요. 질의를 하겠는데요. 가장 현재 황룡시장에 시급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하셨습니까?

지금 황룡전통시장은 419개의 점포가 있는데 당초 현대화 할 때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그 전에도 검토를 했는데 십자로 문제라든지 또 환기문제랄지 이런 것을 실무자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 보다는 장기적으로 과연 수십억을 예산을 들여서 또 일부 말씀대로 가운데 십자로를 통행하게 하면 현재 입주한 업주들의 의견과 같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선거철에 황룡시장을 돌다 보면 점포와 점포사이 복도가 있잖아요. 아크릴로 해서 비가림 시설을 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소방법에 의해서 이게 화재가 났을 경우 화재인화물질의 발화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라고 그래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것이 당초에 설치부터 잘못됐어요. 낮게 설치돼서 환기 자체가 안 되고 화재에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인 시장개선방안을 짜 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문제, 또 현재 입점하는 업주들의 의견, 또 이용객들의 의견 이런 것을 골고루 들어서 종합적으로 계획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과를 보면 자료를 참 잘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과보다는 사업개요나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다 만들어 놨네요. 잘 만드셨고, 재래시장 우리가 장성 관내에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룡시장도 실패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계가 또 실패작이 되어가지고 철거했지 않습니까. 미래를 못 보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는 시장, 또 찾아올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언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언제 완공한다는 것이 없어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지금 기재부 땅 때문에 그러는데 기재부 그 땅을 관리하는 공사와 협의도 됐고요. 그래서 추경만 매입가격도 협의가 어느 되었고요. 추경에 소요액만 해 주시면 바로 매입해서 또 장옥예산은 미래전략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해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환경이 깨끗하고 찾아올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과장님은 업무파악은 끝나셨죠?

대충 됐습니다.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황룡재래시장을 얘기했는데 저도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무슨 민원이냐 하면 닭전머리 있지요? 거기에서 장날이면 닭을 가둬놓고 철창 같은 것 전시해놓고 파는 것을 인도에다가 놔두고 닭을 판대요. 그러니까 인도에 사람들이 보행을 할 수 없어서 차도로 들어온대요.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교행도 어렵고 불편을 많이 느낀대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닭들이 오물을 거기다가 버려놓고 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날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철수를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오물 냄새가 많이 난대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연계해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제가 연초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백양사의 택시승강장 관계, 사람들이 봄이나 가을에 많이 밀려오면 택시들이 기다릴 곳이 없대요. 택시승강장을 하나 해주십사 했는데 그때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실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검토가 됐나 안됐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위치는 승강장 자리 할만한 위치가 없어요. 그런데 화장실, 버스터미널 건너편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부지가 조금 있어서 거기다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성산에 도시가스 공급이 된다고 그랬는데 언제쯤이나 됩니까?

8월중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고려시멘트 앞에 삼가동 거기는...,

제재소 지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가 2동...,

상가2동 말고 고려시멘트 정문 바로 앞 동네...,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성읍민이 아니냐는 식으로 따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회사가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회사는 수익이 있는 것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히 이야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화도 많이 가져보시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해 주시고 우리 관내 병역특례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병역특례업체는 병무청장이 지정을 해 주거든요. 15군데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나 쓰게 됩니까?

인원은 요청하는데 현재 4개 업체에 8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15개 업체인데 4개 업체에만 병역특례자들이 근무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갈하고도 그렇게 나도 5∼6개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걸 홍보를 하셔가지고 실고나 문향고등학교 같은 데 홍보를 해주십시오. 학생들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터미널을 작년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 하반기 때 손익분기점은 한번 따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사창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을 깨끗이 정비해 놔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해서 잘했다고 이구동성 칭찬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가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비하고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기획재정부 부지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하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임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볼멘소리를 하냐면 그 바쁜 와중에 급히 나가라고 했는데 이미 이거 추경에 세워서 확보한다고 했는데 미리서 해놓고 했으면 또 좋았지 않나 하는 볼멘소리도 없지 않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조금 그런 계획이 사전에 않고 추진한 거 같습니다.

