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국방대학교 및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지구단위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충청남도고시 제2014-164호 및 논산시고시 제2014-76호로 결정되었으며 국방대학교이전사업이 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최종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도입하여 창조적 녹색 국방대학 비전에 맞는 그린캠퍼스를 건설하고 이주정착지를 적기에 조성 공급하여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원으로 면적은 당초 70만 2,364㎡에서 1만 3,236㎡ 증가되어 71만 5,600㎡로 변경되겠습니다. 국방대학교가 68만 108㎡이며 이주단지가 2만 6,49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사업비 3,492억 원으로 국방대학교가 3,444억 원, 이주단지 4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 예정입니다. 이주단지는 2014년 11월, 국방대학교는 2016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하단부의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가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11일 국가균형위원회로부터 국방대학교를 논산시 이전 확정되고 2010년 1월 21일 국방대학교 지방이전계획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하여 2014년 2월 3일 충청남도고시 제2014-9, 논산시고시 2014-1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확정고시하였고 금년도 6월 10일 충청남도고시 제2014-164호, 논산시고시 제2014-76호로 이주단지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2014년 6월 12일 국방대학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입안 제안됨에 따라 2014년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관련부서 협의와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금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논산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조서로서 전체면적의 변경 없이 국방대학교 및 이주단지 조성면적이 증가되어 변경되는 사항으로 농림지역 1만 3,236㎡를 감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1만 3,236㎡가 증가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사유는 국방대학교 및 이주단지의 체계적ㆍ계획적 관리를 위한 잔여부지 및 추가부지 편입을 통해 지구단위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용도지구 결정 변경조서로서 특정형의 국방대학교개발진흥지구 위치는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산4-1번지 일원으로 당초기정 55만 859㎡에서 1만 5,386㎡가 증가되어 56만 6,245㎡로 변경되고 주거형의 국방대학교 및 이주단지개발진흥지구는 지구위치는 양촌면 거사리 227번지 일원으로 당초기정 15만 1,505㎡에서 2,150㎡ 감되어 14만 9,355㎡로 변경되겠습니다. 변경결정사유는 국방대학교이전사업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기 결정된 국방대학교 개발진흥지구 및 국방대학교 및 이주단지개발진흥지구의 면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방대학교 및 이주단지 지구단위계획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조서로 국방대학교 특정형지구단위구역은 양촌면 거사리 산4-1번지 일원으로 기정 55만 859㎡에서 1만 5,386㎡가 증가되어 56만 6,245㎡로 변경되고 국방대학교 및 이주단지 주거형지구단위구역은 양촌면 거사리 227번지 일원으로 당초기정 15만 1,505㎡에서 2,150㎡ 감되어 14만 9,355㎡로 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사유는 국방대이전사업의 체계적이고 개발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기 결정된 국방대학교 특정형지구단위구역의 면적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지구단위계획안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 변경안 도면입니다. 윗부분이 기정 결정된 사항이며 아랫부분이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토지이용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잠시 후에 현황도를 보고 다시 변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배치도가 있습니다. 기정의 배치도하고 변경배치도 참고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쪽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는 당초 기정에 변경이 없음에 따라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서에 관한 결정조서도 기왕에 결정된 사항 특정형과 주거형 이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오늘 의회 의견 청취하는 본 안건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국방대학교 및 이전사업부지 내 거주자의 이주를 위한 이주단지조성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법령 및 지침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고 국방대학교이전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논산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한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금년도 8월중에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신청하게 되면 충청남도에서 관계 행정기관협의 후에 9월중에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결정안 심의 결정되면 9월중에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구단위계획안에 심의 결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부터 29쪽까지 관계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고 잠시 도면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꺼짐) 도면에 보이는 사항은 국방대학교 조감도죠. 그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 의견 청취안은 주된 변경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구 변경결정을 받고 또 이주단지 포함해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 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계획 이렇게 변경 결정돼서 고시까지 한 사항이 금번에 의회 의견청취사항은 주가 구역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주는 구역계변경은 비정형으로 정형화를 위해서, 정형화를 시키기 위해서 면적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변경사항이. 구획계획변경입니다. 그래서 1만 3,230㎡를 이렇게 증가해서 이번에 구역계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환경부 협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부분이 전주이씨 소나무군락지가 있습니다. 군락지를 보존하라는 환경부 협의시에 그런 의견 사항이 그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도시계획을 시설계획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종교시설 분산배치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종교시설이, 3개소 종교시설이 같이 한 장소에 이렇게 시설 배치가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을 분산시켜서 가까운 이주단지 앞쪽으로 이주 배치한 그런 배치가 되겠습니다. 군무원지원시설 재배치사항은 군무원지원시설이 이 저류지 옆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쪽으로 독립 배치하였습니다. 병영생활관이 되겠습니다. 저류지 면적도 당초 저류지가 여기 1만 9,384㎡의 저류지가 시설배치 돼 있습니다만 구역계를 확장하면서 저류지면적을 감 8,953㎡를 감해서 점유를 구역계를 조정하고 이렇게 감하는, 약간 감해서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의회 의견청취를, 주요 변경사항은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배치하면서 부득이하게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의회 의견청취에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예,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방대학교이전사업을 위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충청남도고시 제2014-164호 및 논산시고시 제2014-76호로 결정되었으며 국방대학교이전사업의 일괄방식에 의한 최종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입안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주변환경과 어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조성을, 저탄소ㆍ녹색성장의 개념을 통하여 창조적 녹색 국방대학 비전에 맞는 그린캠퍼스를 건설하고 이주정착지를 적기에 조성 공급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이며 공간적 범위는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원이며 면적은 당초 70만 2,364㎡에서 1만 3,236㎡가 증가된 71만 5,600㎡로 국방대부지 68만 9,108㎡, 이주단지 2만 6,492㎡입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사업비 3,492억 원 중 국방대 3,444억 원, 이주단지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 준공예정으로 국방대학교 입주예정일은 2016년 12월, 이주단지 입주예정일은 2014년 11월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이에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는 우리 거주, 여기서 이주단지라고 하면 거기에서 살다가 옆으로 나가서 사시는 분 그 단지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주단지라고 하면?

