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답변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예.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공금운용 실태 회계별로 금융기관별로 그 다음에 보통예금, 정기적금 이거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무과는 우리 지방세 징수가 제일 관건이지 싶은데 우리 군내에 보면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체납되어 있고 그 체납된 거는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1년에 체납된 금액에 결손처분은 얼마씩 합니까? 결손처분...

예.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일괄 결손처분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1건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자동차세 분에 대해가지고는 아시다시피 등록을 저희들한테 해놔 놓고 그 다음에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등록은 해 놔놓고 차는 실제 타지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라든가 제반사항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체납액이 약 3억8,4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거 자동차 자체가 채권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재산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또한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거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거 세금도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이거 벌써 몇 년 동안 돈 받으러 다닌다 하는 우리 시간적이나 여비 소요나 이게 되기 때문에 과감히 못 받을 것 같으면 과감히 결손처분 해버리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결손처분에 최대한...

예. 못 받을 거 같으면 결손처분 해버리고 해야 되지 자꾸 이래 체납액이 늘어나면 그건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성우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결손처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징수가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징수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실 체납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 또 자칫 잘못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기 면에서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이 지금 1억2,000만원해서 5월 7일 착수계 접수되었습니다. 전문기관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줬다고 하셨는데요. 이미 5개 읍면은 완료가 되었는데 그 결과를 한번 잘 살펴보셨는지 제가 여쭈고 싶습니다. 제가 공유재산을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그때 5개 읍면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셨고 또 공유재산이 정확한 현황이 파악이 가능해졌으며 그 결과 지금 잘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나 무단점유 재산 색출로 인해서 변상금을 부과했거나 아니면 대부재산의 부적합한 사용 사례를 색출한 예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2010년도, 2011년도 2개년에 걸쳐가지고 청송, 부동, 부남, 현동, 현서 5개 면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이야기 하신 변상금 부과나 다음에 여러 가지 바뀐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리라든가 한 거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정확히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제가 여쭈는 이유는 이미 이제 2개년에 걸쳐서 5개 읍면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어야 저희가 남은 3개 읍면을 1억2,000만원 용역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또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떠한 성과를 거둬들였다 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부과를 했다 안했다 이거보다도 공유재산의 현황이 잘 파악됐다든지 그런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파악하셔서 실효성 있었을 경우에 이러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납세 보니까 취득세가 1억7,400만원이고 지방교육세가 1억1,700만원이 체납됐는데 취득세가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체납이 돼있습니까?

현재는 취득세와 등기세를 일괄 저희들이 일괄 받기 때문에 2년 전 정도까지는 취득세가 안내면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안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1억7,400 중에 1억6,100만원은 구 구년도 그러니까 그 전에 2011년도부터 그 이전에 체납된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채권 확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추적 조사해가지고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묻는 거도 지금 취득세는 등기를 하면 바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 납부를 하는데 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이렇게 체납 됐는 게 보니까 의아해서 물었는데요.

예.

아까 이성우의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정미진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년도에 취득세가 체납이 돼가지고 계속 체납이 넘어 온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이야기 하셨듯이 사안별로 정밀 조사를 하시고 안 그러면 우리가 또 물건이 있으면 전부 압류를 다 해놨을 거 아닙니까?

예.

압류가 안 된 물건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못 받는 거를 계속 체납을 해가지고 헐고 한 부분이 살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정리 다 해주시기 바라고 받을 수 있는 거는요.

예.

어떤 조치를 하던 간에 경매를 넣든지 공매를 해가지고 매각을 하시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조금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우리 관내 주민들이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못 내면 체납이 가능합니다만 취득세나 이런 거는 도세는 체납이 계속 넘어 와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징수계에서 조금 저거를 해가지고 압류가 안 된 물건은 전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미지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금 안덕, 파천, 진보면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실태조사만 능사가 아닙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보면 지금 우리 군유재산이 상당히 무단점용이 많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군에서는 이게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 그거를 서로 따지면서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가지고 관리가 옳게 안 되는 거 같은 그런 감을 느껴요. 그런데 이거를요. 행정재산이든 잡종재산이든 간에 총괄적으로 재산관리계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또 무단 점용하는 거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운 재산이 무단점용 돼가지고 특히 어떤 부분이 많나 그러면 도로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도로를 내고 남으면 조금 자투리 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땅은 거의 보면 무단점용을 다 해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가지고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매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자투리땅이 군에는 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일반 주민들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공매를 해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설물 관리도 그렇습니다. 시설물 관리도 보면 내가 한 예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진보에 제일교회 뒤에 가니까 팔각정에 올라가는 계단이 나무 송판 두께가 5㎝쯤 되는데 누가 그랬는지는 제가 못 봐가지고 단정은 못 짓겠는데요. 그거를 돌로 부수다가 안 되니까 톱으로 베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팔각정에 보면 난간이 이래 있지 않습니까?

