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심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도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따질 것은 따져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부문 12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세입세출 부문 147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하병수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이성현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에 연이어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하병수 보건행정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의 13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총 5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비 감액되는 5369만 4000원은 이 예산이 작년 예산심의할 때 전국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 운영결과 부산시에서 구·군별로 조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치매 약재비 지원이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확정내시액을 낼 때 이렇게 감액된 것으로 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러면 부산시 전체의 16개 구·군이 다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 운영결과에 대해서 사업비가 더 필요한 구는 늘려주고, 또 줄어든 부분은 조금 삭감해 주고, 저희들이 요구액을 항상 파악하고 보고함으로 해서 삭감과 증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치매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현재-치매로 인해서 지원받는-그런 일부분이 감액되는 걸로 인해서 지원이 좀 떨어질까 싶어서 염려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염려해 주신 것 잘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들이 치매관리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폐렴구균을 하면서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치매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저희들이 1차 문답을 하는 가운데서 치매로 의심되시는 분은 병원에 정밀진단을 받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예산이 좀 많이 소요됐지만-지금은 65세 하지 않은 분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하병수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가결핵예방사업이 약 3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결핵사업대상자 확대라고 되어 있던데, 지금 매스컴에 보면 젊은이 쪽에서 많은 결핵환자가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핵사업대상자 확대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예산은 전국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인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내시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핵사업대상자 확장이라 하면 대상이 장애우, 노인, 다문화가정 등 관내 복지관 및 시설 9개소에 매월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차량과 협조를 해서 결핵검사를 확대시키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얼마 전 부산 어느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실의 간호사가 결핵에 감염됐다는 충격적인 매스컴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수가 지금 날로 자꾸 증가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매스컴이 발달함으로 해서 언론에 노출되는 사항이 많아서 언론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만 부산시와 우리 북구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222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점검한 결과 96명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50% 이상 줄어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라든지 집단급식 시설 또 어린이 시설, 또는 사회취약계층-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이런 부분에 선진국이면서 후진국 병들이 좀 증가한다는 추세로 있다는 언론보도에 의해서 이동검진을 강화하고 또 무료검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지속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우리나라 결핵환자 수가 점차 줄어들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실내빙상장 시설 및 환경개선 55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500만 원 전액이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사업명은 저희들이 3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5500만 원 시비를 받았습니다. 3개 사업 중 냉동설비 브라인 순환펌프 교체 및 배관 보수 3600만 원, 지도자실 천장 냉·난방기 교체 400만 원, 정빙기 부속 교체 및 정비 1500만 원 합해서 5500만 원 시비 전액을 추경에 받았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원래 이 시설이 올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빙상장이 개장한 지 올해 10년째 접어듭니다. 사실 냉동설비 브라인 순환펌프 교체 이러한 부품교체는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단위, 6년 단위 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지도자실 천장은 건물을 짓고 나서 최초로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빙기 부속 교체 및 정비도 거의 3년 단위 정도로 교체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연초에 사업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다가 시에서 지원을 받는 바람에 사업에 반영이 된 그런 사례입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 본예산에 책정을 건의했지만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0페이지 전기소방안전 설비 관련해서 본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이 사업에 혹시 1000만 원이 증가돼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해서 매년 소방종합정밀점검을 합니다. 정밀점검 시에 이 사항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항이 지적을 권고형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중에 시설을 보완하겠다 해가지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지적이 됐으면 15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소방종합정밀점검 대상에 권고를 받아야 될 정도로 관리가 그렇게 미흡했다는 겁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부설주차장에 Co2 호스릴 패키지 소화기 교체 이것이 저희들이 5세트가 있는데 한 세트당 200만 원 이래가지고 교체비가 1000만 원 들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체비용을 지금 질의 드린 게 아니고, 소방시설정밀점검 대상으로 권고를 받았다 하셨잖아요?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권고를 받았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권고 받을 정도의 관리가 부실했냐 하는 거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안전이라든지 직원들이 관리하는 그런 측면하고, 소방종합정밀 전문가가 확인하는 그러한 사항에 차이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 전문직이 오셔가지고 지적해서 권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문화빙상센터는 자체 소방관리가 아니고 소방관리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매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소방종합점검 대상으로 권고 받을 정도로 관리를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물 내 사항이 아니고, 부설주차장에 호스릴 패키지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 호스릴 패키지 5세트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 권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부설주차장이면 들어가는 입구의 아래쪽에 철 구조물 부설주차장입니까, 안 그러면 빙상장 옆에?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빙상장 내에.
