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구청장 연설문 모음집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 잡혀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대통령 연설문집도 사실 일반인들은 잘 안 보거든요.

이정향 위원님, 결산만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감사실장님 아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행정소송 제기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이 패소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지금 현재 3건 정도 금년에 있습니다.

3건, 그런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소송한 분들은 구청과 주민들에게 신의가 상당히, 소송 안 하고 그대로 허가를 해 줬으면 송상조 위원님의 얘기처럼 그런 모든 경비와 시간을 아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좀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패소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지향하는 목표점이 있거든요.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송도 해수욕장에 큰 호텔 같은 거는 좋지만 모텔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섰다, 그런 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소송을 하겠지만 이런 거는 우리는 지양하겠다, 하는 의지력도 좀 주면 보여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행정 지향에 맞지 않다고 보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끝까지 이야기해 주고 하면 다른 계속적인 그거를 할 때 조금 참고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항목에 대해서 저도 백번 공감을 하고, 제가 지역구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센터에 방문을 했는데, 열악하기가 그지없더라고요. 몇 명 장애인들은 바닥에서 앉아서 일을 하시는데, 신체 장애 때문에 앉아 계시는지, 그냥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직접 물어보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관이라도 우리가 위탁 시설에 위탁을 하거나 하더라도 평가가 우리 돈이 지원되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되고, 평가 결과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모르는 사실을 엄주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한사람이 그쪽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회장님도 좋은 의도로 하고 계시지 않지만 다른 사업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선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 김웅렬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79페이지 상단에 정책사업입니까? 선거업무 완벽 수행과 관련하여서 지방선거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완벽하게 수행해 주신 덕분에 아무 탈 없이 저희들이 지금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드리겠는데 미처 파악을 못하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기타부담금이라고 7,300만원이 쓰여져 있는데, 기타부담금이 뭡니까? 상세한 내역이 있으시면 한 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동시선거를 하기 위한 준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거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부담금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분담금 성격입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부담금은 저희들이 선거를 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준비금이겠죠. 직접 선거를 치루셨으니까 준비금일텐데 이런 경비가 어떤 성격인지를 저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위원님께 제공해 드린 자료는 현재 주민등록표상, 전산표상으로 되어 있는 전산인구 자료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이 몇 명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현재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기는 정확하게 몇 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엉터리 자료가 아니고요, 주민등록이 있어 가지고 사망신고를 본인들이 하셔야 하는데 사망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라든지 또한 사망신고를 하고 난 뒤에 주민등록과 연계가 안 된 분야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차질이 있습니다. 실제 인구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해 가지고 실제 인구를 합니다. 실제 인구조사 하는 거 하고,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정확하게 얼마정도 차이 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살아 남아있는, 그럼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100세 이상 계시는 분, 주민등록상에 말고 100세 이상 계시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다 찾아가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거를 할려고 그러면 집집마다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100세 이상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 있고 양로원에 가 계시는 분도 있고, 시골에 가 계시는 분도 있고, 정확하게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100세 이상으로,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 지금 현재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어도 양로원에 가 계시는 분도 계시고, 시골에 가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는 게 좋은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순하게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라기 보다는, 서구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구정이 살기 좋은 서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목표가 완성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거고 그 시책은 지금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갑자기 인구가 줄은 것도 우리 재개발지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타지로 이주한 분도 있고 또 신생아 출생률이 낮은 거는 유독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현상이고, 전체가 줄은 현상이기 때문에 구태여 서구만의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재개발사업이 활력화되고 아파트라든가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그런 주택지구가 형성되면 신생아 출생률은 자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인구가, 그게 신흥개발지는 인구가 유입되는 극히 일부, 구체적으로, 지금 대책은, 정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만약, 10년 안에 인구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뾰족한 정책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나 전부 도입해서 하지, 특별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지역 전체를 갖다가 살기 좋고 편리하게 만드는데서 인구가 자동적으로 유입되는 거지, 인구유입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출생아 한 명당 1억을 주겠다, 2억을 주겠다, 이런 일시적인 정책 갖고는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간 기반 시설이라든가 주거환경 시설을 살기 좋고 편리하게 확충해 나는 방법이 젊은층 유입을 촉진시키는 시책이라고 그렇게 보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서부터 도시기반시설을 열심히 확충해 나가니까 머지 않아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학기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추경 때 별도로, 추경 자료인데 죄송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안건 3.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이정향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행정지원과 소관 부산 서구 장학회 출연금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자율형 공립고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향 부위원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 윤석민 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서 175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연설문 모음집 제작에 300만원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데요,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연설문 제작, 사실 저희들이 대통령님의 연설문도 잘 안 보는 상황인데 이 연설문 제작 이거를 잡아놓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서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종이문서 이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문서가 보관이, 기록물 보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업무보고서 이런 거 할 때도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게 뭐냐하면 연설문인데, 이 연설문도 월례회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요, 조금 격식 있는 그런 행사할 때 청장님 연설을 하는 거는 그 연설 내용도 주민과의 약속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기록으로 다 보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연설문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해 가지고 구축되는 게 아니고 연설문 자체가 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설문을 갖다가 기록물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다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하나로 편찬해 가지고 보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설문 자체를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파일로 해서 보관을 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모음집 제작이라고,

