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안전국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동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한명복 복지정책과장을 소개합니다. 윤미숙 생활보장과장을 소개합니다. 송은옥 복지사업과장을 소개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연가로, 주무계장인 박성문 청소담당을 소개합니다. 박종필 환경위생과장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김영진 경제진흥과장을 소개합니다. (소개받은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구의회 정례회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협조해 주시는 박성윤 복지건설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송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선자 교통과장입니다. 박기정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하진식 건설과장입니다. 박재원 건축과장입니다. 이진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제23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도시안전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재송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과 사면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 등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침수 및 붕괴 예방공사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건축, 형질변경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이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시 사업비 전액이 국․시비로 지원이 되어 열악한 우리 재정 여건상 지구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며, 지구 지정 시 본 조례도 제정되어야 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기본방향, 제3조에는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제4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 자연재해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은 불가하나, 해소 대책을 갖추어 추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는 내용과, 제5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구역 지형도면 고시 및 지형도면에 개선지구 지역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구민에게 고시하도록 하였고, 제6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에 있어서는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에 행위 제한 책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제7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끝으로 제8조에서는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건축․형질변경 등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소방방재청과 부산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준하여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법적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우리 구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정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2013년 몇 월 달에 남항동 쪽에……

11월 달에.

11월 달에요?

예.

11월에 뭐가 됐다고 했죠?

지구 지정됐습니다.

사유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 이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주민설명회도 있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정․고시된 게 2013년 11월 달에, 11월 13일인가 그렇습니다마는,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개선지구는 위원님도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려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만, 신문에도 고시를 했고요. 지적도 상에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예산을 신청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전 앞에 있습니다.

한전 앞에요?

지난번에 말씀 드렸던 펌프 시설해가지고.

우수관 만드는 거 말입니까? 그게……

예, 예, 예.

지하에 묻는 것 말입니까?

예, 지하에 묻어서 펌프를 지금보다도, 구체적인 설계는 나중에 또 달리 되겠습니다만, 현재 용역 결과에 의하면 펌프 5대를 설치해서 어디에다 묻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등대 쪽에 모든 물을 집적을 해서 바다하고 수위가 만조 시 같을 때 퍼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해보셨나요?

용역은 2011년 7월 27일 폭우 때 예산이 남아서 그때 일괄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용역 나온 자리가, 위치가 거기가 최상이라고 나왔나요?

예, 일단 그렇게 나왔습니다.

용역결과서를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여주시고요. 우수관 할 때 그때도 제가 좀 지역을 지정을 할 때 우려가 됐던 게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홍등대 있는 그쪽 부분이 좋기는 한 대요.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지대가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데 아닙니까? 높은데 거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대동대교 뒤쪽에 보면 물양장이 있기 때문에 그 물양장은 거의 뭐 이제는 사용 불가한 실정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하수가 나와서 악취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데요. 차라리 그쪽에 오수관을 좀 덮고 위에를 복개해 가지고 전부 다 공원으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좀, 이왕 할 것 같으면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그 부분은 법은 이번에는 조례를 제정해놓으면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다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할 계획이지, 지금 그렇게 뭐 한다는 구체적인 용역 결과는 없습니다. 그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주민 의견을 들어서 그런 방안이 좋다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네요?

아니, 지구 지정은 되어 있는데 공사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건 아직.

용역에서는 그 장소가 제일 적합하다고 나왔다면서요?

그 부분이 침수가 가장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해소되어야 될 지역이 거기다라는 것이지, 공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집적소를 만들고, 어디에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는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가장 상습침수지역을 해결해야 될 지역이 그 지역이다, 지금 저희들이 침수흔적도를 작성해놓았거든요. 비가 얼마 이상 왔을 때, 몇 m 이상, 일정 수준 이상 침수되는 지역이 그 지역이다, 그래서 인제 그 지역에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남항동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전 쪽이 제일 지대가 낮아요. 낮다보니까 지금 홍등대 있는 쪽은 또 제일 높아요. 그쪽에 해서 물을 갖다 하려면 더 많이 깊이 파야 될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나중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반영되어야 될 사항으로, 지금은 하나의 안일뿐이지, 예산이 내년에 일단 설계비가 10억이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때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안을 제정하는 상위법이 무슨 법입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15조 제3항에 따라 가지고 이걸 적용하네요, 그죠?

예, 거기에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만든 이유는, 각 구에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두 군데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 감사에 왜 조례 제정을 안 했느냐고 해서,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안 해도 안 되겠나 했는데, 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 저도 의문스러운 게 2012년 10월 22일 날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왜 이제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놓쳤습니다. ‘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항동하고 청학동 지역이 지정이 되다보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고 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해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예.

그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예산이 좀 지원이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이 지정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2개는 뭐 1억도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지정이 되면 국비 50%, 시비 50% 지원이 되도록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방재청 직원들, 남항지구하고 여기 불러 가지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모든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걱정은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가 남항동과 청학동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 같은 건 세운 게 있습니까?

내년에 일단 남항동 지역은 설계비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해서 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용역한 결과 그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항동은 그때 주민설명회를 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청학동은 하셨나요?

청학동은⋯⋯ 주민설명회 안 했습니다.

왜요?

남항동은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청학동 지역은 주민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피해 주민들이 거의 없거든요. 한성기업 뒤에 거기도 공장은 한성기업이 있는데 피해 주민들이 없고요. 대성주유소도 마찬가지고, 청학2동에 8호천 관계는 주변에 밑에 한두 집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두 집 가지고는 좀 불안하다 싶어서 9가구 정도를 사들여서 공사를 하거든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설명회를 생략했습니다.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 그리고 유관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습득을 하고 있어야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알 것 같은데요. 남항동처럼 대규모로 주민들을 다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알 권리 차원에서도 알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에 조례안 내용을 내가 쭉 봤었는데요. 몇 가지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표지판, 제6조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가 있는데요. 표지판은 어떤 식으로, 아무래도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제일 잘 보이는 공간에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한번 저기 백련사 앞에 그 급경사지 붕괴지역 거기 한번 내려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벽면을 보면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곳도 지금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보셨으면 이제 그런 내용, 뒤에 이런 식으로⋯⋯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왕 할 것 같으면 벽에 붙여서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문화와 거기 지금 말씀하신 데는 흰여울문화마을 하고 바로 붙어 있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쪽하고 잘 어울릴 수 있게끔이라도 외관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8조에 보면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1번에 보면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게 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판단하느냐는 거죠. 이 부분하고, 뒤에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3항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요소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진짜 애매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판단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요래 애매한 부분들은 교수들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가들을 불러서 건축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자문회에서 결정을 하지, 공무원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애매한 경우는 전부 다 전문가 자문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자문단 안에서도 그러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 체크를 하고 이럽니까?