관호
고관호위원
내에, 안에?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공원잔디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지금 소방안전관리는 어느 업체가 하고 있나요?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소방관리업체 상호는 제가 지금 미안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월 소방안전관리 비용이 얼마 지출되는지도 모르고 계시겠다, 그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산서를 확인해 보면 알 겁니다. 제가 기억이 조금,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관계공무원과 답변 준비)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검업체가 (주)이레텍으로 돼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주)이레텍에 매월 용역비가 얼마나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연간 용역비가 아마 책정 되어 있을 겁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중)
선주
이선주위원장
문화빙상센터소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답변 준비하려고 일어남)
관호
고관호위원
앉아서 하시죠.
선주
이선주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민인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밑에 있는 철골 주차장입니다. 철골 주차창인데, 거기 총 18세트의 소화기가 비치 돼 있습니다. 지금 1층에 5세트, 2층에 6세트, 옥상에 7세트 이렇게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옥상에 7세트가 있는데, 밑에는 전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가려져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태가 양호한데, 옥상에는 비도 맞고 하니까 설치가 최초 2005년도에 설치해 놨기 때문에 거의 10년이 되다 보니까 7세트 중에 5세트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8세트 중 다른 부분은 괜찮고 5세트만 지금 지적을 받은 상태라서 그걸 이번에 점검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면 내년에 벌금 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5세트 비치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 답변을 주시는데 그 5세트가 지금 철골 구조물 주차장에 소화전은 설비가 안 돼 있습니까, 소화전?
담당
관리담당
민인선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 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소화전이 있는 게 아니고 소화기가,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데만 답변 주십시오. 소화전은 설치가 돼 있지 않고 소화기가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대형소화기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그 소화기는 분말소화기입니까, 안 그러면 Co2소화기입니까? 소화 비치된 소화기 내용이.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Co2소화기.
담당
관리담당
민인선 Co2소화기.
관호
고관호위원
Co2소화기?
담당
관리담당
민인선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화재 시에-유류 화재 시에-Co2소화기가 진압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Co2소화기 같은 경우는 고가의 소화기인데 지금 보관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민간인들이 알면 혹시 가져갈 수 있는데? 장비가 비싼 거예요, 소화기가.
담당
관리담당
민인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세트가 함이 있습니다, 큰 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저 속에 보통 보시면 용접할 때 보면 산소탱크 돼 있는 그 정도 되는 게 두 개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그걸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함 자체부터 부식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안에도 조금 부식이 되어서 지금 사용 전혀 못하는 상태는 아니고 사용할 때 좀 안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Co2소화기 같은 경우는 수명이 없습니다.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못하면 안의 분말이 굳어지기 때문에 이게 수명이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Co2액체소화기 같은 경우는 수명이 없습니다, 도난만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민인선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 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소화기를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안의 내용물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용기 자체가 부식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게 위험한 상황으로,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전천후 소화기 용기가 부식이 돼 가지고 위험이 도래할 정도로 관리를 하셨다는 것은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관리담당
민인선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 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정밀점검을 받는데 작년까지는 그래도 양호한 상태에 있었는데 10년 정도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올해 점검을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를 안 했다기보다는 오래 되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츰차츰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현재 18대의 소화기 중에서 비에 맞지 않는 아래층의 소화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맨 상부에 5개의 소화기가 관리 부재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다 했는데, 그럼 종합점검을 권고 받았는데 그건 어디로부터 권고를 받았습니까, 종합점검을 해야 된다는 권고를?