그런 볼멘소리도 없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볼멘소리를 한 사람이 생기면 자꾸 옆으로 파급이 되잖아요. 최대한 행정적으로 마무리하셔서 사창 현대화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창파출소 앞에 택시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철거하고 도로부지로 편입이 됐는데 철거하는 과정이라 할까 시작단계, 중간단계에서 택시를 하고 있던 사람들하고 부지관계, 차후 어떻게 해줄 것인가 대책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나 가령 의견도 안 맞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율이 되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제 현장을 나갔어요. 나광철씨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가 보니까 도로가 잘해졌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승객을 싣고 가야 하는데 그렇고 해서 하도에서 파출소 구간까지 택시를 정차할 수 있게끔 구역을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택시기사가 쉴 수 있는 사무실은 그 근방에 놀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문구점 옆에 공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한 쪽에다가 준비해서 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볼란다고 했어요.

기 철거 전에는 제가 봐도 잘 모르겠던데 막상 철거하고 도로를 해놓으니까 엄청 보기도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쪽에다가 차선은 댈 수 있게끔 마련해준다는 거지요?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어요. 4∼5대 정도 댈 수 있게끔 차를 댈 때는 크게 문제는 없겠더라고요. 사무실은 그 옆에 두면 안 되겠고 해서 문구사 옆에 공터에 컨테이너 하나 정도는 놓겠더라고요. 그래서 문구사 주인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구리 주차 정도는 그리고 저희들이 유예하고 있습니다.

김 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을기업 돈 3천만원 나가죠? 마을기업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과장님! 직원들 거기 데리고 가서 교육을 좀 하고 오세요. 돈 줘서 개인이 먹는 것이 마을기업 아닙니다. 감사해서 내가 고발해 버릴 것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일자리 창출해서 우리 농산물 팔아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완주군에 가서 한번 보시고, 좀 정신들 차리시고 그냥 개인적으로 갖다 줘 버릴 것 같으면 뭐하러 한 답니까? 지역경제 고민 한번 하셨어요? 공무원들 상품 사는 것 하지 마세요. 의미 없이 식당 세금만 나가고 있어요. 모임하는 데도 공직자가 총무를 맞고 있으면 카드로 끊어버려요. 실적 올리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 더 국가적으로 훈장 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지역 살리려고 하는 일이면 무엇이 옳은 지 판단하셔야지 잘한다고 공무원들 뽑아서 외국 보내 놓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땡하고 6시 되면 나가버리고 지역은 텅 비어있고..., 군수님도 바뀌셨으니까 지역경제 며칠 놔둬도 돌아가니까 일본가서 지방자치 망해버린 것을 보세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셔야지 그리고 자연과 사랑 돈 이제 그만 주세요. 공장임대료...,

지식정보산업센터요?