건축 부분도 있고, 토목 부분도 있고, 다양한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해서라도 수당을 주면서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원회나 자문단을 보면 그 부분들은 교수님들도 다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대강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에서 보고 그걸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런 자연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그렇게 시각적으로 점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각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요, 전문가 자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분들도 전문적인,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정을 했으면, 모든 걸 판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즘 항상 대두되고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철두철미하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안 그래도 우리 이경춘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시대가 안전, 안전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2011년도인가 우리 절영도도 붕괴가 되어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했는데, 특히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고 미리 사전에 말 그대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지원책이 있는데도, 2년이나 지났는데 제대로, 2년 전에 조례가 제정되어갖고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가다듬어서 정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안전 문제만큼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추가 질의는 없고요. 조금 전에 이경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안전관리자문단에 저희가 자문을 구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고 안전관리단에 기본 조사할 때 메뉴얼이라든지, 단원 구성할 때 그 분들도 일이 하나 생기면 수시로 구성하는 거잖아요, 했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문단은?

아니오. 자문단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 자문단 중에서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이 예를 들어서 한 번 하는데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되는 부분만 이렇게 두 세 분 해서 그런 식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저도 자문단이 구성돼 있었던 상태에서……

예, 조례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전진단 할 때 메뉴얼을 조금 더 강화해서, 특히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만 신경 써서 수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기록중지 11시07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기정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3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등 효율적 절차 추진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회사의 명칭 및 사업)으로는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복합관광단지 개발 및 분양, 그 밖에 구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의한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안 제3조 (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안 제4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고 했고, 2항에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의 1/10 이상 1/2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안 제5조 (주주권의 행사) 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영도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정관과 상업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규칙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자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 보면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도시안전국장, 기획감사실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의회에서 추진하는 의원, 그 다음에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자, 그 다음에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은, 구의회 위원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안 제6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 걸로 했습니다. 2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 제7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근거한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영도구의 출자 근거와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 제정의 목적인 법적 근거를 보면 안 제1조에서 명시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제1항에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 법인 등을 설립할 시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 제정에 있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와 결과공개 등 제반 규정에 의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2014년 5월 23일 부산도시공사에서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주식회사 소니엘코리아 주간 교보증권과의 컨소시엄으로 결정된 후, 우리 구 협조 사항으로 사업협약체결 및 프로젝트 설립 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통보해 옴에 따라, 현재 출자 타당성 시행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 근거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규정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 제104호의 이행법률로 2014년 3월 24일 기이 제정되어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에서 본 조례 제정 근거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규정은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우리 구가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 사항을 재검토하고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부담지분, 사업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자본금에 대한 보증 여력 등 영도구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 검토와 공개 과정을 거쳐 2014년 6월 26일 시달된 국정과제 이행 법률 관련 조례 마련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적용하여 제정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앞서 정회를 하여 중식 시간을 가진 후 조례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경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요. 우리 자료 제출 몇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선정될 때 선정심의위원분들 있죠? 심의위원분들 의견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의견서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용역을 했으니까 용역검토보고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조례 올라오기 전에 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도 한 부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SPC를 이끌어 가고 있는 소니엘코리아사, 어제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경기도 쪽에 17개, 18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업 실적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표사업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먼저 하시죠. 제가 나중에 할게요. 궁금하신 사항 먼저 하십시오.

아까 이경춘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 중에서 제가 여쭤봐도 됩니까? 질의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이소.

소니엘코리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듣고 싶거든요. 우성통신은 조회를 해보니까 기업보고서가 나오는 기업이 맞던데, 주식회사 소니엘코리아는 기업보고서가 안 나오는 회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실적이라든지 사업자 소재지, 사업자, 대표이사라든지 이 관계도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고, 인터넷상에 관련 검색해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니엘코리아는 대표자가 정인섭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330번지 여의도동이네요. 율촌빌딩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업종은 부동산 컨설팅 및 용역회사입니다. 그리고 설립일자는 우리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제출한 것 기준으로 2012년 5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5월 14일요?

예, 이게 어디서 독립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실적에는 보니까 2011년부터 11월부터 사업 시작한 걸로……

그래서 어디서 독립해서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 받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 전에 제가 앞에 보니까 여기서 컨소시엄 할 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때 주관사가 주식회사 소니엘코리아라고 되어 있네요, 5월 23일날 하신 게. 여기 갈 때 저희들도 가셨죠, 구청에서도?

우리도 그…… 여기 보면 자료에 다 제출했습니다마는, 심사위원으로 우리 영도구에서 추천한 3명, 그 다음에 단지조성 공사하는 부산도시공사에서 3명, 또 부산시에 인력풀이라고 있습니다. 추첨해가지고 3명해서 9명이 심사위원으로, 저도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제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갔을 때 일단 참석하셨고, 심의․의결을 거쳤으니까 이 주식회사 소니엘코리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성이나 이런 건 없다고 확신을 하시고 선정을 하신 거네요?

여기는 부동산컨설팅 회사, 컨설팅 회사이고 실제는 이렇게 사업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호텔을 유치하겠다 해가지고 이런 믿을 수 있는 그걸 유치를 해가지고 금융팀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끌어와서 이제, 실제 부동산컨설팅은 아주 소규모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여기에 1억의 자본금에 소니엘이 75%이고, 그러면 지분을 나눌 때는 교보증권이 75% 가고 소니엘이 25%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오. 자본금만 이제……

75%?

SPC 안에 자본금만 1억을 이제, 1억 합니다. 그러면 75%면 7,500만 원인데 내고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예, 지분 분배는 또 틀리고?

