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지영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 문화예술회관장님, 도서관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원태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실의 담당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영도구 전체 구정종합계획과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담당 이영규 담당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구의 영도소식지 등 여러 가지 공보물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박진우 담당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주요 정책을 모두 집행하는 예산을 다루는 우리 예산담당입니다. 김혜란 담당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자치법규와 그 다음 각종 소송업무,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등 각종 청렴근무까지 맡고 있는 법무감사담당 변정수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끝으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영도발전 2020에 대해서 우리 추진성과하고 또, 수정 보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20에 대해서 뭐가 성과가 이루어졌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뭐며, 앞으로 바뀌어야 될, 수정해야 될 게 무엇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2020이 별로 성과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잠깐 그러면 1분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4개 분야에 22개 부문으로 저희들이 수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지금 또 우리 위원님이 두 분이 새로 들어오시고 해서 저희들 다시 한 번 2020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기획자치위원회에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 잠시만 잠시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고대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그냥 가시면 서운할 것 같아서 주의 환기 차원에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계속 내려가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도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는 우리 구 수입 대 전체 예산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수입이라 하면 구청에서 직접 받는 재산세, 면허세 등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세외수입 두 개를 합한 금액에 전체 우리 예산액입니다. 아까 1,700억 예산을 나눈 금액인데 방금 우리 고대영 부의장님 말씀대로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내려가느냐, 결국 전체 예산규모가 커지고, 그 다음 우리 자체 수입이 없어지면 결국은 재정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이미 안행부에서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69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자립도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14%대에서 지금은 10.9%대까지 자립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사회복지비용이 또다시 위에서 내려오니까 어차피 전체 예산규모는 커집니다. 커지고 그것은 사실 위에서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니까 자립도에는 전혀……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돈은 많아지는 거지요, 저희들이.
대영
고대영위원
실장님 말씀은 복지예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 말입니까?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우리구 자체 수입이 각각……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인구감소죠, 어떻게 보면?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인구감소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실 지방세 내는 게 지금 자동차세 여러 가지 정말 큰 세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등록세, 예를 들면 집을 사고팔고 하면 취등록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다 시세입니다. 시에서 바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입들이 우리 구에 갖고 와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것은 시로 바로 가버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재산세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사실 건물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 가지 우리가 집값도 많이 오르고 하지만 좀 사실상 미미한 내용이지요. 그러다보니 그 내용이 인제 안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경기침체가 되다보면 사업장이 줄어들고 어쨌든 또 사업장이 줄어들다 보면, 쉽게 설명하면 사업이 망하다 보면 또 집 살다가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 좀 어려운, 굉장히 영도가 사실 먹고살기 힘든 상황이고, 우리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관광인프라를 개발해서 관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때까지 쭉 해 오신 게 2020비전 사실은 조금 성과가 많이 없잖습니까? 용역을 1억 원 들여서 한다는 것도 사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현실 가능한 것을 자꾸 해야지, 4조여 원을 들여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실제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잖습니까?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거기 나타난 건 2조 원, 태종대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끊은 것 아닙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아니, 말씀하십시오.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2020계획이 이게 우리의 법정 계획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집에 쉽게 이야기하면 집에 가면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는 전세방을 어디까지 올리고 10년 후면 내가 주택을 구입하고, 예를 들어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게 우리 구의 말 그대로 미래상입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 밑에 방금 말씀하신 우려하신 것처럼 각 항목별로 저희들이 관광분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겁니다. 주택분야도 있을 테고, 도로분야도 있을 테고, 그 분야는 또 실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큰 그림 밑에. 그래서 이 전체의 그림이 없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아까 자립도도 없고, 사실상 우리 예산이 아까 1,700 조금 넘지만 복지비 60% 이상 다 나가버립니다. 