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7월 24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였으나 집행부의 최종의견을 듣고자 오늘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7월 24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김열수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열수입니다. 연일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특히 미래전략담당관 신설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미래전략담당관 팀별 업무분장은 이것은 우리 시행규칙에 규정하기 위해서 지금 안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책개발 그다음에 투자유치 부분 그다음에 규제개혁팀의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전략담당관 신설은 민선 6기에 주요 정책을 개발을 해서 군민에게 행복을 또 지역에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부여군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신설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투자유치 활성화로 잘사는 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우리 집행부를 대표한 김열수 행정지원과장님의 답변은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고하지 않고 집행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열수
김열수행정지원과장
어제 그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앞으로 시행규칙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이제 미래전략담당관실 신설 이 관계
종수
김종수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신설하면서 일부 기본적인 업무는 주지 않겠다는 취지 같은데 맞죠?
열수
김열수행정지원과장
어제 부가적인 업무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열수
김열수행정지원과장
그 관계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오늘도 이제 부군수님이라든지 군수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당초에 저희들도 몇 가지 또 안을 어제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지금 도시건축과로 이렇게 사무를 분장을 한 예를 들면 노인복합단지 여유부지에 대한 분양에 관한 업무 이 관계를 미래전락담당관실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 규제개혁, 투자유치 이런 것을 특히 투자유치 부분을 우리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라든지 각종 조례나 규칙에 어떤 각종 규제사항 이런 것을 발굴을 해 내서 투자유치가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을 하기 위해서 법무업무를 이쪽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신설하는 이쪽으로 업무를 이렇게 이관하는 그런 측면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은 이 미래전략담당관은 어떤 부수적인 업무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부가적인 업무를 하다보면은 본래의 정책개발과 투자유치에 전념을 할 수 있는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빼앗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가적인 업무는 고유의 각 부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정책개발과 투자유치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상호 토론에 의하여 최종 의견을 집행부한테 전달하겠습니다. 민선 6기 및 미래 부여 100년을 주도할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조직개편 운영방향으로 집행부는 미래전략 프로젝트 개발, 투자유치, 귀농지원 기능강화, 가족행복건강도시 조성 및 공약사업 실행 추진의지 반영, 안전총괄 허가민원처리 전담부서 신설 등 군민 만족도 제공, 상권활성화 등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재설계, 굿뜨래 제2 창업을 적극적으로 담당할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19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 의견은 어떠한 조직이든 완벽한 조직은 없다고 봅니다. 용역의 결과물이나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만들어진 조직개편안이지만 조직개편이 최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조직을 개편하여 운영한다고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이 부여군과 부여군민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아니면 공무원의 자리유지만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의심이 듭니다. 어떠한 사안이라도 공무원보다는 공무원의 조직, 공무원의 자리유지보다는 항상 부여군과 부여군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농업관련 업무는 너무 분산되어 있습니다. 농정과, 농업기술센터를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에는 사업소까지 만들어가면서 농정업무 추진을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굿뜨래경영사업소로 나눠져 있는 것은 농정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제3차 그 외에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기업관련 업무의 세분화, 생활안전팀의 업무조정, 사회복지과, 고도문화사업소 등에 대한 시설직 배치 문제 이런 것은 집행부가 기알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한 우리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집행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수
김열수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48 정회
10: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8조 제5호 중 90세를 80세로,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8조 제5호 중 90세를 80세로,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8조 제5호 중 90세를 80세로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