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강희문 의원 발언

제239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2014-07-28

회의 전체 보기 254턴

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10대 의회 개원 이후에 각종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실 줄 압니다.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도 내무복지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이번 제239회 임시회가 실질적인 10대 위원회 활동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의 대표자로 선출되신 만큼 위원님들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일반안건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하

마서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일반안건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5분 안건 1.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주영필입니다. 먼저 10대 의회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일 먼저 오늘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의 문화, 관광, 지역축제와 2018동계올림픽 등의 홍보와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강릉시의 위상 제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주요업무를 임무를,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위촉대상 및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홍보대사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홍보대사 운영을, 안 제8조에서는 임무수행 시 시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14년 4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하

마서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강릉시의 문화, 관광, 지역축제와 2018동계올림픽 등의 집중홍보를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와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적 홍보로 우리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등 강릉시 위상 제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촉대상 및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홍보대사를 위촉하려는 취지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위촉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유명인이라든지 경제인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을 위촉하겠다고 했는데 대략 계획을 갖고 있나요?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혜선씨가 난설헌 때 행사를 하셔서 위촉을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일정이 어렵다고 해서 일단은 그것도 있고, 하나는 앞으로 동계올림픽이라는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홍보하려고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적용이 안 되고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사례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것들은 가지고 있어요?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규칙을 제정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규칙에 담을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도 강릉시에 엄청나게 많은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 위원들이 체크를 해 주지 않아서 누더기조례가 되고 다시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셔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홍보대사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모델료를 준단 말이에요. 재경비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운영의 조례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범위 내”라는 것들은 상당히 범위가 넓고 실비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들이 많아요. 유명인들에게 몇 억씩 지원해 줘 가지고 논란이 되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 홍보대사 선정을 할 때는 우리 강릉시하고,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해서 위촉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강릉시 관광하고 올림픽하고 평소에 연계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사진 몇 장 찍고 인터뷰하고 그걸로 홍보가 끝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안젤리나인가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아프리카에 가서 활동하고 거기에 있는 애들을 자기 자녀로 영입을 하고,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가 박혔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이 가더라도 우리 강릉시하고는 끊임없이 연관 관계를 갖고, ‘저 사람!’ 하면 강릉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다, 그리고 평소에 활동하는 게 관광 분야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선정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다음에 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 안 되어 있죠?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심의위원회는 저희 조례에서는 필요할 때만 구성하고 선정할 때만 구성했다가 해산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고 해서 상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다면,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기간이 2년이라면 선정했다가 또 그러면 그때그때 임용을 하면 전문성문제도 있고 하니까 임용을 해놓고 회의는 거의 선정할 때 한번밖에 안 쓸 거 아니에요?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대사가 실제로 강릉시의 홍보대사역할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들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선정위원회를 두는 것이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홍보대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홍보대사를 선정할 의사가 있을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선정할 거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강릉시에 각종 위원회가 170여개 넘죠?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중심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촉하는 위원이나 당연직 위원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시장의 결정대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되는 위원회만큼은 정말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담겨져 가지고, 시장 의사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위촉이 될 때, 선정이 될 때도, 그렇죠?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지금 선정위원회를 보시면 공무원이 네 명이고 일반인이 시의원을 포함해서 다섯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 위원회가 지금까지 위원회 운영한 것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위촉심의위원회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음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어떻게 지급할 계획입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지금 각종 위원회 조례 구성 및 운영조례에 나와 있듯이 거기에 보면 일비가 7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유명연예인들을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서…….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아니요.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저희들이 규칙안을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비교를 했더니 홍보대사를 위촉했을 때, 사실 홍보대사 쪽도 어려운 시간을 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것은 CF출연료 같은 경우도 그네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출연료의 한 2분의 1 정도만 저희들이 지급을 해서 강릉시를 홍보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바로 연예인을 불렀을 때의 비용보다는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촉명예홍보대사를 만들려는 것이고, 또 앞으로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브랜드를 높이는데도 활용할 쪽에서 보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운영위원들, 위원회 위원들 문제는 아까 실비에 대한 7만원 정도 그걸 하지만 실제 홍보대사에 대한 비용 이 부분은 별도로, 그냥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시니까 여비를 줘야 하잖습니까?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게 되고 다음에 활동비를 주면 이동시간하고 체류시간이 4시간을 때는 100만원, 다음에 왕복체류시간이 4~8시간을 때는 200만원, 다음에 8시간을 초과할 때는 300만원 정도를 주도록 할 계획이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통상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데 이 정도 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규칙을 만들 때도 부서의 의견도 있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절차도 있고 하니까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비교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얘기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당 얼마씩 주는 그런 것은 별표로 명시되어 있는 게 있나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조례고 규칙을, 타 사례의 규칙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는 없죠?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당연히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걸 만들 때 아까 얘기했던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시홍보대사 위촉운영조례안이 제안이유에서 보다시피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조례안이 제정된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조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 되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안건 2.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입니다. 평소 강릉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의안번호 제8호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가 개정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주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청솔공원 내 화장장 시설의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주요보호계층에 대한 공공부조와 지역주민의 공설화장시설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관내와 관내등록기준지 및 관외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는 주요보호계층에 대한 사용료 감면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화장시설 및 부대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호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화장시설 운영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시설 설치지역 및 주변마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화장장 설치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대한 수정요구와 제5조 단서조항신설 요구사항이 있어 별도 내용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상정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하

마서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개정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시장 권한이 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강릉시 화장시설이 금년 12월에 준공이 되어 2015년 상반기 본격 가동할 계획이므로 화장시설의 운영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주요보호계층에 대한 공공부조와 지역주민의 공설화장시설의 사용권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는 화장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에는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화장시설 사용료는 강릉 소비자 보호 정책심의회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4항에 따라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시설 설치지역 및 주변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설치지역과 주변지역에 각각 지원금액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사천면 청솔공원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사료되므로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봉대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 필증을 교부하는 거하고 안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과장님! 이 내용 업무 받으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죠?