아예 60% 이상 되는 돈은 사실상 구의회에서도 어떻게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그야말로 나라에서 딱 지정해놓은 돈이기 때문에 다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 인건비 나가버리고 하면 실제로 우리 구에 정말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숙원사업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부의 부산시나, 결국 시는 많은 세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는 우리 예산이 전체 나중에 예산내역에 보면 재원조정교부금이라 해서 우리구의 비자금같이 물론 지방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조정교부금이라 해서 시에서 돈을, 각 자치구에 나오는 예산을 모아 가지고 어려운 우리 구와 같은 경우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어차피 현안사업을 해결하려 하면 부산시나 중앙에 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 몇 장을 만들어서 가야 하느냐,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림이 필요하다, 그림이 있어야 상부기관에 가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2020계획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자는 거지, 당장에 그 2020 용역 만든다 해서 당장에 저희들이 세수입이 올라와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최소한도 10년 앞을 내다보고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참, 보면 ‘2014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 우수’ 해 가지고 행안부 우수상도 받고, 부산시 장려 특별교부금도 이렇게 2,500만 원 받고 참, 잘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 언론하고 지금 유기체계가 사실 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우리 새누리당 내에서 경선이 있었는데 보면 사실 어느 쪽에서든 공격을 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참, 이 영도구가 위상이 추락된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어떤 포커스에 맞춰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자, 그러면 언론정책 홍보강화에서 언론과 유기적 홍보협력체계 구축해서 주 1회 기자 간담회를 개최 하신다는데 혹시 영도출입기자 이름 알고 계십니까? 다섯 분.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다 알고 계십니까?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직접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언론과 굉장히 안 좋은 무슨 감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영도구청하고.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그 질문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짐작을 조금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시기와 어떤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 내용이 조금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정에 좋은 일들이 많이 보도되지를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언론의 기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순기능보다는 자기들 보는 시점에서 다르게 보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일부 어떤 편향된 예를 들어서 보도가 있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어쩌면 저희들이 충분히 기자들과의 유대관계를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 실장으로서 충분히 통감을 합니다. 통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좀 더 윗선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유대관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부분을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Happy 운동이 있는데 7Happy 운동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예, 늘 하는데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책 안 보고 한번 하시면 안 됩니까?
웃음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예, 좀 봐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것만 해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오늘 완전히 업무보고 자리가 감사장 자리가 된 듯한 이상기온을…… 우리 7Happy운동은 첫째 마인드(mind)입니다. 마인드가 따뜻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스마일(smile)입니다. 항상 만나면 다정하게 미소 짓고 이런 표정을 구민들끼리 서로 나누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은 토크(talk) 즐거운 대화죠. 말 하나하나도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따뜻한 말을 주고받는 구민행정이 되야 되지 않겠나 해서 토크고, 그 다음에 서비스(service)입니다. 우리 행정의 모든 내용이 전부다 서비스입니다마는, 정말 상대방을 따뜻하게 섬기고 그 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콜(call)입니다. 콜은 정말 어떤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의 내용에 따라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이 운동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쉐어(share)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가장 어떤 대표적으로 즉, 공동체 어떤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웃과 이웃간 서로 이렇게 나누는 마음, 쉐어의 마음이 정말 확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강화되고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life)입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내용이 충만해서 정말 영도구가 향기 나고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7Happy 운동입니다. 제가 다 일일이 눈감고 바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희 의원들도 7Happy 운동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신가요?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2020계획 보완 방향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지금 2020 나중에 계획을 보면 각 부문별로 다 있습니다. 각 부분별로 다 있는데……
지영
김지영위원
가장 크게 중점을 두시고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가장 큰 게 어차피 우리 해양부분입니다, 해양관련 부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면이 전부다 바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동삼동 혁신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혁신도시에 2016년도 목표로 13개 공공기관이 완전히 입주가 끝나게 되면 주변이 많은 변화가 와집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해양특구가 지금 정부에서 법이 발의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청학동과 이쪽 봉래동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해양 플랜트 사업들이 전부 들어오는 걸로 1차 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봉래동부터 동삼동까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조선소와 혁신도시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저게 인제 정부에서 해양특구가 된다라고 하면 혁신도시와 어우러져서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와 아울러서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하리지구가 전체적으로 지금 새롭게 종합적으로 복합개발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전체 거기 투입금액이 약 2,500억에서 5,000억 사이 정도로 지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주변 일대에 전체 어떤 해양문화, 바다목장과 어울리는 해양문화가 큰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큰 변화의 어떤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어차피 부산항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하부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그 다음에 청학동에 구 해사고등학교 보면 아직 부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해양경찰청 부지로 당초에 연수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아마 해양경찰청에 여러 가지 변화여건으로 아직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어떤 시설을 우리가 새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지금 영도대교 일대에 여러 가지 단순하게 지금 관광인프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영도경찰서를 포함한 그 일대를 새롭게 우리 건너편에 롯데백화점과 버금가는 어떤 그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장래 적으로 보면 지금 부산 건너편에 북항 재개발이 위원님 보시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게 2020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가 20년 되면 전체적으로 엄청난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국제적 어떤 장소로 변모할 겁니다. 