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이경영 위원님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복섭 위원입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예, 그렇습니다.

깎일 것을 예상을 해서

우리가 사실 고쳐야 할 점을 다 지적해 주시는데요.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해 보니까 그런 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 있습니다 있고. 물론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과대하게 예산 편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깎일 것으로 계상해서 좀 더 요구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쳐야 될 사항이고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렇게 예산편성이 잘못되면 불용도 생기고 자꾸 이월도 되고 하니까 이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3회계연도 결산기금안,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토론과 축소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안,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2013년도 기금결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 회계연도 기금결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 회계연도 기금결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윤나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부여군수가 제안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부여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요청되었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600억 9,706만 9,000원으로 본예산 4,006억 대비 14.85%인 594억 970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3,745억 대비 15.54%인 582억원이 증가한 4,32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261억원 대비 4.97%인 12억 9,706만 9,000원이 증가한 273억 9,706만 9,00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7쪽에서 9쪽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종합의견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시급한 예산안과 현안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었으며 본예산에 미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내시 및 보조사업의 지원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의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11쪽과 12쪽입니다. 총무위원회 변동조서는 8억 6,324만원을 삭감하였고 2,000만원을 증액하였기에 총 8억 4,3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예비심사를 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3항에 의거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별첨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 11쪽에서 22쪽을 참고하시고 예산에 반영된 새로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요청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 변경계획은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총 6개 기금 중에 중소기업 안정기금을 제외한 5개의 기금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안에 따라 2013년도 말 총 조성액은 64억 5,962만 8,000원이고 2014년도 수입액으로 21억 6,044만 9,000원 지출액으로 17억 3,489만 9,000원 2014년도 말에는 4억 2,555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68억 8,517만 8,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요인은 업무 이관과 보조금 증액, 2013 회계연도 기금결산을 반영함에 따라서 예치금의 회수,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증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쪽에서 15쪽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은 기금은 지방자치법제 142조에 의하여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예산 외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자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심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나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석채입니다. 삼복의 더위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6억 1,787만 4,000원으로 본예산 16억 1,351만 5,000원보다 4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내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먼저 의사운영 관리 도서구입비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 제7대 의회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을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광고료로써 2014년 하반기 제7대 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2014년도 충남지역 노동조합과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임금 인상분 2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1명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석채 의회사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임 위원님

예.

예산 요구 이거 외에도 우리가 사실 홍보비를 좀 더 계상을 2,000만원한 게 뭐냐면, 전에도 보면 의회가 새로 출발을 하면 이렇게 신문광고도 있지만, 의원 여러분의 활동을 CD로 이렇게 동영상이죠? 그걸 찍어서 이렇게 CD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 좀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어요.

빼고

예.