예.

난간도 돌로 때리다 안 되니까 톱으로 몽땅 몽땅 잘라놨어요. 그런 거도 밤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력이 밤까지는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평상시에 관리가 엄격하게 된다 하면 일반 주민들도 그렇게는 못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허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들여 지을 때 그거도 몇 천 만원 들었는 그런 팔각정이던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가뜨리니까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범인을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 바로 CCTV가 있고 한데 진보는 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 돼 있잖습니까?

예.

그런 거도 조금 우리 공유재산 관리가 내가 봤을 때 상당히 허술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인력은 부족하고 공유재산 범위는 넓고 하니까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지만 과장님! 그 공유재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송순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충환 농정기획담당은 오늘 출장으로 이대성 주문관이 참석했습니다. 강병극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윤영경 사과담당입니다. 심남규 농식품특작담당입니다. 김정훈 유통관리담당입니다. 이한석 축산담당입니다. 이한석 축산담당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전에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2시에 회의를 붙여놨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신효광부의장님! 이성우의원님! 강경탁의원님! 박승환의원님! 현시학의원님! 정미진의원님! 친환경농정과 전 직원은 농업분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해야 다른 의원님들이 쉽지 싶어가지고 먼저 합니다. 과장님! 사과 외에 청송군에서 다른 주력 품종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FTA 기금 실적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도에서 꼴찌를 했니 뒤에서 몇 등이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등수 그러면 좀 그렇고 실적을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귀농인 정착 부분에 대해서요. 과장님! 2억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확보 가능하신지 또 귀농인들이 귀농인들 교육에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농인들이 저한테 많이 묻거든요. 이런 부분을 많이 물으면 저도 잘 몰라서 담당 계장님한테 여쭤보고 또 답변 드리고 이런데 매뉴얼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행사나 그럴 때 귀농인들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주십시오.

예.

8페이지에 있는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이 제가 알기로 원래 이게 2억 사업이었는데 도에서 금액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사업 신청할 때 줄였는 겁니까? 이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위에는 전통식초 이거는 최태원씨 입니까?

예. 그 집의 부인되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 블루베리 여기는 현서에 김명순씨 거기 맞습니까?

예. 그 분 맞습니다.

9페이지에 재해보험료 고추농가가 저도 이제 농협에 가서 간혹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고추농가에 혹시 재해보험 가입을 했느냐고 저도 못 들었는데 한 농가도 없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게 지금 군비 추가 소요액이 과장님! 30억이 더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사과농가 같은 경우에는 사과 생과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보험 가입농가도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만 이것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겁니다. 농가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12페이지에는 과장님이 일부러 설명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시간상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저도 공약사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작년 재작년에 유기질 비료하고 퇴비에 대한 보조 분을 높이라고 농민단체에서 현수막을 걸었을 겁니다.

예.

대안이 있는지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17페이지에요.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과원조성에 4억 정도를 투입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토지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 지금 청운리 212번지 외 5필이 같은 전체 묶어져 있습니까?

그 한군데 다 돼 있습니다.

한군데 다 돼있습니까?

예. 단지 중간에 조금 떨어져 다른 토지가 갭은 있는데 한 곳에 다 있습니다.

아니 장소는 압니다.

예.

그 다음에 군수님 공약사항에 고추농가에 대한 80억을 지원한다라고 군수님 취임행사 다니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고추농가들이 80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근데 여기는 부직포 지원, 멀칭비닐 지원 많은데 고추농가들한테 물어보면 별로 지원받는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외시장 부분인데요. 경북통상 그전에 했던데 하고 안하고 경북통상하고 이제 하신다는 그 말씀 아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출부분을 나가보면 맹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보고가 잘 안돼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북통상에 누락되지 않도록 청송군이 수출 해놓고도 자료가 빠져가지고 자금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같이 가보고 했는데 대도시 소비자 초청행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물론 좋은 측면에서 소비자들 모시고 와가지고 홍보하고 또 사과 제가 보기에는 사과 파는 거보다 그냥 주는 게 더 많은 거 같더라고요. 물론 그게 홍보지만 홍보행사가 지금 1월, 2월에 집중돼있습니다. 군에서 물론 지금 여름에도 홍보행사 오늘도 홍보행사를 합니다만 청송사과는 결국은 5월 달 6월 달까지 충분히 버티거든요. 5월 달 6월 달에 홍보행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려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장기저장제가 많이 요구를 하지요?