봉대

김봉대문화예술과장

예, 필증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인지하지 못하고 업무파악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2010년서부터 현재까지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어떤 활동한 내용, 육하원칙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제출해 주세요.

봉대

김봉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기세남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기세남위원님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헌근

김헌근경로복지과장

경로복지과장 김헌근입니다. 지난 7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로복지과장으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남은 시간 열심히 노력해서 경로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요. 지금 운영조례안을 보시면 강릉시 화장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헌근

김헌근경로복지과장

66.1%로 알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게 올해 것입니까?

헌근

김헌근경로복지과장

2012년도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적어도 작년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보면 사용료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관내등록기준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헌근

김헌근경로복지과장

관내등록기준이라 하면 강릉시에 본적지를 두고 관외에 거주하다 사망한 분인데, 강원도 내에 사례는 없지만 경주시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는 최근에 화장장이 설치된 경주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등록기준이라면 태어나기는 강릉에서 30년도에 태어나셨는데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 사시다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경우 그렇게 해 주는 케이스죠?

헌근

김헌근경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연히 해 주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한 50년 전에 강릉에 와서 지금까지 사시다가 자식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주소를 서울로 옮겼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살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헌근

김헌근경로복지과장

일단 주안점이 본적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50년 동안 타지에 살았다 하더라도 본적이 아니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구늘리기 정책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도 이 안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은 전혀 없어요. 아까 경주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경주의 하늘마루에도 관내거주자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단, 요금체계만 최근에 갖다 여기에 맞춰놓은 것이지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관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관외만 따지지 본적지에 관한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헌근

김헌근경로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주시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 겁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제가 지금 주신 자료가 있어요.

헌근

김헌근경로복지과장

자료를 세부적으로 못 드린 것 같고요. 경주시에는 그런 자료가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례를 바꿀 수도 있겠죠.

헌근

김헌근경로복지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은 강릉시에 본적지를 두고 타지에 몇 십년을 거주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에 고향사람들이 있고 애향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강릉에 묻히고 싶은 심정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강릉시에 연고를 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현재 거주하는 분들이 사망했을 때도 강릉 화장장을 이용할 것이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관외에 오랫동안 거주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와서 화장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자 50% 정도 책정을 한 것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 강릉시 같은 경우 화장장이 없은지가 한 40년 되었습니다. 강릉시민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떤 불이익을 봐왔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5만원에 50, 지역사람은 5만원이고 타 지역은 50만원 차등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15만원에 70으로 되어 있죠?

헌근

김헌근경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강릉시에 주소를 가진 분들이, 또 강릉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15만원이면 상당한 혜택을 받는구나 생각을 할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와 닿는 부분이 없다고 보거든요.

헌근

김헌근경로복지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례는 최근에 화장장시설이 설치된 경주시 사례를 들었고요. 15만원이라는 사용료는 사실 지난 4월 30일자로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만원 부분은 관내만 보더라도 10만원 정도 수준인데 15만원으로 책정한 사유는 최근에, 물론 설치될 것이고 또 부대시설도 역시 최신식 부대시설이고 휴게실이라든가 카페 이런 사용에 대해서도 시민편의차원에서 최신장비로 하기 때문에 15만원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연간 운영을 추산해 봤을 때도 손실적인 부분이 약 2억3,000만원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금액을 낮춘다면 더 많은 손실이 될 것이고, 특히 여기에 자료에 안 들어있지만 앞으로 화장장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한 10명 정도 처음에는 필요하겠지만 이후 화장률이 증가되면 15~20명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들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5만원 정도는 적절하지 않나 보고요. 특히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만약 요금을 낮춘다 했을 때, 차후에 화장률이 증가하고 여건이 변화되었을 때 또 요금인상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현재보다 5만원 더 올린다면 시민들은 이 화장장 운영에 대해서 더 반감을 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하여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 했던 소비자보호정책심의회 회의록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근

김헌근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 유현민위원님의 질의에 일정부분 동의를 하면서요.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은 15만원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화장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타지에 가서 화장할 때는 화장장려금이라는 걸 지원조례까지 만들어서 줬잖아요.

헌근

김헌근경로복지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사용료의 한 60%까지는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가면 속초, 동해까지 가는데 50만원이면 60%이니까 30만원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죠?

헌근

김헌근경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에서 30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장려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화장장을 설치함으로써 15만원을 낸다는 것은 결국은 이치에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설치운영조례안에 보면, 제안이유에 보면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앞으로 화장장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문제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사용료 문제는 조금 재고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헌근

김헌근경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만원이라면 금액은 최근에 화장장시설 설치된 경주시의 사례를 들었고요. 경주시 인구가 저희 시의 인구와 비슷한 23만 정도입니다. 또 15만원 금액이 아시겠지만 장사집에 조문을 하더라도 조화정도가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봤을 때 15만원 정도라는 금액이 과연 많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도 되고요. 또 하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사실 금액을 낮춰주는 것이 맞는데 앞으로 화장여건이라든가 그런 변화한 추세에 발맞추어 봤을 때는 나중에 요금을 인상했을 때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큰 반감을 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면 이번 기회에 타 사례를 들어서 15만원 정도가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는데 줄 것이냐, 아니면 주민복지차원에 줄 거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화장하면 3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3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또 15만원 내고 한다면 결국은 시에서 45만원 받는 거예요. 우리 화장장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15만원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시 주민복리 차원에서 조금 재고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헌근

김헌근경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