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함께 하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숙입니다. 특히 제217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7월 23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2,118억5,200만원보다 141억3,200만원 증액된 2,259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40억원이 증액된 2,23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3,200만원이 증액된 28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67% 증액된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2억1,200만원, 지방교부세가 7억1,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6억9,000만원 보조금이 40억5,4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77억2,300만원 증액이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2억6,700만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소사유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지난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납기 내 고지한 납부자들의 자진납부로 인하여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출부문의 성질별 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회복지비 보조에 따른 민간이전비가 포함된 경상이전비와 특별교부세, 교부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자본지출이 많이 늘었으며, 기능별 예산은 기정액에 비해 수송 및 교통분야에 16억7,400만원(63.91%), 환경보호 17억6,600만원(38.75%)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높고, 금액으로는 사회복지분야가 33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절반(57.0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일반 공공 행정분야 1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3억원, 산업중소기업,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건설방재과 25억5,400만원 복지지원과는 19억9,900만원, 주민생활과 13억2,800만원, 기획조정실 15억7,100만원, 도시재생총괄과 12억7,400만원, 민원정보과 12억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토지정보과는 44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해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규모는 2,231억원으로 기정액 보다 1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47억6,400만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8억1,488만원, 추경성립전 연말 특별교부세가 29억5,000만원, 전년도 업무평가 상사업비가 1억1,0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000만원 등이며, 우리 구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감소로 5,500만원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안은 복지분야 예산이 1,272억5,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7.0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취약계층지원, 어린이집 및 여성, 노인․청소년을 위한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입니다. 공공행정분야 예산은 온나라 시스템 구축에 3억8,000만원, 정보시스템 통합스토리지 도입에 2억5,000만원, 윈도우 XP 보안 취약점 해소를 위한 PC 구입에 2억9,250만원, 인터넷전화 보안장비 도입에 1억1,000만원, 사회기반시설 등 도시 건설분야 예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도로건설비 10억원, 전통시장주변 환경정비 5억원, 하수관거 유지관리 8억8,000만원,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 9억800만원,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추경성립전 예산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예산과 재원부족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연금부담금 및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의 사회복지비와 폐기물 민간위탁 비용 등의 사업비 반영과 새로운 투자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바, 금년도 본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완하였고 일부 집행부서 세출예산의 과대 계상 등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을 규모 있게 적정히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위원의 합의로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259억8,400만원 중 2,45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의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오준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7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7월 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와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각각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 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토론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박순옥위원 외 3인의 위원이 발의하였으며, 개정취지의 주요 골자는 각 상임위원회 실무중심에 간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과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간사” 명칭을 그 직무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별 다른 의견 없이 전체 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17회 임시회 회기 중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결과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홍대환 의원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토론 및 심사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 주요 골자는 관계 법령 근거조항 및 내용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2014. 8. 7부터시행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별다른 의견 없이 전체 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 주요 골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내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별다른 의견 없이 전체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17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사일정 제8항『대구광역시 남구 쓰레기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대구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3항『대구광역시 남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석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서석만입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2014년도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제7항『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제8항『대구광역시 남구 쓰레기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대구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대구광역시 남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14항『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014년 7월 7일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4일 본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구 현실에 맞게 폐지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폐지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기로 심의·의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대구광역시 남구 쓰레기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통사항으로 2014. 8. 7 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에 있는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여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개정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기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대구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 및 내용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같이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개정안과 같이 원안가결하기로 심의·의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3항『대구광역시 남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폐기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폐지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기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와 의견청취 건 내용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