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천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곡동 400번지 일원 체육시설 지정 반대 청원 건을 심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점기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17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요 정책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고문변호사의 사전 자문강화로 차질 없는 구정 추진과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해 고문변호사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고문변호사 자격을 개업 중인 변호사로 국한하는 진입규제를 삭제하여 변호사의 자격으로 완화하였으며, 구정의 주요 사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 및 공무원 관계자 자문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였고, 행정·재정상 중요 소송에서 승소 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별도의 승소사례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정의 주요 정책결정시 법적문제 최소화와 대민 행정 서비스 개선에 기여 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가 미비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이익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5개 조례의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개정에 따라 금고지정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자치단체별로 지정된 區금고의 기득권을 제한하고, 경쟁방법에 의한 금고 지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협력 사업비의 투명성과 금고운영 능력을 제고하고자 자치단체와 금고간의 협력 사업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區금고 선정에 대한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에 대한 관계 법령을 검토한 바,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의한 조례의 개정이므로 특별한 이의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안전행정부의 예규가 2014년 7월 15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내용에서 자치단체 금고의 수를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기에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별표1】의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의 항목1의 세부항목 “나”호에“BIS자기자본비율”을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으로 “총자본비율”로 변경이 되었으나 2013년 3월 7일자 예규 개정 당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최근 2014년 7월 15일자로 개정된 내용에 포함되어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수정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장 김화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요 업무계획 청취와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곡동 400번지 일원 체육시설 지정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7월 15일 대곡동 주민 박상근 씨와 소개 의원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청원의 건으로 주요 청원 내용으로는 대곡동 400번지 일원이 1970년도에 그린벨트지구로 지정되어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다가 지금에 와서 체육시설로 지정함은 소유자나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일방적인 정책으로서 소유자와 주변 이해관계인은 반대하며, 대곡2지구 보금자리 지정 당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부지를 확보하여 보금자리사업을 승인했으나 이후 LH공사의 채산성을 이유로 체육시설에 대한 대안 없이 기 확보된 체육시설 부지를 축소하여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 주고 이제 와서 대곡동 400번지 일원을 체육시설로 재지정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곡동 400번지 일원은 달서구에 마지막으로 남은 그린벨트공간으로서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달서구에 필요한 첨단문화공간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는 청원으로 본위원회에서 소개 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계획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 구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자 법률상 의견청취 기간이 14일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재공람 공고 및 개별 통지하여 1개월 동안 의견청취 중에 있으며, 의견청취 기간동안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 향후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만하고 합당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