예, 그거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보호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지역개발과, 공원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형팔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팔입니다.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또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절감으로 감액하는 사항이라든지 단순 목변경이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증감 사항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의 증액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액 132억 8,813만 1,000원의 예산에서 추경 52억 6,998만원이 증가된 185억 5,8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위에서 6번째 칸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800만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2개소에 대한 도서구입과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인건비로 홍산공공도서관 기간 근로자 보수 2,000만원은 홍산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6개월 분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래 부분 재산취득비에 홍산공공도서관 도난방지 안테나 등과 같은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8,773만 3,000원과 맨 하단 부분에 도서관 도서구입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여군 충남국악단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위에서 4번째 칸 기간제 근로자 보수 토요상설공연에 883만 6,000원은 부여군 충남국악단 토요상설공연 유료화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비에 해외교류공연 3,000만원은 우리 군과 자매도시인 다자이후시 등 자매도시와의 문화교류 공연에 따른 부여군 충남국악단 여비가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4번째 칸 부여문화원 이전에 따른 운영비, 공공요금 등 5,000만원은 부여문화원이 군민회관에서 구 청소년수련원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전 후에 전기료라든지 무인경비시스템 경비 등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중간 윗부분에 민간이전에 문화예술 기획공연 기획공연과 공모사업 8,000만원은 민선 6기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서 대형 연예인이나 유명극단 초청공연 등으로 군민들에게 우수한 문화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주관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배비장전이라는 정동극장에서 시행하는 배비장전이 선정이 돼서 9월 13일날 사비마루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사실은 문예기금에서 3,500만원이 지원되는 건데 이게 지원금으로 표기가 안 되고 순 군비로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그것은 이게 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돈으로 우리한테 주고 배비장전이 우리가 돈을 주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으로 우리가 잡아가지고 세입 표결을 했기 때문에 군비로 이렇게 표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총부여군 예술지 발간 300만원과 해맞이 축제 2,00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신동엽 추모행사에 6,000만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명사 초청강연이라든지 학술대회,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등 신동엽 문학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밑에서 3번째 칸 지역특성화지원 사업 금강 문화권 문화캠프에 1,800만원은 금강문화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강 문화관에서 부여군민을 대상으로 한지 만들기라든지 찰흙 공예 등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4,500만원은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충남국악협회 충남지회 등 7개 예술단체에 대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민속경연대회 참가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위에서 네 번째 칸 첫 번째 충남민속 대제전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속경연대회에 따른 홍보와 행사 당일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추가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제 추진입니다. 민간이전에 맨 밑에 칸에서 세 번째 백제문화제 60년사 도록발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제60회 백제문화제의 의미를 살리고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계승하고자 백제문화제 60년사 도록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백제문화제 장비물품 보관창고 신축 10억원은 현재 백제문화제의 많은 장비와 소품들이 보관창고 부족으로 인해서 노지에 적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부여 염창리 창고부지에 백제문화제 소품창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개막식 행사장 정비 성립전 2억원은 제60회 백제문화제에 주차장과 행사장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맨 밑에서 네 번째 칸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 측량비 1,200만원은 현재 충화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준공이 됨에 따라서 부지의 지적정리 분할이라든지 합병을 하기 위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맨 위에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 15억원 삭감은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충화 덕용저수지에 둘레길 3.6km와 출렁다리 180m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원활히 잘 추진하기 위해서 그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목변경을 해서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아래 관광여행상품 개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서동선화공주 캐릭터 상표등록 갱신 378만원은 서동선화공주 캐릭터의 상표등록 기간이 만료돼서 갱신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공예신제품개발 장려입니다. 민간이전에 맨 아래 끝줄에 공예신제품개발 장려비 400만원은 지역 공예산업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시티투어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위에서 세 번째 칸 시티투어 홍보비 2,000만원은 시티투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한 홍보비로써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홍보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두 번째 사무관리비 두 번째 칸에 관광마케팅기능 종합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리플렛 제작 2,000만원은 금년도 3대 행사 홍보를 위한 종합관광 안내책자 하고 리플렛을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더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맨 아래 쪽 관광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롯데아울렛 방문객 유인 관광안내판 설치 350만원은 롯데아울렛 방문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설치한 LED 전광판이 지금 아울렛 앞에 있습니다. 관리하고 하는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2014년 사진찍기 좋은 명소조성 성립전 8,0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받는 기금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관광안내소 개보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충남종합관광안내소 개보수 등 주변정비 4,000만원은 종합관광안내소와 주변 개보수를 위한 기금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생활체육회 행정장비 500만원은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새로 신축한 국민체육센터 내로 이전에 따른 책상분 행정장비 구입가 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중간부분에 도 단위 체육행사입니다. 민간이전에 두 번째 항목 도민체육대회 강화훈련비 1,500만원은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종목에 대한 강화훈련을 지원을 해서 도민체전을 하는 그런 개최지로써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디빌딩 충남선발대회 성립전 1,500만원은 순도비로써 시책 추진 보전금인데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민체전 입상자 포상금 1,500만원은 제66회 도민체전에서 입상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지급하는 그런 포상금으로써 참가선수단의 경기력과 사기력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14년 도민체전 개회식장 관람석 설치 성립전 4억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도민체전을 구드래 주무대 앞 구드래 제방에 관람석을 4천석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줄에 경기장 진출입로 안전시설 설치 성립전 4억원은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부여종합운동장 내에 주차장포장하고 진입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윗줄에 종합운동장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20억원은 특별교부세로써 종합운동장의 진입도로를 확포장하고 운동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운동장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맨 아래 줄에 부여학생수영장 수선 1억 5,000만원은 부여여중 수영장에 지붕 보수 등 수영장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72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인건비에 군민체육관 화장실청소 400만원은 군민체육관 화장실 개방에 따른 청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을회관 등 동네 체육시설 설치 3,000만원, 지토리 생활체육공원 보강공사 및 가로등 설치 3,000만원, 백마강변 생활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설계비 500만원, 임천면 발산리 게이트볼장 보수 3,000만원, 군민체육관 화장실 보수 800만원, 부여중학교 인조잔디구장 보수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동남아파트를 비롯한 부여, 규암, 옥산 등 5개소에 대한 도민체육시설사업에 6,000만원 계상하였고 맨 끝에 홍산면 북촌 3리 마을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이게 도비보조 사업인데 1,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 홍산면 좌홍 1리와 좌홍 2리에 500만원 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석성면 봉정 2리를 비롯한 외산, 은산, 초촌 등 5개소에 대한 야외운동시설 설치사업에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산취득비에 은산면 체육회관 운동기구 등 구입해서 500만원은 은산면 체육회관 2층 헬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동기구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국민체육센터 운동기구 등 구입 2,000만원은 국민체육센터 체력실 운영에 따른 운동기구 구입 및 설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에 제66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2억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 개폐막식이라든지 대회운영, 상황실 유지, 경기장 관리비용 등 도민체전 운영비를 본예산 때 확보하지 못한 부족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전출입금입니다. 전출입금 위에서 다섯 번째 칸 문화관광상품 판매 2,200만원은 문화관광상품 판매와 관련한 문화관광상품 포장지하고 진열대 등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형팔 문화관광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기료하고 무인경비시스템 경비 운영비니까요, 계속 들어간다고 봐야죠.

예. 이전함으로써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추정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사용해 보고 내년에 이제

8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글쎄 이게 신동엽 문학기념사업회에서 이게 이제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주로 일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 학술대회라든지 인문학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신동엽 문학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이 이렇게 해서 하반기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반 잡았습니다.

이게 그 선양위원회로 나가요.

예.

백제문화제 추진을 지금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십니다.

예.

지금 모든 사업비가 선양위원회

예.

선양위원회 속에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원서 하죠. 문화원 추진.

예.

선양위원회 속에 추진위원회가

예. 추진위원회에서 백제문화제를 하죠.

연꽃축제는

연꽃축제는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요.

백제문화제는 선양위원회

예.

지금 백제문화제 추진 자체는 선양위원회에서 하고 선양위원회 내에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백제문화제 주관에 집행위원회가 별도로 있어 갖고요, 문화원 쪽에서 거의...

집행위원장이 문화원장으로 선임이 되어 있어요.

예.

일반 사업업비도 마찬가지이니까요. 우리 행사 사업, 백제문화제 사업비도 똑같으니까요.

집행위원회가

예예. 문화원장님이죠.

예.

네.

넘어가는 게

그게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하고 그 사업비하고를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에 주고 대행사업으로 기관 대행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하도록.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그 사람 땅에 어떤 그 둘레길을 내고 출렁다리를 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땅에서 이뤄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하면 그 사람들이 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관계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추진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니 이건 서천지사

서천지사 아니 부여지사하고 서천지사하고는..