책으로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연설을 하시면 저희 구보라든지, 구보로도 지금 나가고 있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모음집은 별도로 파일로 또 저장을 해 놓으시고 만약에 주민이나 누구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줄 수도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모음집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거 배부는 혹시 어디로,

이거 배부는 일반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순수하게 내부용입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렸듯이 기록보존용이고, 하나는 연설문 작성이 구청장 같은 경우나 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행사는 생활지원과에서 연설문이 작성되고, 또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에서 연설문이 작성되다 보니까 연설문이 공유도 안 되고 있고 어느 한 곳에,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곳에 파일을 집중적으로 보관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관리가 좀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후임 직원들이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에 연설문을 작성을 할 때 아무 자료도 없이 처음 작성하려고 하면 상당히 헤매거든요. 연설문 참고용으로, 순수하게 직원 내부용으로 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한 300만원 정도 소액가지고 되지, 만약에 이게 대외적으로 배포용 같으면 300만원 가지고는 어림없는,

그런데 이거는 파일로 해서 저장, 취합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공문이든, 연설문이든 파일화 해서 다 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각 부서간의 협력만 이루어지면 서로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또 제작을 해야 되야 되나 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컴퓨터상에 파일로 우리가 보관했을 경우에 담당자 바뀔 때마다, 할 때마다 파일이 그대로 영구히 보존되는 그런 게 아니라서 필요할 때 이게 찾아보기가 참 난해합니다. 그런데 책자로 만들었을 때는 책장에서 곧바로 빼서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 행사하고 성격이 비슷하니까 연설문을 참고해서 우리가 연설문 작성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파일로 해서 각 업무 인수인계 할 때 서로 넘겨주는 형태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예산 178페이지 법무행정 및 통계조사 사업입니다.

178페이지요?

예, 이게 지금 확정 판결난 사안인데요, 이게 2,850만원을 손해배상금 절감하셨다는데 손해배상금이 발생되고 있었네요? 제가 질문할 때는 미처 못 들었는데, 어떤 내역인지 손해배상금 내역을 몇 가지 큰 항목들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거는 지출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일률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러면 연말에 나머지 예산입니까?

예?

연말에 이월될 예산으로 예측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소요될 겁니까?

이게 지금 손해배상 발생되면 지출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발생 우려가 지금 예측되는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굳이 이 항목으로 추경에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항상 이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발생되면,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산관리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게 어떻게 될지는,

그거 소송 제목이 뭡니까? 어떤 무슨 사업 관련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축허가 관련입니까?

건축허가 관련 아닙니다. 다른 관련 있습니다.

이게 보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보면 부산 지방배상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소액으로 발생한, 길거리 가다가 영조물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차가 파손되거나, 사람이 넘어져 갖고 다치거나, 여성분들 하이힐 뒤축이 나가거나 할 때 부산 지방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청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 간략하게 해 주고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금액에 따라서 몇 천원부터 몇 만원, 몇 십만원까지 나오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보면 매년 이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배상판결이 났을 때 우리가 다시 추경에 안 하더라도 즉시 배상을 할 수가 있지, 이거를 확보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배상판결이나 그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배상할 수 있는 거는 예비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비 활용에 따른 그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이거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다 하면 이번에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150만원 정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거지, 추가로 확보할려고 한 게 아니고 절감 차원에서 150만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을 연간 한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추산하시고 그게 지출이 그대로 발생하던가요?

발생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경험상 최소한 그 정도는 확보되어야 그런 배상 사건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전체 예산의 몇 %를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 매년 소송 추이라든가 배상 추이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안심하겠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배상이 이루어지겠다 하는 경험상 책정한 비율입니다.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하반기가 절반남아 있는데 실장님 견해는 이월될 금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이월되는 금액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 안 하면,