그건 이제 나중에 정확히 그건 이익금이라든가……

그건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는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우성통신은 빠져 있잖아요. 우선 협상 대상할 때 소니엘코리아하고 교보증권하고, 앞에 5월 23일 날 할 때는 두 군데만 되어 있는데, 우성통신은 언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건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부산업체는 하나 둔 겁니다. 부산업체를 이제 하나 끌어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그에 맞춰 가지고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리에 개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나 행정부나 누구도 하나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중간에 제가 이야기하더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사업실적인데요. 소니엘코리아사가 여기 보니까 2011년 11월부터 해서 둘, 넷, 여섯, 여덟, 12건이 있네요. 근데 어떤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보면 사업제안, 공동제안, 계약, 용역계약한 건 하나 밖에 없네요. 사업제안, 사업제안, 전부 다 사업제안, 그렇죠? 어떤 제안했던 이런 기록, 사업실적 이건 사업실적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사업실적이라고 볼 수 없고 억지로 그냥 짜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제가 여기 있는 우성정보통신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 참여를 하고 있는 소니엘코리아사도 서울에 있는 기업 컨설팅 하는 데 다 물어봤습니다. 다 물어보고,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다 봤는데요. 소니엘코리아사는 보면 등기부, 제가 기업 등기부 떼 온 거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첫 법인등기 한 것이 2013년 2월 26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011년 사업제안 한 것도 이전에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나와 보면 총 자본금이 5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옛날에 2천만 원, 4천만 원, 인제 5천만 원으로 이제 변경된 게 올해 2월 달에 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본점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에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제안서 제출할 때 법인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업원이 6명이고,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건 얼마 안 됩니다. 2014년 5월 16일 날 손익계산서 회계사 직인을 받고 서류상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 믿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아니, 우리가 저런 큰 사업을 하는데 기업에 대해서 하나도 안 알아보셨다고, 제출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믿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컨설팅이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금융기관을 끌고 들어와서 이제 땅 장사한다는 거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 안의 내용은, 부동산컨설팅 하는 회사들이 전부 다 보면 자본금이 취약하고 자그마한 회사들이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런 회사를 가지고, 80%의 지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느냐 이거죠. 선정을 할 때, 왜 우리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대 큰 기업들도 많고.

위원님, 부동산컨설팅, 금융, 교보증권을 믿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보 믿고 하면 직접 하셔야죠. 이거 뭐하러, 교보증권은 10% 밖에……

그러니까 컨소시엄 구성해서, 공모 지침상에 컨소시엄 구성해서 오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니오, 과장님, 여기 보면 교보증권 추진전략 보고에도 보면 교보증권은 10% 밖에 지분이 참여가 안 되어 있어요. 지분 참여라는 건 자기가 책임진다는 책임 항목이잖아요. 소니엘코리아가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이 5천만 원 밖에 자본금이 없는 회사에서 무슨 80%를 책임진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참가지분율이고, 자본금에 대한 참가지분율이고, 자금 조달은 거의 다 교보증권에서 담당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성통신은 제가 기업 컨설팅한테 물어보니까, 2013년도에 210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리고 20억 정도의 순이익을 올렸고, 자본금이 7억입니다, 7억. 총 자산이 131억이고. 아니, 부산에 우성통신은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와서 밑에 인프라 깔아야 되는 부분에 자기들도 장사를 해야 되고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성통신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금방 안주현 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소니엘코리아사는 기업경영컨설팅에서조차도 나와 있지 않은 회사예요. 재무제표도 안 나와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냥 여기는, 제가 여기 사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요. 말, 입 밖에 없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선정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염 계장님이 답변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이소.

설립 자본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니엘코리아가 다른 업종을 하고 있다가 마음 맞는 사람들이 나와서 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아냐 이 말이죠. 우리 계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원태 기획감사실장님? 이 문제 때문에?

예, 이 문제도 아니고요. 제가 다른 문제도 물어볼 게 있어서…… (위원장 의회직원과 얘기) (청취 불능)

우리 이경춘 위원께서 김원태 기획감사실장님 증인으로 요청하였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안에 대한 그겁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이렇게 책임을 지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500억에 대한, 500억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책임을 나중에 삭제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음에 이야기했던 투자각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각서를 받으실 겁니까?

밑에 보면 도시공사 추천 위원 김학곤 씨는 이런, 2014년 공기업에 대한 규정이 변경, 이건 이번에 내나……

조례, 조례 변경된 것 그거 말씀입니다.

조례 변경된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내나 저 출연⋅출자에 그거 말고?

출연․출자요?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방공기업법 77조 3항.

예, 3항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3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예, 그게 없어지고.

그러면 그게 변경이 되면서 자회사나 특수목적 설립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시의회가 아니고 구의회인 것 같습니다.

구의회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 금방 이야기하신 77조 3항이 나왔으니까 77조 3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입시다. 조례가 나왔는데요.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77조 3항이, 여기에 아까 박춘광 교수님이나 오광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명확한 답변이 안 되어서 제가 마음이 아직까지는 조금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일단은 이건 차치하더라도 77조 3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77조 3입니다, 3.

아, 77조의 3, 2014년도 3월 24일 날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에 의거 77조의 3이 폐기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죠?

9월 25일부로……

예, 예. 그래서 9월 25일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선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77조 3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폐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는데, 다다음달이면 이게 시행이 되는데요. 굳이 제가 지방공기업법도 다 봤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후자에 있는, 지금 만들어진 법률이 거의 완벽합니다. 거쳐야 되는 것도 많고, 우리 구의회에 승인 받아야 되는 것도 많고, 왜 77조 3을 폐기하고 다시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왜 그랬는지 아시죠?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새 법이 많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후에 제정된 법률을 따라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우리가 작년부터 복합도시개발방식으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1차 공모해서 참여 업체가 없어서 무산되었고, 또 2차 우리가 해가지고 우선 협상자가 결정되거든요. 이런 과정에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우리가 (청취불능) 되면 기간 내에 계약도 해야 되고, 계약하고 나서 SPC도 모집해야 되고 이런 과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굳이 그렇게까지 다다음달이면 이 새로운 법률안이 시행이 되는데……

이게 시행되고 나면 새로 입법예고하고 다시 조례 만들고 하면 그것도 한 4, 5개월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에 차질이 됩니다, 이게.

아니, 요게 우리가 볼 때는 훨씬……

아니, 우리가 새로운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시행령이 법만 만들어졌지, 시행령이 지금 입법예고 해가지고, 6월 달에 입법예고 끝나가지고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도 정해져 있고 지금 법제처에서 표준조례안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시행령이 이게, 시행 다 된 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예.

조례가 시행되면서……

9월 25일 시행되죠, 예.

그건 표준조례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또 조례를 또 입법예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우리 사업에 차질이 생깁니다. 작년부터 이거 추진해 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때까지 우리가 저걸 조성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때까지 거의 10여년 넘게 지금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한두 달 늦어진다고 해서 이게 큰 어떤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해요.

그러니까 계장님, 그러면 그렇게 급한 걸 왜 이제 와서 저희들한테 어제 설명회 해서 오늘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바쁘고 18억 8,000만 원 받아서 패널티가 있다고 하면 의회에 먼저 이해를 시키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모든 걸 통과시켜야지 일사천리로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이야기해서 오늘 통과돼야 된다고 하면, 급하다고 하면 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예.

이경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제일 바쁘신 우리 김원태 기획감사실장님을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근데 이 사안이 워낙 특별하고 저희들한테는,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김원태 실장님도 여기에 많이, 선정위원에도 포함이 되어 계시고 그랬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같이 도출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불렀으니까 조금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선정위원회가 몇 번 됐죠? 위원회가 몇 차례 했습니까?