아니, 관리자체를 거기는 서천지사 관할이에요.

서천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그 사람 자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 관할에 있는 땅은 땅이지만 소유가 그사람 서천지사 소유예요.

이것은 기금으로 금년에 새로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안내소 그때 지붕하고 기와 보수하고 하는 건데

예.

우선 보수니까요. 기와가 새고 하니까 보수하는 건데, 저희가 고도문화사업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은 거기 당장 뭐 철거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당장 새는데 관광안내는

주변정비가 큰 주변이 아니고 뒤에 배수로라든지 그런 주변이지요, 그 주변이 아니고.

아니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안내소는 뭐 저기 깔끔하게 해야지 그게 지금...

예.

예.

1억 5천입니다.

글쎄요 뭐..

지원해 줬다고 해서 그 재산을 저희가 받아야 할 의무는 없는 것 같고요.

예예, 맞습니다.

글쎄요 뭐 순 군비로 이렇게..

여기는 특별히 뭐 학생만 하는 게 아니고 군민들이 학생을 포함한 군 대다수의 수영을 하는 주민이 다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투자로써 해 주는 것이지 순수 학교 어떤

아니 이게 교육청 특별회계로 3억 5천하고 우리 군비가 1억 5천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교육청 3억 5천은 교육청에 예산을 쓰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보조금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5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합쳐가지고 5억원을 가지고 교육청

예예. 교육청 3억 5천 있습니다.

못 세운 게 아니라

그..

...설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나루터 부분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쪽 부여대교 아래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 아니고 부여대교 밑에 쪽으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또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신성철입니다. 항상 부여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송복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본예산 429억 3,995만 4,000원에서 99억 3,913만 7,000원이 증액된 528억 79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자체사업 절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국도비 추가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일반적인 절감예산은 공통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사업과 변경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은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각종 농업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편중 중복지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각종 농업 보조지원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농업인회관 공공요금과 농업인회관 시설장비 유지금은 2014년 5월 30일 부여군 농민회에 위탁 관리하던 농업인 회관의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이에 따른 정화시설 가동, 공공부문 전기요금 등에 대한 예산으로 공공요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시설 유지비 관리를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농업인대회 참가비 지원은 매 격년으로 개최되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FTA체결, 쌀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경영인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주택시설 개선 및 농업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귀농인 주택시설 개선사업 신청자가 적어 예산 4,900만원을 감하고 사업 신청자가 많은 귀농인 농업시설 설치지원 사업 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에서 482쪽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윈은 육묘 생산의 인건비 절감과 안정적 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소규모 ..하우스 설치를 위해 추가배정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농가 단위 영농으로는 생산비 절감 등 경영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들녘별 농가를 규모화, 조직화 된 경영체를 구성하여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쌍경쟁력 제고를 위해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장비지원에 1억 5,300만원과 교육활성팀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배정분 2,216만 4,000원과 저농약 농가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화학비료 보조 폐지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추가배정분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하여 호밀, 헤어리베치 등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배정분 2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증가로 2,6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2014년 4월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은 저온으로 과수 등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농가 복구비를 지원코자 1,7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기금 과실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과수농가에 방충망, 관수시설 등을 지원코자 6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포도농가 해충방제기 지원사업은 해충방제기를 공급하여 친환경 푸드 재배 확산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룡면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사업은 농산물의 홍수출하 조절을 위해 농가소득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지원은 농자재 및 유류비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겹보호커튼, 자동보온 덮개정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배정분 11억 4,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은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기 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추가배정분 1억 3,6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부여 양송이 영농 조합법인 시설보강 사업은 양송이 고품질 배지생산을 위해 양송이 멸균기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존 노후 재배시설에 증축 및 개보수 시설장비 지원으로 1억 6,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공동선별 공동계선조직 육성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세도농협이 공동선별 공동계선 조직으로 추가 선정되어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다음은 제2기 균형발전사업인 농식품 창조산업화 클러스터 육성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기 균형발전사업인 농식품 창조산업화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2013년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 심사 승인과 2014년 충청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획득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광특 53억원, 도비 26억 5,000만원, 군비 26억 5,000만원, 자부담 37억 총 143억을 투자하여 우리군 농식품 산업화 영역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국외업무여비는 농식품 창조산업화의 공격적 글로벌 마케팅을 대비한 시장조사, 상담, 회의, 판촉전, 상품, 홍보 등으로 수출증대를 추진코자 국외업무추진 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농식품 창조산업화 육성산업의 추진 참여, 수출, 생산자, 업체의 수출 확대를 위한 박람회, 판촉전, 시장조사, 상담, 홍보 등 활동을 지원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클러스터 산업단 운영사업은 부여군 내 농협, 유통 법인, 식품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화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단 운영, 창조산업화 홍보, 교육, 컨설팅 등 추진을 위해 경상보조금으로 광특, 도비, 군비 재원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식품 국내 전략시장 개척과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창조사업화 농식품의 시장확대, 판매증대를 위한 시장 연계형 상담, 회의, 판족전, 상품전 등 추진을 위해 유통역량을 강화하고자 광특, 도비, 군비 재원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농식품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확대를 위해 광특, 도비, 군비 재원으로 1억 1,0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수입국 연계 판족전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단 구성 민간위탁은 부여군 농식품 사업자 대상 법인화된 사업단을 구성 경쟁력 제고와 사업 역랑을 제고하고자 대학교,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사업설명회, 사업단 구성, 법인화, 운영규칙 제정, 발족 등을 위해 광특, 도비, 군비 재원으로 민간위탁금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산업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부여군 굿뜨래 웰빙타운 1층 내부에 홍보관, 사무실, 세미나실, 판매관, 상담장, 상품장, 공보물 설치 등 비즈니스 집적화,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센터조성 설계비, 시공비로 광특사업은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의 재원으로 8억원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센터조성사업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농식품 전략기업 육성사업은 농식품 기존시설을 정비, 창업, 유치기업의 가공시설 현대화, 상품개발 기업홍보 등 식품전략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법인, 기업 등 대상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광특, 도비, 군비 재원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상품센터 구축사업은 농식품 로컬푸드 산업화를 위한 기본시설로 로컬푸드 판매장과 연계하여 수집, 상품화, 포장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로 공모사업으로 사업자를 선정 지원하고자 광특, 도비, 군비 재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 판매장 정비사업은 우리군 로컬푸드 상품을 일정 판매토록 기존 농협 하나로 마트, 중소형 마켓 등을 대상으로 상품센터와 연계한 판매 코너를 정비하여 판매기능을 수행토록 광특, 도비, 군비 재원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타운 조성사업은 우리군 음식거리, 도로변직판장 지구 등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사업지구를 선정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농식품 로컬푸드타운을 조성하고자 1차년도 1개소 사업비, 광특, 도비, 군비 재원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시장 대응 상품화 시스템구축 사업은 우리군 주력 농산물인 수박, 토마토, 멜론 등을 홍수출하에 따른 판매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 판매망 구축과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특, 도비, 군비 재원으로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완사업은 부여읍 정동리 기와마을 체험 설비부족으로 내방객 불편이 최래되어 의자, 탁자 등 체험시설을 보완하고자 군비 300만원을 계상 지원할 계획이며 내산면 천보리 구레울마을의 체험시설 보완으로 경쟁력을 제고 및 내방객 유치를 증대하고자 가족형 황토방 시설을 위해 군비 3,50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492쪽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우리 군이 당초 농림축산식품부 사무장 채용 지원 선정 마을이 2개 마을이었으나 2개 마을이 추가 선정되어 총 4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을 지원으로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재원으로 추가 사업비 2,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축산경영이 어려운 한우 농가가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 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로 34억 8,092만 4천원 계상하였으며 FTA 이행으로 수입량에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7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및 축사 화재로부터 신속한 복구지원을 목적으로 가입비 중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영세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금 증가로 1억 3,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AI 방역 관련하여 국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방역 인부임 2억 6천만원, AI 초소 공공요금 1천만원, 방역 재료비 3억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으로 AI 발생에 따른 국비 배정 금액에 대응하여 8억 계상하였습니다. AI 소득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출하 지연 등 직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5,00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텃밭 조성 및 식생활 교육을 초등학생 대상 체험으로 학교 식생활 체험장 조성사업의 사업비는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 식문화 관광산업을 위한 산업으로 부여 궁남로 일대에 음식점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마을 소득사업으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인력 절감을 위해 한과작업장 증축,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7억 6,9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복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여군 농업발전에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상정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은 2006년도에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14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포함하여 56억 8천만원으로 예상되며 기금운용계획 수요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정기예금이자, 융자 회수금에 대한 이자, 융자사업 원금 수입, 예치금 회수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성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예.