예.

농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공급을 못하는 형편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지금 연세 드신 어른들이 사과상자 구입을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지금 법이 작목반에 안 되게 돼 있으니까 농협이나 능금조합이나 이런데 통해야 되니까 이 사업을 사업내용에 넣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채주스 가공공장 때문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요. 지금 그전에 대구경북 능금농협하고 5년 계약을 했지요?

예.

2년 만에 계약해지 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패널티는 없습니까?

예. 패널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할 때는 공공기관이고 서로 믿고 열심히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단지 계약상에서는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하도록 돼있는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중간에 포기하면 준다든지 사실상 그런 거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따로 능금농협이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을 한 게 없습니까?

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보전 계획은 없고...

예. 해 줄 일은 없다고 봅니다. 어렵지만 자기들이 몇 억은 손실 났지만 사실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해야 될 거는 계약 해지를 했을 때 패널티를 하는 거를 성문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아까 전에 그 업체도 저는 잘 모릅니다만 우양냉동식품에서 가령 1년하고 또 우리 못 하겠다 그랬을 때 행정적으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예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지금 축산물 유통센터는 냉동 창고 짓는데 거기 지금 정확하게 풍창휴게소 사거리 그 앞에 맞습니까?

예. 황상원씨 집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인데 그 집터입니까? 아니면 그 옆입니까?

집터가 아니고 우리 나대지 있는 그 넓은 부분에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농민들은 거기에 소고기가 팔리나 또 모양새가 그 쪽에 하고 맞나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공사 냉동 창고 앞에 식당을 붙여서 하는 게 맞느냐 사과 홍보가 잘 된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여론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지금 말 산업에 대해서 번식용 마가 들어와 있는 데가 있을 거고 전문 승용마라고 돼있는데 여기는 청송에 어느 농가인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 승용마 말입니까?

두 개 다요.

그거는 위에 번식용 말 공급 4호는 전체 5농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재 농가는 부동에 임재완씨라는 1농가하고...

임재완씨입니까?

예.

임재완씨...

그 다음에 부동에 박동근 농가 1마리...

예.

그 다음에 청송에 김정수 농가 1마리...

예.

또 1마리는 현서에 김상철 농가에서 1마리 이래 1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은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박동근씨가 참여해가지고 공모에 응해서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에 박동근씨가 하는 게 전문 승용마인데...