넘었어요. 왜 또 추경에 세워서 주려고 그래요?. 거기 있는 회사들이 장성에다가 돈 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보세요. 제가 아이디어 하나 줄까요? 공장을 세워서 유치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들어오는 공장들 인허가사항, 주민들 민원사항, 공직자들이 공장이 돌아갈 때까지 헌신적으로 해보세요. 민원 한 가지 것이라도 있는가. 담양, 화순으로 다 가버려요. 부동산 해서는 일단 찾아서 토지는 팔고 허가난 사항을 물어보면 된다고 해놓고 토지 매입하고 땅 형질변경부터 시작하면서부터 공장 들어서면서부터 거기다 장성으로 기업하러 들어올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말로만 몇 개 기업 들어왔네. 그러지요? 어제도 공장 짓다가 조망권이 있다고 안 되길래 선배님한테 가서 좀 해결 좀 해주라고 매번 민원실에만 전화해서 죽이네, 살리네 하니까 그 차들 크레인들 중단하고 인부들 다 가고 장성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서로 상생하고 빅딜을 해야 만이 나중에 장성에 와서 사십시오. 아파트도 구입하고 종업원들 아파트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회식도 장성에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생하면 안 할 회사 사장이 어디 있겠어요. 말로만 실적해놓고 도와주지도 않고 땡하면 근로자들도 전부 다 광주로 갑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군수님이 그러시대요. “지역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과장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제 지역을 아시는 분이 오셨으니까 고민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이번 인사가 대단히 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공직자들 여기 있지만 좀 변해야 합니다. 보면 실적보고 전부 황룡시장 한 가지 것만 해 봅시다.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닭 잡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도로가에 내놓고..., 그거 보상해 주고라도 가운데에 넣든지 지나간 사람마다 민원을 넣어요. 누가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2. 경관도시과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입니다. 경관도시과 2014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장 경관도시담당입니다. 김갑현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강일권 상수도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경관 개선시범사업 등 주요업무 11건입니다. 2쪽, 일반현황은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경관개선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군 경계지역 및 주요관광지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려시멘트입구 고속도로박스와 북이면 사거리 철도박스 경관을 개선코자 실시설계 완료하여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 전 지역에 대해서 개발수요 등 여건변화에 따른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4,3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총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조사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 환경, 재해, 경관 등 기초자료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주민 및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변경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4개 분야 19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867억원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기반시설 사업비 476억6천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개발사업은 10건 중 2건을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계절 온천단지 조성사업 한 건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사업은 9건 중 7건을 완료하고 축령산 휴양단지와 상무평화공원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6,800만원입니다. 간접지원사업비를 도로개설 1건, 복지회관 건립 2건, 농산물직판장 3건, 진원성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접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사업은 8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보조금을 교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성읍 중심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성읍 청운동 지역의 도로개설, 복지센터건립, 테마거리 조성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전남도의 타당성 검토와 농·식품부의 공모심사가 있었으나 소도읍사업과 중복지구로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선덕지구로 사업계획을 정비해서 군사업계획을 정비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 읍 소재지 이면도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고려시멘트 앞에서 장성역 구간 52개 업소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500만원입니다. 그동안 간판개선주민협의회 구성과 주민동의서를 징구하였고, 입찰참가 신청자로부터 제안자를 받아 평가위원회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구간에 대해서 시범지역으로 고시하여 간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전년도부터 추진 중인 성산슈퍼에서 곤충잠업연구소 간과 북이면 북중학교 앞, 농협 물류센터 진입로 3개소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장성읍 봉진상회에서 무등여인숙 구간과 궁전빌라에서 장성여중간의 구간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 5억 5천만원으로 편입지장물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사업비 12억 5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부권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동화면, 황룡면, 서삼면과 북하면으로 총 사업비는 303억 3천만원 중 전년도까지 150억을 투자하여 배수 및 급수관로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84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배수 및 급수관로 55km를 설치계획으로 현재 38km 시행해서 공정은 70%입니다.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서부권 급수관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잔디재배로 인한 지하수오염이 심각하고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삼서면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9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삼서면 전 지역 46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생활용수 개발 및 시설개량사업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관정개발을 통해 마을상수도 시설 및 소규모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농촌용수 개발 5개소와 소규모시설 개량 4개소 등 9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수개발 5개소 중 4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개발 중에 있으며, 시설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관 교체와 급수공급시설 청소 및 수질검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수장 내 노후시설 보수와 배수지청소,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성읍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장성읍 청운동 저쪽에 장성병원 뒤쪽에 공설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지요. 거기가 면적이 얼마나 되어요?

면적까지는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계획을 변경해서 하려면 어디 다른 곳에 위치가 있어야 되고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위치가...,

위치가 산 긁어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장성읍에 이제 집이 들어설 때는 거기 밖에 없어요. 철도 넘어서는 아파트 같은 것, 공립요양병원, 청소년, 장애인회관이 들어서니까 장성에 주택이 들어설 때는 거기 밖에 없습니다. 그걸 제가 4년 전에 군의원으로 막 발을 딛어서도 그 말을 했는데 5년 만에 도시계획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검토는 안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말 저기는 아까운 곳이에요.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시가지 조성이 되어야지 공설운동장 부지로 해서 썩혀버리면 너무 아깝다고요.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5년 후에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북이면 게이트볼장 사거리 그 건너편에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도로에다가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받쳐놓으면 거기도로가 8미터인데 비좁아서 그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것은 사업비 얼마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7쪽에 보면 장성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공모에 당선이라고 합니까? 선정이 안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공모할 때부터 소도읍 사업이 이미 한번 추진된 지역이라 어떻게 보면 소도읍 사업이나 중심지 활성사업이나 같은 사업이거든요. 이름만 바꿔졌지 그래서 중복투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당초에 심사 자체에서 빠졌거든요.

내년에는 이게 선정될 수 있어요?