제가 참석한 건 한 번.

한 번 참석하셨죠?

예.

얼마 정도의 시간을 했습니까, 위원회가? 한 시간 정도 하셨나요?

그때 한 시간 넘었죠. 상당히 그때 준비를 하고 오후부터 해서 사전 설명 브리핑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해서 한 3시간 이상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3시간 넘게요?

예.

안에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저희들은 선정심의위원회의 자료만 가지고 의견을, 여러 참석했던 의견이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원태 실장님이 받았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3시간 넘게 회의를 한 총평을 한 번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땠는지.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구에 복합개발방식 사업으로 사실 최초입니다, 최초이고. 여러 가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뭐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공사가 어떤 개별 분양으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우리가 하리 저 건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지만, 저도 해양수산과에 근무할 때도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정말 소중한 15,000여 평의 저 부지를 영도구의 금싸라기 같은 부지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이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한 게 복합개발방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가 다른 투자할 분들한테 설명도 거치고 또 현장에 안내도 많이 하고 거쳐 왔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복합개발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저 부지가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현장을 다녀가면서 굉장히 위치도 뛰어나고 좋다고 했었지만, 여기가 앞에 또 지금 현 과장이 설명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모를 할 때 여러 기관에서 사실상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한번 아마 1차 그때 공모를 했을 때 한 개 업체밖에 없어서 결국은 다시 한 번 두 번째 해갖고 이게 한 업체가 그때 참여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때 이 선정심의위원회가 열린 그 부분에, 사실 단독 그때 이 업체가 참가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심의위원들도 보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각 대학에, 제가 그때 또 참석을 하니까 전문가분들로 사실 다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재무계획 분야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실상 이 업체가 과연 선정, 단독 응찰이지만 지금 과연 수행할 수 있는가 여부를 그때 상당히 그 교수님들하고 평가위원들이 심도 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걸렸죠. 왜냐하면 앞에도 사전에 프레젠테이션이 앞에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끝에 이런 계획을 갖고 우리 하리지구 계획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었다는 것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그때 분위기는 정말 이게 자주 이렇게, 부산에도 이런 사례가 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사업들을 전국에서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관련 자료들을 전부 모으고 공부를 해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추진해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분야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그때 입찰한 업체가 선정위원회에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서로 교수님들하고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저도 여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내놓았지만, 나중에 그게 이제 선정이 되어서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협약 내용까지 가기 전까지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보면 일부 그 쪽에 제안설명 할 때 거기에 이제 우리 영도구 보증 부분이 이야기가 조금 있었어요, 궁금한 점이.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앞에 토지 그것하고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1차 이 업체를 선정을 해주면 다음 단계인 선정, 실제로 우리 계약 내용이 되겠지요. 그 부분까지 실행계획 협약 시까지 그때 정말 정밀하게 해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큰 부담이 없이 이 뒤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되겠다하는 걸 저도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옆에 관련 전문 교수분들도 같이 그 의견을 전부 다 제시했습니다. 제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의회에 승인을 구하고, 지금 이 조례안들이 나중에 투자협약가기 위한, 그 전에 우리 구에서 참여할 수 있는 안을 일단 방안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한 조례 이 건을 갖고 절대 어떤 부분을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구에서 법적으로, 여기 앞에 SPC 설명이 됐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일단 안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SPC에 대한 조례안이 되고 나면 나중에 협약서 투자 시에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나 각계각층의 여기에 대한 분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구 하나하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또 당연히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 동의를 구한 후에 이 업체하고 투자 협약이 맺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부분이 조속히 이번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리 구에 새로운 어떤 혁신적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제점은 우리 실장님도 잘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그죠?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문제가 없게끔 앞으로의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잘 판단을 하고 잘 끼워 맞추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아니, 끼워 맞추는 것보다도 아까 말한 지금 이 조례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단지 우리 구에서 지금 복합개발방식에 처음으로 우리가 같이 참여한다는 기본 발판 근거 법령입니다. 오늘 조례가 그렇고, 실제적으로 가장 이 다음 단계가 중요한 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투자협약서입니다. 투자협약서이기 때문에 이 안이 가기 전까지, 가기 전까지 실제로 문구 하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또 실제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 모든 걸 종합해서 만들어서 구의회에 하나하나 그 부분을 전부 다 동의를 이끌어내고 그게 끝난 후에 또 전문가 이런 분들, 또 각종 법률계에 해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로 단계가 남아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에 같이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지방공기업법 77조 3이 폐지가 된 건 아시죠?

예, 그 부분 해서 지금 일단 법이 아마…… 예⋯⋯ 하고, 지금 시행일이 아마 두 달 후에 제가 시행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77조, 우리 과장님하고도 아까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때까지 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77조 3을 적용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조금 늦더라도 두 달 후에 시행되는 법률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지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이게 뭐 어떤 토지 분양을 해서, 개별 분양을 해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기본 절차를 다 갖추어서 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복합개발방식이라는 것이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투자자를 영도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냥 가장 잘 교보증권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기본 앞에 당초에 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근거를 만들었는데 어차피 두 달 후에 9월 25일날 되면 또 여기 이 조례에 새로운 법령이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이 반드시 뒤따라가야 됩니다. 당연히 한번 조례가 예를 들어서 고시되고 나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우리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아 있고 그게 만약에 우리가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하나하나 다 밟아서 한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이미 교보증권이나 이런 쪽에서 아마 수많은 돈을 우리 영도구에 유입시켜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세세하게 기획감사실에서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금 흐름도 있고 또 부서하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추진해 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기가 민감하다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법이 전체적으로 다 흐트러져 버리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부 보완 내용이 아마, 새 법이 9월 25일날 발효되는 게 그때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시기와 여러 가지 주관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9월 25일 끝난 후에 개정 사항은 즉시 또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뒤에 여러 가지 중간 단계에 아직 검증 단계를 굉장히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선정심의, 계약체결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 때 충분히 또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 하나하나 보고를 받으시니까 그때 또 지적해주시고 보완을 해주신다고 하면 보다 아주 훌륭한 안으로 해서 정말 어떤 이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하리지구를, 아니면 영도 지역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어려우시지만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7조 3을 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대로 하고, 나중에 9월 25일날 시행되면 그에 맞춰서 또 하고 이런 의견이십니까?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최종결재권자는 김원태 실장님이시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말씀이십니까?

맞죠?

구청장님이 직접 이것은……

그렇습니까? 여기에 우리 김원태 실장님도 주무부서이지요, 그렇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예.