예.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에 거는 번식용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상태고 이거는 뒤에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확보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제가 질의한 내용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시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 외 주력 품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기술센터나 군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고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성이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군에서 딱히 어떤 걸 하고 싶다든지 하겠다든지 아직까지 결정된 상태는 없습니다. 농가에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시군에 전례 등을 참고해서 앞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FTA 기금 실적 부분은 잘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난해도 거의 꼴찌였고 올해도 거의 꼴찌입니다. 꼴찌인데 왜 그렇게 됐냐하면 구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평가구조상에 상세하게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지만 기본적으로 FTA는 생산 그러면 생산에다 중점을 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유통까지 결부시켜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우리 유통은 청송은 약간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일단 법인이 따로 있고 공사가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하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걱정스러운 게 앞으로 제도개선이라든지 해야 되겠고 제도개선이 안 되게 되면 다시 또 보완을 해서라도 다음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미비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실적이 미비 되게 되면 나중에 혹시 패널티를 받을까봐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평가방법 자체는 우리 청송군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청송군만 때문에 바꿔주지는 안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되면 국회의원 통해서 한번 건의를 해본다든지 이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귀농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억정도 모자라는 부분은 매년 귀농인이 한 100여 세대가 들어오는데 올해 들어오는 신청 분은 올해 주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이월해야 됩니다. 전임 들어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4, 5억을 편성하는데 그때 되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귀농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귀농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방문하게 되면 책자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군에 상담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라든지 할 때 매뉴얼을 소규모로 책자를 만들든지 해서 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CEO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이 2억원이 거의 한도선인데 본인도 신청할 때는 2억원 했는데 도에서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나눠주는 식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대다수가 그리고 고추 농가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이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해가지고 안동하고 영양은 이미 3, 4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안동에 4농가 들었고 영양에는 거의 없다하더라고요. 없고 청송도 올해 알아보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들지 않는 이유는 아직 고추에 대해서는 재해 내지 피해가 크게 없다고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농민에 홍보를 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별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유기질비료는 금년도에 우리가 당초에 금액이 21억6,000만원인데 우리 도내에 시 단위 빼고 13개 시군지역에 유기질비료가 4번째로 많습니다. 시군 농업규모라든지 면적규모로 볼 때 적지만 사과가 많다 보니까 13개 시군 중에 4번째로 많은 금액이고 그거에 비해 저희들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도에다가 여론을 했더니만 추가로 3, 4억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배부를 해드렸는데 유기질비료가 부족한 면은 농가들로 볼 때는 있다하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볼 때는 권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없는 것은 유기질비료에 어떠한 성분이라든지 또 오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볼 때 걱정이 됩니다. 또 우리는 유기질비료 대신에 다른 밭갈이라든지 지력증진사업 등으로 객토, 퇴비 이런 걸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의회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하면 저희들도 증액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공수분 꽃가루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토지 9억6,500만원 중에 토지매입에 약 3억원 정도 그 다음에 관리동 짓는데 2억원 정도 나머지 4억원 남는 것은 그 지역에 최대한 수분수 식재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가 사업비를 3, 4억 정도 더 생각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이 꽃가루단지는 되면 그 면적에서 3ha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ha당 50㎏정도 나옵니다. 150㎏ 나오면 1,000농가 정도 공급하는 물량이 됩니다. 그렇고 또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 현서농협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고추농가 80억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약기간 5년 이내에 연간 15억 내지 20억 정도 확보를 해서 공약사항 이행을 하겠으며 참고적으로 고추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대다수가 고령농가고 부녀자농가고 어려운 농가입니다. 어려운 농가기 때문에 생산비만큼은 전액을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로 고추 병해충 방제비를 ㏊당 지난해는 22만5,000원 해줬는데 올해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한 이유는 고추농가가 줄고 예산도 약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50만원 결정해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부분인데 이 부분에 물류비용라든지 혹시 누락될까 싶은 그런 걱정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출회사에 물류비용이라든지 수출하고 혹시 기장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으며 이제 파프리카 농가가 지난해까지는 시설자금을 가야농협에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메여 있었는데 올해부로 가야농협은 청산을 다 했습니다. 경북통상에 저리 자금을 받아서 이자도 그쪽에서는 5%였는데 이쪽에는 1%로 확 낮췄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농가라든지 지원받는 농가가 상당히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홍보행사의 실효성 부분입니다. 사실상 농산물이나 뭐나 군 차원에서 하는 행사가 많고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부수적인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언론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할 때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이 부분도 행사 주최하는 쪽에 맞춰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조정이 잘 안되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5, 6월에도 행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처리 저장제 부분은 많이 부족합니다. 신청 농가가 1년에 보면 120, 130 농가 되는데 지원농가는 3~40농가 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추가 확대를 해서 군비라도 추가 확대해서 지원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상자 구입관계입니다. 파레트라든지 사과상자 구입관계는 사실 이 사업이 전에는 군수가 했는데 이 사업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농협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해야 되는데 또 농협에서 하게 되면 군비 부담은 늘 문제가 따릅니다.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자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채주스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는 능금농협이 공공조합이고 또 군도 공법인이라서 서로 믿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보증금제도를 추가했습니다. 