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배삼용의원입니다. 지루한 장마에 더불어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제21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윤순영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 중구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중구청 596명 공무원의 사명감과 중구발전을 위한 계획서 제시의 건입니다. 중구청 596명의 공무원을 대표하신 윤순영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중구를 발전시킬 방안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아주 특별히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고 공무원으로서의 첫 출발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수십 년 동안 중구 구민들과 함께 우리 중구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공직생활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민선 6기, 3선의 윤순영 구청장님과 함께 추진할 예산 100억 이상의 건을, 중구 발전 방안이나 계획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구의 공무원으로서 또한 개인으로서 그동안 삶을 함께 한 구민에 대한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중구 행정구역 개편의 건입니다. 중구는 인구와 면적이 타 구에 비해 너무도 작습니다. 그래서 전 구청장님들께서 노력하신 행정구역 개편의 건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대백프라자에서 북비산로터리까지라든지 또한 북구의 일부를 중구로 편입하는 계획을 전자에도 해왔듯이 지금은 특히 권영진 시장님의 도시계획 전면 수정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대비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의 일상적인 일은 부구청장님께 맡기시고 우리 윤순영 구청장님께서는 로비스트의 역할로 후세에 길이 남을 행정구역 개편으로 중구의 구역을 넓히시고 인구 10만 이상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구 발전을 위한 인구 증가 대책으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특성화 개발로 관광중구 연계의 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시 남산4동의 경우 서문시장과 연계한 양말골목 활성화를 위하여 도ㆍ소매점포 30평 정도를 40개 정도 만드는 계획이나 달성공원에 위치한 역학골목이나 미싱골목 등도 재개발 시 심사숙고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은 주민 합의도출이 매우 중요한 사항인 줄 압니다. 그 대비책으로 공무원, 전문가 5명과 중구의 재건축ㆍ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조합장 20명 정도 TF팀을 구성하여 적극 추진하신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광, 문화보다는 주민의 의식주 및 소득창출이 우선시되는 구정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주는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데 ‘의’와 ‘식’은 해결되고 있으나 중구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관광, 문화사업은 다섯 번째로서 네 가지를 먼저 해결하고 다섯 번째를 추진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청장님과 매월 두 번 정도는 구정발전 및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은데 오전이나 오후 중 틈나는 시간을 본의원에게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범식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7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7월 22일에서 24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559억4,600만원보다 89억5,500만원 증액된 1,649억1백만원이며 일반회계 1,632억원, 특별회계 17억1백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요구액 1,632억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요구액 1,632억원 중 1억7,41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7억1백만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15회_제1회 추경 심사보고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입니다. 지난 7월 16일, 17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집행을 위한 효율적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드림스타트센터, 개소 주거급여제도 개편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분야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집행을 위한 적극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체감도 높은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여 법률 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등록면허세 증액 세율을 현실화하는 지방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및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15회 의안심사보고서(운영행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배삼용의원입니다. 지난 7월 18일, 21일 양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침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기관은 제1차 정기회기 내 9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기관은 구 본청 2실, 1단, 14과 및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성내1동 외 5개 동과 의회사무과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목록은 492개 항목이며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