글쎄 전에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이건 기존에 500만원이 서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해서 하는 식으로 농업경영인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이렇게

예예.

예, 기술센터에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넘어가거든요? 기술센터로요?

아직까지 예산을 우리가 세우고서 조직개편한 후에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인원은 이미 다 있습니다.

인원이 배치는 돼 있습니다, 정식 배치는 아니고요.

예.

예,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24동

동당 1천만원 들어가는데요, 500이 보조로

예.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80% 지원합니다.

예.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예예.

예예.

486쪽이요?

다겹보온커튼이요?

스마트 자동제어시스템이요?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이요?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세도 ..에서 ..하는 것들 겨울에 농가들이 임천, 세도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명 신청해 가지고 지금 공급할 계획입니다.

딸기 같은 경우 않습니다.

그 문제점 펠릿 원료 뗄감 구입비가 자꾸 올라갑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토마토 농가에서는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적게 들어가죠.

부여 양송이 영농조합법인으로

석성 현내리

예예.

실적을 채우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조사료생산량 같은 게 저희 실적을 달성을 못해 가지고요.

완전 구속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불합격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을 달성을 못해서

가을 날씨가 이렇게 안 좋고 하면 생산량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생산량이

예.

농기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가 관계해서 지금 잔액이 남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잔액.

