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께서 회부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및 의결하고자 합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4년 7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84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습니다. 본회의장에 LED조명 여기 에 4200만 원 이 정도로 들어갑니까? 한 군데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전체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전문위원실, 의사계, 의원님 사무실, 민원안내실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은,

본회의장은 포함하고,

북구의회 전체를,

의회청사 전체를,

전체를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이상문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김정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59쪽에 보면 본회의장 LED교체조명이라 해서 40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 근거로써 보면 LED조명 조달구매가 3000만 원이고, 그다음 기타잡자재 및 노무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북구청은 신청사 건립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또 본회의장 연간 사용일수가 보면 며칠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문제는 우리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15조에 따라서「공공기관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2013년 7월 12일, 제11조2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해당기관이 소유한 조명기기를 별표6연도별로 보급목표에 따라서 LED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고, 그다음에 3항에 보면 2013년부터는 기본 30%, 그다음에 2015년도 60% 이상 기존건물에 대해서, 신설건물은 10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대충 90% 정도로 달성한 것으로 제가 아까 재무과하고 이야기했고, 예산이 어렵고 하면 2020년도는 의무적으로 LED를 공공기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본회의장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 전체건물에 밑에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기존건물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를 넘기는 넘었네요?

기본적으로 60% 이상이라는 말은 이상이기 때문에 80, 90% 이래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의회만 하면 나머지 집행부의 복도 이런 부분은 약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에 LED교체 비율은 우리가 국정지표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각 구에서도 거의 LED교체로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절전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까, 더 초과되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엄격히 말하면 저희들 목표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 북구 쪽의 예산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우리가 예산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우리의회에서부터 조금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예산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혹시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답변 다 드렸습니다.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앞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LED등이 아무리 비싸도 3000만 원, 4000만 원이 드는데 너무 과한 비용이고, 그다음에 현재 북구청이 지금 3년 있으면 40년-그러니까 오래 된 건물인데-어디로 가다하는 내용, 그러니까 내년 청사진을 좀 더 준비하든지 검토해야 될 입장인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북구의회에 등 교체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다음에 윤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하면 42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다른 각 동에나 다른 관공서 평가를 한다면-평가점수에 반영된다면-거기에 우선 꼭 해야 될 중요한 데가 있으면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집행하지 못한 그런 데에 집행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청사 문제가 3, 4년만에 결론이 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 생각에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사 이전 문제는 구청장님이나 지역의 위원님이나 국회의원님 전체가 다 방향이 일치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이 청사가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청사 앞에 제2별관 청사를 구입해서 모델링을 해서 3개 과가 들어가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돼 있고, 그다음 LED를 보니까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당 절반밖에 안 듭니다. 정부의 에너지합리화 시책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집행부는 90% 이상이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의회만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꼭 본회의장, 대표적으로 본회의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위원님들 개인사무실, 상담실, 의사계 사무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재정이 어려워서 꼭 필요하지 않는다면 제가 있는 동안에는 LED교체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부 공공기관의 에너지 시책에 따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크게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요소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3000만 원을 조달청에다가 전부를 조달구매하고, 1000만 원은 시공업자가 책임지고 바꿔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타 선로를 보강해 주고. 그러니까, 또 의회가 솔선수범을 보인다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저번 본예산에서도 구재정이 어려우니까 추경으로 넘기자 하고 합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빙상장, 도서관 여기는 LED등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교체가 다 되어 있습니까?

LED 다 됐습니다. 거기는 최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국장님 의회 전체적으로 LED교체사업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셨는데, 1년간 전기요금이 의회에 얼마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한 달에 기존 2526㎾의 절반인 1057㎾ 평균 절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신청사 예정부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아무리 실행에 옮긴다고 해도 5년 정도의 시간은 소요가 되겠죠. 5년 동안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절약되는 전기세하고 계산적으로 볼 때 어느 쪽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4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쪽하고, 아주 짧게 잡아서 5년하고 전기절약 되는 의회사무국 에너지 절감료하고 비슷한 수치로 나갑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5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청사는 좀, 누가 언제 어디로 간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재무과에서 청사에 대한 용역을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전체, 현실적으로 갑·을이 있고 또 우리가 전체적인 의견을 집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화명동에 청사부지할 때 본래는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고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고 위원께서 ‘공원으로 돌리면 안 되겠느냐.’ 그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임시로 우리가 나대지로 해놓으면 쓰레기도 버리고 하기 때문에 해놓은 거지, 결국은 공공청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찌 되는지는 재무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통과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높으신 분들이 판단을 안 하시겠습니까? 일개 국장이 청사가 어디 간다, 고민하기도 답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만일 결정이 되고도 5년 정도 이상의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1년에 연간 저희가 줄어지는 전기에너지 절감하고, 아직은 정확히 예정되지 않은 연수에다 곱하기를 하면 그만큼 효과가 3000만 원, 4000만 원 들여서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