그러면 저기서 바라보는 바로 가장 인접한 지역이 어디냐, 우리 영도입니다. 그러면 영도지역에 만약 건너편을 보면 지금 무질서한 각종 선박 특히, 봉래동 쪽에 가면 외부선들이 엄청나게 무질서하게 있습니다. 저런 부분을 우리 앞에 전부다 항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부산항이 반드시 모든 물류는 전부다 부산 신항으로 다 옮겨가고 이 곳은 정말 세계의 많은 분들이 요트, 크루즈를 타고 와서 이곳에 쉴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항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중심이 우리 영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양특구가 지정이 돼야지 쭉 아까 말씀처럼 봉래동 쪽하고 하는 게 가능해진다 말씀이세요? 지정이 안 되면……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해양수산부에서 부산 미항 개발방안으로 별도로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에서 지금 가장 부산 전체에서 하고 있는 해양특구는 지금 정부에서 다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영
김지영위원
아, 해양특구는 부산 전체를 다……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예, 북항 안 전체를 개발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2개 부분으로 양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저, 영도발전 2020에서 1억 예산을 또 가지고 오실 것 같은데 이 1억을 우리 6대 때 계속 허가를 안 했었거든요. 그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오늘 좀 미묘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래는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의회를 떠나서 우리가 외부의 의존재원이 어차피 부산시나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예산을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왜냐하면 어떠한 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노력이나 집중도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도와주는 분 또, 힘을 합쳐 같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그에 따라서 예산 만들기 사실 좀 이렇게 변동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의회에도 설명을 하고 했는데 조금 기간이 짧고,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통과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6.4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라는 확답을 받고 그 때 끝낸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이 2020에 1억을 투자해서 꼭 진행이 안 되는데 투자를 하지 말고, 새롭게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라, 그렇다면 1억이 아니고 얼마든지 돈을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1억을 들고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 너무 감사수준으로 이렇게 하시면, 전혀 준비 안 해왔다가……
일동 웃음
기획감사실장 및 담당들 퇴장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명환입니다. 먼저 새롭게 시작되는 제7대 영도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원 자치행정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석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서민자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희원 세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는 기본현황,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 과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식구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민영권 보건행정과장이십니다. 전상희 행정담당입니다. 오성욱 의약담당입니다. 홍영순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담당이 5월 30일자 명예퇴직을 하여서 현재 공석인 관계로 안선례 주무관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소개받은 과장 및 담당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 박성률입니다. 평소 영도구민의 건강을 위해 항상 관심과 격려,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윤정 기획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잠시만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의료사각지대 중간관리 강화에서 저소득층 성인건강검진을 매월 1회 하시고 순회의료서비스 제공을 분기에 하신다 하는데 저소득층 선정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복지관 기준으로 순회진료는 분기별로 실시하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복지관에서 그러면 컨택을 해 가지고 거기서 복지관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복지관 위주로 거기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 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 기타 참여 원하시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매월 하는 저소득층은 저희가 일일이 해당 주민들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담당자가. 연 1회 정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영
김지영위원
혹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복지관 차량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방문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복지관을 못 가시는 분들은……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복지관 차량을 이용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못 가시는 분들이야, 전화를 못 받으신 분들은……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저희가 방문해서 인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예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그러니까 연락도 잘 안 되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독거노인 같은 분들, 독거노인 분들한테도 직접 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최대 저희 방문 담당자들이 찾아가서 의료수혜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올해부터 합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나중에 연말 되면 실적 받아볼 수 있겠네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이건 보건소 것은 아닌데 아마 생활보장과나 복지정책과 같은데 정신질환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소득층의 정신질환자. 