보증금제도를 5,000만원정도 하고 보증금이 현금 못 넣으면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서 하도록 제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청송사과의 소비를 위해서 특별한 기상변동이라든지 가격, 작황에 영향이 없다면 1년에 200톤은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 해서 저쪽 우양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자체 퓨레 라인이라든지 가져와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군으로부터 신뢰가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군이 도와 줄 거는 도와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유통센터 위치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지난 번 의회 때도 보고도 드리고 고민도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게 되면 농산물 홍보라든지 축산물하고 차후에 여러 가지 청송 농산물에 집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며 또 그 뒤에 지금 저희들이 1,496㎡로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만 그 창고하고 이격도 많이 되고 거리상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잘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 산업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기초 인프라기 때문에 당분간은 말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먼저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앞서서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추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고추농가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과농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요구하는 게 장기저장제 그게 지금 한 달 전에 사과 팔면 1상자 당 1,000원 무조건 장기저장제 처리한 거 1,000원 이상 더 줍니다. 유통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돼있으니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고령 농들이나 일반 농들이 만약 보조 사업을 신청하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파레트나 PV 상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작년에 농정과에서 나온 보조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유기질비료나 이런 보조사업 말고 농기계, SS기 이런 것 포함해서 그러한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일거리 많은 농정업무 보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현시학 의원님께서 다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혹시라도 제 짧은 소견이 도움이 될까 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보면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연간 지금 100여명 정도 저희가 귀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년층 인구 유입으로서는 가장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에도 보니까 귀농귀촌 5만명 유치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하여서 우리가 귀농지원 모델로써 정착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서 기존 농민들 중에 평생을 고향을 지키면서 농사지으면서도 보조 받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저는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귀농인들 끼리 모임도 있다고 보는데 이 귀농인들이 지역민들과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도 병행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농촌이 지속성을 유지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 농업인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산에서 뿐만 아니라 가공을 하여서 유통까지 이루어지는 6차 산업이 결국은 우리가 농촌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도 농어업 CEO 2만명 육성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만의 특화된 아이템을 수요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해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구축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지금 전통 식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과라는 특산물이 있기 때문에 사과식초라든지 청송이 그래도 소나무가 많으니까 솔식초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하는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는 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청송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화된 아이템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청송 몰 운영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향후 추진 계획에 청송사과 감시활동 지원해서 사과협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사과협회에 위촉을 해서 사과감시활동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간혹 있는 알박이라든지 타지에서 생산된 사과가 청송사과로 둔갑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청송사과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고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과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꼭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채주스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정말 군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7월 15일 날 계약했다고 하니까 (마이크 꺼짐) 그런데 우리 지금 현의원님께서 해지할 때 패널티를 준 게 없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료는 어떻게 체결이 되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빠뜨리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101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어졌는데 기껏 해봐야 대구 경북 능금농협과 2년 동안 해서 사용료 2억 밖에 못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엄청난 손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5년 동안은 또 어떤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향후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5년 계약 기간 동안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29페이지 보시면 조사료 생산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 사육 두수에 대비해서 조사료 생산이 저조하기 때문에 축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향후에 경종 축산 연계 사료작물 재배지 확대로 조사료 작업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가 생산이 확대됨으로써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축산업 경영이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배면적 확대라든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생산성 중심의 시책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사료 생산의 작업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 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축협에서 위탁하는 5두와 군에서 가지고 있는 5두와 제가 개인농가 4두는 김정수씨가 보유하고 있는 4두가 다 인거 맞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보급하는 4두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데 쿼터 홀스를 지금 보급을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번식용마로 그리고 전문 승용마로는 이거는 이제 공모사업에서 하프링거로 되어있는데 지금 번식용마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가 먼저 궁금한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쿼터 홀스는 미국에서 주로 하고 있는 단거리 주파속도가 빨라서 4분의 1마일 경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주마로 저희가 번식용마를 사용할 건지 경종마에 속하거든요. 그게 궁금하고 하프링거에 대해서는 이미 거기에서 이제 공모사업에 하프링거 종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랑말 종류입니다. 그래서 유소년 전문 승용마인데요. 다리가 튼튼하고 걸음걸이가 안정되어있어서 승마 선진국인 영국이나 독일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기존에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마종이었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영천에 지금 교배를 하러 가잖아요. 