여기 나와 있는 의견을 제가 쭉 보니까 기타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했을 때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4년 9월 25일 시행되므로 그에 따른 조례⋅규칙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정관 제정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업무 추진 시 개정 법령에 대한 적용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함’,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새로 제정된 법률에 맞춰서 하는 게 우리 구청의 의견도 그렇다고 제가 봐지는데요. 실장님, 지금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당시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런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 여러 거기에 관련 참여한 위원들이 이런 저런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해서 그럴 것 같으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9월 25일날 발효되는 이 법에 의해서 다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새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또 열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걸 해서 하고, 또 어차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계속 활발하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 여러 가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주관부서의 여러 가지 시급성이나 주변 상황 등을 판단해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안이 가장 최적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당초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럴 것 같으면 잘못 됐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해야 되지만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건 인정합니다.

시급성이 있었는데 어제 우리가 설명을 들었고, 오늘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77조 3을 규정할 것인가 안 그러면 새로 제정된 법률을 할 것인가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볼 때는 새로 제정된 법률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법제처에서 내려온 조례표준안에 보면 의회의 권한을 상당히 강하게 해놓았습니다. 세 번, 네 번을 걸치게끔,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놓았는데요. 지금 77조 3은 그런 규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오늘은 그냥 밑바탕을 깔기 위한 우리가 조례를 통과한다고 하지만, 투자협약서나 뭐 이런 거 할 때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최종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간중간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협조를 안 하면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위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중간에 다 이행할 겁니다. 협약서라든가 구체적인 건 정관으로 다 첨부 해가지고……

새로 나온 법률에는 그게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투자협약서라든지 사업계획서 나올 때 전부 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 김원태 실장님의 의견도 조금 들어보고 싶었던 게 어차피 주무부서의 장이시니까 우리 박기정 과장님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지만 시간을 내주십사 한 거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도 저희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기타의견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봐지는데, 항상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시급성 뭐 이렇게 계속 저희들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쁘신 건 알지만 실장님 잠깐만 올라와서 의견을 좀 개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 가지 참 이 건이 사실 우리 구에, 모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생소한 그런 분야입니다 사실. 분야이고, 여기에 같이 전부 다 많은 간부들이 공부도 하고 같이 교육도, 집합교육은 안 받았지만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앞서 주관 부서에서 여러 타 시도 사례를 설명을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금 전에 이경춘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지금 9월 25일 발효되는 그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의회에 적당히 설명하고 넘어가고 그냥 사업은 막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엄청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금액이 딱 픽스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2,500억 이상 투입되는 아주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한 사업에 물론 우리 구가 가진 돈은 지금 바로 넣는 건 없지만, 나중에 SPC 해서 자본금은 하겠지만, 가진 건 사실 토지밖에 없습니다. 토지밖에 없는데 저 부분을 우리가 밑천 삼아서 정말 새로운 어떤 저 부분을 나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잘 설명할 건 아니고, 단계 단계별로 아마 그런 부분을 의회에 충분히 납득시키지 않고 이 프로젝트를 절대 진행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지금 박 과장님은 중간에 그럴 일이 없다고 적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딱 끊어주십시오. 끊어주고 거기에 따른 어떤 관련법이 강화되면, 분명히 이게 25일 날 발효되면 강화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도 더 있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주관 부서에서 명확하게 더 챙겨갖고 그 사이에 의회에 정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제때 설명을 하고, 반드시 승인을 얻어내서 다음 사업 진행하는 걸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옆에 계속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77조 3의 규정에 의해서 통과를 된다고 하면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면 시행된 것에 대해서 계속 법률적인 요건을 다 갖추어야 되는 게 맞나요? 77조 3 공기업법에 맞춰서 하는 게 맞나요?

지금 정확히는 안 봤는데 이 법에 부칙 조항이 있더라고요. 정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화될 건 강화해야 되겠고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있다고 기존의 제한 정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 또 조례를 바꿔야 된다, 정관 규정이 있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고칠 건 고치고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떤, 새로운 법률로 적용되는 게 맞나요, 9월 25일자 이후에는?

9월 25일 이전에 우리가 의회 승인 받으면 우리 조례하는 걸로 되는 거고, 그 이후에 하게 되면 더 강화된 법,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개정해서 할 겁니다.

기본적인 줄거리는 77조 3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되, 보완되어 있는 건 보완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9월 25일 이전에 하게 하면 현재 조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월 25일 넘기면 출자심의위원회라든가 보완할 게 있으면 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9월 25일날 되기 전에 모든 게 완료가 되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법령이 9월 25일부터 새로 적용을 시키더라도 별로 간섭 받을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자심의위원회가 이게 뭐 자꾸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번으로 이 법이 효력이 다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 근거를 마련해서 8월에 출자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면, 벌써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에 거의 완료가 다 되잖아요, 77조 3에. 오히려 이런 법을 정부에서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아무 소용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잖아요.

신설법을 적용한다면 제가 볼 때는 최고 쟁점이 이거 같습니다. 표준조례안에 내려온 걸, 법제처에서 내려온 걸 보면, 제9조에 보면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도지사는 법 제21조 1항에 따른 ‘사업 대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우리 2,580억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계약 체결 1개월 이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되는 규정도 ‘하여야 한다’고 당위 규정으로 딱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좀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9월 25일 시행되어 버리면? 답변을 좀 해주셔야죠.

김원태 감사실장님한테 더 뭐 보충 답변 들을 거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제가 답변도 옳게 못 해서 죄송합니다.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김원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를 하다가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죠. 10개 정도의 충족하는 업체가 전국에 있다면서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죠. 수의계약 자체라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업이 시급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엉뚱한 데서 돈 갖고와가 용역 발주하고, 또 사업이 시급하다고 선의의, 발주를 했을 때 경쟁하는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모든 걸 사업 시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모든 걸 처리해서 이거 진짜 뭐, 의회는 뭡니까!

우리야 그렇다치더라도 이거 목적 외 사용 집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때 어떻게 넘어가시려고 그래요? 누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징계 한번 먹고 말라고요? 우리가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공사에서 25억 차입했다면서요. 왜 어떻게 차입했습니까?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어떤 식으로 차입했습니까?

의회에 다 예산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의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억 차입하는데 의회 의결 받았다고요?

이게 올해 본예산이 아니고, 언제부터 했었노?

아니오. 도시공사에서 25억 차입을 했다면서요. 차입한 걸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요?

위원장님, 그건 제가……

예.

도시공사가 직접 사업, 도로 개설은 지금 이제 우리 영도구청에 위임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구청에서 도로 개설할 때 재배정으로 위임해서 도로 개설하듯이 거기 레드모텔에서 동삼하리개발지구까지 도로 개설을 하니까 도시공사에서 우리 구에 전입금으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전입금으로 왔어요?