나중에 결산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페이지 장학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어제도 잠깐 봤는데, 서구 장학회 정관에 보면 4조2항에 보면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수익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앞으로 추후로 만약에 이 사업을 하다가 결손이 생기면 사업을 하다가 뭔가 잘못되었다 했을 때, 수익 사업을 하다가 잘못됐다, 결손이 발생했을 때, 해산했을 경우에 만약에 결손이 발생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관에 하나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사업에 우리 구에서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예, 수익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만약에 손익 분담금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수익 사업을 여기서 우리 장학회에서 말하는 수익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기금을 하기 위한 수익 사업이지 다른 사업을 위한 수익 사업이 아니고,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손해가 생기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손해가 안 생긴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불우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이고, 이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관에 들어가 있고, 이것을 해산을 했을 때 만약에 결손 부분에 대해서 부산광역시나 저희 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첨가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현재 우리 정관에 이사들이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 이사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불이익 사고가 생겼을 때, 같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민법에 예를 들어서 민법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정관을 작년에 우리가 2013년도에 만들었는데, 다시 더 검토를 해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경남고등학교에 지급하는 1억에 대해서인데요, 이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교육 경비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 사업에 대한 3항에 보시면, 당해 연도에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2013년도에 1회를 경남고등학교에 보조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보조금 목적에, 용도에 적절히 사용하였는지 사업 실적보고 혹시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할 때, 우리 교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에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에 쓰겠다고 직접 보고를 합니다. 직접 보고를 하고, 하고 난 뒤에 그 보고한 내용과 맞게끔 맞는가, 안 맞는가 결산도 같이 정산 보고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소요 경비 중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 학교 급식 시설비와 교육정보화 사업과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설치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사실 경남고등학교가 학교 운동장도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운동장도 개방하지 않는데, 이런 곳에 저희들이 사실 1년에 1억씩 해서 5년이면 5억이거든요. 이 5억이라는 돈을 줬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작은 민원에 여러 수십 건의 이 5억이라는 돈을 조그만 일을 하면 수십 건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측에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현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육성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 서구 지역에 그래도 괜찮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하나 육성해서 우리 서구 쪽으로 학부모들이 선호를 하고 좀 괜찮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그런 취지 방안이다, 그리고 당초에는 우리가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신청하려고 하면 지자체와 교육청과 학교가 협의를 해서 그 협의한 내용이 들어가야만 지정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부산시내에 현재 13개 학교가 1년에 3개 내지 4개 학교가 올해 14년도까지 왔습니다. 작년에 물론 지원을 우리가 교육청과 우리 구청이 지원을 했는데,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1년, 2년 가면 뭔가 달라도 달라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아지는 학교가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경남고등학교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고, 그 다음에 문화 활동 공간도 개방을 하면서, 저희 사실 공무원들 인건비도 제대로 못 주는 그런 빠듯한 살림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구민들을 위한 그런 새 사업에 함께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만약에 우리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하시면 위원님께서 또 거기서 교장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직접 보고를 드립니다. 그때 저희들이 특별히 당부를 하고, 만약에 이런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문화 시설을 개방 안 하면 앞으로 재검토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충분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 실적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사업 실적 보고서를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2014년도 예산보고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받았습니까?

아직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아직 예산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산서가 확정되면 7 월말이나 8월 초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어디에 쓸 것인지 정확하게,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은 학교 학생들의 수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우수 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각종 학생들의 정서, 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이 집행이 되면 2013년도 집행 실적하고, 2014년도 계획서 그것을 좀 각 위원님에게 주시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금 보통 주된 질의 요지가 사업에 보면 어디에, 어떤 사업에 쓸 것이고, 어떤 시설물에 쓸 것이고, 어떤 지원이냐 하는 주된 질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민간자본 보조해 가지고 요양원 시설 기능보강, 어느 요양원 시설에 기능 보강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는 안 나온다, 이렇게 여기 책자에 제가 보면 기능 보강이 많거든요. 어느 사업에 어디에 쓸 것인가, 그런 것을 간단명료하게 적어주시면 아주 회의가 매끄럽게 진짜 진행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찾아보고 어디가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위원님들 전부 의회에서 6시, 7시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아니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그 부분만 질문을 주된 그것만 질문하다 보니까 회의가 길어집니다. 과장님들 안 그래도 바쁘신데, 안 그러면 보조 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책자 만드는데 얼마 안 한다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들 인건비에 비하면, 한 권 만드는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사업 명세서와 이런 것은 추가 보충 자료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간단 간단하게 어떤 사업이냐, 어떤 곳에 쓸 것이냐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 챙겨 주십시오. 그런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보기가 좋고, 또 추가 질의할 것도 좀 작게 하고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석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전에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말씀은 과장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생략을 하고, 아까 이정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장학회 관련해서 정관을 보면 아까 수익사업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참고로 정관을 개정하시고 이렇게 하실려면 제가 참고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수익사업에, 허용되는 수익사업 열거를 좀 해 주시도록 반드시 제한시켜야 될 사업도 열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원 규정에 보시면 임원 선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 법률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게 최대한 허용되는 범위 내로 만든 것 같은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 인원이 몇 분인데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허용치를 다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기피나 회피나 제척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해 가지고 이사회 회의 때 규정에 나와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게 상위 정관이니까, 정관에만 해당 안 되면 그대로 회의 쭉 진행해서 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 현원이라든가 이 내용을 확 줄여주시고 기피나 회피나 제척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것까지 관여하는 이유는, 관여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들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정향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불요불급한 사업 총 1건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행정지원과 소관 부산 서구 장학회 출연금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총 1억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 보고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보고사항)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 원안 가결 ○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 원안 가결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출석위원( 8 명) 변태환 이정향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엄주정 김영전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21 명)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행정지원국장 김경환 주민복지국장 고명석 안전도시국장 서태원 보건소장 강승호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김숙희 민원봉사과장 박경민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안전총괄과장 정동하 건설과장 이재화 교통행정과장 임인섭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박동성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