교배하러갈 때마다 교배비용이 어느 정도가 드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주시면 향후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계속 교배를 다니는 것보다는 번식용 종마를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나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인데요. 제일 앞 페이지에 보면 현황에 보면 저희가 현미가 비축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미가 1,940톤 보관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수입 현미가 보관되어 있는지 그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미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귀농인 정착사업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애로가 많은 것이 저희 청송군에 귀농이 아마 경북도내 상주라든지 이런 큰 시군 빼고는 작은 시군에서는 청송이 거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귀농도 저희들이 별도 인력은 없고 우리 담당계장이 혼자 귀농업무를 담당하는데 사실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귀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라든지 또 주변에 와가지고 주민과의 관계라든지 또 농지 구입할 때 집을 지을 때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 설명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래 해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가든 마을에 가든 약간 지역민과의 마찰이 허다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귀농인들이 감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을 못 받아들여 하는 것도 있고 지역민들도 그래서 안 될 부분을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멘토라든지 멘티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어떠한 귀농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이라든지 기존에 어떠한 농업인들이 상대적 박탈감 받는다 그런 부분이 생각할 순 있겠지만 또 귀농을 지원 사업에서 다른 전체 농가들이 싫어하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일반 우리 지역민들이 사업에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EO 과정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도의 방침과 연계해서 이런 지역에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유입이 되거나 나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잘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송 몰에 감시활동에 대해가지고 우리 사과감시관계는 현시학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사과협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내 집에 농산물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보면 외지산 사과가 밤에 잠복해 들어온다든지 이래서 저희들이 감시장비라든지 야간장비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줬고 한데 요즘은 저희들이 합동일지 같은 걸 비치도 하고 해서 실질적인 감시활동도 되고 또 농가에 대한 아까 말했듯이 상품에 어떠한 포장할 때 속박이라든지 알박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도록 농가의식도 계도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 외지 사과는 안 들어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 사육 두수에 비해가지고 조사료 생산 기반이 취약하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영농규모가 적다보니까 겨울에 놀리는 농지를 조사료를 생산해서 해야 되는데 잘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국가적인 차원으로 논에다가 이모작을 하게 되면 ㏊당 40만원 조사료 비를 지원해줍니다. 이런 부분도 널리 홍보해서 앞으로 사료 외지 의존보다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농가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이 아시고 계십니다.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하시던데 그래서 저희들이 쿼터 홀스가 들어올 때는 미국에서 작년도에 52마리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미국하고 협의가 될 때 이 말은 쿼터 홀스가 원래 단거리에 1,000내지 1,200m를 가장 빠르게 주파하는 말이 쿼터 홀스거든요. 그래서 단거리 선수용 말인데 이 말은 들어올 때는 전문 승용마로 들어왔습니다. 새끼를 낳으면 이거는 승용마로 하도록 그래 하도록 도하고 협의되어 있고 도하고 미국하고도 그래 협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용도가 그래 지정돼왔고 그 다음 하프링거는 이거는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마사회에서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뭔지 다 알고 접근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프링거는 이제 유소년들 승마교육을 위주로 하려고 마사에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취지를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영천에 지난 저희들이 임신을 시키기 위해가지고 말을 한 달 동안 갖다놨습니다. 말이 발정기간이 21일인데 그 타임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하니까 적어도 20일 전에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들어가 있다 보니까 28일 정도 있어도 두 마리는 일단은 전문 교수가 와가지고 확인이 됐는데 두 마리는 안됐다 해가지고 다시 갖다 놨습니다. 갖다놨다가 이제 발정 추이를 봐가지고 다시 가져갈 계획입니다. 이 종마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군에 말 두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 말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어느 정도 되면 종마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정비는 15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용은 비싼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미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관계는 보관은 이래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어떠한 식량안보 차원에서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도정가공 지시에 의해서 가공도 하고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는 못합니다. 못하고 도의 지시에 따라 해주고 또 창고로 볼 때는 더 오래 가지고 있으면 보관료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채주스 가공공장의 사용료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용료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이상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 이상 하도록 돼있지만 여러 가지 과채주스 공장에 초기에 설립할 때 배경에는 저희들이 청송사과의 어떠한 홍보성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사과가 과잉생산이라든지 가격이 하락했을 때 대비해서 생 과일 주스 만드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사실상 규모가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산가액은 1,000분의 10으로 정했습니다. 이상하도록 돼있지만 조례상에 1,000분의 10으로 규정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료는 저희들이 연간 1,000분의 10으로 해서 매년 단위로 부과하는데 1년에 전체 사용료가 재산가액이 96억 되니까 9,6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조금 덜 됩니다. 이 부분은 매년 가면 좀 낮아집니다. 재산가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군내에서 모든 군민들 상대하고 또 특히 우리 농민들 상대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주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계장님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이 타시군보다 수익을 올리고 또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우리 현시학 의원님하고 정미진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아주 우리 눈앞에 당면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난 23일 의성 비안에서 돼지에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근 군이기 때문에 이거 구제역은 바이러스로 해서 공기로 전염하기 때문에 안심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여기에 대해 사실 소는 우리 구제역 방역을 할 때 아주 예방접종이라든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구제역을 지난번에 저도 볼 때 소보다는 관심을 안가지고 하더라고요. 지금 의성서 발생한 거로는 혈청이 O형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A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형이 있고 그래 있는데 우리 관내도 거의 지난번에 백신 접종할 때 O형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접종을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축협에서 방역하는 거 하고 우리 군에서 또 하는 거 하고 우리 공수의가 있지요? 공수의...