예,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이기 때문에 고마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되고,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의회에 작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입금하고 차입금하고, 명백하게 틀리죠.

아이고 머리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과장님,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저희들도 전국에 있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조례안을 저도 다 이렇게 떼어봤는데요. 우리 조례안을 맞춰서 보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 조례안이 제일 조금 뭐랄까요. 어,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른 부분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거겠죠, 명확한 규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것을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출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있어야 될 출자심의위원회에 대한 모든 부분도, 지금 77조 3을 가지고 한 다른 지역도 출자심의위원회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고, 성과계약서 같은 것 작성한 것도 없고, 그리고 정관에 대해서, 모든 게 ‘정관에서 정한다’,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정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아무 것도 저희들에게 이용이 없는데요. 정관은 저희 의회의 심의를 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보고, 그냥 이걸 갖다가 정관을 잘 하리라 보고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도 전국에 17개 지자체의 안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이 표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우리도 다른 곳과 비교해서 맞게 한다고, 그런데 정관 부분에서 이렇게 언급 한 데가 있고 언급 안 한 데가 있고, 출자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같이 만든 데도 있고, 우리는 별도로 운영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규칙은 저희들 계속 심의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무직원에게) 그것도 받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규칙은 안 받습니다.

여기 의왕시의 ‘왕성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관한 조례’에는 보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죠. ‘정관으로 정한다’ 되어 있으면서, 정관의 출자법인인 정관이 다음 각 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쭉쭉쭉 나와 있는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정관을 설정하게 되면 목적이 뭔지, 소재지, 안의 내용 이런 부분이 쫙 나와 있어야 저희들이 어떻게 정관이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하고 저희들이 통과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여기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출자심의위원회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우리 정관에도 우리도 이런 안이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올라와 있는 조례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조례에 이 정도 넣어놔야 저희들이 볼 때, 통과를 시킬 때 ‘아, 이런 설립목적이 들어가겠구나’, 안 그러면 뭐 ‘사업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이런 걸 저희들도……

우리도 중간에 준비하고 있는 것 보면 주식발행 사항이라든지, 주주총회, 이사회 어떻게 할지, 감사 또 회계, 회계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무제표에 의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협약서 할 때 협약서하고 의회하고 보고하고 협의해야 되니까, 정관안에 대해서도 다른 데보다 더 빠지지 않도록……

아니, 지금 올라와 있는 게 다른 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우리하고 제일 비슷한 게 정평군에 있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우리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글자 몇 자 안 틀릴 정도로, 영도구와 정평군만 틀리지, 나머지 음성군도 비슷하네요, 보니까 그나마 제가 이야기했던 의왕시나 이런 몇 몇 시흥시나 뭐 이런 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걸로 보아지는데……

시흥시라든가 의왕시 이런 데는 출자심의위원회 운영규칙까지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오. 출자심의위원회 규칙으로, ‘모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여기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 부분에는 더 들어갑니다.

정관하고 우리하고는 틀리잖아요. 출자심의위원회에 대한 언급도 없잖아요, 우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으로 정한다’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제8조 중에 4개가 전부 다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정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도 좀 기본적인 안은 있어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관은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이에요?

예.

정관을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정관으로 다 정해버리면, 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관을 저희들한테 보고만 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잠깐 규칙 저것 복사해오면 규칙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만, 그거 하나만 제가, 여기 보면 출자 타당성 시행 용역건 검토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검토보고서를 보면, 두 번째 장에 보면 제안사항이 있잖아요, 조감도 밑에. 특수목적법인에 ‘우리 구의 지분출자 등 참여 요청’이 있잖아요. 그죠? 요청이 있으면 요청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말로써 “출자 좀 해 주십시오” 이래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올린 건 아닐 거고.

아니오, 사업제안서에도 있고……

요청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좀 요청을 좀 드립니다.

전국 일간지에서 공모할 때 지침을 만듭니다.

계약서가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지요. 지침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하는데 희망자들이 참여하는데 이건 기준입니다. 법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건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확약서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죠. 그건 협의를 해서 바뀔 수 있는 거라니까요.

사업제안서까지, 사업 제안할 때까지 이게 충족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서로 협의가 그건 바뀔 수가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야기하십시오, 계장님.

이걸 보면 공모 지침에 우리 사업 실정에 10%에 참여한다고 해놨습니다.

여기는 참여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서 요청이 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분 출자를 하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서 출자를 요청했는지 없습니까?

깜빡 했습니다.

출자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넣을 수는, 넣는다고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예, 8월 24일까지입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 용역 나오고 난 이후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요.

8월 24일인데, 8월 초에 당겨질 것 같습니다.

예?

8월 초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보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건 아니지요. 조례부터 되어 있고……

타당성 조사를 봐야지 그 내용, 조사가 어떻게 됐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는 게 순서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조례가 있고 출자심의위원회도 다 완료되고 하는데, 먼저 됐다고 그건 아닙니다.

아니, 출자심의위원회 말고.

타당성 근거가 근거 법규가 마련되고 나서 나왔을 때 출자심의위원회도 하고……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선행이 근거법규가 마련돼야죠.

아니, 타당성 조사를 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다보니까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조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지켜보고, 알아보고, 쉬는 시간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는 입법계획을 세우죠. 그죠? 우리 이 조례는 입법계획 없이 그냥 용역시행 검토보고서로 갈음을 했죠. 그죠?

법제 심사 받았습니다.

그러면 청장님한테 보고만 안 했네요?

청장님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조례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조례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장한테 ‘입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추진일정 등에 관한 모든 문제점을 입법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에게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계장이 이야기했지만 사전에 입법계획은 안 세운 것은 우리가 잘못입니다. 바로 입법예고로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겠죠. 그죠? 법률적으로 따져서 어떻게 속 시원하게 이건 우리가 잘못 오해를 했구나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는 것처럼 밖에 제가 안 보여서 참 답답합니다. 저도 이번에 약 한 일주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모든 걸 검토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은 행정을 참 잘 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지금 보면 다 다르게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 보면. 그러면 지금부터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구의회 출자동의안 제출’ 이건 결론적으로 1,000만 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행하시면 되죠, 뭐. 돈도 아무 데나 그냥 끌어 쓰시고 아무 때나 다 하시는데 이것도 아무 때나 하시면 되죠, 뭐.

거의 99.9% 용역하면 타당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이거 오늘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나온다는 보장은 0.01%도 없겠다.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의회의 역할이 할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네요. 심의위원회나 해봐야 뻔하거든. 심의위원회는 당연직하고 다 하는 건데, 우리가 전혀 뭐 개입할 소지가 전혀 없는 거죠.