올해 농·식품부를 찾아가서 심사까지 했는데 안됐거든요. 같은 사업 중에 선덕지구라고 있어요. 중복된 부분도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전남도에서 1∼2군데 밖에 안 되어서 어렵습니다. 그 부분으로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꼭 되어야 할 이유가 청운 1, 2, 3동만 마을회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되면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기로 얘기가 되었는데 내년에라도 선정되어서 청운동 주민들 원 좀 풀어주세요.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믿고 있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삼서에 압류를 했네요. 그래가지고 마을에 가 보면 플랜카드를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붙여놨어요.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시공회사가 해남에 해듬이라는 회사입니다. 시공하면서 다른 곳에서 압류된 것이 있어요. 군 자체에서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 체불된 것을 우리군에 사업장에다가 압류를 해버렸거든요. 현재 그 사업비가 우리가 도급액이 1억 5천만원인데 압류가 1억 9천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도 일하는 사람들이장비가지고 몰려오고 해서 어제는 담당회사 전무를 불러서 같이 타협을 봤습니다. 압류된 것은 일단 해결하자. 풀라고 해서 오늘까지 해서 풀겠다고 제출하고 다음 주 중까지 압류된 것을 풀면 우리가 공사비는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공사비를 직불로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공사를 해야지 파놓고 공사는 않고 있으면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빨리 조치를 해서...,

그 부분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간이상수도 폐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위에 산봉우리가 있어가지고 밭도 있고 물을 우리가 밭 기반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좀 활용하면 어떠냐...,

그 부분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은 마을에서 그것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이용을 합니다. 마을에서 이것을 인계해주면 모든 것은 마을에서 관리하고 마을에서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쪽에 보시면 경관개선시범사업이 있지요. 장성읍 단광리, 북이면 사거리 고속도로 및 철도 통로박스 양면, 이게 구체적으로 이 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이에요?

경관기본계획이란 것이 기본법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제정도 했습니다마는 기본법에 의해서 경관을 개선해라.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고려시멘트 입구 고속도로박스와 입구 쪽이나 안쪽이나 좀 지저분해서 도색을 해서 깨끗하게 경관을 개선해보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북이 사거리 철도박스하고요.

쉽게 말하면 간판이라든지 안에 통로박스랄지 페인트랄지 이런 것을 개선한다는 소리지요. 통로가 좁아서 더 넓힌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경관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 다음에 4쪽에 보시면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 있지요. 이게 기간이 금년도 9월 달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관리계획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시키는 것인 지 아니면 관리계획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역을 정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 부분은 군 자체적으로 5년 동안 쭉 관리해오면서 어떤 여건이 변화된 곳이 바꿔야겠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도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는 이런 민원을 반영해서 9월에는 완전히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9월까지 계획이 당초 계획인데 그걸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말까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마을에 있는 곳은 회사촌 준공업단지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공장지대가 마을과 완충지대를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허가상의 아무절차가 없으면 이 공장지대로 계속 마을이 줄어들거든요. 경관이라든지 마을에 피해가 있어서 군관리계획 재정비하는 시기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계획이 군비 부담금 1회 해가지고 추경 1억 7천만원 정도 이 정도로 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1억 7천이 되는가요?

군비 부담금 10%입니다.

이건 올해 예산에...,

올 금년에 3월 달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에 부담금을 10%해서 1억 7천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8쪽에 보시면 장성이 간판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자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사업자 쉽게 말해서 가게주인이랄지 또 이런 부분에 불만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 따르겠지요. 간판을 교체하면서 어떤 사람은 간판이면에 청소를 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뜯은 대로 붙여버리고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해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신 업자한테 정말 간판을 뜯어낸 부분에 도색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간판설치를 하면 서로 경관에도 좋고 간판이 살아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11쪽 서부권 급수관로 설치사업인데요. 그동안 추진실적에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삼서면 전 지역이라고 했는데 실제 수치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잔디를 많이 하니까 막연하게 지하수가 오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조사해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주로 마을에 치를 많이 합니다. 마을에 수질검사를 했을 때 오염수치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삼계면 평림댐 상류지역 등에 대해 2015년 사업비확보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평림댐 상류랑 생촌, 죽림 대표이지 않습니까. 주민 몇 분하고 이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쪽 주민들은 암반수라고 해서 물에 대한 자부심이 좋더라고요. 우리는 굳이 그것이 필요치 않다고 말씀을 해요. 어렵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을 변경하느니 그 분들의 의사들을 들어오는 보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어렵게 사업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요.