이 분들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정신질환을 가진 정신병이니까 자살하고, 자해하고, 굉장히 영구임대 주택단지에 밀집된, 동삼1동, 특히 동삼3동의 1, 2단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사건들은 어떻게 보건소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겁니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저희가 2014년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동삼3동에 직접 지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한테 많이 그런 컨택을 해 가지고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좀더 저희가 내원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더욱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소명의식이 많이 없습니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만나보셨습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오며가며 이렇게 봤는데 좀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 예산 받아 가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론 인제 열심히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주민들이 볼 때 활용도나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서 치료를 받아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일단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투약이 필요한 분들은 거기서는 안 되고요. 어차피 병원을 가셔야 되고, 거기서는 주로 예방하고 퇴원한 분들 계속 사회에 적응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데 저희가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더욱더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 자살사건 이렇게 나고 이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거기 오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런 분들을 잘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한 가지만, 부탁 비슷한 것……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요. 저소득층 중에 요즘에는 암환자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혹시 보건소 쪽에서 그런 분들 지원해 주시고 이런 게 있나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저희 암 치료비 지원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직까지 신선동에서 여기 오는 버스는 없죠?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신선동에서 그 때 셔틀을 하려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시내버스 측하고. 그래서 저희 셉테드행복마을 해 가지고 영선동으로 방문을 강화하고요. 방문을 좀더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및 과장, 담당들 퇴장
문화예술회관장 및 담당들 입장
영민
박영민문화예술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영민입니다. 먼저 제7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예술회관의 양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용 시설경영담당입니다. 김종길 공연기획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목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천천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올해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하반기 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관장님 목도 안 좋으신데 없습니다, 저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업무보고 후 바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도서관장 한건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기획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서관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식 서무계장입니다. 이영희 사서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목소리가 아주 도서관틱 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십니다. 도서관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웃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도서관 운영 시간은 저희 도서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 토, 일요일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아침 7시에서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그런데 8월 1일부터 한 시간 더 연장 개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거기 청경 몇 명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지금 청경 5명은 문화회관 소속입니다. 저희 쪽에는 여청경 한 명이 저희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청경이 한 시간 더 늦게 가고 시간외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몇 시에 출근합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2시에 출근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오후 2시에 출근하시네요? 그러면 앞에 7시에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그럴 때는 저희가 또 직원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직원들이 7시에 나와 가지고 청경실에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아닙니다. 아침 7시에는 이용자가 열람실만 개방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얼마 전에 불미스런 일이 있었죠?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도서관에 말씀입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예.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계장님.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서무담당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원인은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서관의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운영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효율적인 범주를 찾아서 저희가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10시까지는 저희 직원이 한 명씩 계속 남아서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아울러 청경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연장근무시간을 8월 1일부터는 11시까지로 23시까지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아침시간에는 사실상 이용자가 그렇게 일찍부터 오는 이용자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개방되는 공간은 열람실하고 이른바 시험공부 하는 학습공간밖에 없습니다. 그 공간에는 그 시간대에 이용자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아침에는 7시가 되면 청소원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서관 내부 청소가 그 시간에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해 요인은 상당히 예방도 되고 관리도 된다고 봐집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열람실만 개방한다는데 안전문제가 사실 있기는 있잖습니까? 안전문제, 그 뭐 열 명이든 한 명이든 간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그것은 아직 없으시네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그리고 저희가 출입자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도서관 현관에 외부에 CCTV가 되어 있고 저희가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자체 예방효과는 있다고 봐집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불미스런 일이 있었죠, 얼마 전에? 모릅니까?