예.

공수의들 역할을 하는 거하고 그래 해주시고 또 이거 한우 농가는 보니까 거의 행정기관이나 축협이나 직접 방역을 하고 하는데 주사도 놓고 혈청에 따라가지고 돼지 농가에 백신을 접종하는데 사실 돼지 농가는 제가 알고 있기로 두수는 많고 호수는 적습니다. 두수는 우리 관내 7,000두 이상 되는데 이게 방역을 지금 개인 자가 방역으로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가 방역을 할 때는 어떤 확인이 돼가지고 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앞으로 우리 군내에 오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방역에 대처한다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거의 돼지나 한우나 사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만약 의성 비안으로 갔는 사료차나 안 그러면 다른 우리 인부들이 이게 경로도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우리 돼지 사육농가하고 한우 사육농가 방역하고 그 다음에 접종하는 방식이라든가 축협은 어떤 환경에서 방역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과채주스 공장은 사실 이거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거 우리 삼자현재 저쪽으로는 보면 아주 대량 실패작이라고 지금도 역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00억 이상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게 보면 그 당시 돈이 없어서 60억을 기채내가지고 지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인가 기채는 갚았습니다만 계속 잘 돌아가면 말이 없는데 사실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5,000만원 줘서 우리 마을기업에 사과주스 짜는 공장보다 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과농가들이 아주 궁금하고 실패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마침 대상자가 나타났다 하기 때문에 안도는 됩니다만 여기도 계속 주지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능금조합하고 하면 틀림없이 계속한다고 주민들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의회도 보고 안했습니까? 2년도 못가고 이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개인 기업에 들어가서 이게 과연 5년 동안 또 버텨낼지 이거도 사실 의문이 됩니다. 의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도를 완전히 완비를 하셔가지고 계속 돌아가도록 해주시고 현재 그래 되면 이 회사는 제품을 뭐 만들어냅니까?