500억 이야기 좀 하입시다. 500억 이야기 부분에 있어서요.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왜 500억이 우리가 보증을 서야 되고, 보증을 서게 되면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왜 500억을 우리가 보증을 서야 되는 이유, 500억을 보증을 서게 되면 안전한 이유, 500억을 서도 괜찮다, 500억을 우리가 보증을 섬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어떻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년 6월까지는 가령 우리가 500억을 보강해주면 그건 거의 회수가 100%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우리가 500억을 빌리는 겁니까? 550억을 빌리는 겁니까?

다른 분도 그런 문제점을 잘 인식을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못 했어요, 이야기를 안 해주시니까. 그러면 우리 보고 빨리 통과를 안 하게 되면 계속 이자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시행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계장님 말씀은 시일이 자꾸 가면 갈수록 아까 294억이 300억이 될 수 있고 300 몇 십억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로 아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그런 명확한 규정도 없이 몇 백억을 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자, 우리가 할 때 300억이 들어가든 340억이 들어가든 다 들어가고 나서 정산을 몇 월 며칠까지 한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영도구청은 이에 대한 부분을 손실을 보상한다든지 뭐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것 보면 지금은 들어간 비용이 294억인데 늦으면 늦어질수록 그걸 우리가 계속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과장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550억의 초기 자금의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요. 어느 정도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죠?

예.

550억을 가져와서 내년에 6월 달에 교보증권에서 880억을 받을 때 전액 상환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목적법인에서 다 낸다는 말이죠?

예.

아니, 잠깐만요. 그때 되면 우리 돈 밖에 없는데 우리 돈으로 우리가 이자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특수목적법인에 들어오는 자금이라고 해봐야 550억 밖에 없잖아요?

그 남은 돈 갖고……

그 남은 돈 가지고 계속 이자를 내야 되네, 1년 것을.

550억에 대해서 이자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갚고 나서……

345억을 도시공사에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204억 가지고 이자를 계속 내야 되네요?

10개월.

204억이 아니고……

204억이 남죠.

378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받는 건 나중에 교보증권에서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컨소시엄 업체에서 우리가 토지매매 가격으로 받는다 아닙니까?

550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지.

550억에 대한 이자는 계속 부담하죠.

그러니까요.

204억은 아니고.

아니, 550억을 우리가 빌리면, 보증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잖아요. 가져오면 도시공사에 346억을 준다면서요. 주고 나면 204억이 남잖아요. 그죠? 그 돈 가지고 계속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 6월 달까지는, 맞죠?

204억 가지고 아닙니다. 378억 빼고 나서 그 금액 가지고 계산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건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돈.

예?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가 빌린 돈이잖아요. 378억도 우리가 빌린 돈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회수를 했으니까……

어디서 회수를 했는데요?

378억은, 잔액 가지고 그 550억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야지요.

예, 같은 말씀 맞아요, 지금.

맞죠? 어쨌든 우리가 빌린 돈으로 우리가 이자를 다 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내년 6월달까지 우리는 그러면 발 못 뻗고 자겠네요, 그죠? 잘 시행되게끔……

그 컨소시엄 거기에서 부담을 한다니까요.

컨소시엄 부담인데 우리 돈 밖에 없잖아요, 내년 6월달까지는.

우리가 보증을 섰잖아요, 550억.

550억을 우리가 빌려 왔으니까.

예.

교보증권에서 880억 내년 6월 달까지 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우리 돈으로 다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돈. 우리가 보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발 뻗고 못 주무신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보증을 섰으니까……

정말 이거……

배팅 크다, 그렇죠?

은행이자가 5%라고 보면 550억 같으면 뭐 한 10개월 같으면 한 20억 정도……

20억 정도 되잖아요.

개별분양인데 그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다른 토지들은 평당 500만 원 정도 넘는다면서요, 분양하는 게?

오백이⋅삼십만 원 정도.

특혜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500……

530만 원입니까? 530만 원대라면 왜 이걸 갖다가 이것도 일반분양 공고 합니까?

토지 제한 가격이 아마……

우리 앞전에 오늘 과장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자료나 어떤 부분에 들어간 부분도 우리가 개발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가는 건 제가 어제 처음 알았거든요. 아파트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까?

이게 평수가 작은 것들입니다.

영도 개발은 우리가 우리 영도에 없는 그런 예식장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건 맞다 보고요. 금방 말씀하신 작은 평수를 하게 되면 그 주고객 타겟층이 하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영도에 하숙을 하고 있는, 그걸로 생계를 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해양대학교에서도 지금 다시 기숙사를, 제2기숙사를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타겟을 조금 잘못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좀 공감하는 게 바로 앞에 호텔이 들어오잖아요, 네 동 앞에. 어제 조감도에서, 그죠?

예.

호텔이 바로 있고 뒤쪽에 아파트가 아까 작은 25평이 들어간다고 할 때 거기는 호텔은 유치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되는데, 보여지는 외관상, 이미지 상, 그 도시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데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바닷가 바로 가에 있으니까 주거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조금 검증을 한 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바다를 바로, 아무 것도 없이 바로 오니까,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이쪽에 위험성이 조금 있을 것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데는 안 그러면 아예 분양을 하려고 보면 펜션을 분양을 한다 아닙니까, 펜션촌을? 주거지 이렇게 보면, 아, 세대가 이렇게 많아야지 업체에서는 돈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공공 그걸로 가려면 이렇게 딱 펜션촌을 해서 그런 걸 분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자가 지금 타당성도 맞아야 되고 수익성도 있어야 되고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되려면.

만약 주거로 들어가기에 위치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고, 또 작은 평수가 가기에는 바로 앞에 럭셔리 호텔이 있는데 작은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 그건 분위기가 좀 안 맞을 것 같고.

아파트 저게 제일 고층, 다른 데는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청장님이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 호텔이 두 동이 들어온다고 안 했습니까?

그건 확정되지 않은 사업제안 이전에……

18층짜리 하나 하고 19층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두 동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12층짜리 하나 밖에 안 들어오네요.

호텔은 몇 실정도 들어가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더 말씀 안 하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은 해야죠.

예,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무리 할 시점에 오셔 가지고 또 저에게 다른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빌렸던, 빌린 건지 어떤 부분인지 몰라도 346억 원에 대한 이자가 우리가 줘야 됩니까?

당연히 줘야 됩니다.

당연히 줘야 합니까? 우리 계장님은 그런 계약서가 없다던데요?

아닙니다. 그건 정산할 때 반드시 이자를 줘야 됩니다.

정산할 때?

예.

아니,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계약서를 적을 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걸 정산할 때 모든 부분을 다 우리가 부담한다든지 그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그런 계약서가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선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빌려 쓴 것 아닙니까? 294억이라는 돈을 빌려 쓴 건데, 그 빌려 쓴 돈에는 이자까지 정산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문서에?