담당
관리담당
민인선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매년 주식회사 이레텍이라는 업체에 이게 소방서에서 지정이 돼 있는 업체입니다. 소방서에서 직접 와서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 등록 돼 있는 업체에 저희들이 매년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이 업체에서 검사를 하고 거기서 권고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소방서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점검을 받았습니다’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럼 소방서에 다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거기서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아까 문화빙상센터소장님이 소방관리업을 (주)이레텍에서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데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권고사항으로 소방서에 보고를 했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이 소화기를 팔기 위해서 하는 이상한 법칙이 개입된 거 아니에요? 답변 한번 주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민인선 예,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 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답변에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이레텍에서 문화빙상장 소방설비를 관리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되어 있는 거니까 수시로 확인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러고 돈을 주고 용역을 주는 아까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저게 지금 그러면 방화관리자선임은 우리 직원으로 돼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민인선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게 연건평에 외부 전문소방관리업체가 지금 관리대상이 아닌 건물로,
담당
관리담당
민인선 예. 저희들 별도로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는 안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민인선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소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주셨다는 걸로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주식회사 이레텍 이 부분이 자기네들이 빙상장에 방문해가지고 종합점검을 해주신 거다, 그죠?
담당
관리담당
민인선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종합점검 결과 지금 실내에 본 건물은 문제가 없는데 부설주차장 맨 옥상에 비치 돼 있는 Co2소화기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다?
담당
관리담당
민인선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Co2소화기도 교체를 해야 되고, Co2소화기 보관하는-무슨 아까 박스라-함까지도 다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
관리담당
민인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화기가 박스 안에 관리가 되고 있으면, 만약에 차량화재가 났었을 적에 이 박스를 누구나 열 수 있나요?
담당
관리담당
민인선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 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튼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눌러서 꺼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되어 관리하면 고가 장비의 Co2소화기, 참, 하여간 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종합소방점검에 권고를 받았다니까 물론 이 부분은 안전에 대한 거는 천 번 백번 강조해도 모자란 부분인데, 조금 관리상의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의료 및 구료비 2억 정도 예산이 반영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물품 3300만 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찾아가면 금연 관련되는 물품을 전체 공짜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물품은 현재 흡연자가 보건소를 방문해서 금연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게 되면 상담뿐만 아니라 금연에 필요한 패치라든지 파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상담도 하시고 그다음에 관리도 하시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또 담배를 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지급을 합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하신 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은 계속해서 지원해 줍니다, 끊을 때까지. 그리고 특히 교육이라든지 건강체크라든지 흡연정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패치나 파스나 이런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전문 간호사가 배치가 되어 가지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매일 매주 정기적으로 금연에 관해서 안내하고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도 담배를 피웁니다마는 금연을 하기 위해서 북구 보건소에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연하겠다고 등록 돼 가지고 지원하는 사람이 현재 한 몇 명 정도 되며 성공률이 어느 정도인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동호
이동호위원
정확한 명수는 몰라도 됩니다. (관계공무원과 답변 준비)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약 1000여명이 등록 돼 있었고, 성공률은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상당히 높은 성공률이다, 그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6개월 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물샐틈없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되신 분은 조금 너무 어렵더라고요.
