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이정향 위원님, 결산만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감사실장님 아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행정소송 제기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이 패소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지금 현재 3건 정도 금년에 있습니다.

3건, 그런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소송한 분들은 구청과 주민들에게 신의가 상당히, 소송 안 하고 그대로 허가를 해 줬으면 송상조 위원님의 얘기처럼 그런 모든 경비와 시간을 아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좀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패소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지향하는 목표점이 있거든요.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송도 해수욕장에 큰 호텔 같은 거는 좋지만 모텔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섰다, 그런 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소송을 하겠지만 이런 거는 우리는 지양하겠다, 하는 의지력도 좀 주면 보여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행정 지향에 맞지 않다고 보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끝까지 이야기해 주고 하면 다른 계속적인 그거를 할 때 조금 참고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안건 3.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이정향 부위원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서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종이문서 이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문서가 보관이, 기록물 보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업무보고서 이런 거 할 때도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게 뭐냐하면 연설문인데, 이 연설문도 월례회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요, 조금 격식 있는 그런 행사할 때 청장님 연설을 하는 거는 그 연설 내용도 주민과의 약속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기록으로 다 보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연설문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해 가지고 구축되는 게 아니고 연설문 자체가 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설문을 갖다가 기록물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다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하나로 편찬해 가지고 보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책으로 만드는 거지요.

이거 배부는 일반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순수하게 내부용입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렸듯이 기록보존용이고, 하나는 연설문 작성이 구청장 같은 경우나 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행사는 생활지원과에서 연설문이 작성되고, 또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에서 연설문이 작성되다 보니까 연설문이 공유도 안 되고 있고 어느 한 곳에,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곳에 파일을 집중적으로 보관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관리가 좀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후임 직원들이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에 연설문을 작성을 할 때 아무 자료도 없이 처음 작성하려고 하면 상당히 헤매거든요. 연설문 참고용으로, 순수하게 직원 내부용으로 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한 300만원 정도 소액가지고 되지, 만약에 이게 대외적으로 배포용 같으면 300만원 가지고는 어림없는,

그런데 컴퓨터상에 파일로 우리가 보관했을 경우에 담당자 바뀔 때마다, 할 때마다 파일이 그대로 영구히 보존되는 그런 게 아니라서 필요할 때 이게 찾아보기가 참 난해합니다. 그런데 책자로 만들었을 때는 책장에서 곧바로 빼서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 행사하고 성격이 비슷하니까 연설문을 참고해서 우리가 연설문 작성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익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만약에 손익 분담금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수익 사업을 여기서 우리 장학회에서 말하는 수익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기금을 하기 위한 수익 사업이지 다른 사업을 위한 수익 사업이 아니고,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손해가 생기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현재 우리 정관에 이사들이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 이사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불이익 사고가 생겼을 때, 같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민법에 예를 들어서 민법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정관을 작년에 우리가 2013년도에 만들었는데, 다시 더 검토를 해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할 때, 우리 교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에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에 쓰겠다고 직접 보고를 합니다. 직접 보고를 하고, 하고 난 뒤에 그 보고한 내용과 맞게끔 맞는가, 안 맞는가 결산도 같이 정산 보고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현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육성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 서구 지역에 그래도 괜찮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하나 육성해서 우리 서구 쪽으로 학부모들이 선호를 하고 좀 괜찮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그런 취지 방안이다, 그리고 당초에는 우리가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신청하려고 하면 지자체와 교육청과 학교가 협의를 해서 그 협의한 내용이 들어가야만 지정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부산시내에 현재 13개 학교가 1년에 3개 내지 4개 학교가 올해 14년도까지 왔습니다. 작년에 물론 지원을 우리가 교육청과 우리 구청이 지원을 했는데,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1년, 2년 가면 뭔가 달라도 달라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아지는 학교가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은 만약에 우리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하시면 위원님께서 또 거기서 교장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직접 보고를 드립니다. 그때 저희들이 특별히 당부를 하고, 만약에 이런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문화 시설을 개방 안 하면 앞으로 재검토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충분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 보고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보고사항)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 원안 가결 ○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 원안 가결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출석위원( 8 명) 변태환 이정향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엄주정 김영전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21 명)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행정지원국장 김경환 주민복지국장 고명석 안전도시국장 서태원 보건소장 강승호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김숙희 민원봉사과장 박경민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안전총괄과장 정동하 건설과장 이재화 교통행정과장 임인섭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박동성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