예. 그 과채주스 가공 공장하는 ㈜우양냉동은 저희들이 가보니까 여러 가지 외국 농산물도 취급도 하고 그 다음 국내 농산물 양파라든지 딸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체 퓨레 형태로 만듭니다. 퓨레도 하고 그 다음에 주스도 만드는데 아직 사과하고는 그쪽에서 취급을 크게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그 공장에 있는 부사장이 풀무원에 근무했는 연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그쪽에 스카우트 됐기 때문에 그분이 적극적으로 이쪽에 왔는데 자기들은 여기 오게 되면 현재 있는 과채주스 가공시설에다가 자기들이 별도로 퓨레 시설을 가져와서 거기서 파우치도 만들고 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슬라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도 슬라이스 말고 다이스라고 해가지고 깍두기처럼 만드는 그런 제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색다르게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또 뜯어내야 되겠네요?

그거는 뜯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 빈자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져와서 했다가 나중에 가져가는 것으로 그래...

아! 자기네들 기계를 가져와 가지고?

예. 그래 해놨습니다.

그러면 기계 수십억 들여서 했는 거 또 무용지물 돼버리네요.

우리 거는 그대로 쓰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도 더 가져와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기계를 들여올 때 우리나라 기계가 아니고 전부 외국 기계라서 한번 고장 나면 고치면 최하 두 달씩 걸리고 하는데 뭔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웠고 우리 사실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반대를 많이 했는 사업이라 놓으니까 그렇고 그 옆에 또 APC도 보면 그때 규모가 우리 의회에서 ⅓로 줄이라고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해도 결국 집행부에서 그대로 밀고 나갔고 그 앞에 지금 건물도 그 당시에 전시장을 만든다 해서 그때 6억인가 7억인가 들여서 또 지어서 그거도 한 번도 안 쓰고 다른 용도로 또 구조변경 돼버렸고 하여튼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심도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송과장님이 지금 과채주스 공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제역에 대해서 송과장님이 제가 묻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제역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일에 구제역이 발생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구제역 예방접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구제역 예방접종은 소는 1차 놓으면 95%가 거의 양성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항체가 형성이 되는데 돼지는 1차 놔가지고 60%내지 65% 밖에 항체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돼지는 놔 놓아도 주사를 놨는지 안 놨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소는 저희들이 보면 또 이력제가 있어가지고 접종을 하게 되면 이력제 관리를 합니다. 돼지는 이력제도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도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고 그 다음에 이 구제역 약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현재 소에 거의 맞도록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돼지가 잘 안 듣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구제역하고 AI 방역은 돼지 농가하고 소 50두 이상 농가는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놓도록 돼있습니다. 법에도 되어 있고 단지 50두 미만 되는 소규모 소 먹이는 농가는 사실상 전문지식도 떨어지고 못 놓기 때문에 우리 공수의가 일정부분 예산지원을 받아서 놔주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축협에서는 사실상 공수의는 있지만 축협에 자기들도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하면서 군하고 어떠한 필요라든지 지시에 의해서 별도 방역하도록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축협하고 군하고 어떠한 방역이라든지 예방접종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차량하고 다 준비는 돼있습니다. 그러나 방역대 운영한다는 것도 어느 시군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우리가 또 하기는 뭣하고 해서 일단은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방역대를 운영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거 외에 방역대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자체 방역이라든지 우리 차를 이용해서 주변에 방역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돼지 농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돼지 농가의 차로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차가 의성 비안에 갔던 차가 또 청송에 들어왔는지 이거도 한번 추적해가지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안 농장에 들렸던 운전기사가 차량이 우리 관내에 세군데 농장에 들렸습니다. 소농가에 두 농가 들리고 한 농가는 다른 농가에 들렀는데 그래서 소농가에 들렀는 두 농가는 역학관계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두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동명령 제한하고 해제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통제를 시켜놨습니다.

돼지 농가는 사실 자가 저거 하기 때문에 사실 돼지는 저게 예방 백신 접종해놓으면 맞은 자리가 우리 같으면 곪는다고 할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돼지 농가 축주들은 잘 안 놓으려고 합니다. 이거도 앞으로 지금 발생했으니까 공무원을 배치하든지 해서 확인을 꼭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현의원님 질문하셨는 거에 대한 보충으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관련입니다. 제가 밖에 있을 때는 우리 농민들이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 비율이 많이 낮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많이 또 지원을 해주니까 오남용의 우려가 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 재배작목별로 그 다음에 과원 같으면 수형별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든지 물론 토질에 따라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의뢰를 해서 상한선에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그런 지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과수농사를 짓는 분은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분들은 전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직접 유기질비료를 만든다든지 퇴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원 비율을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기질비료가 우리가 2013년도까지는 사실상 작목 기준이라든지 어떠한 비종의 구분 없이 신청한 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막 줬습니다. 또 비료 공급은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농협은 1포라도 많이 팔아야 저거가 득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 2014년도 올해 공급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작목별로 어떠한 적정 시비량을 정부에서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사과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비료종류에 따라 가지고 혼합 유박은 얼마 정도 주면 되고 혼합퇴비는 그냥 축분 퇴비는 얼마 주면 되고 요런 부분을 올해부터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까 작목별로 이런 부분이 된다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획실장님이 좀 더 해당이 되지 싶은데요. 과채주스 공장 말입니다. 이게 처음에 1차적으로 준공을 해가지고 가동도 한번을 못해보고 또 시설 리모델링을 하는 몇 십억을 들였다고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처음에 계획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또 지금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임대를 주시는데 1년에 9,600만원 받는다는데 11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답이 안 나오는 얘기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루어 졌는 거는 도리가 없더라도 앞으로 모든 큰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목적에 맞게 또 실지로 이용가치가 있는지 활용이 되는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돈 1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용지물 아닙니까? 사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처음에 사과공원 앞에 민속박물관 말입니다. 장미 빛으로 얼마나 좋게 설명을 했습니까? 주왕산 인근에서 관광객들이 가다가 마구 들어올 것이다. 그 수입도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과연 몇 명 들어옵니까? 그 다음에 또 야송미술관 1년에 1만5,000명씩 들어온다는데 돈은 과연 얼마나 투입을 했습니까? 1만5,000명 제가 봤을 때는 그들만의 잔치입니다. 그들만의 잔치 그날 행사할 때 모이신 분들 지나가다가 과연 그거 몇 명이나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또 부남에 대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그래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