담당
서무담당
최근식 불미스런 수준은 아니고요. 우리 어울림문화회관 공원 내에 보면 시설들이 몇 개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 시설이 장애인복지관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독립된 건물로. 거기서 강좌를 운용하는 이용자 중에서 약간 지체장애자가 있는데 그 지체장애자가 자기가 장애인복지회관 수업을 마치면 한 3시나 4시 이후에 집으로 가는 길이 도서관 앞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와서 용변을 보고 손을 씻고 가는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걔가 여자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나가고 그래서 약간 좀 물의가 있었습니다만, 걔가 그런 게 있다는 내용을 알고 부모님들하고 면담을 해서 잘 조치했고,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상입니다.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사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한건일입니다. 도서관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로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을 하나로 묶는 통합서비스 운영체제 구축에 따른 각종 명칭 및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취미 교양강좌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공공도서관 통합도서 서비스 시행에 따른 해당 문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2014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방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구축사업에 2011년 1월부터 부산광역시내 전 도서관 참여로 회원자격기준 구분과 주역주민의 평생학습강좌 활성화와 서비스강화를 위해 수강료를 폐지하는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법 제4장의 2(공공도서관)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사용료)에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부산광역시 소속 28개 도서관중 14개 도서관이 수강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자치구 14개 도서관도 계속 무료화 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및 성인교육 등은 무료강좌를 하고 있어 교양강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2011년부터 유료강좌 운영현황으로 수강료는 1회에 4,000원에서 7,000원씩 5회 73명 75만 2,000원으로 구 재정수입에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모든 도서관 이용확대를 위해 ‘독서회원으로 가입한 자’를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자’로 회원자격 확대 관리화로 편익 도모를 위한 용어정비가 필요하며, 수강료징수의 수입 경미함과 교육강좌 활성화를 위하고 도서관 이용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한 개 강좌에 최대 인원이 몇 명 됩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24명 정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강료가 무료가 되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수강생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많아지면 어떻게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일단 저희가 수강생을 모집할 때는 선착순으로 모집을 합니다. 선착순 모집을 하고 또, 같은 교육을 할 경우에는 처음에 했던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 분들을 또 하고 이렇게 형평성 있게 수강생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보통 할 때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홍보는 저희 홈페이지, 접수도 홈페이지로 받고 있고 또, 우리 구보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제 무료화 되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 어쨌든 안배를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관장님, ‘독서회원으로 가입한 자’가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자’ 이렇게 변경이 되면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이것 구분은 ‘독서회원’이라 하면 저희 도서관에서만 책을 대출받을 수가 있는데 ‘도서관회원’으로 하면 우리가 시민도서관이나 타 구에 있는 도서관에서도 책을 대출받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가입된 자는 5만 7,981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로 지금 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무료로 되는 거죠? 할 예정이죠?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좀 빠르다 그죠? 다른데 보다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다른 데도 시도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부산시에서?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저희들이 네 번째 아닙니까, 조례 통과 되면?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추세는 다 무료로 가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만약에 강좌를 조금 더 보강을 하거나 늘린다거나 해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저희 예산하고 공모사업 받은 그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그 강좌명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강좌명은 보통 공모사업을 할 때 (청취불능) 해라 지금 하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공모사업의 제목에 맞게, 우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싶으면 거기에 중점을 둬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김지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게 되면 영어도서관이나 영도도서관이나 상관없이 다 전체 구에 들어있는 도서관은,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거죠?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우리 구의?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우리 구에 있는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이든 상관없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심윤정 김재식 김지영 고대영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이 명 환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김 원 태 영도도서관장 한 건 일 문화예술회관장 박 영 민 【부록자료】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주요업무보고(도서관) 주요업무보고(문화예술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hwp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hwp 주요업무보고(보건소).hwp 주요업무보고(도서관).hwp 주요업무보고(문화예술회관).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hwp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hwp 주요업무보고(보건소).hwp 주요업무보고(도서관).hwp 주요업무보고(문화예술회관).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진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 및 담당들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