농정과에서 합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1층이 이제 올 5월 말까지 아직 기간이 사실 농민회하고 위탁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1년 정도 남아있는데. 농민회에서 거기 아까 공공요금 납부가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사실 위탁 포기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받았는데 그 뒤로 거기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농업 관련밖에 안 되거든요? 농업인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은 1층을 탁 털어가지고 큰 매장을 하나 만들어서 로컬푸드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 농자재 판매장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철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조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시 4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손기영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복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를 따뜻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은 5억 2,700여만원이 증액된 90억 6,400여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괄적으로 감액된 예산은 제외하고 편성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울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에 2천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국비와 도비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돼서 군비 부담액을 750만원 계상해서 3천만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태교란생물 가시박 제거사업 인부임입니다. 생태교란생물 가시박이 읍면 별로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주요 도로변과 특히 강변에 우리가 가을에 이제 백제문화제도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백마강변 중심으로 가시박이 지금 많이 번창을 하고 있어서 가을까지 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인부임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돼서 군비 부담액을 509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각 가정에 전력을 줄여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060세대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민 주도형 녹색생활 실천마을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써 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인데 저희가 초촌면 추양리 마을회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도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군비부담액을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 하단에 기후변화대응전력 사용탄력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15개 시군에서 시군 중 1개 아파트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여름철 아파트에 절전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정된 아파트가 저희는 홍선아파트를 지정이 됐습니다.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력량이 2% 이상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2% 이상 절감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0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스마트 경고판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시가지 곳곳에 시장골목이라든가 공원 뒤편이라든가 이런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너무나 쓰레기 무단투기가 성행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바로 잡고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규암 하수중계펌프장 진입로 보강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내리에 하수중계펌프장이 내리에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농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저희 탱크로리가 하루에 몇 번씩 계속 연중 진입을 하고 있고 농로로도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녹연이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들 지속적으로 민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옹벽을 설치하고 또 노면 덧씌우기를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세도 쓰레기매립장은 새벽에 주로 청소 차 많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도로가 좀 오래돼서 중간에 요철이 많이 생기고 심하게 파인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통행할 때 쓰레기도 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시끄러워서 주민들의 소음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기반시설 선별장 민간위탁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잘못인쇄가 돼서 민간위탁비 1개월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선별장 용역은 민간위탁을 계약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1개월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금 1개월치를 예산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북고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당초에 군비가 1억이 돼 있었는데 도비시책 보전금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지원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5백만원씩 3개소에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자원 재활용 수집운반 보관시설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생활폐기물 집하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분리배출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4군데에 그렇게 자원 재활용 수집운반 보관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분뇨처리시설 원심분리기 교체입니다. 분뇨처리장이 작년도 연말에 이어서 금년초까지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분뇨처리장이 원심분리기 슬러지하고 오수하고 분리하는 원심분리기가 지금까지 너무 노후 되어 있다 그래서 시급 사항으로 교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심분리기 교체비용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분뇨처리장 옥상도 그동안에 방수공사라든가 그다음에 보완공사를 시행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신청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 감액이 되고 반영이 안 돼서 이 사업도 못했는데 상당히 오래된 그런 숙원사업입니다. 그다음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상반기 도에서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북정에 노후 화장실 노후관을 교체를 하고 지붕보수를 하고 또한 남녀 화장실 사이즈가 남자 화장실에 비해서 여자 화장실이 1.5배 정도는 더 크게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균형도 안 맞고 해서 이런 사항을 개보수하고자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은 국비보조 반환금과 시도비보조 반환금 집행잔액을 반영하기 위해서 3,68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금 이자수입과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포함해서 152만 2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2013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과 2014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이 용역잔액을 절감해서 예비비에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33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기영 환경보호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가지가 사실은 민원이 좀 많이 있고 주변에서 봐도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어서, 주로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데가 부여도서관 뒤쪽 여고 앞 그쪽하고요, 그다음에 여중 앞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앞에 중앙시장 골목 그다음에 저쪽 만다린 뒤쪽에 원룸 밀집지역하고 이런 데 효공원 주변 이렇게 해서 시가지 중심부로 투기가 계속 오래 누적되는 장소를 중심부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이동을 해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설치하고 할 때 충분히 그쪽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의 인식이 좋아지고 그러면 이동형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에 도로로 포장하면서 양쪽 끝으로 이렇게 옹벽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밑에가 자꾸 물러나고 하면서 양쪽 끝이 자꾸 주저앉고 부서지고 그래서 큰 차가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도로가 그런 식으로 많이 파손이 돼서 탱크로리 다니기도 어렵고 주민들도 농로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항상 예산 부서하고 또 예산 집행시행 부서하고 조금 그런 차이점인데요.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군정살림을 하다보니까 조금이라도 줄여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시행부서에서는 적절하게 요청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본예산에서 사실은 좀 적게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예.

그게 이제 원가계산이 작년에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계에서 책정을 정확하게 재작년에 쯤에서 하던 중에

원가용역이 작년에 10월 달에 해 가지고 11월 달에 나와 가지고 예산이 ...그게 확정되는 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가지고

예,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부여, 양화, 내산, 옥산 이렇게 지금 1개소씩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처음에는 방수공사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처음에는 방수공사로 계획을 잡았는데 내구연수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상된 거는 비가림 시설 지붕 설치하는 걸로 계상이 된 겁니다.

예.

네. 그렇게 수정이 된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지역적으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잡을 수 있는 데 저쪽 동부 쪽에 한 군데 부여 소재지에 그다음에 서부 쪽에 있는데 그다음에 임천하고 충화 저쪽 남부 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앞으로는 장래적으로는 16개 읍면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석성, 초촌 동부 쪽에 대표적으로 해서 한 군데하고

예?

예.

나령리 쪽도

예, 외산 쪽으로 저희들은 커버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은산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은산 쪽은 차령산맥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외산에서 대표적으로 한번 측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외산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금년 한해 끝나는 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외산 쪽으로 하고 차기에 ..쪽에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설작업하고는

물론 제설작업에도 이왕에 ..지만 저희들은 데이터를 잡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비가 올 때도 보면 은산, 외산 쪽에 이제 지역별로 보면 몰리는 데가 있습니다. 은산, 외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논산, 석성, 초촌 이쪽 강 건너편 쪽에서 동부쪽으로 이렇게 부여가 이렇게 잡히고 부여는 소재지 ...았고 그다음에 저쪽 임천, 양화, 세도쪽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충화, 홍산, 옥산 쪽으로 이렇게 더 한 군데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해 놓은 겁니다.

각 읍면에 각 부락에 경로당 노인회관입니다. 노인회관을 저희들이 무더위쉼터로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여기다가 에어컨 운영 뭐 전기료라든지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더위 때는 밖에 나가지 말고 그냥 경로당 같은 데서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쉼터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이나 회관 중에서 택해 가지고 에어컨 설치를 하고 가동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쉼터로 지정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무더위쉼터 지정하는 것이 재난 관련해서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실 올 연말쯤에 여기도 상금이 많이 좀 돼 있어 가지고 한번 받아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아니, 방재청에서요.