사업기간이 있거든요. 이건 전부 국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기간이 끝나버리면 자체 군비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로는...,

마을까지는 가서 개인이 먹기 싫으면 신청을 안 하면 되고 올해 신설해놓고 개인별로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필요치 않다는데 더 급한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돌리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류지역은 하류와 틀려서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다른 기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갈텐데 굳이 주민이 필요치 않다는데 어렵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변경하느니 일단 한번 그 분들의 의사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보도자료 내드리세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 과장님 오늘 오후에 어디 가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바꿔진 이유가 뭐예요?

경관도시과장님께서 가신다고요.

소하천 정비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서삼천도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서삼천은 하도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천은 지방하천이요? 소하천이요?

둘다 지방하천입니다.

그런 곳은 사업정비를 많이 하는데 언젠가 가을, 겨울에 임 과장님과 박 계장님과 나하고 북이면에 간 곳이 있었지요. 조양천, 거기는 언제나 정비가 될 것 같습니까? 거기가 오월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요? 오월리 거기도 지방하천이어가지고 준설이라고 하지요. 그걸 못하니까 주민들이 짜증내고 조양천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고 그러는데 과장님 거기 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천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원칙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해위험지구하천과 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방천인데요?

지방천인데도 도와 업무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천은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전라남도가 관리청이지만 익산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약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조양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황룡강 권역 지방하천 26개소를 익산청에서 2016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나와야만 정확한 사업 추진여부가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6년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거기에서 선정이 안 되어 버리면 앞으로 몇 십년동안 손을 못 대겠네요.

그렇지는 않고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만이 다른 사업들을 승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양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에 많은 하천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하천입니다. 또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은 피해가 나서 소송에 연루된 적도 있었고, 저도 잘 알고 있고, 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황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건의하지마시고 임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가지고 그쪽 주민들의 원 좀 풀어주세요. 맨날 그 쪽 동네는 내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원칙은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양천이 이상스럽게 기본계획이 안 되어있는 하천입니다. 또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13년 12월에 규정이 바꿔가지고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마을에 가서 2016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려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꼭 선정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꼭 좀 관철을 시켜 주세요.

관심을 가지고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야은 삼거리 회차로 관계가 있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선정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차로 야은삼거리...,

도시계획도로로는 되어있지 않고 현재 회차로 주민들의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정확한 설계는 해야 되겠지만 그 쪽이 철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회차로를 하려면 10억 정도 들거든요. 현재 회차로 공사비는 공식적으로는 군비 50%, 국비 50%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의 상한선은 3억입니다. 그래서 1억 5천, 1억 5천 부담해서 회차로를 하는데 거기는 한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까지...,

그런데 저희들은 군비가 가중하기 때문에 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선형개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요.

반반입니다.

100% 하게 해줘요. 그런데 거기가 미락단지가 댐이 새로 정비가 되고 그러니까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식사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들어가는데 상당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 내재되어 있더라고요. 좁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훤히 틔워져야만이 외지에서 장성으로 많이 유입되어서 식사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관철되게 해주시고 우리 장성군에서는 가로등 관리를 잘하시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마철을 대비해서 가로등 방전 안전점검 같은 것은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등수가 많기 때문에 또 전문가가 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수시점검을 하지만 공식적으로 해서 점검을 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대적으로 방전 안전점검을 한번쯤은 해줘야만 안전불감증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성호 수변개발사업 아까 얘기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희박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작년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수변개발이나 리조트나 연수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도 지금도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제가 방향을 좀 더 농촌공사에서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하니까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2개 지구는 하도록 자체사업지구로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 공기업의 투자억제정책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민간자본이 어떤가 동향을 제가 지난주에 전남도청 투자개발과를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현재 국내 기업들이 연수원이나 리조트를 적극적으로 오는 기업은 없다. 다만, 작년 가을부터 왔던 기업이 대명리조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 자료를 거기에 줬었는데 대명에서도 육상개발은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하고, 해상에 약 10만평 정도 리조트 개발을 한 군데 정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해상에 리조트를 한다는 것은 물 위에...,