동호
이동호위원
6개월 동안? 관리기간은 제한이 없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제한이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분이 담배를 끊을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무제한 지원해 줍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금연에 관련되는 모든 물품지원이 1년 치 계획이 3300만 원이다, 이런 뜻이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교육, 홍보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담배를 끊겠다고 하는 사람이 계속 불어나면 이 예산은 불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 금연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북구 보건소에 방문해서 금연 운동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오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금연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1페이지에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산모건강관리 난임부부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약 한 6100만 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사업비가 증가됐다는 것은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난임부부 관련해서 우리 구민들이 지금 혜택을 받는 부분이 많다고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 예산은 시비 확정내시가 시에서 조정이 돼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비가 증가되면 일도 많을 텐데 인건비는-큰 금액은 아니지만, 물론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위에서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인건비 부분은 왜 이렇게 조금 삭감시키나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년 단위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인건비가 배정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확정내시된 자료에 의하면 기간제 등 보수가 10개월분으로 감액이 돼서 확정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당초에 내준 금액과 차액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본예산 때 계산착오다’라고 답변을 주시는 거네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로 내려준 금액에서 부산시에서 구별로 계산한 금액을 다시 조정을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보건행정과장님은 보건행정과 가시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담당을 하셨잖습니까, 그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6대 의회에서도 이게 추경 때 물론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몇 % 감축해라 하면 따라가야죠. 그런데 6대 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추경 때 획일적으로 딱 5%면 5%, 3%면 3% 감액하는 부분을 좀 지양하고 정말 총액대비 감액을 하더라도 필요한 감액할 수 있는 부분만 했으면 하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계속 시정이 안되고 각 과목별로 획일적으로 5% 감액되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5% 이상 일괄적으로 절감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사실 5% 범위 내에서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의 사무관리비는 전체 삭감을 해서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이 많이 있는 데는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 안 시키고, 특히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의 부분보다는-예산담당을 하셨으니까-지금 추경예산에 각 실과에서 획일적으로, 저 건너편에 계시는 이동호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 계속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번의 지적이 아니고 6대 의회에서도 이렇게 획일적인 예산삭감 부분에는 문제를 삼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왜 이게 되풀이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답변을 해주시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분야는 아니지만 제 상식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파트에서 아마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게 그 예산파트에서 보면, 예산은 참 그렇습니다. 예산을 쓰라고 줬으면서도 또 한 면에서 보면 절감하라, 또 평가에서 사업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균형집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이상씩 시상금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산 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에 평가를 하게 되면 시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좀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강요고 강제적인 사항이 되지만 국가적인 시책으로 이게 또 안전행정부에서 또 시상금을 걸어놨기 때문에 예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절감해서 또 시상금도 받아오고 싶은 게 아마 그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소관부서에 업무는 아니지만 동료위원님들이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답변 고맙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성현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 3년간 문화빙상센터의 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출을 좀 해 달라 해가지고 제가 받았습니다. 한 5억 5000만 원에서 7억 정도의 지난 3년간 적자가 발생이 됐는데, 올해는 3억 2000만 원 정도 적자계획이 되어 있습디다. 역대 지난 3년간 비교해 봤을 때하고 올해 계획하고는 적자 폭이 상당히 줄어들던데 3억 2000만 원 적자 달성계획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2014년도 적자 폭이 올해는 3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마 제가 파악한 게 적자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가 2013년 이전에는 빙상장에 예산이 책정됐는데 2013년도부터 2014년도에는 기획실에 예산이 책정됨으로 해가지고 자료에 예산이 감소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적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빙상장 직원인건비를 빙상장 경비로 처리하다가 그걸 기획실로 인건비를 넘기는 바람에 적자가 축소가 됐다 이런 뜻입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회계 원칙상 그게 맞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회계 원칙상 직원들 인건비 책정이 기획실로 책정되는 원칙은 제가 문화빙상센터소장으로서 회계법상 맞는가 안 맞는가는 지금 검토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빙상센터는 빙상센터 자체적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인건비만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인건비만 기획실로 넘긴다는 것은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하고 이러한 사항은 인건비 책정을 기획실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답니다. 적자 폭을 숨기려고 감소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회계법상 빙상장사업소의 인건비를 기획실에 책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기획실에 책정된 인건비를 빙상센터 그대로 했을 때 적자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됩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적자 폭이 한 5억 원 정도 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5억 정도?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2012년도나 2013년도나 2011년도와 유사한 수치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저는 올해 3억 2000만 원 정도로 적자 폭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기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건비가 다소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런 게 생겼고 정확하게는 과거방식대로 하면 적자 폭은 거의 매년 5억 정도 수준에서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오늘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북구 보건소 관련돼서 나온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암 교육예방을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좋은 그걸로 해가지고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욱 업무에 분발하셔서 우리 북구를 좀 더 살기 좋은 구로 만들어 주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이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재무과 소관 청사안내판 교체사업에 8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