예.

예, 일부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추가로 우리가 무더위쉼터에 한해서 전기료라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상금은 물론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근데 저희들은 이게 지원을 해 줘도 한 달, 두 달 밖에 안 됩니다. 무더위 기간이

예.

마을진입로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번 조직개편하기 전까지는 현재까지는 법정 도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그것만 관리를 하였고 나머지 마을진입로나 마을안길 같은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무자체를 지금 아직 확실하게 규명을 짓지를 않았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유지관리에 대한 민원 있잖아요? 민원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진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지금 4시 10분 전인데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장현두입니다. 도시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쪽 부여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2억원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2010년도에 저쪽 가탑리 고등학교 앞에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냈습니다. 근데 토지에 문제가 있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해 주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4억 9,6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쌍북리 도시계획도로에 3억원, 동남 5리 도시계획도로에 2억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쌍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9,640만원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부대비는 사업에 따른 부대비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정비 및 운영에서 도시계획 위원회 수당 529만 2천원은 도시계획 위원들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50페이지 제일 위에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 수립용역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 업무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본 전략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가지 간선도로 보수 및 정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도시계획도로 풀베기 인부임 이것은 492만원 5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위원님들도 보시면은 풀이 굉장히 많이 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풀베기 작업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490만원 있었는데 다 썼습니다. 그래서 3대 행사 대비해서 사업비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이색창조거리 조성사업비가 9,900만원은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20억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1억이 계상돼 있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감하고 광특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 2,967만 6천원은 3대 행사 대비해서 소규모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이것은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삼정식당에서 교육청 도서관 가는 뒷길 포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여고 앞에 까지 하려면 1억 정도 소요되는데 5억 5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가지 인도보수 및 차선도색 사업비는 2억 9,784만원은 성립전 사용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서 노점상 단속 용역비는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 3대 행사를 맞이해서 노점상을 정비를 하려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점상 표준디자인 제작은 기존에 5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디자인비는 삭감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용역비로다가 바꿔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51쪽에 부여군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천만원은 공사 용역계약을 하고 나서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송정 1리 농어촌 풍경 스케치사업 1억 920만 8천원 이 사업비는 양화면 송정리에 농어촌 마을 풍경 스케치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 부여군이 공모에 당선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건축행정 지원에서 사무용품비 쭉 여비 이런 것들은 삭감을 하는 예산절감 삭감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52쪽에 건축전기통신 설계반 선진지 쭉해서 예산 절감되는 예산들이고요. 농어촌빈집정비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3억 6천이 서 있는데 국도비가 증가된 거에 따른 7,200만원 예산이 추가로 계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에서 공동주택 시설물 쌍북아파트 단지 내 포장비 5천만원은 부여읍 쌍북 5리 왕궁아파트 공동체 모델링 사업비 5천만원, 규암면 반산리 놀이터 정비하는데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53쪽에 석성 공동주택단지 안전시설 보수비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비는 석성 국도 새로난 국도에 석성으로 들어가는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아파트를 짓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차서 위험하고 그래서 지금 울타리를 쳐놓고 저희들이 비가 오면 배수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경사면이 법면이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수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에서 반환금 및 기타에서 국고반환 보조금 쓰고 남은 사업비들을 쭉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런 항목들은 예산절감 절감예산으로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도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559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4,447만 6천원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원금을 회수할 계획 중에 447만 6천원이 회수를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563쪽에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설명 드리는 4천만원은 지금 현재사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세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69쪽에 장기 미집행도로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이 96만 4천원이 발생됐고요. 순세계 잉여금이 803만 6천원이 발생해서 9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573쪽에 이 사업비도 현재는 사업비 쓸 저기가 없어서 예비비로 9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579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659만 6천원이 발생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583쪽에 1,656만 9천원을 세출예산에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현두 도시건축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돈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받을 사람이 재산상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끼리 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놓고 이렇게 해서 못 풀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못쓰고서 그것이 이번에 해소가 됐어요.

저기 강영성 씨네, 강남전기 그 땅이에요. 고등학교 앞에

다 되어 있죠.

해 놓고 그게 가압류가 형제들끼리 땅을 가압류해 놔가지고 그걸 못 풀어서 못 찾아간 거예요.

사용승낙은 다 했죠.

예, 그런데 돈을 찾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재산관계 때문에 형제들끼리.

그렇죠.

그것을 이제 본인들이 이번에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 가지고 청구를 한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잘 모르니까 잠깐만

이기태 도시담당 이기태입니다.

이기태 제가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당시에 도비보조하고 군비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보상은 아무 걸로 해도 도비로 하던 군비로 하던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당시에.

이기태 저희가 이걸 가감정을 했습니다. 가감정은 감정사들이 감정을 할 때 그당시 도로개설 상황 당시에 기준을 감정을 했습니다. 현황을 현재 상태로 감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면 해소할 것 같아서 좀 계상을 한 겁니다.

이기태 이 정도 나왔습니다.

이기태 예.

이기태 그렇겠죠.

예.

이기태 해마다 부족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1년치를 요구를 하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1년 반 6개월치 밖에 안 해 줍니다.

이기태 글쎄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기태

그렇죠.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정부는 이제 도시재생 위주로 사업추진이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도시재생업무 사업비를 따려면 이 전략계획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입찰을 해 보면 그때 참여한 업체들에 따라서 금액이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약간 좀 융통이 있어요.