신안 쪽에 조그맣게 현재 트렌드가 대규모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국내 기업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DI에 심사가 끝났소? 타당성 조사는 통과가 됐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농촌공사와 같이 용역을 했던 것은 어떻게 갈 것인가 또 타당성은 있는가 하는 검토하는 용역이었고, KDI를 가려면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놓은 10억의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로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수님도 재검토를 해서 방향을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야 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활기차게 나갔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으면 합니다마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입니다. 요즘에 효실천사랑 나눔요양병원 사고 수습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화재사고 이후에 수습과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려면 시간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임명피해가 사망 21명, 중상 6명, 경상 8명 그중에서 사망자는 장성분이 3명, 전남이 11명, 광주가 5명, 부상자는 장성분이 4명, 광주에서 8명, 서울에서 2명입니다. 사망자 장례는 치렀고, 부상자는 현재 병원에 남아있는 분은 중환자 한명이 있고, 일반 환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현재 병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분향소에 현재 운영은 약 6,9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유족 동향이나 현재 사법기관의 수사 동향은 언론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병원의 과실치사혐의로 고소 3명이 되었고, 증거인멸로 해서 간호사 3명이 불구속 상태, 우리 보건소 직원이 허위공문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 준비서면이 있었고, 오늘 1시 반에 또 심리가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11일날 현장을 제12형사합의부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나왔던 피해원인을 보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시공으로 인해서 유독가스 발생, 병원 야간당직자의 인력문제, 또 소방 스프링쿨러의 미설치, 비상구 폐쇄, 미개방, 화재 간의복 미비치, 피난구 설치, 소화기 미설치 등을 현재 검사측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의 개선대책으로는 소방 방재청에서는 소방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환자 등에 대한 대응전략을 현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점검, 교육 등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장성군 입장에서는 이번 사회적 재난이 크게 나다 보니까 재난에 대한 정의, 분향소의 문제, 유족관리, 중앙부처 지원 등이 포함한 종합적인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분향소가 언제 철거해야 될 것이냐가 의원님들도 가장 궁금하고 저희들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종료시점은 현재 저분들과 군수면담이 화요일에 오전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라남도지사와 면담을 하도록 다음 주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철거문제를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점은 한 7월말까지 가면 제 생각에는 정리가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대응을 잘하셔서 마무리가 잘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가장 문제점은 보상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보상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보험회사와 병원관계와 연관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우리군에서 그쪽으로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평동포사격장 있지요. 장성군의 상무대로 이전하려고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장성군은 어디까지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해주세요.

평동사격장은 그 전에 의회의 의결을 해가지고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내용을 작년에 다시 개발목표로 광주시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양여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옮겨야할 시장 군수나 또 지사하는 분들이 돈을 대고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대 양여사업은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옮겨야 할 부대에 가야 할 부서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성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동의를 작년 상반기 때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었습니다마는 거절을 함으로서 7월 7일까지가 그 사람들의 시한이었습니다. 이런 기간이 넘어갔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재신청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광주시에서 하지 않고 광주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 지정자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은 현재 6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장성 훈련장의 환경영향조사를 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포사격장을 작년 상반기에 박격포진지를 사격장 안으로 넣는 것은 가능하다는 용역결과를 받은 것이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용역결과를 전면공개를 하라고 하니까 일부분을 저희들에게 보내왔습니다. 그 공개를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를 범위를 알려달라 그리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어느 정도를 있는지를 알려줘야 우리도 군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해서 그 내용들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에게 보내준 자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범위를 국방부에서 정해주지 않고 있고, 또 추가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보여는 줄 수 있으나 자료를 직접 드릴 수는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려면 언제든지 와라 그러나 저희는 가서 보는 것은 하지 않겠다. 보내줘야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협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 일원에 황룡면 맥호리 주민들의 현재 관심사입니다. 피탄제가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거기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건설과 계장님께서는 주민의 소리를 들으셔서 향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차로 교통여건 개선사업을 장성군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는 용흥교차로와 장북 회전교차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성군에서 가장 교통의 관문 외부 사람들이 장성군에 들어오는 진입이 고려시멘트 삼거리에요. 여기는 신호등도 점멸이 되어 있고 외부사람들이 장성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첫 번째 장성을 입문하게 되면 교통부터 혼란이 와서 인상이 흐려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회차로를 하든 교차로를 하든 우선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민선 6기 유두석 군수님께서 건설교통부 익산청에 건의했어요. 그래서 익산청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국도이지만 도시계획도로이지만 그분들이 국도가 위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어서 군수님께서 그 부분은 익산청과 현재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하반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남면 월곡리 마을에 보면 소하천이지요. 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몇 일전에 장성군에 비가 좀 내렸습니다. 모든 침수지역이 남면 월곡리 지역이 침수가 되더라고요. 지역이 좀 낮습니다. 문제는 제가 공사 민원현장을 가보니까 배수로가 있잖아요. 비가 오면 논에서 발생되는 배수로가 소하천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배수통이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데 역방향으로 설치가 4군데나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용수로의 의미인지 배수로의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지도감독이 군에서 이뤄지는 것인가 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의문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산정천입니다. 전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책임감리가 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해주셔야 하겠더라고요. 역방향으로 되어있어서 그러면 물이 흐르는 부분은 물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용수로의 개념을 가지고 그 방향이 역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건설 업무보고 중에 골이 깊어서 그런지 처음부터 보고내용이 모두 북부권이고 서부권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한건도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이 잘 되어있다는 반증이겠지요? 한 건이 없어요.