예.

아…… 더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우리 산업지에 대해서는 워낙 전문가시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받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볼 때는요.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2,58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잘 됐을 때를 저희들이 가정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뭔가 하나라도 잘못됐을 때, 삐끗했을 때 우리가 받는 타격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제일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투자를 하는 모든 대상들 중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면 제일 안전해요. 그죠? 앞에서 다른 회사들이 다 투입하고 난 다음에 우리만 요시땅하고 딱 투입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 제일 편한데, 지금 우리가 550억에 대한 보증을 해줘서 그 돈 가지고 땅값 줘야 되고, 이자 줘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만약에 내년 6월 달 되어서 교보증권이 880억이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어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갖는 데미지는 상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550억을 빌려서 내년 6월 달에 교보증권에서 준다고 했는데 안 준다고 생각을 하면 상상만 해도 제가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이 작아서 그런지 그런 건 모르지만 우리가 갖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교보증권이라는 우리나라에서 큰 증권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데서 투자할 때는 그냥 투자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뭔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확신에 우리가 조금 동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값을 우리가 분할해서 팔면 이것보다, 378억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난개발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 가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도 SPC에 대해서 알고 산업입지과에서 큰 건 16건 해봤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그런 위험을 조금이라도 감수 안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자 비용도 올라가고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꼭 좀 해달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안 나와 있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50억의 투자비용을 먼저 보증을 서서 가져와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정산했을 때는, 지금 안 나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는 분장으로다가 69억 정도 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69억 원이요?

예.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55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건 제대로 이익을 보고 하면 안 됩니다,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업을 우리가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워낙 공공사업은 이익을 잘 안 냅니다. 저희들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공공사업에서 이익을 안 내는데 왜 우리가 550억이라는 돈을 보증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보증이라는 건, 69억이라는 작은 이익이지만, 69억이라는 일단 수익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저걸 개발함으로 해서 영도 발전에 아주 획기적으로 틀려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런 것이 한 개 성공하게 되면 이게 도미노 현상이 나옵니다, 도미노 현상이. 그래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했던, 산업입지과에 계시면서 했던 화전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관여를 해보셨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지금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전산단이나 이런 데 가봤습니다. 가보면 아직까지도 분양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오리산업단지라든지 일반산업단지라든지 가보면 많이 있거든요. 명례산단도 가봤지만 거기는 특수한 데라고 보고, 다른 주주들이 자기들이 다 내서 했다는 부분은 다 뺀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여기 나와 있는 분양 성과가 좋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이 가미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파트가 들어오고 우리가 원했던 공공적인 성격인 호텔 이런 부분이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적인 부분하고는, 조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고 틀린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삼혁신지구에 KIOST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이 들어오려면 수산대학 하고 KIOST하고 들어오면 여기 박사들만 약 600명입니다. 박사들만 600명입니다. 그 사람들 이 동삼하리지역이 단지 거기만 개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동삼혁신지역과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어 가지고 물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거기서 거주하고, 놀고, 먹고, 즐겨야 됩니다. 그런 강한 구조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건 교보증권에서 그래서 사업성이 완전히 있다고 보고 달려든 겁니다.

교보증권을 금방 말씀을 하셨다시피 교보증권이 2,580억을 다 내잖아요.

예.

그러면 교보증권이 1년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3천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3천억이 1년 매출인데 1년 매출을 전부 다 우리한테 투자를 한다는 것도요 조금……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1년 만에 마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약 3년, 아무리 빨라도 3년이 걸립니다. 3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년에 2,580억을 투자한다는 건 안 맞죠.

규모를 봤을 때는 어쨌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2,580억을 투자하는 건 맞잖아요. 1년 매출을 거의 다 투자를 한다는 부분이 순수익이 아니고.

근데 중간에 저걸 분양하면서 자기들도 수익, 회수가 되거든요. 자금 회수가 되기 때문에……

잘 됐을 때.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 사람들은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걱정을 해야죠. 잘 안 됐을 때를 가정해서 저희들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천상 저 땅은 저희들이 분할해서 비싸게 팔 수 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토지소유권을 넘겨주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준공을 하고 나서입니다.

전체 준공을 다 하고 난 이후에요?

예.

전체 준공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런 조건은 확실합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 기업이라고 하면 1차 들어가고 나고 2차 중도금 들어가고 나면 바로 소유권 넘겨달라고 할 것 같은데, 공기업이 가지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어서 믿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 땅을 일반분양을 했을 때 69억 원이라는 이득을 충분히 얻을 수 있죠?

더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가지 불리한 게 난개발이 됩니다.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막을 수는, 건축 허가를 안 내주고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상 안 맞으면 그게 규제가 되는데, 법상 맞으면 우리가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에서는요.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좀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슴이 콩콩콩 뜁니다. 내가 550억을 빌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직까지 진정이 안 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키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공공성하고 수익 위주하고 뭔가 묘하게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특히, 난개발이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간업자들이 들어와서 개발해서 분양 다 되고 수익을 남긴다면 어찌 보면 그게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난개발해서 상업시설이 들어와도 어쨌든 사람을 유입할 수 있게끔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공성과 그거하고 뭔가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거기에는 아까 동삼혁신지구를 보조할 수 있는 저희들이 원하는 쪽으로다가 개발을 해야만 됩니다. 그냥 사람이 거주하는 곳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들어와집니다. 거기에 호텔, 볼거리, 먹거리, 아까 말씀 드린 ‘거리’를 거기 다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팔려고 하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결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내다보면, 개발을 안 하다보면 자기들도 이걸 사업성이 없다는 걸 느낄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게 우리 생각으로는 오히려 더 개발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입니다.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조건 수익만 내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 위주로 하지, 저희들이 하자는 대로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 들어가서 통제를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또 아파트도 지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되면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 진짜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는데 그 인재들을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만약에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금방 이야기하셨던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 분양 결과에 상관없이 영도구가 책임이 없는 걸로 분명히 해주시고요. 투자확약서를 반드시 받으실 때 내년 6월 달까지 저희들이 이자를 다,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550억에 대해서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안 됐을 때 이자 부담 이런 건 당연히 다시 들어가겠죠. 그죠? 계약이행을 못 했을 때 교보증권에서, 그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좀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1차, 2차, 3차가 됐든 확실하게 좀 받을 수 있는, 교보증권 해봐야 자본금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호 연대보증을 받는다든지, 우리은행의 대주주라니까, 우리은행에서 받는다든지 이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해서 할 수 있는, 하여튼 우리가 550억을 안 떼일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투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결에 앞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3분 기록중지 18시18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