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토지정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도 하시고요. 본 위원을 비롯한 전체 위원들께서도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압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맨 앞부분 밑에 줄에 덕천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이 6억 75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총 102억이 소요되는 연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덕천유수지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 해서 초기에 도로나 도시기반시설에 비 오는 것을 다 거기에 담아서 하루 24시간 침전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덕천유수지 내에 유수지 공지가 있기 때문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도심지 내 수질개선 그리고 유수지 내에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난 후에는 친수 휴식공간을 주민 공원시설처럼 만드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달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입니다.

질의하는 김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6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정비구역 해제 용역비와 관련 금곡2-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예산이 15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역에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를 비롯한 부산시 전체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추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부동산경기든요, 사실은. 부동산경기가 몇 년 동안 계속 침체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부산시의 재개발구역에 한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해제할 것인지, 계속 추진할 것인지-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도 부산시에 맞춰서 사실은 구역 자체가 지정돼 있지만 해제가 안 된다든지 그런 지역은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회를 설득해서 다른 구역을 해제해서 일반적인 개인주택이라든지 근생을 별도의 건축허가를 유도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고요.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조합장이라든지 여러 분을 불러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지역 특히, 구포지역 쪽은 영세민 또 옛날 주택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또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4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고, 불이 나면 소방차는 말할 것도 없고 이삿짐 차 1.5톤짜리가 들어가지 못해서 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준공을 옛날에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도로를 놓겠다고 내놨는데 그것을 준공해 주면서 도로부분에 도장을 받아서 공증하고 준공을 내 줘야 되는데 놔두고 그냥 준공해 주는 바람에 지금 현재 사용하는 도로가 개인 땅으로 다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40년씩 지나가니까 그 자식들 앞으로 상속되니까 주인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넣는다든지, 거기 후손들이 나타나서 그 길에 담장을 쌓아서 막겠다 하고 실랑이가 많습니다. 시비도 많고 싸움도 많이 합니다, 현장에도 가봤지만. 옛날이야기입니다마는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도로를 낸 땅은 정확하게 도로로 국가에 내고 그다음에 준공해 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재개발 부분은 지금 우리 구 지역에 보면 조합장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재개발한다고 큰 꿈에 부풀어있는 영세민들,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돈 준다, 큰 아파트 준다고 달콤한 사탕발림을 해놓고 지금은 후회하고, 그 사람들 사업자등록증 인감이나 전부 서류 떼서 그 명의로 500만 원, 1000만 원씩 대출 받아서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분들이 와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고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에나 정부에 건의를 확실히 해서 빨리 해제를 하든지 짓게 하든지 그런 조치를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나. 자꾸 차일피일 미뤄서 계실 때만 하다가 담당자 바뀌면 또 진척이 없고 이런데 조속하게 촉구해서 재개발사업이 되든 안되든 그냥 두지 않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너무 많이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371페이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대천천 준설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준설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대천천은 지금 준설이 완료됐습니다.

언제 날짜로 하셨습니까?

현재 여기 시비 7000만 원은 2월에 내시가 돼서 추경에 올리는데요. 지금 대천천에는 준설할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돼서 비가 오고 하면 상류에서 흘러내리는 준설토가 있으면 그것을 하반기에 정리하려고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안 하셨네요, 올해는 그죠?

예.

작년 4월에 5000만 원, 시비로 준설공사를 하셨습니다. 올해는 70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렸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상태가 어떻습니까?

시에서 약 10억 원의 시비로 각 구에-요청을 받아서-해마다 하는 곳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0만 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올해 여름 우수기가 끝나봐야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건지 다 알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7000만 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리면 하반기에 봐서 준설물량을 조사해서 전체 대천천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더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공사 완료하고 난 후에 토사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반 준설토는 말려서 사토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토장에.

사토장에 그냥 보냅니까? 그것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양호한 준설토는 재활용도 가능한데 그것은 일반 공사장에 되메우기용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물질이 찍히고 그런 준설토는 말려서 그것을 쓰레기매립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생곡 매립지로?

예.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나 보죠?

준설토 처리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준설토 처리는 전부 이토(泥土) 같은 것은 말려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보내는 실정이고, 전 시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래질 있고 그런 양호한 것은 관내 보호도 같은 데 쓰는데 되메우기용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작년 내용을 못 받아와서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한 만큼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양질의 토사가 있으면 재활용하도록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에 시가지가 침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인 만큼 쾌적한 도시환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각계 공무원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재환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84페이지 하단부분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교재 제작비가 160만 원 있습니다. 교재를 구비해서 써야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재환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인중개사 같은 중개업자들에게 1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하도록 법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중개업자들에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우리가 홍보할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토지에 관련된 중개업하고 토지 홍보해서 교육을 시킬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사업에 3500만 원 추경에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한 번 드렸는데요. 3500만 원은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와서 한 사업이고, 구포에 대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대진아파트를 일부 외부도색을 하는 과정인데 시비 3500만 원 하고 주민 자체비용 1700만 원 해서 사업을 완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답변을 못하시면 옆에 계장님한테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하천관리에 대해서 있는데 국·시·구비가 25억이 돼 있는데, 대천천은 아까 문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리천 정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 계획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과장님이 안 하시고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아시는 대로 계획돼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리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리천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서 개거(開渠)된 부분에 양쪽에 석축을 쌓아서 집을 짓고 있는데 개거된 총 700m 부분에 시 하천관리과에서 10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예산을 6억 반영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용역에 생태하천을 정비하려면 유지용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지용수 확보 방안으로 인해서 현재는 중지돼 있습니다. 아마 금년 10월에 하면 용역이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양쪽의 하천구역에 대한 보상과 생태하천 복원이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시 하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계획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봄·가을에 냄새가 많이 나고 엉망진창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구포3동이나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상가 상인들, 하천을 끼고 있는 주택 사람들이 모여서, 또 봉사단체-새마을이나 청년회-에서 모여서 하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해서 늘 같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엉망인데 아직까지 관리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주셔야 우리 구나 관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설득도 시키고 원성을 좀 잠재우지 않겠나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70페이지 공가리모델링사업 해서 한 개 동에 대해서 1800만 원이 시비로 책정돼 있는데요. 현재 리모델링이 끝나고 들어오는 입주자는 누구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가리모델링 사업은 총 사업비의 5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50%는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 최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동당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방의 대학생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이라든지 최하위층 주민을 상대로 공급하고 있고요. 임대인데 이것이 3년 이상 주변 시세의 한 50% 정도를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첨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추첨은 무작위 추첨입니까?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형평성이나 이런 것은 안 보고 그냥 하시는 겁니까?

대상이 되면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그분들에 한해서 추첨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신청하셨습니까?

올해는 한 동은 사업을 완료해서 한 세대가 입주해 있고요. 추가적으로 매년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임대료 절반은 저희가 구비로 부담하고 절반은 입주자가 부담합니까?

임대료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시세의 반값을 받도록 해서 저희들이 동당 1800만 원씩 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