안전건설과에 배수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삼서 수해지구라고 거기는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서 배수개선사업은 떼를 심는 주민들을 위해서 복토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다년간 이장을 하면서 계셔서가 아니라 모든 생활민원이나 행정민원 중에 가로등 보수만큼 신속히 잘해주는 행정이 없다고 항상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고 주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가로등 신규설치가 77등이네요. 혹시 하반기에도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00등을 연초에 계획 했었습니다. 한 동에 설치하는데는 약 30만원 정도 들고 기동을 설치하면 약 70만원 정도 듭니다. 한 20동 정도 여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1번으로 받은 민원이 꼭 있어야 할 곳에 가로등이 없다고 하셔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같은 공감이 들대요. 그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도 서운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거리 교차로 해주라고 김양수 군수한테 건의하니까 직원들이 검토한 결과 거기는 면적이 안 나온다. 안 된다. 군수가 바뀌니까 바로 되어요. 이런 행정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인정하시지요.

예.

몇 차례 건의하고 안 되길래 군수한테 그거 좀 하라고 하니까 사고가 나서 사고 다발지역이라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들어주지도 않고, 안됩니다. 하면 김양수도 “안 돼?” 최고 편해요. 그런데 군수 잘 뽑아놨어요. 내가 박수를 쳐야겠어요. 안전요원하는데 완주군을 가보세요. 학생들 알바로 해가지고 하천그늘에 앉아가지고 책보면서 이중으로 학비도 벌고 어려운 학생들도 돕고 그런 아이디어를 줬는데도 안하고 있어요. 하십시오. 단광천 축구장 가 보셨습니까?

예.

그 형식적인 행정은 내려놔야 합니다. 운동장도 아니고 아이들 족구장도 아니고 가보십시오. 그렇게 규격화해서 놀게 끔 해 주라고 하니까요. 국가하천 승격되는 것입니까? 한 마디 시원스럽게 해주세요.

국가하천은 현재 75개소를 당초에 건교부에서 지경부로 올렸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빠꾸가 되었어요. 다시 올린 게 35개소를 건교부에서 다시 지경부로 올렸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건교부로 저희 것을 올린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숫자를 잘못 말했습니다. 처음에 73개 나중에 37개소를 올렸습니다. 이마저도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협의가 난항에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지금 얘기는 개별적으로 시군과 같이 가자고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여건상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드릴 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국가하천이 되면 어차피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 가서 보면 환경보호과, 건설과, 문화관광과 6개 과가 계속 돈만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제 중단을 시키고 유지관리만 하고 새로운 것은 중단시켜서 국가하천이 되면 국가세금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위원장입니다. 이번에 기동민 때문에 서울을 많이 올라갔는데 서울시에 있는 위원장이 명함을 줬는데 저보다 노른자를 한다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장성군은 노른자가 아니라 제발 좀 공사하면 발주처가 어딘가. 하도급은 누가하고 있는가. 하도급 밑에서는 누가 장비를 갖고 하는가를 그것을 주세요. 현장에 가면 이권 이러니까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게요. 20억짜리, 30억짜리. 100억짜리, 200억짜리 공사를 해도 위원장이어도 누가 뭘 한 지를 몰라요. 나중에 가서 보면 공사를 하고 있고, 과장님이 머릿속에만 담지 말고 그래야지 우리도 가서 그쪽 철물점 같은 곳에 거기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장비업자한테 가서 장성 장비 좀 써주세요. 얘기를 할 것이 아닙니까? 전혀 몰라요.

나름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꾸 빠져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와 가지고 어제 상수도 때문에 몰려오신 것을 보셨지요. 그런 고통을 안 받으려면 장성사람들이 하도급을 해야 해요. 장성사람들이 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우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과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