용역비

그게 노점상을 정비를 하려고 5천만원 예산이 당초에 확보를 했어요. 근데 그 사업비는 갑판대 같은 걸 만들어 주려고 했던 사업인데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걸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서. 그래 가지고 5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제 단속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가서 드러내고 이렇게 못하니까 그런 용역업체들이 이제 행동할 때 용역업체에다

예.

용역업체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그런 거하는

예, 지금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현지를 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공무원들이 지금 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해서 이제 실제 드러내고 할 때는 그분들이 하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우리가 하고는 있어요. 이제 나가라 계고도하고 수순을 계속 밟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돈이 실제적으로 쓸지 안 쓸지 그건 모르죠.

그리고 하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기가 가스충전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가스가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가스를 저장해서 거기서 썼는데, 지금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그 가스 저장소가 필요 없어요. 그거를 안 부수고 리모델링을 해서 방을 만들어 가지고 회관처럼 주민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평수는 30평 정도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해서...

왕궁아파트 주민들이 군수님 이렇게 설명이라든지 할 때 건의를 한 사항이 있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많이 망가졌고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파고하는 게 아니고 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 뒷길

뒷길 조그만 길 있죠?

그렇죠.

거기까지 하려면 1억이 소요되는데 예산계에서 재원이 어려워 가지고, 반 정도 안 좋은 상태 안 좋은 쪽으로 해서 그 정도부터 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매매가 돼 가지고 그사람들이 새로 산 사람들이 아마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이제 크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있습니다. 그 모터로 품어내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그렇게 법면 지금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거든요?

법면이 이제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그것 좀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 더욱 신경 많이 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현두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윤경록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경록입니다. 2014년도 1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35억 3,192만 2천원이 증가된 339억 7,254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절감액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588쪽 둠벙설치 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8개 지구에 둥범설치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587쪽에 외산, 충화, 양화 그다음에 588쪽에 임천 비정리 그다음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세도면 동사리 사업비를 감을 해서 6천만원 편성했고요. 부여읍 정동리에 4천, 외산 복덕리 7천, 지방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성립전 특별교부세로 규암 내리 수로 매설에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적보조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옥산저수지 쉼터 조성에 1억, 초촌면 초평리 용수로 및 마을진입로 개설에 1억 6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용수로 정비에는 부여읍 송간리, 옥산 상기리, 초촌 진호리에 각각 총 7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9쪽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시설비에 석성면 비당리 물탱크 교체에 5천만원을 편성했고 소규모 수리시설 관리에 소류지 권양기 교체에 2천만원 묘원소류지 누수 공사에 8천, 저수지 표지판 교체에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권역단위 마을정비 사업에 시설비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신규사업 작성 용역비에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90쪽 국유재산 관리개선을 위한 지원경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필요가 없어서 국비를 국내여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희망만들기 사업에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 우수마을 지원 양화면 송정1리 1,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전원마을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91쪽 소규모 주민숙원 보조사업입니다. 남면 금촌1리 마을안길 포장에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0억 5,6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설계 적산시스템 유지보수 갱신에 1,200만원 시설비에 군민생활안전 재난안전 대비 마을안길 및 농로에 5억, 용수로 사업비에 3억 총 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여읍에 5,800을 편성을 했고요. 592쪽 규암면 숙원사업에 두 건에 1억 2천, 은산면에 민자보까지 포함해서 여섯 건에 1억 800만원 외산면에 네 건에 4,800만원 593쪽 내산면 네 건에 1억 3천, 구룡면에 민자보까지 포함해서 여섯 건에 7천, 홍산면이 다섯 건에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4쪽 옥산면에 민자보 포함해서 네 건에 3천, 남면 민자보 포함해서 여섯 건에 6,300만원을 편성했고요. 충화면에 여섯 건에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5쪽 양화면에 세 건에 7,700 임천면에 두 건에 3,500 장암면에 다섯 건에 9,500 세도면에 다섯 건에 7천만원, 596쪽 석성면에 네 건에 6천, 초촌면에 세 건에 9500을 편성을 했습니다. 597쪽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서 민간행사보조에 7,350만원 그다음에 밑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 카누 및 안전조끼 구입에 2,150만원해서 1억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백마강 오토캠핑장 조성에 시설사업비에 상수도 인입사업에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598쪽 백마강 수상관광 기본시설 기본 및 시설용역 이 관계는 수영장 관련 조성 관련 용역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행정운영경비에 공공요금 및 세제 전기요금을 부족분 1천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경록 지역개발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산 안서리에 국도 폐지된 데 면사무소 건너편이라고 보는데요. 위치는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예.

초촌면 초평리 관계는 농어촌공사 관할 구역이고요. 지금 민원이 생겨가지고 기존도로를 땅주인이 막아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농어촌도로 구거부지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시책사업비를 받아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예예, 옛날 구 구거를 이용해서 도로를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개인땅 소유주가 승낙을 안 해주고 막아놨기 때문에

예.

아,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는 아닌데요. 이제

협조야 뭐 관내에서 되기야 될 텐데요. 통상 지금까지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기관 대행사업 그쪽으로 다 넘겨줬습니다.

예, 그리고 유지관리니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땅을 그쪽에 임대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뭐 쉼터조성하는 거야 특별하게 뭐 큰 구조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잡초나 이제 조성이 완료가 되면, 잡초조성 같은 경우는 동네 주민들이 할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공기업 대행사업비 이쪽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이 관계 지금 쉼터나 이 진입로 개설 관계는 특별한 용역이 필요 없는 사항 같고요. 이제 본예산 초에 조기발주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시설직 가용 인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농촌공사는 별도 자기분담 구역에 나눠져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마냥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그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예, 비당리가 FRP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워낙 오래 노후화 돼서 수질검사할 때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스틸을 교체를 하려고 지금

식수예요.

예.