...,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주단지?

위원님 이주단지에 관해서는 저희 국방대이전사업단에 행정지원하고 사업지원과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에 관련된 사항은 사업지원과에서 또 관리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이주단지가 축소가 됐다고 나오잖아요. 여기에 써 있잖아요, 이주단지가 줄어들었다고. 그러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주단지가 축소가 됐다는 말씀...,

여기에 지금 저기 증가가 됐는데 여기 보면 사업의 개요를 보면 지금 1만 3,236㎡가 증가됐지요?

...,

예? 여기 사업의 개요 보면.

예.

질문하신, 다른 분이 답변해보세요, 그럼. 사업의 개요를 보면 당초 면적보다 국방대학교 부지는 증가가 되고 이주단지는 감소가 되고 그렇게 돼 있지요?

...,

사업개요 맨 처음에 보면.

2쪽 말씀하시죠?

2쪽, 2쪽, 맨 처음에. 그러니까 2쪽. 2쪽.

이주단지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2만 2,492㎡ 그대로...,

그대로예요?

예, 예. 당초, 근데 전체면적에서 밑에 아까 말씀대로 정형화를 위해서, 구역계정형화를 위해서 면적이 증가되면서 변경사항, 이주단지 면적 자체는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하나 변동사항이 없고요, 이주단지에 대한?

예,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건 왜 그러냐면 혹시 여기에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서 거기에 살다가 이주해서 이주단지에 입주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주거환경이 혹시라도 열악해 질 수 있는 어떤 소지는 없는가 그게 염려가 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 뭐 염려하시는 사항 알겠고요, 이번 도시관리 계획하면서는 이주단지 내에 시설계획이라든지 바뀐 사항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체 변동사항이 없죠? 면적이나 금액이나?

예, 맞습니다.

또 지금까지 하는 어떤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변동사항이 없고요?

당초 계획대로...,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제가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주진입도로를 도비로 해 가지고 확정이 됐지요?

예.

공사하시기로. 그런데 거기에 그 축사관계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축사관계 때문에 도로가 좀 틀어진 관계가 되고 또 축사를 도에서 한 6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둘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분들이 폐업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이런 경우에 폐업을 되도록 시켜준다고 하면 일석이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업보상은 2년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그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떠나면 다른 데서 허가나 신고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에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축사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들어올 경우에는 축사를 배제하기 때문에 등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도 하나의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축사를 설립하려면 상당히 힘든데 이러한 경우를 선례로 해서 경우를 만들면 어떠냐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률에 아주 불가능하지가 않고 등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도청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2년간 폐업보상을 할 수가 없고 3개월의 휴업보상이 있습니다. 모든 자영업이나 축사 이런 부분들은 3개월의 그게 휴업보상인데 그 보상액이 미비하다보니까 축사소유주들이 선뜻 보상에 응하지 않고 또 다른 곳의 어떤 축사를 설립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보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득에 설득을 하다가 안 돼서 도에서 아마 노선을 변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안건은 2014년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