그런데 지금 그쪽에 품어서 물을 올려서 탱크에다 올려서 이렇게 급수하는 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스틸로 FRP가 하도 오래된

지금 상하수도 지금 사업으로 좀

지금 이 관계는 지금 저희 기반조성계에서 이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성을 이쪽에다 했습니다.

기존에 생활용수 ..사업으로 기반조성을 한 부분이 기반조성 업무가 넘어와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업무가 넘어오면서

쪼개지면서 역할분담을 한 거예요. 사업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가 업무가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기반조성했던 업무 일부

기반조성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예.

이것은 2016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예비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사항으로 해서 2천만원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예,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면 예비계획서가 수립이 된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90% 전후 한 1,900만원 정도 그 선에서 낙찰이 되고 용역비 1억의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다 자동 불용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틀린데요. 이 관계는 경미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보통 2천에서 3천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국토관리청에 점용을 맡았고요.

지금 이 5억은 현재 백제문화사업소 앞에 까지 상수도 200mm가 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오토캠핑장까지 끌어와야 돼요. 상수도 샤워실 상하수도시설을 왜냐 하면 건너편에 친수구역 사업이 미리 됐으면 어차피 그쪽에 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땡겨 왔을 텐데, 친수구역이 저희는 올해 연말까지 완료해서 내년에 오토캠핑장을 실제로 할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사업이 선행이 되니까 천상 상하수도를 저희가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비가 5억 정도

점용허가까지 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오토캠핑장하고 계류장 있는 데는 문화재 보존지구가 아닌 곳을 저희가 했어요 찾아서. 단지 이제 하천 점용허가만 맡고 그런데 타지역은 문화재 저기를 형상변경을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큰 애로사항입니다. 다들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왜 놀리냐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거기는 빠지고 단지 관리청에 하천 점용허가만 맡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오버레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수도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공사 지금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하려고 했거든요?..

몇 년 전에는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작년부터인가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넘기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면에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건의가.

저희들이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요구 안 했습니다.

( 청취불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 포합니다. 윤경록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지금 5시 15분인데 5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공원산림과장 손석구입니다. 공원산림과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58억 9,476만 2천원으로 보다 기정액 145억 1,502만 5천원보다 13억 7,973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공원조성변경 계획수립 용역에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대한 부여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결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즉 2015년 10월 1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바 우리 군에 제정되어 있는 도시공원 중 공원 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깎기 기계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여읍 시가지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 내 잔디 식재지 로터리 등 녹지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구입이 되겠습니다. 612페이지 가로수 관리사업은 가로수 유지관리에 5천만원, 지방도 가로수 식재에 2,500만원, 백마강변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은 국도 4호선 및 40호선에 대한 명품가로수의 제초, 병충해방제, 고사목 정비 등으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과 풍수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지방도 가로수 식재사업은 세도면 간대리 지방도 가로환경 조성사업이고 백마강변 가로수 식재사업은 구드래 공원에서 백제교 사이 제방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 취약지역 야간방범 취약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야간 치안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13페이지 가로등 및 조명시설 전기요금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부문 전기요금 인상과 국토관리청 가로등 시설물 국도 4호선 인수인계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부품 예산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자재가 일반형보다 단가가 높아 이에 따른 구입예산 부족분입니다. 경제수조림 사업 6,229만원은 국도비 삭감에 따라 예산을 비율별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614페이지 사방사업 500만원은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원활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인건비 일부를 자제대 및 장비임차료로 신설하여 재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지보전 및 계류보전 사업 2억 7,200만원은 국도비 삭감에 따라 예산을 비율별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615페이지 한국임업 신문구독 지원사업 57만 6천원은 도비증액에 따른 군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616페이지 산불방재차량 교체 1,935만 9천원은 군예산에 편성된 임차비와 유지비를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여 노후화된 산불장비차를 교체함으로써 산불진화 인력으로 즉각적인 현장투입으로 산불진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17페이지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 1억 9,800만원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증액사항입니다. 618페이지 굿뜨래 알밤축제와 부여밤 홍보사업 6천만원은 우리 군이 밤 생산 전국 1위의 군으로서 굿뜨래 알밤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촉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 1억 9,252만 6천원은 국도비 신규편성에 따른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석구 공원산림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예.

예예.

김봉태 가로관리담당 김봉태입니다.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태 석성 군계에서부터 2010년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팝나무가. 석성 군계에서 옥산까지 왔거든요? 연차별로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2년이 지난 것도 있고 지금 안 지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다 포함해서

김봉태 꼭 고사목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예초하고

제초, 병충해방제까지 전부 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국토관리청에 가로수 심을 때 허가를 받을 적에 조건부로 허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관리

예.

김봉태 그거는 구룡에서 지금 홍산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심은 거는..

그런데 고사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간혹가다 불을 맞았다든지 불나가지고서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불, 제방에 불 나가지고 나무가 더러 죽습니다.

제초, 병충해방제, 고사목까지

김봉태 세도면 간대리입니다.

저기 백일홍 심어가지고 다 얼어 죽은 구간입니다.

예. 작년 겨울에 거기 한 구간이 백일홍 심은 구간에 백일홍이 다 얼어 죽었습니다.

부족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그 절약형 부품을 사는데, 절약형 자재가 단가가 좀 높습니다, 기존 부품보다

김봉태 지금까지는 시행 초기거든요? 저희가 지금 16개 시군이 동일한데 지금 한 5% 이내인데 시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이제 에너지절약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보조금 50% 지정해 주고 계속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3억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LED로 많이 바꿔 나가라 이게 ...방침입니다.

김봉태 일반 가로등 설치비보다 최초로 신규투자로 하는 거는 비쌉니다. 나중에 에너지절약 분야에서는 플러스인데 최초 시설하는 건 비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